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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윤창인

  •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이승신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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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현황 및 특징
    1. 유통서비스업 개황
    2. 유통서비스업 발전 배경 및 지역별 발전 현황
    가. 발전 배경
    나.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중국의 도시 등급 분류
    3. 주요 소매유통 경로
    4. 유통업의 특징 및 발전추세
    가. 유통업의 특징
    나. 유통업의 발전추세

    제3장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1.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및 법규
    가. 소매유통업 관리 부문 및 제도법규 발전 현황
    나. 중국 소매유통업 법규와 정책의 문제점
    다. 중국 소매업시장 진출 및 경영 관련 소매유통 법규상 유의점
    2. 무점포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가. TV 홈쇼핑
    나. 직접 판매
    다. 전자상거래
    3. 소매유통업의 대외개방 현황과 진입장벽
    가. WTO 가입 이전의 소매유통업 개방
    나. WTO 가입 이후의 소매유통업 개방
    다. 소매유통업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장벽

    제4장 소매유통 유형별 현황 및 특징
    1. 편의점
    가. 편의점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및 전망
    2. 슈퍼마켓
    가. 슈퍼마켓 현황 및 특성
    나. 슈퍼마켓 기업분포 현황
    다. 슈퍼마켓의 문제점과 전망
    3. 백화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 분포 현황
    다. 문제점
    4. 전문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5. 브랜드점
    가. 브랜드점 발전과정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6. 무점포 소매유통
    가. 중국 무점포 소매업의 개황
    나. 유형별 발전 현황
    7. 소매유통의 유형별 특징
    가. 개관
    나. 소매유통 경로의 특징

    제5장 주요 도시별 소매업 발전 현황 및 특징
    1. 베이징(北京)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2. 상하이(上海)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3. 쓰촨(四川)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4. 충칭(重慶)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5. 광둥(廣東)-광저우, 션전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6. 텐진(天津)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7. 선양(沈阳)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8. 다롄(大連)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9. 도시별 소매업 특징

    제6장 한국 소매업 진출 현황 및 제조업체의 활용 현황
    1. 소매업 진출 현황
    가. 소매업 업종별 진출 현황
    나. 소매유통업 진출 사례
    2. 한국 제조업체의 소매유통 활용 현황
    가. 대리상을 통한 판매
    나. 대리상 및 직접판매 이용
    다. 다양한 유통채널 활용
    라. 2S점(店) 및 4S점(店) 방식

    제7장 결 론
    1. 요약
    가. 유통서비스업 동향과 특징
    나. 소매유통 정책 동향
    다. 주요 도시별 유통경로
    라. 무점포 소매유통의 발전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관련 시사점
    나. 소매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중국 경영 성공요인
    다. 소매업체의 진출 방안
    라. 제조업체의 유통경로 활용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3. 정책적 시사점
    가. 정책적 대응의 방향
    나.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다. 장기적인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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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및 지역별 분포현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을 소매유통업체의 진출과 제조업체의 유통망 활용 사례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차원의 중국 소매유통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진출 유망분야 집중 지원, 중국 지방정부와의 유대강화, 현지 유통경로 구축 지원 등 정부의 진출기업 지원 방안 및 장기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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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미국의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이 도입된 2007년 5월 이후 추진된 미국의 FTA는 7개 MEAs에 대하여 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이행에 들어간 폐루와..

    윤창인 발간일 2009.10.09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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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略語)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미국의 신통상정책 도입과 한․미 FTA 환경부분 보강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방법,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한계

    제2장 미국의 무역환경 연계와 FTA 환경협정

    1. 미국의 환경정책 개요와 신통상정책
    가. 연대별 미국 환경정책의 개요
    나. 신통상정책의 도입
    2. 미국 주요 FTA의 환경 관련 내용 비교
    가. 미․이스라엘 FTA
    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 미․요르단 FTA
    라. 한․미 FTA
    마. 소결

    제3장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개요 및 무역규제조치

    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및 한계
    라. 최근 논의동향
    마. 무역 관련 조치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주요 규제조치
    라. 최근 논의동향
    마. 무역 관련 조치
    3.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4. 습지보전협약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5.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6.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7.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제4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다. 해양환경의 보호를 지향하는 해양오염방지(MARPOL) 협약
    라. 습지보전협약 혹은 람사르(Ramsar) 협약
    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사.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2. 시사점
    가. 무역과 환경 간 상호 지지
    나. FTA 당사국 의무와 이행대상 MEAs 간의 불합치
    다. 향후 과제
    3.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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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이 도입된 2007년 5월 이후 추진된 미국의 FTA는 7개 MEAs에 대하여 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이행에 들어간 폐루와의 FTA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가 그러하다. 이 FTA들에 포함된 7개 MEAs에 미국은 물론 FTA 협상대상국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CITES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해양환경 보호를 지향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 혹은 MARPOL 협약,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습지보전협약 혹은 람사르(Ramsar) 협약, 수산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의 한․미 FTA 이행대상 7개 MEAs 중에서 3개 MEAs(해양오염방지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습지협약)는 무역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나 간접적으로는 CITES, 기후변화,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협약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인다.
    3개 MEAs의 한․미 FTA 환경챕터 포함은 무역과 환경 간의 상호 지지성(mutual support)을 보여주며 이는 NAFTA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CITES와 몬트리올의정서는 특정무역의무(STOs: Specific Trade Obligations)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IATTC)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은 결정 혹은 권고 등을 통하여 무역에 관련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의 환경챕터는 한국과의 FTA만을 전제로 구성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기존 FTA, WTO의 무역 관련 정책과 신통상정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약속하는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MEAs라면 당연히 무역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상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국이 약속한 7개의 이행대상 MEAs 중 일부만이 무역 관련 조항 혹은 조치를 포함한다. 이행대상 MEAs 7개의 중에서 CITES와 몬트리올의정서는 분명히 STOs를 포함하고 있고 IATTC와 CCAMLR는 권고 혹은 결정의 형태로 무역에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MARPOL 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및 습지협약은 협정문에서 직접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한․미 FTA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협정이지만 무역 이외의 자원보존(conservation)도 무역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어로(IUU) 방지로 자원보존 이행을 합의하여 무역협정이 환경협정의 목적달성을 적극 지원하여 상호 지지성을 확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신통상정책 이후 추진한 FTA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추진하는 FTA에 무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MEAs를 명기함으로써 당사국들과 해당 MEAs가 지향하는 자원보존 혹은 환경보호를 서로 강하게 약속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에 유리할 수도 있다. 정부 담당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이러한 상호 지지성을 확실히 인식하여 협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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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교토의정서에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국경조정조치, 유연성체제 등 조치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일부는 WTO의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조치는..

