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I. Introduction

II. Content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III. Empirical Model and Data

IV. Estimation Results
1. Impacts of Deep Regional Integration on Global Value Chains
2. Tests of GVC Organization along the Regional Clusters
3. Possible Impacts of Mega FTAs on Global Value Chains
4. Robustness Checks

V. Summary and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최근 국제무역은 세계적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심화된 지역통합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 클러스터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심화된 지역통합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추정하고 메가FTA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가지는 함축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가가치 무역 데이터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화된 지역무역협정은 지역 클러스터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심화된 지역협정에 따라 유럽과 미주지역보다 중간재를 더 많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고,  지역협정이 심화될수록 아시아나 미주지역보다 유럽으로부터 중간재를 더 많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심화된 지역통합, 글로벌 가치사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방법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연구방법론  23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 혁신과 무역패턴의 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및 산업의 발전
가. 4차 산업혁명의 배경
나.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기술
다.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발전
2. 디지털 혁신과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의 특징과 핵심 기술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3. 비교우위와 무역패턴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비교우위 구조의 변화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무역비용의 절감
다. 디지털 혁신의 발전단계와 무역패턴
4. 소결

제3장 디지털 혁신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1.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방법
2. 국가별 디지털 혁신 수준
3.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4.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5. 혁신기술 활용 수준
가. 산업용 로봇 활용 수준
나.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
6. 소결

제4장 디지털 혁신의 무역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1. 선행연구와 차별성
가. 선행연구
나. 차별성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중간재 생산자
다. 최종재 생산자
라. 국제무역
마. 세계시장균형
바.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즘
가. 데이터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솔루션 알고리즘
4.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가.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나.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5.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 수립
나. 디지털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완화
다. 디지털 혁신의 국제적 파급 확대를 위한 무역규범 정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는 과정으로서 지능정보기술이 로봇, 드론 등을 통해 구현되는 변화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과 물건, 물건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종전의 디지털 발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 주요국 및 산업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패러다임과 무역패턴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최근 디지털 혁신은 기존 산업의 대량생산체제를 개인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적 특성을 지닌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공지능도 경제ㆍ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제품, 공정, 비즈니스모델 등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은 기술, 산업, 무역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OECD는 다음과 같이 향후 미래의 4가지 모습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은 경제, 정치, 사회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디지털 변혁에서 시민, 기업, 사회조직과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플랫폼 정부로 변화하며, 글로벌 기술혁신 대기업들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정부와 기업이 수행하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미래상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보가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통해 최적의 생산방식 및 소비자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기술특성, 기술발전 수준, 국가간의 기술격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공장을 예로 들어보면, 스마트 공장 도입기에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핵심장비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지만 기존 생산방식과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술 수준과 영향력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된다. 스마트 공장의 성장기에는 데이터 기술에 의해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생산하게 되며 생산기업의 기술과 입지 요인의 비교우위가 리쇼어링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국제무역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스마트 공장의 성숙기에는 현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분산형 제조(distributed manufacturing)가 등장하며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분산형 제조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무역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특허 통계와 더불어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 OECD 통계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미국 특허ㆍ상표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실용특허 통계를 분석해보면 디지털 혁신 수준은 1998년과 2010년을 기점으로 계단형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기술개발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일본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과 인도의 등록 건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산업에 특허 등록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특허 등록 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의 기술 수준을 산업별로 분석하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계 및 장비산업 등에서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과 인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기타 제품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를 보면 한국은 3위의 로봇 설치국이며 4위의 로봇 운용국으로서 산업용 로봇을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수준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높아져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한 한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은 모든 산업에서 미국 및 일본과 중국 및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밍 등의 경우에는 인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혁신기술별 한국의 수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다른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중국 및 인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기업 및 가계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99.3%와 99.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RFID 기술 이용률을 제외하면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이 가능한 이론적 무역모델을 구축하고 10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디지털 혁신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3장에서 도출한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혁신 수준을 산출하고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2~10번째 시나리오는 국가 수준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향후 범용기술로 활용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산업에 디지털 혁신이 다음과 같이 파급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우선 파급 범위에 따라 디지털 혁신이 미국 산업 전체에만 확산되는 경우,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에 확산되는 경우, 세계 전체에 확산되는 경우 등의 세 단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각각 1%, 2%, 3% 세 단계로 향상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면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는 모두 9(=3×3)개의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의 국가 사이에서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국별 총 교역은 대체로 증가하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와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 증가에 따른 이익이 집적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기ㆍ기계와 컴퓨터ㆍ전자 산업에 총 교역 증가가 집중되며, 이에 반해 유럽과 한국의 수출 변화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수출 증가라는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 등으로 확산될수록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디지털 혁신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1.39%)는 미국(3.35%), 유럽(1.53%)에 미치지는 못해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디지털 혁신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실적이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우리의 산업구조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중간재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하여 무역이 증가하며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디지털 혁신이 나타나는 국가에 국한되어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정책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디지털전략에 대한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의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수준이 낮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시급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데이터 이동 및 정보처리의 상호운용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는 철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혁신이 교역상대국에 파급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국제무역규범을 디지털 혁신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광범위한 생산제품군이 출시되고 디지털로 연결되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 물류, 금융,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무선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Value Added Exports (VAX) in Services
2-1. Value Added in Exports of Service Sectors
2-2. Contribution of Service Sectors to Value Added in Exports of Manufacturing Sectors
2-3. Comparative Advantage of Service Sectors

