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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다자간협상

저자 최낙균, 윤창인, 송유철, 이성봉, 김준동, 양준석, 이종화 발간번호 01-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2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
This report examine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main issues at the WTO new round of negotiations: agriculture, liberalization of manufacturing service, anti-dumping, subsidy, regional trade agreements, TRIPS, environment, investment, trade and labor.
The structure of the paper is as follows. Following the introduction, Section I discusses implications of WTO new round. Sections III-VI elaborate on main issues of WTO new round in agriculture (Section II), service (Section III), market access of commodity product (Section IV), international rules (Section V), new trade issues (Section VI) and electronic commerce (Section VII), respectively. The final section gives the main conclusions of the paper.
제1장 개관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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