    윤창인 발간일 2008.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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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1.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가. 기후변화협약(UNFCCC)
    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 WTO의 목적과 원칙
    가. 목적
    나. 원칙
    3. 기후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비교
    가. 목적
    나. 원칙
    다. 소결

    제3장 무역 관련 기후변화 대응 조치
    1.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조치
    2. 기후변화 대응조치 도입에 따른 문제
    가. 경쟁력 저하
    나. 해외이주
    3. 주요 무역 관련 조치 및 도입
    가. 기술규정 및 표준
    나. 보조금
    다. 탄소 및 에너지세와 국경조정조치
    라. 유연성체제
    마. 토지이용활동
    바. 자발적 협약

    제4장 기후조치 관련 WTO 규범
    1. 개요
    2. GATT
    가. GATT원칙
    나. 동종제품
    다. 조세
    라. 환경예외
    마. 무역기술장벽(TBT)협정
    바. 보조금·상계조치(SCM)협정
    사.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
    아. 농업협정
    3. GATS

    제5장 무역관련 기후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1. 시장접근
    가. 기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나. 기후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2. 국내조치와 WTO 규범의 상충 및 조화
    가. 보조금
    나. 표준 및 라벨링
    다. 정부조달
    라. 탄소세
    마. 지식재산권
    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3. 신축성 메카니즘과 WTO
    가. 배출권거래
    나. 프로젝트 메커니즘
    4. 토지이용활동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연구의 배경
    나. 주요 기후 대응조치
    다. 기후대응 조치 관련 WTO 규범
    라. 기후대응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2. 정책적 시사점
    3.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Stiglitz Urges Tariffs on U.S. Exports to Cut Global Warming
    <부록 2> 부속서 1국가의 현행 기후변화 대응조치
    <부록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부록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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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토의정서에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국경조정조치, 유연성체제 등 조치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일부는 WTO의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조치는 자국의 관련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이주 우려를 유발한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CO2 배출 세계 9위이면서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정상회의에 앞서 포스트-2012 협약과 WTO 규범과의 관계, PPM 관련 조치와 국제무역 그리고 강제적 감축조치에 따른 경쟁력 약화산업·업체들의 공정경쟁 여건 확보 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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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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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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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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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국제적 확산과 더불어 이 인터넷에 기반을두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WTO는 1990년대 말에 디지털 전송콘텐트의 자유무역 가능성을 찾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제품에 대한..

    윤창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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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WTO의 전자상거래 분야 논의동향
    1. 논의의 발단
    2. 논의의 전개

    제3장. 미국이 체결한 최근 FTA의 전자상거래 범위와 내용
    1. 디지털제품의 시장접근에 관한 미국의 전략
    2. FTA 초기 전자상거래 조항: 미&#8228;요르단 FTA 전자상거래
    3. FTA 전자상거래 범위의 확대

    제4장. FTA 전자상거래 부문의 주요 쟁점 및 검토
    1. 논의된 주요 쟁점
    2.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법제화
    가.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정의
    나. 디지털제품의 분류문제
    다.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라. 무관세 법제화
    3. 전달매체에 탑재된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
    가. 쟁점
    나. 관세평가방식
    4.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가. 내국민대우 문제
    나. 최혜국대우 문제
    5.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가. 쟁점의 주요 내용
    나. 쟁점 검토
    6. 전자서명 및 인증
    7. 협력 및 원칙에 관한 선언적 조항
    가. 소비자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
    다.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관한 원칙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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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국제적 확산과 더불어 이 인터넷에 기반을두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WTO는 1990년대 말에 디지털 전송콘텐트의 자유무역 가능성을 찾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제품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무역체제를 지향하는 WTO에서의 다자무역회의는 전자전송에 대한 분류,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관세평가, 적용 무역규범 등 어느 이슈에 대하여도 분명하게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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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서비스부문 교역 현황 및 시사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

    윤창인 외 발간일 2007.02.07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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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
    2.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3.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4.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3장 세계 서비스교역과 한미 양국의 위상
    1. 국제적 서비스교역의 확산
    가. 서비스교역의 확산 배경
    나. 세계의 서비스교역 개황
    2. 한미 서비스부문의 국제적 위상
    가. 서비스교역의 규모별 위상 .
    나. 양국의 對세계 서비스교역 동향
    다. 양국 對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교우위

