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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저자 윤창인, 이성봉, 이장원, 김관호, 한창훈 발간번호 01-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5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통상의제는 당장 협상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의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통상의제는 향후 2년간 협상방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2년 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인 합의(explicit consensus)에 따라 협상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본서에서는 무역과 환경, 투자 그리고 노동을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무역과 환경 부문은 회원국의 3/4을 구성하는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2002년부터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EU 및 일부 유럽국가만의 강행이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문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1996년 싱가포르 각료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작업에 대해 주목하였다. 나아가 ILO가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위한 적절한 포럼임을 확인하였다. (생략)
Introduction
WTO ministerial in Doha agreed to negotiate eventually new issues such as investment and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and trade facilitation. Getting immediate negotiation for these new issues was at the top of the agenda of the trading power. They fell short of this objective being able to secure a commitment for negotiations on these issues only after the fifth ministerial in 2003, and only with a 'written consensus'from member countries. The reference of the WTO to the ILO was eliminated by being the ILO the appropriate forum for addressing labor and trade issues. The environment was one of the few issues that formed the basis of negotiation at the ministerial by the EU's demand for negotiation. Until recently, negotiations on trade and environment were a taboo subject in the WTO. This report examines and draw out policy implications for three issues: trade and environment; trade and investment; and trade and labor.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1. 신통상의제 및 도하 각료회의 개관
2. 신통상의제의 주요 논의 내용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관련 논의와 대응
1.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
2. 주요국의 국내 환경정책 및 현황
3. 제4차 각료회의 환경의제 채택과 주요 내용
4.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제3장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
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2.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상황
3. WTO 투자협정의 논의상황
4.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예상쟁점 분석
5. 전망 및 대응

제4장 무역과 노동 관련 논의 및 대응
1. 무역과 노동연계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입장 및 논의 동향
3. EU의 입장과 논의동향
4. 개도국의 입장과 논의동향
5. WTO 제4차 각료회의 동향과 대응방향

제5장 결론: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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