3. Empirical Model and Data
3-1.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3-2. Institution and Social Capital as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4. Estimation Results
4-1. Relative Labor Productivity and Comparative Advantage
4-2.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4-3. Robustness Check

5.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1. Country and Industry Classification
2. Derivation of Value Added in Exports (VAX)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적 특성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가 재화보다는 사전 선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서비스무역은 동일한 가치사슬에 있는 다른 기업의 계약 위반의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거래위험은 재화의 교역보다 서비스무역에 있어 더 크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비교우위의 결정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나라는 계약집약적인 서비스의 생산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보다는 사회적 자본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서비스무역, 비교우위, 제도, 사회적 자본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데이터베이스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나. 데이터베이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세계무역 변동 현황 분석

1. 세계무역의 추이
    가. 세계무역의 전체 추이
    나. 주요국별 무역 추이
    다. 주요 산업별 수출입 추이
2. 한국 무역의 추이
    가. 주요국별 추이
    나. 주요 산업별 추이
3. 무역의 소득탄력성과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가. 무역의 소득탄력성
    나.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제3장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

1. 세계적 경기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가.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나. 유럽의 재정위기
    다.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지속
2.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가. 중간재 수요의 변화
    나. 글로벌 온쇼어링의 변화
    다. 최종재 수요의 변화
3.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가. 최종재의 내수 비중 변화
    나. 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변화
    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수입 중간재 비중 증가
4.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가.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나. 글로벌 가치사슬지수의 측정
    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5. 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관세율 추이
    나. 비관세장벽의 확산
    다.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제4장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항목별 분해

1. 서론
2.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가.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나.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분해 방법
    다. 데이터베이스
3. 분석 결과
    가. 전 세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나.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세계무역 패턴의 변화
2. 수출부가가치 및 낙수효과의 제고
    가.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수출의 낙수효과
    다. 수출의 부가가치 및 낙수효과 제고방안
3.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가.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방안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도 제고
5.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가. 보호주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망
    다.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온 우리나라 무역도 2012~14년에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5~16년 기간에는 오히려 연평균 9.3%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계무역이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무역둔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무역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며 이 경우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 운영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무역 추이와 GDP 비중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별 및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5~16년 기간의 세계수출 추이를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05~08년 기간에는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9년에는 23.0%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0~1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21%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무역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2~14년에는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5%와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무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고비로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요국별 추이를 보면 중국의 수출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에는 세계 평균을 밑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는 주요국에 비교하면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에 연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2006~16년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개도권 국가들의 수출변동률이 선진권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도권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선진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5년에는 52%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도권이 세계무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금속, 기타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증가율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 등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와 같은 중간재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물량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2.0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2~15년 기간 중 1.0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이 처음이다.
  제3장에서는 세계무역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 세계 무역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경기부진,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다. 특히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Bussiere et al.(2013)은 세계적 경기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Eaton et al.(2016)은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를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Gaulier et al.(2015)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을 세계 무역둔화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고, Crozet, Emlinger, and Jean(2015)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세계 무역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IMF(2016)와 ECB(2016)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세계 무역둔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적 요인으로서 세계적 경기부진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문헌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내수 비중, 수입수요 등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하고 주요국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 WTO의 관세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별 및 지역별 통계를 산출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 등 소위 뉴노멀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 무역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 증대는 유가 하락과 석유ㆍ화학제품의 교역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와 최종재 수입의 위축에 따라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수요의 구성 변화는 투입산출표에서 투입계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소비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중간재교역 증가를 통해 세계무역 성장에 기여해왔다.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국제적 생산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도 여러 나라에 지리적으로 분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어 세계무역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O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평균 수준은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FTA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관세 인하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관세율이 수렴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세계적 무역둔화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VAX: value added exports)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기존 연구자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변동 요인을 분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Auboin and Borino(2017)는 수입집약도로 조정된 수요(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세계 무역둔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Nagengast and Stehrer(2015)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수요는 국가별 비중, 수요성분별 비중, 부문별 비중, 각 부문별 국가별 시장점유율로 분해하고, 국가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국가내 효과, 국가간 효과, 국가간 피드백 효과 등으로 분해하였다. 또한 Timmer et al.(2016)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의 수입집중도를 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 구조를 고정시키고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생산구조를 고정시키고 최종수요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최종수요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최종수요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이와 같이 분해한 이유는 제3장에서 다룬 세계적 경기부진은 최종수요의 변화와 관련되며,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투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보호주의 확산 등은 부가가치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최신의 세계투입산출표(2000~14년 기간)를 이용함으로써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수출부가가치 변화가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산업별 및 주요국별로 세부적인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 크게 하락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 이전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총부가가치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12년부터는 수출부가가치의 증가가 더 느려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부가가치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2012년 이후의 변동은 주로 최종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데 반해,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변화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의 최종수요 감소가 세계 무역둔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최종수요의 변화에는 유럽, 중국, 북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투입구조의 경우 중국, 아시아, 유럽의 영향이 크고, 부가가치계수의 경우에는 유럽, 기타 국가,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최근 최종수요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2012년 이후의 증가는 주로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수출부가가치는 세계적인 무역둔화 추세와 맞물려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11년에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기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세계무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르게 2012년 이후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1~14년 기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도는 69%에 달하고 경기적 요인은 31%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최근 주요 산업에서 해외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의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입구조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제조업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서비스업의 투입구조 변화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투입구조 변화에서 기타서비스, 도소매, 전기전자산업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서는 전기전자부문, 석유화학, 금속산업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최종수요 변화에서는 전기전자, 운송기기,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기여도가 2012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 북미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 보면 2010년 이후 소비의 기여분이 증가한 반면 투자의 기여분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2017년 세계무역의 회복 요인을 평가하고 앞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2017년 세계무역 회복 요인을 평가해 보면 석유 등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상승 효과와 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무역의 증가율 감소에 대한 자본재의 기여도는 소비재보다 30%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세계무역 회복 시기에는 자본재의 교역 확대가 세계무역의 증가율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처럼 1:2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수출부가가치 및 내수부문에 대한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치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투자보다는 소비가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비재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산업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공급능력 향상과 기술력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수출전략은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유망품목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선 국내산업은 고급숙련노동의 지식집약도를 강화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계적 추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분업구조상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배치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 시장과 전략적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지식 기반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촉진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다. 보호주의는 최근 세계 무역둔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2017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주요국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WTO 협상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WTO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와 함께 RCEP와 한ㆍ중ㆍ일 FTA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ecent Trend of Anti-Dumping Measures