    제4장 공급방식별 서비스교역 현황 및 비교우위
    1. 서비스교역의 분류 및 측정
    가. 서비스의 분류와 공급방식
    나. 서비스의 공급방식 및 공급방식별 무역통계
    2. 국경간공급 서비스부문별 우위 비교
    가. 비교방법
    나. 서비스별 우위 비교
    다. 한미 양국간 서비스교역에 기초한 무역특화지수
    라. 양국의 서비스별 비교우위 종합평가
    3. 한미 양국의 상업적 주재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한국의 미국 서비스부문 투자
    나. 미국의 한국 서비스부문 투자
    다. 미국의 한국 관련 투자 통계
    4.한미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자연인의 이동 유형 및 WTO 양허 현황
    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서비스교역

    제5장 한 미 서비스시장의 자유화 수준 및 주요 장벽
    1. 한미 양국 서비스 협상(GATS)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양허 현황
    나. 미국의 양허 현황
    다. 양국 서비스부문의 양허 종합
    2. 한미 양국의 민감 서비스부문
    3.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부문 주요 장벽
    가.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나. 미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제6장 한미 FTA 서비스부문 주요 쟁점과 정책 대응방향
    1. 한미 FTA 서비스부문 협상의 기조
    2. 주요 쟁점 서비스부문에 대한 검토
    가. 통신서비스
    나. 방송서비스
    다. 법률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마. 온라인콘텐츠와 융합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서비스
    2.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
    3. 한미 FTA 협상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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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가미한 시장자유화와 개방으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미 FTA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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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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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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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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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윤창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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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및 국제적 교역
    1. 서비스의 특성, 정의 및 중요성
    2. 서비스의 분류
    3. 국제적 서비스 무역의 추세

    제3장 한·중·일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및 비교
    1. 한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2. 중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의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3. 일본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
    나.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4. 한·중·일 3국 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4장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부문 위상 및 경쟁력
    1.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국제적 위상
    가. 세계 서비스산업의 수출입 동향
    나. 한·중·일 서비스 무역 현황
    다. 한·중·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 비교
    2.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방법론
    가. 제1단계: 객관적인 경쟁력(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나. 제2단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보완
    다. 제3단계: 최종평가
    라. 분석대상 서비스 부문
    3.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가. 운송부문
    나. 여행부문
    다. 커뮤니케이션 부문
    라. 건설 부문
    마. 보험 부문
    바. 금융 부문
    사. 컴퓨터 및 정보 부문
    아.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자. 기타 사업부문
    차. 개인·문화·오락 부문
    카.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종합평가

    제5장 한·중·일 GATS와 주요 FTA의 서비스 자유화
    1. 한·중·일의 서비스(GATS) 협상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GATS 양허 현황
    나. 중국의 GATS 양허 현황
    다. 일본의 GATS 양허 현황
    2. 한·중·일 3국의 민감 서비스 부문
    3. 최근 한·중·일 FTA의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라. 한·중·일 FTA 서비스 자유화의 시사점

    제6장 한·중·일 서비스무역의 주요 장벽
    1.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2. 중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유통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관광서비스
    사.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3. 일본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교육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보건의료서비스
    사. 문화·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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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가격결정 논리가 불분명해진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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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윤창인 외 발간일 2005.05.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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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관련 기존 연구 및 차별화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환경라벨의 개념 및 무역과의 쟁점
    1. 환경라벨의 개념
    2. 환경라벨의 구분 및 유형
    가.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나.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3. 환경라벨 관련 주요 논의기구 및 논의쟁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나. 세계무역기구(WTO)
    다. 종합
    제3장 유럽연합(EU)의 환경정책 결정구조 및 수단
    1. 개요
    가. 환경규범ㆍ정책의 공동추진 배경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도입 및 전개
    2. EU 환경규범ㆍ정책의 구조
    가.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목표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형식
    다. EU 환경정책 관련 기구
    라. EU 환경정책ㆍ규범의 주요 원칙
    마. EU 환경정책 관련 의사결정방법
    바. EU 환경정책 집행상의 재정
    사. EU 환경정책과 개별 국내법과의 관계
    아. EU 환경정책의 이행과 집행
    3. EU 환경정책의 일반적 수단
    가. 환경세
    나. 환경감사제
    다. CE(Communaut' Europeen)마크
    라.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제4장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운용 현황
    1. EU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 제정절차
    마. 환경기준 평가항목
    바. 사용신청절차
    사. EU의 신규 환경라벨 사업계획
    2. 독일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선정기준
    라. 운영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3.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설정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4.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인증 종합
    가. 인증품목
    나. 환경기준 평가항목
    다. 환경라벨별 국가별 인증업체의 분포

    제5장 환경라벨 효과에 대한 OECD의 연구
    1. 환경라벨의 무역효과에 관한 논의 배경
    2. 환경라벨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가. 연구개관
    나. 연구결과
    3. 종합

    제6장 환경라벨의 수출업체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실증분석의 배경
    2. 기존 실증 관련 문헌연구
    가. 국내의 관련 연구
    나. 해외의 관련 연구
    3. 실증연구의 절차
    4. EU 및 노르딕 5국 환경라벨 대상 수출업체의 파악
    5. 연구가설 및 설문서의 구성
    가. 연구가설
    나.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다. 설문서 설계
    6. 설문서의 배포 및 회수
    7. 자료의 분석
    가. 개황
    나. 실증분석
    8. 조사결과 종합 및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가. 유럽지역 환경라벨 인증 취득 현황 및 배경
    나.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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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근거한 기준의 사용 유무에 따라 제품관련PPMs환경라벨과 제품무관련PPMs환경라벨 등으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운영주체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로 구분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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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자유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무역·투자 자유화는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전 세계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환경을 개선할 재원을..

