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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윤창인 발간번호 04-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4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무역·투자 자유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무역·투자 자유화는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전 세계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환경을 개선할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무역투자 자유화는 국가간은 물론 동일 국가내에서도 계층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하고 있다. 양 주장 중 절대적 확신을 갖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한국은 무역·투자가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시키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노력과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약 62%에 이르는 한국경제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생략)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linkages between trade, investment,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with respect to sustainable developmen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rade and investment can have significant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ole of existing policies in each of these areas, before deciding when and how to intervene in improving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흐름
1. 논의의 태동
2. 지속가능발전 논의와 OECD 관련 논의의 연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
나. OECD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제3장 무역·투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향
1. 개요
2. 무역과 국제투자 관련 동향 및 정책개발
가. 동향
나. 정책개발
다. 잔존 무역·투자 장벽
3. 무역·투자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위험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세계경제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촉진정책
1. 국내정책의 강화
가. 경제적 수단의 활용
나. 환경평가
다. 환경친화적 제품정책 추진
라. 일반특혜관세(GSP)제도
2. 국제적 정책대응
가. 다자, 양자, 지역 무역투자협정
나. 다자환경협약(MEAs)
다. 국제금융기구
라. 국제적 기업 관행의 정화
3. 기업차원의 대응
가. 기업행동수칙
나. 환경경영관행과 표준환경경영시스템
다. 환경성과 보고
4. 향후 과제

제5장 OECD의 권장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OECD의 권장정책 요약
2. 분야별 추진 현황
가. 국내정책 강화
나. 국제적인 정책대응
다. 기업차원의 대응

제6장 결 론
1. 요 약
2. 시사점
가. 환경유해성보조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 검토
나. 해외진출기업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다. 지속가능경영의 확산
라. 지속가능발전 활동의 공동추진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핵심노동기준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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