3. Effect of Anti-Dumping Duties on Import

3-1. Model
3-2. Data
3-3. Estimation Results

4. Survival Analysis of Anti-Dumping Duties

4-1. Introduction
4-2. Model and Data
4-3. Estimation Result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본 논문은 1996~2015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1% 증가는 해당 품목의 수입을 0.43~0.5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가 발동되는 기간 중에 전 세계로부터 해당품목의 수입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덤핑방지관세가 일부 국가로부터의 수입 급증에 대한 일시적인 구제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 논문은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되지 않는 경우에 주요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실제로 철폐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덤핑대상국의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점유율, 덤핑마진, MFN 실행 세율 등이 높아지면 덤핑방지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이 감소되지만, 이에 반해 관련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면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들이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무역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덤핑방지관세의 효과와 철폐요인에 있어 국가별 · 산업별로 이질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덤핑방지관세는 WTO 규범에 따라 효과적으로 통제된다면 보호주의 조치로 남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 회원국들은 보다 투명한 덤핑방지관세의 운영제도와 적법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덤핑방지관세, 무역제한효과, 덤핑방지관세의 철폐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Construction of Data Sets

2-1. Deriving Net Value Added in Exports
2-2. Offshoring
2-3. Transaction Costs

3. Value Added in Exports and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3-1. Empirical Model and Data
3-2. Empirical Results
3-3. Robustness Check

4. Offshoring and Transaction Costs as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4-1. Empirical Model and Data
4-2. Estimation Results