    윤창인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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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흐름
    1. 논의의 태동
    2. 지속가능발전 논의와 OECD 관련 논의의 연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
    나. OECD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제3장 무역·투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향
    1. 개요
    2. 무역과 국제투자 관련 동향 및 정책개발
    가. 동향
    나. 정책개발
    다. 잔존 무역·투자 장벽
    3. 무역·투자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위험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세계경제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촉진정책
    1. 국내정책의 강화
    가. 경제적 수단의 활용
    나. 환경평가
    다. 환경친화적 제품정책 추진
    라. 일반특혜관세(GSP)제도
    2. 국제적 정책대응
    가. 다자, 양자, 지역 무역투자협정
    나. 다자환경협약(MEAs)
    다. 국제금융기구
    라. 국제적 기업 관행의 정화
    3. 기업차원의 대응
    가. 기업행동수칙
    나. 환경경영관행과 표준환경경영시스템
    다. 환경성과 보고
    4. 향후 과제

    제5장 OECD의 권장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OECD의 권장정책 요약
    2. 분야별 추진 현황
    가. 국내정책 강화
    나. 국제적인 정책대응
    다. 기업차원의 대응

    제6장 결 론
    1. 요 약
    2. 시사점
    가. 환경유해성보조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 검토
    나. 해외진출기업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다. 지속가능경영의 확산
    라. 지속가능발전 활동의 공동추진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핵심노동기준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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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투자 자유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무역·투자 자유화는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전 세계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환경을 개선할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무역투자 자유화는 국가간은 물론 동일 국가내에서도 계층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하고 있다. 양 주장 중 절대적 확신을 갖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한국은 무역·투자가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시키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노력과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약 62%에 이르는 한국경제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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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윤미경 외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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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DDA 시청각서비스협상 논의 현황
    1. UR에서의 개방수준
    2. 주요 현안 및 논의 전망

    제3장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1.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
    2.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교역
    가. 영화산업의 비약적 성장
    나.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입 추이
    제4장 영화유통시장의 경쟁구조
    1. 영화산업의 특성
    2. 영화산업의 구조
    가. 제작
    나. 배급 및 상영
    다. 후속시장
    3. 국내 및 수입영화의 유통구조
    가. 배급 및 상영체계
    나. 후속시장의 유통구조
    4. 영화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지배력
    가. 배급사간 경쟁
    나. 극장간 경쟁
    다. 배급과 상영부문간의 관계
    라. 수직통합 추세
    5. 소결

    제5장 경쟁법을 통한 영화유통시장의 사후적 규제
    1. 영화시장 규율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2.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경쟁정책
    가. 끼워팔기에 대한 파라마운트 판결
    나.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의 경쟁정책적 이슈
    3. EU의 UIP에 대한 제재
    4. 한국 공정거래법의 영화산업 적용에 대한 평가
    가. 끼워팔기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거래거절의 규제
    다. 수직결합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제6장 영화시장의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시사점
    1. 영화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내 경쟁법의 정비
    2. 영화산업에서의 분쟁해소를 위한 추가적 장치
    3. 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 대한 시사점

    부록
    1. 끼워팔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판례
    2. 거래거절의 반경쟁성이론과 미국의 판례법
    3. 수직결합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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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영화 및 비디오 제작ㆍ배급업과 음반녹음업을 개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시장의 추가개방은 1966년 이후 시행된 스크린쿼터의 개선 혹은 철폐를 의미한다. 영화계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보호장치가 없다면 외국 영화사가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미국에 기반을 두는 다국적 외국 영화사의 영향력 및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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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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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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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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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

    윤창인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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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신통상의제 및 도하 각료회의 개관
    2. 신통상의제의 주요 논의 내용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관련 논의와 대응
    1.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
    2. 주요국의 국내 환경정책 및 현황
    3. 제4차 각료회의 환경의제 채택과 주요 내용
    4.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제3장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
    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2.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상황
    3. WTO 투자협정의 논의상황
    4.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예상쟁점 분석
    5. 전망 및 대응

    제4장 무역과 노동 관련 논의 및 대응
    1. 무역과 노동연계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입장 및 논의 동향
    3. EU의 입장과 논의동향
    4. 개도국의 입장과 논의동향
    5. WTO 제4차 각료회의 동향과 대응방향

    제5장 결론: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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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통상의제는 당장 협상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의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통상의제는 향후 2년간 협상방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2년 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인 합의(explicit consensus)에 따라 협상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본서에서는 무역과 환경, 투자 그리고 노동을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무역과 환경 부문은 회원국의 3/4을 구성하는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2002년부터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EU 및 일부 유럽국가만의 강행이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문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1996년 싱가포르 각료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작업에 대해 주목하였다. 나아가 ILO가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위한 적절한 포럼임을 확인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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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1. 환경규정 이행현황- 한국은 가입당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 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은 일정 유예기간을 갖고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나머지 수용..

