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자료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환경정책

저자 윤창인 발간번호 08-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00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교토의정서에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국경조정조치, 유연성체제 등 조치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일부는 WTO의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조치는 자국의 관련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이주 우려를 유발한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CO2 배출 세계 9위이면서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정상회의에 앞서 포스트-2012 협약과 WTO 규범과의 관계, PPM 관련 조치와 국제무역 그리고 강제적 감축조치에 따른 경쟁력 약화산업·업체들의 공정경쟁 여건 확보 점검이 요구된다.
The past half century has been marked by an unprecedented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Since 1950, world trade has grown more than 6% per year on average. The increased output or economic activity resulting from this trade expansion have also impacted o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ddition, international trade expansion is likely to lead to increased use of transportation services, which has a strong link to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1.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가. 기후변화협약(UNFCCC)
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 WTO의 목적과 원칙
가. 목적
나. 원칙
3. 기후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비교
가. 목적
나. 원칙
다. 소결

제3장 무역 관련 기후변화 대응 조치
1.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조치
2. 기후변화 대응조치 도입에 따른 문제
가. 경쟁력 저하
나. 해외이주
3. 주요 무역 관련 조치 및 도입
가. 기술규정 및 표준
나. 보조금
다. 탄소 및 에너지세와 국경조정조치
라. 유연성체제
마. 토지이용활동
바. 자발적 협약

제4장 기후조치 관련 WTO 규범
1. 개요
2. GATT
가. GATT원칙
나. 동종제품
다. 조세
라. 환경예외
마. 무역기술장벽(TBT)협정
바. 보조금·상계조치(SCM)협정
사.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
아. 농업협정
3. GATS

제5장 무역관련 기후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1. 시장접근
가. 기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나. 기후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2. 국내조치와 WTO 규범의 상충 및 조화
가. 보조금
나. 표준 및 라벨링
다. 정부조달
라. 탄소세
마. 지식재산권
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3. 신축성 메카니즘과 WTO
가. 배출권거래
나. 프로젝트 메커니즘
4. 토지이용활동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연구의 배경
나. 주요 기후 대응조치
다. 기후대응 조치 관련 WTO 규범
라. 기후대응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2. 정책적 시사점
3.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Stiglitz Urges Tariffs on U.S. Exports to Cut Global Warming
<부록 2> 부속서 1국가의 현행 기후변화 대응조치
<부록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부록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50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23-12-29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ESG 추진 현황과 한·중 정책 비교 및 대응방향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2023-12-29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2022-12-30 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23-05-28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2022-12-30 연구보고서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2022-12-30 중국종합연구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2022-12-30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지원정책과 한중협력방안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 2022-12-30 연구보고서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2022-06-30 세계지역전략연구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1-12-30 연구자료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2022-03-30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2021-12-30 연구보고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2021-12-30 연구자료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2021-12-30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2021-12-30 중국종합연구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2021-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