5.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도 타당한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자간 수출의 부가가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부가가치 수출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생산성의 추정계수는 기존연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리카르도 비교우위가 무역패턴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비교우위에 대한 옵쇼링과 거래비용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1995~2009년 기간의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부가가치, 물적 옵쇼링, 서비스 옵쇼링, 거래비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하였으며,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옵쇼링은 비교우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물적 옵쇼링과 거래비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분류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 및 부가가치의 정의
나. 데이터베이스의 가격 기준
다. 분석을 위한 국가 및 산업분류
2.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방법
3. 거래비용에 따른 부가가치 산출 시나리오
가. 2국, 2산업의 수치 적용 사례
나. 일반화된 사례
다. 거래비용의 추이
4. 주요 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나. 주요국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5.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네트워크 구조 및 비교우위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네트워크 구조 분석
가. 국내부가가치
나. 환류된 부가가치
다. 제3국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라. 외국부가가치
2. 산업별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
가. 수입중간재의 비중 추이
나. 산업별 네트워크 구조
3.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교우위의 측정
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분석 결과
나. 무역특화지수의 분석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수출부가가치 및 비교우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가. 이론적 배경과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가.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 결과
3. 비교우위 결정요인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와 수출부가가치율 하락
가. 거래비용을 고려한 수출부가가치의 산출
나. 정책 시사점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산업별 비교우위 변화
가. 수출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 변화
나. 정책 시사점
3.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가. 양국간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나. 정책 시사점
4.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부문 개방 및 생산성 제고
가. 서비스 부문의 역할
나. 서비스 중간재의 수출부가가치 기여도
다. 정책 시사점
5. 글로벌 생산 효율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
가. 거래비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나.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생산 과정들이 지리적으로 세밀하게 분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을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조달한다. 애플사는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 후에 유통 및 애프터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국내 본사가 제품 디자인 및 부품 조달을 담당하고 외국의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생산한 후에 세계시장에 유통시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활동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가치사슬에서 결정된다. 최근에는 조립생산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그 밖의 가치사슬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단계가 길수록, 다시 말해 공정이 복잡할수록 해당되는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생산분할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등과 같은 제조업과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가치사슬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생산분할의 글로벌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비교우위를 업그레이드하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산업별로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및 산업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Stehrer(2013), Koopman, Wang, and Wei(2014), 최낙균, 한진희(2012), 정성훈(2014), 윤우진(2015) 등의 기존 연구와 달리 수출부가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 보조금, 운송마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산요소에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순부가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합계, 순생산물세, 수출가격 조정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입분, 국제운송마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부가가치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총액 기준 전 세계수출은 3.7배 증가하였는데, 국내부가가치는 3.4배 증가하였고, 외국부가가치는 5.0배 증가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국내부가가치의 증가폭이 총액 기준 수출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3.9배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이 국내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Stehrer(2013)에서는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였는데 세계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치는 각각 0.5%와 12.7%에서 0.6%와 13.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부가가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이 국내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Stehrer(2013)에서는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였는데 세계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치는 각각 0.5%와 12.7%에서 0.6%와 13.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부가가 통해 유발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미국(3.2%), 호주(9.3%), 중국(5.4%), 일본(6.1%), 대만(3.8%), 인도네시아(8.6%), 기타 국가(5.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요 산업분야별로 가치사슬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중국이 미국, EU, 일본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속, 기계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EU, 미국 등과 함께 중요한 부가가치 수출국이 되었으며, 일본의 상대적 비중은 하락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이었으며, 운송기기분야에서는 일본이 EU와 함께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분야 중에서 제조업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의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두드러지나 금융ㆍ통신의 경우에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급속하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에서는 중간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졌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경우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운송기기가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소매ㆍ운송, 농림어업, 광업의 경우 총액 기준의 데이터와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 중에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산업별 비교우위 순위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석유ㆍ석탄, 화학ㆍ고무, 섬유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결과가 총액 기준보다 크게 낮은데 이 산업들은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기기, 금속, 기계, 비금속광물, 전기ㆍ건설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순위 또는 수치가 총액 기준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핵심부품 등의 국내자급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국가간 중간재의 교역이 총수출(gross exports)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국간 총수출이 아닌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심화로 국가간 무역 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총무역의 결정요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국가간 무역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간 총무역이 아닌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별, 산업별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정도와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 거래비용,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 등의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확대된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적용하여 양국간(bilateral)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수출세와 운송비용 등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의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이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양질의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부가가치의 유출이 아니라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차이는 수출부가가치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무역 총액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수출을 부가가치로 측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회원국의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국가별 산업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중간재와 부품의 교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국내총생산(GDP)보다는 총산출(gross outut)이 더 적합하다고 한 Baldwin and Taglioni(2011)의 가설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제4장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외국부가가치가 높고, 제3국의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높다. 또한 투입된 전체 중간재에서 수입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은 수출부가가치가 수입부가가치를 초과하면 양(+)의 값을 갖는다. 거래비용은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거래비용의 절감이 수출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에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의 경쟁력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거래비용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숙련노동의 비중이 높을수록 중간재 수출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적자본의 확보와 확충을 위한 정책이 부가가치 중간재 수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제5장은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분해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000년대 초반 이래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는바,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우리의 수출이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따른 낙수효과가 더욱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 총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가가치율이 높은 생산공정 및 직무를 맡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발맞추어 부품 및 소재 등 중간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국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별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별 부가가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 기타 개도국, EU, 미국, 일본 등과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진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기여하며, 재화 오프쇼링은 중간재에 비해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거의 같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심화됨으로써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만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외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조업분야 못지않게 효율적인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현재 13.9%로서 전 세계 평균(21.7%)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미국(34.5%), EU(33.6%), 일본(21.1%)은 물론이고 중국(14.4%)과 인도(22.9%)에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를 보면 운송기기산업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기계(27.7%), 금속(27.2%), 전자(27.0%), 화학(25.3%), 섬유(19.2%)의 순으로 나타난다.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운송기기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여도가 크게 낮으며 특히 섬유의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기여도가 10%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글로벌 가치사슬 파트너로서 국내기업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방법론 
3.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동아시아의 경제 및 교역구조 변화와 FTA 추진 현황 
1. 동아시아의 경제적 비중과 구조 변화 
   가. 동아시아의 경제적 비중 
   나. 동아시아의 산출 및 고용 구조 변화 
2. 동아시아의 교역구조 변화 
   가. 역내 교역 추이 
   나. 중간재 교역 추이 
   다. 주요 산업별 지역간 중간재 교역 분석 
3. 동아시아의 FTA 추진 현황 
   가. 최근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 
   나.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 분석 
1. 서론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지수 및 참여지수 
   가. 이론적 배경 및 도출과정 
   나. 국별 분석결과 
   다.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3. 업스트림지수와 다운스트림지수 
   가. 이론적 배경 및 도출과정 
   나. 국별 분석결과 
   다.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동아시아 FTA의 원산지 기준과 역내 부가가치구조 분석 
1. 서론 
   가. 논의의 배경과 기존 문헌 
   나. 데이터 및 연구방법론 
2. FTA 원산지규정과 부가가치 산정 기준 
   가. FTA 원산지규정 
   나. 동아시아 FTA에서의 부가가치 산정 기준 
3. 동아시아 역내 부가가치구조의 변화 분석 
   가. FTA별 역내 부가가치 산출결과 
   나.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부가가치구조의 변화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역내 부가가치 구조에 따른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 모형과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2. 분석 시나리오 
   가. 기초 시나리오 
   나. 양허 시나리오 
3.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에 따른 효과 
   가. 부가가치구조가 FTA에 미치는 효과 
   나. FTA가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효과 
4. 부가가치구조 변화에 따른 효과 
   가. 부가가치구조 변화가 FTA에 미치는 효과 
   나. FTA가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효과 
5.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동아시아의 경제 및 교역구조 변화와 FTA 추진 현황 
2.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을 위한 무역자유화 추진 
   가.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 분석결과 
   나. 무역자유화의 추진 필요성 
3. 동아시아 역내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부가가치구조를 고려한 동아시아 역내 FTA 추진의 기대효과 
   나. 동아시아 가치사슬과 FTA 추진 간의 관계 
   다. 역내 원산지규정 조화 및 FTA 활용률 제고 