    윤창인 발간일 2000.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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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1. OECD 환경논의
    2. OECD 환경부문 가입심사 및 결과
    3. OECD의 환경관련 규정 및 이행점검

    Ⅱ. 조건부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의 평가자료의 상호승인 및 우수실험실 운용원칙
    2. 화학물질 평가 시 시장출시 전 최소 자료 범위 설정 및 정보교환
    3.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4. 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및 대책에 주민참여 및 정보제공 [C(88)84(Final)]
    5, 폐기물 분야

    Ⅲ. 무조건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 분야
    2. 폐기물분야
    3. 환경정책
    4. 환경영향평가
    5. 대기ㆍ에너지 및 소음
    6. 수질 및 연안지역 관리
    7. 해안관리에 관한 권고
    8. 석유유출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공공당국 조치의 재정적 측면에 관한 권고[C(81)32(Final)] 이행현황
    9.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이행현황
    10. 환경정보에 관한 이사회 권고[C(98)67/FINAL〕 이행현황

    Ⅳ.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1. 환경규정 이행현황 요약
    2. 종합평가
    3. 향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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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환경규정 이행현황
    - 한국은 가입당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 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은 일정 유예기간을 갖고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나머지 수용 가능한 48개 규정(화학물질: 11, 폐기물: 6, 환경정책: 6, 환경영향평가: 4, 대기관리: 11, 수질 및 연안관리: 7,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3)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용하였음

    가.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 내용
    - 화학물질 분야 : 가입 이후 한국은 분야 10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환경정책위원회 산하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OECD 가입 후 관련 규정준수를 위하여 1996년 하반기「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적 혹은 일부 제·개정을 통하여 규정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음. 1999년 1월 일부 선진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자진확인제도"를 도입,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2001년 상반기「OECD 화학물질합동위」에서 조건부수락 화학물질분야 규정 이행상황 종합보고로 규정이행 완료를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임.
    - 폐기물분야 : 가입 이후 폐기물 분야 2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OECD 환경정책위원회 산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한국은 1997년 8월「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OECD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확립하였음. 1999.년 6월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출입 허가신청서 및 국가간이동서류에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 기입을 의무화하였음. 환경정책위원회는 폐기물관리규정을 바젤규정과 통합하는 방안에 따라 유해특성 시험방법 관련사항은 바젤체계와 통합 후(2001년) 제정될 규정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나. 무조건 수락규정 및 기타 규정 이행 내용
    - 무조건 수락규정(48개, 성명 및 선언 제외)은 대개 결정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가입 당시 OECD로부터 이행가능성을 인정받고 향후 이행에 어려움이 없음을 인정받았으므로 별도의 이행현황 보고의무 없이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OECD 규정이행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음.
    - 화학물질, 폐기물,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대기관리, 수질·수자원관리 등의 분야는 OECD 가입 당시 규정이행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환경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OECD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음. 에너지 관련 규정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등의 제도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음.

    2. 이행 종합평가
    -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2000. 8월 현재까지 가입 시 수락한 총 60 규정 중 가입 당시 문제가 없었던 무조건 수락은 물론 조건부 수락한 규정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OECD 환경규정 이행은 당초 가입 시 기대하였던 국내 환경정책의 선진화 및 환경관련 제도 정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화학물질 및 폐기물분야에서 조건부 수락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는 OECD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향후의 방향
    - 제도적인 측면에서 OECD의 결정 및 권고에 대한 이행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된 노력이었음.o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 시스템의 확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에서의 환경 관련 업무의 유기적인 분업화가 요청됨.
    - 실질적인 환경규정의 강화 및 이행으로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음 세대의 환경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o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틀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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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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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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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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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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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WTO 신통상협정 의제의 배경 및 의의 (尹昌仁)
    1. WTO의 목적과 기능
    2. 신통상의제 및 WTO협정의 기본원칙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 (姜相仁)
    1.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2. WTO 무역/환경 관련 논의동향
    3. 환경서비스협상과 국내 환경산업 현황
    4. 뉴라운드 및 환경서비스협상 대응전략

    제3장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梁俊晳)
    1. 다자무역체제와 정부조달의 투명성
    2. 정부조달 관련 국내 현황
    3. WTO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尹美京)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2. WTO 경쟁정책 작업반 논의결과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4.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한국의 협상전략

    제5장 다자간 투자규범 (李晟鳳)
    1.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
    2. 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 동향
    3. WTO 투자협정의 난제
    4. WTO 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및 시나리오
    5. WTO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과제

