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st half century has been marked by an unprecedented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Since 1950, world trade has grown more than 6% per year on average. The increased output or economic activity resulting from this trade expansion have also impacted o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ddition, international trade expansion is likely to lead to increased use of transportation services, which has a strong link to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1.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가. 기후변화협약(UNFCCC)
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 WTO의 목적과 원칙
가. 목적
나. 원칙
3. 기후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비교
가. 목적
나. 원칙
다. 소결

제3장 무역 관련 기후변화 대응 조치
1.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조치
2. 기후변화 대응조치 도입에 따른 문제
가. 경쟁력 저하
나. 해외이주
3. 주요 무역 관련 조치 및 도입
가. 기술규정 및 표준
나. 보조금
다. 탄소 및 에너지세와 국경조정조치
라. 유연성체제
마. 토지이용활동
바. 자발적 협약

제4장 기후조치 관련 WTO 규범
1. 개요
2. GATT
가. GATT원칙
나. 동종제품
다. 조세
라. 환경예외
마. 무역기술장벽(TBT)협정
바. 보조금·상계조치(SCM)협정
사.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
아. 농업협정
3. GATS

제5장 무역관련 기후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1. 시장접근
가. 기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나. 기후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2. 국내조치와 WTO 규범의 상충 및 조화
가. 보조금
나. 표준 및 라벨링
다. 정부조달
라. 탄소세
마. 지식재산권
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3. 신축성 메카니즘과 WTO
가. 배출권거래
나. 프로젝트 메커니즘
4. 토지이용활동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연구의 배경
나. 주요 기후 대응조치
다. 기후대응 조치 관련 WTO 규범
라. 기후대응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2. 정책적 시사점
3.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Stiglitz Urges Tariffs on U.S. Exports to Cut Global Warming
<부록 2> 부속서 1국가의 현행 기후변화 대응조치
<부록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부록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