4. 무역규범 조화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가. 동아시아의 부가가치구조 변화 분석결과 
   나. 무역원활화 및 무역규범의 조화 
   다. 서비스 경쟁력 강화 
5.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가.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나. 국제적 공조방안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 
부록 2. FTA별 역내 부가가치 비중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는 ASEAN, 미국, EU 등과의 FTA를 마무리한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5월 한ㆍ중 FTA 협상을 개시한 후 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와 더불어 중국, 일본, ASEAN,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2012년 말에 착수하였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에는 무역 및 투자가 활발하며 제도적 통합도 많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중간재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생산과 판매 등 많은 생산과정이 해외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급속하게 분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내국간 FTA를 통해 무역ㆍ투자 등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통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를 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고,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에 따른 동아시아 FT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동아시아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들어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23.7%였으나 2011년에 28.4%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과 북미 국가

(NAFTA)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각각 33.7%, 30.1%였으나, 2011년에는 25.2%, 25.8%로 크게 하락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18.8%에서 2011년에는 26.8%로 증가한 반면, 유럽과 북미의 비중은 각각 42.4%, 18.6%에서 38.3%, 14.2%로 감소하였다. 수입 비중도 동아시아는 1992년 17.6%에서 2011년에는 26.7%로 증가한 반면, 유럽과 북미의 비중은 각각 41.6%, 17.5%에서 38.0%, 16.2%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의 가치사슬은 제조업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역내국간 교역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역내 교역 비중은 1990년의 33.0%에서 2000년에 40.6%로 높아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1년 현재 43.8%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중간재 교역 추이를 보면, 1996년 6,533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2조 1,95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중간재 수출이 동아시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60.9%에서 2009년에는 60.7%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중간재의 동아시아 역내 수출은 1996년 1,686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6,64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역내 중간재 수출 비중은 1996년 26.5%에서 2009년에는 30.3%로 크게 증가했다.
제3장은 1996~2009년 기간의 12개국, 16개 산업에 대한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떠한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지수화해서 비교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Meng et al.(2006), Fally(2011), OECD(2013b), Antras and Chor (2012), Antras et al.(2012) 등이 개발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는 수출을 통한 간접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합계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수준은 여타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6~2009년 기간 동안 한국(0.37→0.48), 대만(0.43→0.61), 중국(0.24→0.34), 일본(0.20→0.38), 인도네시아(0.29→0.38)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지수는 크게 상승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중 미국(0.19→0.26), 캐나다(0.33→0.32), 멕시코(0.37→0.38) 등 NAFTA 경제권과 EU (0.16→0.22)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제3국 수출을 통한 간접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를 산출하여 알아볼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지수를 산출하면, 동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중국(-0.05→-0.12)과 대만(-0.19→-0.12)이 한국(-0.11→-0.12)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일본(0.08→0.09)과 호주(0.02→0.11)는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지수의 값이 플러스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0.00→0.03)을 제외하고는 캐나다(-0.14→-0.04)와 멕시코(-0.16→-0.10) 등 NAFTA 경제권 국가들은 GVC 위치지수가 마이너스 값을 보였으며, EU(0.01→0.01)는 분석기간 중 지수가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대만, 한국 등은 중간재 수출 비중에 비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더 높은 데 반해, 일본 등 경우에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운스트림지수를 통해 생산과정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산단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NAFTA와 EU 등 여타 경제권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는 1996년 1.99에서 2009년에 2.35로 높아졌으며, 기타 경제권도 1.83에서 2.02로 높아진 반면, EU(1.91→1.99), NAFTA(1.84→1.80) 등은 큰 변동이 없었다. 국별로 보면 한국의 2009년 수치는 2.52로서 중국(2.83) 다음이지만, 1996년에 비교한 상승폭은 분석대상국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는 EU 및 NAFTA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동아시아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가 국내 다운스트림 지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를 빠른 속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업스트림지수도 다운스트림지수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경제권 국가들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업스트림지수는 1996년 2.03에서 2009년에는 2.40으로 증가했고, 기타 국가도 같은 기간 동안 1.73에서 1.92로 증가했지만, EU(1.97→2.04)와 NAFTA 경제권(1.87→1.81)은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2.43→3.22)이었으며, 한국(1.92→2.07)도 높게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국제 업스트림지수가 여타 경제권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대적으로 상류(업스트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EU와 NAFTA 경제권의 업스트림지수가 대체적으로 보면 다소 침체한 데 반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간재와 부품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역내 부가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s)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41개국, 35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국간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국내분과 국외분으로 분해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Koopman et al.(2010)과 Hummels et al.(2001)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무역에 따른 부가가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라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로 분해되며, FTA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에 편입될수록 역내 통합이 가속되며, 역내 통합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사슬구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상승했는데, 이는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그 비중은 다시 낮아졌는데, 이는 점차 국제생산 네트워크에 다양한 국가가 편입되면서 부품이나 반제품 등 중간재 교역 상대국이 다변화되었고, 그 결과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서 역내 창출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ㆍ중 간의 부가가치구조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한ㆍ일 간에는 부가가치 창출구조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한ㆍ일 간 중간재 교역에 별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성장속도 및 기술격차 등에 따라 양국간 분업구조가 안정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ASEAN을 포함하여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ASEAN을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SEAN과의 교역을 통해 충분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기체결 FTA에서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을 40% 이상 요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이 전체 원산지규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 FTA에서는 생산분할 구조를 고려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가치사슬구조에 