    제6장 무역과 노동 (이장원)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
    2. 연계논의의 발전과정
    3. 최근의 논의 동향
    4. 국제노동기준의 현황
    5. 뉴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제7장 전자상거래 (尹昌仁)
    1.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논의
    2.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3. 한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경쟁력
    4. 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제8장 결론: 요약 및 전망(尹昌仁)
    1. 요약
    2.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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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과 국제노동기준의 연계, 전자상거래 등 6가지 신통상의제를 선정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무역과 환경 UR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과 무역 상호연계에 관한 문제는 1995년 이후 WTO 산하 상설기구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환경서비스부문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문제가 UR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간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파급효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국제환경협약이 정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등에 집중되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환경규제 조치가 새로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일부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관점의 대립이 있다. 환경통상문제를 다자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양자협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를 제공한다는 배경에서, 환경문제를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은 선진환경기술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율적 환경규제와 시장가격기구를 지향하는 국내 환경개선 노력 또한 시장개방 효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투명성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국가의 정부조달규모는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정부조달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하다. 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되는 협정문은 GATT, GATS, 정부조달협정(GPA)과 현재 협상중인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 4개가 있다. 정부조달시장에 다자무역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도입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은 시장접근 및 개방과는 무관하고, 오직 투명성에 대한 규범만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협정의 첫 단계로 향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원국은 입장에 따라 동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직전, 마지막 선언문 초안에 정부조달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다른 뉴 이슈에 비하여 비교적 무난한 이슈였기 때문이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지정하면 조달 주체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희생되므로 투명성협정은「원칙」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부조달 수출은 미미한 상태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들이다. 수입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투명성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달 관련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접근이 용이해지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나, 투명성협정은 직접적인 시장개방협정이 아니다. 한국기업의 기술수준 혹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진국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경쟁정책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규범의 형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U는 먼저 핵심원칙과 최소한의 실체적 규정에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WTO는 무역 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고 구속적 규범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부적합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정책 국제포럼 형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구속적 경쟁정책 국제규범에는 소극적이다.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의 국내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고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 차원의 경쟁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 의한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선진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괄협상방식 맥락에서 경쟁정책 의제 채택을 지지하여 왔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다음 몇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화 제안은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협상개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처한 수세적 입장을 고려하여 반덤핑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일괄협상의제에 포함시키되 상황에 따라 경쟁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경쟁정책작업반은 유지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견제하고 WTO 다자협정 체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규범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법개정의 부담은 없겠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쟁법 집행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사경험도 미약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타 회원국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투자규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자간 투자규범에 관한 WTO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수렴 문제라 할 수 있다.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 그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는 여전히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으로 확연히 분리되며, 이에 따라 첨예한 이해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국제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WT의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WTO에서 지향하는 투자협정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투자협정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투자협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된 제안서를 무역투자작업반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이 자연스럽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친화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투자국의 해외투자관련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과 노동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적절한 기구라고 확인함으로써 현재 WTO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지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노조의 비정부기구활동에서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노동계와 미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논의를 WTO 안에서 공론화하여 조만간 신통상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용자그룹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무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핵심노동기준은 노동자의 대우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ILO의 핵심적 협약 8개이다. 한국은 현재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한, 다른 선진국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치 및 경제적 이해와 함께 노동자 및 노조의 노사관계상의 국제적 자구노력 때문에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논의는 결코 쉽게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WTO에서 핵심노동기준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이슈를 WTO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WTO규정과 원칙은 회원국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과 몇몇 선진국은 WTO 체제 내에서 노동문제를 다룰 만한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은, 노동기준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으로 가져오는 노력은 보호주의에 대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WTO에서의 노동 이슈화 움직임은 사실상 저임금 무역형태의 비교우위를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면, 뉴라운드 신의제로 노동기준 문제가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WTO의 무역과 노동기준 문제 논의에 대하여 ILO와 WTO가 공동 상설포럼을 설치하여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무역과 노동기준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을 지지하기보다는 기준 위반국에 대한 권고 혹은 개도국에 대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향후 그 성장이 주목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상상할 수 없었던 UR협상 기간 중에 회원국이 약속한 유통, 금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기술중립성에 따라 제공수단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 논의는 2001년 초부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작업반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며, 특별작업반의 작업 결과는 권고사항과 더불어 차기 WTO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사용인구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수준, 상업적 응용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교역환경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한국, EC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뿐 아니라 규범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Cairns Group)은 농업분야 협상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존 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이슈와 노동, 환경 등 일부 관심 사항만을 추가하고 다수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나, 부시의 차기 행정부 출현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뉴라운드 출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의 무역과 연계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의제의 채택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 혹은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에는 미국, EU 및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제가 신통상 의제로 회원국간에 합의되더라도 유연하게 한국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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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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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진국의 주요 환경조치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2. 선진국의 환경조치 강화 추이
    3. 수출 영향 사례

    제3장 국제 환경인증 제도 및 환경 라벨링과 무역효과
    1. ISO 14000의 추이와 전망
    2. 환경라벨의 추이와 전망

    제4장 에너지 및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협약과 무역
    2.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추이가 비용과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제5장 종합 및 결론
    1. 선진국 환경조치의 무역효과에 대한 종합평가
    2. 결론

    부 록 1. 주요 무역조치 관련 다자간환경협정
    2.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효과 추정 모형
    3. 설문지
    4.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EC간의 협정서
    5. 한국의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
    6. 선진국의 환경조치에 대한 조직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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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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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상용화 3년밖에 안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상거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전세계 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요소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되고..

    윤창인 발간일 1998.12.30

    전자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요약

    Ⅰ. 序論
    1. 연구의 背景과 目的
    2. 연구의 方法 및 構成

    Ⅱ. 電子商去來의 槪念 및 成長展望
    1. 전자상거래의 槪念
    2. 전자상거래 成長 豫測

    Ⅲ. OECD 및 WTO의 電子商去來 관련 活動 槪觀
    1. 國際機構의 論議 槪要
    2.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3. WTO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4. 기타 무역관련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Ⅳ. 디지털製品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슈 및 論議
    1. 디지털製品의 類型 및 去來現況
    2. 디지털제품의 제품분류와 WTO 적용규범
    3. 디지털제품의 국제적 교역 추세

    Ⅴ. 전자상거래와 國際貿易
    1. OECD 무역위원회의 役割
    2. 貿易去來 段階에서의 電子商去來 이슈
    3. 國際貿易에서의 電子商去來 이슈

    Ⅵ. 전자상거래와 通商政策
    1. 서비스交易 部門
    2. 通關 및 國境稅調整
    3. 전자상거래의 活用
    4. 무역과 知的財産權
    5. 무역과 競爭
    6. 가상공간의 構築

    Ⅶ.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要 約
    2.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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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상용화 3년밖에 안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상거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전세계 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요소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되고 있음.

    -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 이용자는 14,000만 명을 넘었으며 1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예측이 다양하나 대체로 2002년 경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약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그 성격상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거래는 무역 혹은 통상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될 것이며, 제품의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의 탐색단계, 주문 및 지불단계 그리고 제품의 배송 및 애프터서비스의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제품 상거래의 경우에 통관, 조세, 소비자 보호 등 문제는 물론 통상측면에서 WTO의 규범 적용, 시장접근 등 다양한 현안문제가 발생될 것임.

    □ 세계무역질서를 논의하는 WTO는 전자상거래 관련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비롯한 무역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998년 2월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이어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1999년의 제3차 각료회의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하였음. 비록 한시적이지만 디지털 제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전송이 이루어지는 제품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

    □ 전자상거래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환경, 투자 및 경쟁정책과 함께 뉴라운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WTO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전자상거래 무역관련 모든 이슈를 검토하여 1999년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1998년 7월 WTO 내의 전자상거래 관련 각 조직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작업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에 따르면 WTO 내의 관련 기구인 서비스교역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및 정부조달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999년 상반기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 WTO에서도 전자상거래 논의가 활성화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

    □ 회원국의 고위 통상정책담당자들로 구성되는 OECD 무역위원회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자유화를 위한 이슈를 활발하게 발굴하고 토의하여 GATT/WTO와 더불어 다자무역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1997년부터 통상정책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토론과 연구를 추진하여 왔음.

    - OECD의 연구결과는 WTO 다자무역시스템의 구축에 연계될 것며 WTO가 1998년 3월에 발간한「電子商去來와 WTO의 役割」에서도 OECD의 많은 연구 및 토의 결과물들이 引用되고 있음.
    - 이런 배경에서 OECD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발굴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 및 논의 내용에 대한 점검은 향후 WTO의 뉴라운드로 부각되는 인터넷라운드 혹은 사이버라운드에 대한 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임.

    □ OECD 무역위원회의 논의 중 특별한 관심의 대상은 국제적 거래에서 통관절차도 없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송될 수 있어 전자적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인 디지털제품(digitized product)임.

    - 이 디지털제품은 CD롬이나 게임소프트웨어와 같이 포장되어 판매되는 유형재로 볼 수도 있고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서비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판매될 수 있어 제품의 분류에 혼선을 주고 있음.
    - 전자상거래가 유형적 상품의 국제교역이라면 상품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지만, 서비스의 거래라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양자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범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상거래 각료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는 상품(goods)이 아니라는 의견집약이 있었으며, 무역위원회는 디지털제품이 무엇으로 정의되건 전자상거래를 방해하는 무역장벽은 없어야 하며 상거래에서의 경제적 결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유럽연합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간주하여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물로 보아 제3의 규범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보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적용할 경우에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그리고 자연인의 해외 이동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modes of supply) 중 어느 형태를 취하는지가 불분명해짐.

    - GATS에서 서비스협정의 대상은 서비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치이며 서비스 교역은 위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공급형태 결정은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어 혼선을 주어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외구매)하고 국내에서 다운로드 받을(국경간 이동) 경우는 두 가지의 공급형태가 연결이 되지만 해외의 경영컨설팅을 받을 경우는 전자계약(해외구매), 전자우편을 통한 자문(국경간 공급)과 컨설턴트의 현지지도(자연인의 이동)의 경우는 세 가지의 공급형태가 병발함.
    - 이에 대하여 WTO는 공급형태의 분류는 시장접근 측면에서 어느 서비스 공급형태를 개별 국가가 개방할 것을 약속한 것이기에 서비스 형태의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거래의 제단계, 상품교역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교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무역거래의 단계는 광고, 구매, 인도 및 지불의 네 단계로 나눌 때 광고단계에서는 전자상거래 광고의 규제 정도에 따라 광고제공 사이트를 비규제 국가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매단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현장 식별이 없기 때문에 무역업자에 대한 신분확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도단계에서는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제품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 문제가 무역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상품의 국제무역에서는 다수의 거래 참여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시의적절하게 완벽에 가까운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파레토 최적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되며 대규모 거래가 반복되는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전자적 자료교환(EDI)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서비스의 국제무역에서는 항공회사의 예약시스템 등에서 자사의 소석율을 높이는 정보검색엔진의 비중립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에서는 상표권과 도메인명 사이의 일치 문제가 과제로 제기됨.

    □ 전자상거래가 무역거래의 각 단계 및 국제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를 종합할 때 통상정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로 서비스교역(GATS) 부문에서 투명성, 시장접근, 예외규정 그리고 통관, 기업정보, 정부조달, 무역과 경쟁 등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GATS의 서비스교역 부문에 있어 정부는 무역관련 각종 조치 및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대외에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예외규정, 국경세 조정도 무차별원칙에서 관찰되어야 함.

    - 관세평가에 있어 장비에 체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분리시켜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평가액을 낮출 가능성, 정부조달 입찰제도에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적용으로 생산성 제고, 독점적 시장지배자의 표준설정 강요 등에 대한 대응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 가능한 한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국제규범화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과제를 상정할 수 있음.