따른 역내 부가가치에 대한 분석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원활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의 경제적 효과가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이 양자간 FTA에 비해 동아시아 가치사슬구조의 효율적 활용과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는 논거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축차동태 CGE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가치사슬구조에 대한 분석을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의 형태로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추정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책실험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 중인 한ㆍ중 FTA,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RCEP에 대해 90%의 개방 시나리오와 역내산 부가가치에 대한 두 가지(40%, 50%)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는 부가가치구조가 FTA의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FTA가 역내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FTA의 성장효과는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 RCEP, 한ㆍ일 FTA 순으로 효과가 컸으며, 역내 부가가치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실험 결과도 유사했다. 한ㆍ중 FTA로는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출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데 비해, 한ㆍ중ㆍ일 FTA와 RCEP 등에서는 다른 협상국과 중국시장을 분할하게 되거나 이미 FTA를 체결한 ASEAN과의 추가 자유화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역내산 부가가치 기준의 강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장효과의 절대적인 감소폭과 함께 감소율을 계산한 결과, 감소폭은 성장효과가 클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감소율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양자 FTA에 비해 한ㆍ중ㆍ일과 RCEP 등 협상참여국이 확대될수록 낮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양자 FTA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역내산 부품조달이 어려운 산업을 중심으로 역내 부가가치 요건을 완화하려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며,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는 다소간 부가가치 요건 강화를 통해 역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특혜 침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FTA별 산업생산 효과를 살펴보면, FTA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날수록 비교우위에 의한 각국별 역할분담(생산분할)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경제통합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활용대책과 더불어, 비교열위 산업에 대한 국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수입효과를 살펴보면, 양자 FTA에서 지역경제통합으로 확대될수록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일 수입의 경우 한ㆍ중ㆍ일 FTA나 RCEP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본과의 양자 FTA에 따른 우려는 TPP 참여나 한ㆍ중ㆍ일 FTA 또는 RCEP에 참여함으로써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역내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생산변화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국내재와 수입재의 배분구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FTA가 역내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는 효과는 가시적이긴 하나, 단기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FTA 효과를 살펴보면, 한ㆍ중 FTA와 한ㆍ중ㆍ일 FTA, RCEP의 성장효과는 다소 증가한 반면, 한ㆍ일 FTA의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두 기간 동안 대중국 및 대ASEAN 회원국들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증가한 반면, 대일본 교역의존도는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가치사슬구조가 발달할수록 심화된 교역관계로 인해 FTA의 절대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역내산 부가가치 요건의 강화가 FT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996년에 비해 가치사슬이 심화된 2009년에는 원산지 기준 강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치사슬이 심화될수록 여러 국가에 걸쳐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각 국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역내 부가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역내산 기준이 강화되면 원산지 누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특혜관세 적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치사슬이 심화될수록 양자 FTA에서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가급적 여러 국가가 포함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내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효과와 수입효과는 전체적으로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에는 소수의 국가와 교역관계가 깊어 FTA로 인한 생산변화가 컸으나 생산분할구조가 발달하면서 국내 생산에의 파급효과가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변화에 따른 역내 부가가치 강화효과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따라서 가치사슬이 심화되더라도 FTA로 인한 역내 부가가치는 그리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 및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간재가 여러 나라를 넘나들고 생산단계가 길어지면 동일한 중간재가 여러 나라의 관세를 중복적으로 부과받는 결과가 나타난다. OECD(2013a)에 따르면, 관세가 5%인 중간재가 5개국을 거쳐 최종 소비되는 경우 최종재 가격은 10.5%가 높아지지만, 10개국을 거치면 25.8%가 높아진다. 중간재가 여러 나라를 넘나들면 수출자가 실질적 부담으로 느끼는 보호무역의 경제적 비용이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무역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를 제거 및 인하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품의 이동에 소요되는 자료의 수집, 제출, 소통 및 처리와 관련한 행위, 관행 및 요식절차 등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통관과정상 서류의 불일치에 따른 무역원활화 문제와 더불어, 국가마다 상이한 표준, 식품 및 동식물검역규제(SPS), 기술장벽(TBT) 등도 무역거래에 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더불어, 표준, SPS, TBT 등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고 무역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치사슬의 심화추세는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직ㆍ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 서비스 시장의 대외개방 등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기체결 FTA에서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을 40% 이상 요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이 전체 원산지규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 FTA에서는 생산분할구조를 고려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구조가 심화되면서 최종재에서 각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추진하는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양자간 FTA보다는 복수국간 FTA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아지는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는 경제위기 및 자연재해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산업연관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된 2009년에 국제무역규모가 1920~30년대 세계 대공황 이래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과잉반응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쓰나미와 태국의 홍수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재해가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리스크는 자연재해 등이 제품생산 및 부품조달 과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및 조달 관련 정보들을 공유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효과적인 가치사슬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asurement of Trade in Value Added 
2. Determinants of Bilateral Trade 
3. Estimation Equation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1. Measurement of Trade in Value Added 
2. Determinants of Trade in Value Added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고용 및 부가가치의 추이 
1. 서론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배경 
  가. 중간재 교역의 증대 
  나. 외국인투자 및 옵쇼링의 확대 
  다. 무역장벽의 완화 
3. 주요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추이 
  가. 산출, 수출, 고용, 부가가치의 국별ㆍ연도별 추이 
  나. 고용 및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중에 대한 국제비교 
  다. 한국의 수출, 고용, 부가가치의 연도별ㆍ산업별 추이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1. 서론 
2. 데이터베이스 
  가. 세계투입산출표의 개요 및 분류 
  나. 세계투입산출표의 특징 
  다. 세계투입산출표의 구조 
3. 연구방법론 
4.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가.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나.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연도별 분석 
  다.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국별ㆍ산업별 분석 
5. 무역의 고용유발효과 
  가. 무역의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나. 무역의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연도별 분석 
  다. 무역의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국별ㆍ산업별 분석 
6.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임금비중 변화의 요인분해 
  가. 데이터 
  나. 요인분해의 방법 
  다. 요인분해 결과 
3. 수출 전후 숙련 및 비숙련 고용 및 임금의 변화: 단순 회귀분석 
4. 수출의 효과: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에 의한 분석 
  가. 방법론 
  나. 추정결과 
5. 하위 그룹별 분석 
6.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서론 
  가.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나.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다.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산출방법 
2.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 
  가. 연구방법론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전체 데이터(pooled data)에 대한 분석결과 
  나. 국별 분석결과 
  다. 산업별 분석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추세에 적극 대응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원인 
  나. 수출, 고용, 부가가치 간 상관관계의 변화 
2.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제고 
  가. 무역의 숙련도별 고용효과를 고려하는 고용정책 추진 
  나.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별ㆍ산업별 수출전략 마련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가. 숙련노동의 공급을 확대하는 노동정책 추진 
  나.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연계 
  다. 사회안전망의 강화 
4. 무역이 부가가치와 연계되는 고용 및 기술개발전략 마련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세계 전체의 무역, 생산, GDP 등의 추이를 보면, 생산 및 GDP 추이는 큰 변동이 없는 데 반해 무역은 금액 및 물량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이 세분화됨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분할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단계들이 경쟁력 있는 국가에 분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산 및 판매 단계가 지리적으로 분할되면서 종전에 특정 국가가 독점하던 부가가치는 여러 국가에 배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양적인 무역 총액은 증가하지만 국내에 돌아오는 고용 및 부가가치는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적인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2%, 3.6%인데, 이 중 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7.2%와 5.2%로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66%와 144%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무역 확대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 증대 같은 실제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주요 국별 및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제조업 사업체 미시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무역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무역 및 개방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배경과 이에 따른 고용 및 부가가치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제품 디자인과 부품 생산부터 조립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과정을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분할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은 기업단위에서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무역은 상품을 교역(trade in goods)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및 역할을 교역(trade in tasks)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원인으로 첫째, 중간재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중간재 교역 증가는 산업내무역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부품 및 소재 조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면서 국제적 생산 및 거래 활동이 제품구조 및 지리적으로 더욱 분화되며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로 관세인하와 무역원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적 거래활동의 애로요인이 완화된 것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상품의 가치가 제품의 최종원산지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무역분석방법이 적절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총액 기준(gross value)이 아니라 부가가치(value added)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세부 업종별로 국별ㆍ연도별 관련 통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의 WIOT (World Input-Output Tables)와 SEAs(Socio-Economic Accounts)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산출과 수출의 추세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2008~09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산출과 수출의 변화패턴이 유사하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동조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수출과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반면에 고용비중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96년의 11.15%, 22.68%에서 2009년에는 7.37%, 17.59%로 크게 하락한 데 반해, 서비스부문의 경우 같은 기간 66.07%에서 74.96%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산업부문별로 수출과 고용, 수출과 부가가치,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여타 부문과 다르게 제조업의 경우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는 -0.82로 나타나며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수출비중이 증가해도 고용비중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출과 부가가치,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문별 비중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96~2009년의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하여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Meng et al.(2006), WTO and IDE-JETRO(2011), Stehrer(2012), Stehrer et al.(2012)의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수출, 투자, 소비 등 최종수요 항목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구성비, 다시 말해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에 20.8%에 불과했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구성비는 2009년에 31.3%까지 높아졌으며, 이러한 수준은 대만(36.7%)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다시 말해 수출의 부가가치가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6년의 0.674에서 다소간의 등락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현재 0.606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0.825), EU(0.786), 일본(0.835), 호주(0.839), 캐나다(0.772)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0.8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0.717), 대만(0.563) 등 조립가공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상의 특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종수요에 따른 고용유발 중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수출이 고용유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96년의 20.8%에서 2009년에는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국 중에서 대만(38.8%)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을 최종수요로 나누어 고용유발계수(명/백만 달러)를 산출해보면, 수출의 경우 1996년의 27.3에서 2009년에는 14.4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투자와 소비도 1996년에는 각각 29.0, 34.7이었으나 2009년에는 19.1, 22.4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이 증대되어도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반적으로 고용유발계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하락폭이 소비와 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고용유발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고용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부문에 많은 노동인력이 고용되어 고용유발구성비는 높지만, 고용유발계수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도 고용은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을 수료했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의 숙련도를 구분하고 이러한 숙련도별로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고급노동보다는 중ㆍ저급 노동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종수요 항목별로 보면 고급노동의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투자 및 소비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탈공업화가 심화되고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인력이 