    - 미국 상장사의 약 65-70%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80%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해커, 사기, 조세, 프라이버시, 암호사용에 따르는 국방문제, 저작권,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假定的 狀況을 염두에 두고 발생가능한 이슈를 머릿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의 문제점 발굴 및 현실적 대안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앞에서 제시된 무역거래의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 및 이슈를 假說化시켜 현장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의 WTO논의 및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GATS 규범의 전자상거래 적용에 대하여, 특히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 연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임.
    - 통상정책 이슈 및 논의에서 제시된 내용 중 전자상거래 국제무역에 도움이 되는 (ⅰ) 투명성 원칙에 따른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 법률, 규정, 행정지침, 통계 등의 영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대외서비스, (ⅱ) 웹사이트에 소개되는 국내기업 중 국제적인 상표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인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국제적 전자상거래 지원, (ⅲ) 정부조달에 관련된 입찰제도의 온라인화로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대내외에 천명 및 예산 절감, (ⅳ) 시장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제약적 자사 기준의 강요에 대한 경계 및 검색시스템의 중립성 유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 대체로 우리는 전자상거래 법적기반 등 환경조성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 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 등 供給部門에 치중하고 있으나 내수기반이 없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협상에서 입지가 강화될 수도 없을 것이기에 전자상거래 국내수요의 개발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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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통계활동 현황과 시사점

    OECD 정책토의 과정에서 문제의 實體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수집된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 예컨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윤창인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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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OECD 統計作業의 基調
    1. OECD 통계의 特性과 組織
    1) OECD 統計의 特性
    2) OECD의 統計組織
    (1) 統計局(Statistics Directorate)
    (2) 委員會 및 機構 內의 統計組織
    2. OECD 통계자료 蒐集의 背景
    3. OECD 統計의 要件 및 限界
    1) 時宜性
    2) 信賴性
    3) 比較可能性

    III. OECD의 日常的 統計活動
    1. 蒐集
    2. 處理
    3. 配布
    1) OECD 정기 발간 통계자료
    2) 不定期的 統計資料
    3) 정보통신(OECD/OLIS)을 통한 통계자료의 提供

    IV. 統計基準, 分類 및 시스템 開發 現況
    1. 統計局
    1) 改正 國民計定體系(1993 SNA)
    2) 서비스 통계
    3) 가계생산
    4) 환경회계
    5) 購買力指數(PPPs)
    6) 失業統計
    7) 其他
    2. 委員會 및 機構

    V. 國內 準備 現況
    1. 簡易 전화면접 設計
    2. 統計 擔當組織
    3. OECD 要請 統計資料의 檢討
    4. 國內 參照資料의 有用性
    5. 問題點

    VI. 結論
    1. 要約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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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 정책토의 과정에서 문제의 實體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수집된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 예컨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수집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토의하고 나아가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협조/조정하여 나아간다. 이처럼 OECD 각 분야의 위원회 및 기구 등의 활동과정에서 분석되고 활용된 통계자료의 상당부분은 소정 절차를 거쳐 외부에 발표된다. 그 결과로 OECD는 흡사 통계기관으로 誤認될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 배포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 및 일반대중 사이에서 幅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OECD는 통계로 시작하여 통계로 끝난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OECD는 기존 회원국은 물론 신규 회원국에게 현재 약 80여종의 각종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이 OECD 가입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 희망국의 통계자료가 不實하면 가입 후에 동 회원국에 대한 OECD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통계부문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OECD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OECD 가입 이전에 실시되는 우리 나라 통계부문에 관한 종합적인 협의가 1995년 8월 OECD 통계국장의 訪韓으로 착수되었다. 동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OECD 통계평가단 10명이 서울에서 우리 나라 통계청 및 한국은행 등 주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에서 협의를 마친 바 있다. OECD는 우리나라 통계에 대하여 일부 자료의 未作成, 定義 및 作成基準의 相違를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良好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OECD 입장에서의 통계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에서 看過될 수 없는 것은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OECD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과 회원국으로부터 수집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배포는 OECD의 방대한 통계자료를 관련부처에서 活用하는 勞力이다.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주체는 통계청이 아니라 각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라는 것도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나아가 OECD 활동에의 적극 참여와 각종 통계의 심층적 활동을 통하여 OECD 선진 회원국의 경제운용방식을 습득하는 길은 2000년대 선진국 진입 途上에서 상정되는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통계체계는 先進化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OECD 가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대부분의 OECD 통계활동은 위원회 자체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1992년에 설립된 統計局이 있음에도 해당 局 또는 機構 내의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통계국은 경제분석 관련정보의 適期 供給, 유엔 및 유럽연합 등 타 국제기구의 통계부문과의 협조와 OECD내 통계활동 조정 메커니즘 구축에 주력한다. 한편 26개 위원회와 4개의 독립/반독립기구 중 10개의 위원회와 통계국 등에 分散되어 수행되기에 외관상 다소 복잡한 느낌을 주는 OECD의 통계활동에 관한 전체적 鳥瞰圖를 그리고자 하는 본 연구는 OECD 통계활동을 日常的 統計活動과 統計基準 및 시스템 開發過程으로 분류하여 깊이 보다는 幅을 넓혀 접근하고 그 示唆点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尹昌仁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李文奉 硏究員과 李美淑 硏究組員이 자료 및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연구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세미나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통계청의 김민경 과장과 김광섭 사무관, 외무부의 이현주 과장, 엄성준 서기돤, 재경원의 강승모 사무관, STEPI의 장진규 박사께도 感謝를 드리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정책당국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학계 및 업계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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