수출보다는 국내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출이 사업체별 숙련노동의 (비숙련노동 대비) 상대적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조업 전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상대임금의 변화를 분해하고, 수출이 사업체의 R&D 및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Heckman, Ichimura, and Todd(1997)의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전체적 노동수요뿐 아니라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수출이 사업체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동시에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숙련도별 고용 및 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출 참가는 사업체의 고용 및 평균임금 모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수출시장 참가 1년 전부터 참가 2년 후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 혹은 무역자유화가 사업체간 노동이동을 수반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즉 수출은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상대임금 모두에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대임금보다는 상대고용에 대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출의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가 사업체 중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무역자유화가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최근 학계의 논의와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는 특히 수출도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은 무역자유화에 따라 비효율적 내수사업체로부터 효율적 수출(참가)사업체로의 자원재배분이 무역의 이익이 실현되는 중요한 경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수출시장 참가가 비숙련노동보다는 숙련노동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무역자유화에 따라 숙련집약적 사업체들이 신규로 수출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할 뿐 아니라 신규 수출사업체들이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수출 시작 이후 증가시킨다면, 이는 무역자유화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 증가를 수반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가 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은 향상시키더라도 비숙련노동의 임금 및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비숙련노동 풍부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경쟁 및 제3국 시장 경쟁 확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 등도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개연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40개국, 35개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액을 산출하고, 어떠한 요인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중력이론, 헥셔올린이론, 리카도 모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모두 로그값을 취하고 국가 및 연도 더미를 고려하는 LSDV(Least Squares Dummy Variable) 추정방법, AR을 가지는 패널데이터(unequally spaced panels with AR1 disturbances)를 다루는 분석방법, 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 PPML에 따른 패널 분석방법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데이터(pooled data)를 이용하고 총액 기준 무역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해 각각 분석한 결과를 보면, PPML의 확률효과모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PML의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국별 및 산업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총액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종속변수로 고려해볼 때,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고려한 결과의 통계적 검증치가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가치(net value)의 개념을 가지는 GDP가 설명변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종속변수도 총액(gross value)이 아닌 순가치의 의미를 가지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하에서 무역 및 산업협력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최종원산지국이 아닌 부가가치의 관점에서 무역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더불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모두 8개국의 35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액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양국간 GDP의 합계, 요소부존도의 비율, 고급노동과 같은 추정계수가 플러스 부호로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은 상대국에 비해 자본/노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우리의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력모형의 예측대로 우리나라와 교역대상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양국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교역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과정에서 통계로 집계되는 총액 기준의 무역흐름으로만 보면 개도국에 대해서는 자본집약적 제품, 선진국에는 기술 및 노동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제의 부가가치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중급 수준의 기술집약적인 제품에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해보면,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자본/노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해 자본집약도가 높아질수록 수출의 총액과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자본집약도를 높여도 수출 총액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모든 산업에서 수출 총액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더라도 수출 총액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저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수출 총액과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받게 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수출의 고용유발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고용유발계수는 낮게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부문에 많은 노동인력이 고용되어 고용유발구성비는 높지만, 고용유발계수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도 고용은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면서 고급인력이 수출보다는 국내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향후 고용정책은 무역이 숙련도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수출이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나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등에 따라 부가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증대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수출 총액에 집중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위 주로 국별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산업의 경우 소재 및 중간재의 국내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출이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과 단기적 노동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의 재취업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재교육 및 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단기적 노동(STW: Short-Time Working)을 지원하고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참여 혹은 중소기업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SMEs) 지원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무역자유화가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고용 및 임금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의 추진과 함께 무역 자유화 내지는 세계화로 인한 실직 근로자, 특히 비숙련 실직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사회안전망 제도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삼아, 이를 재정비ㆍ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산업별 고용 및 기술개발전략은 무역의 부가가치와 연계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더라도 수출 총액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산업별로 수출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서 언 

국문요약 

약어 정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보호주의의 현황 및 국제적 논의 동향 
1. 보호주의의 개념과 분류 
  가. 보호주의의 개념 및 데이터베이스 
  나. 보호조치의 분류 
2. 보호주의의 세계적 현황 및 추이 
  가. 관세율 
  나. 무역구제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 
3.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적 논의 동향과 모니터링 결과 
  가.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나.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결과 
  다.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국가별 및 시기별 보호무역 수준 분석 결과 
4. 무역원활화의 효과 분석 
  가. 추정 방정식과 데이터베이스 
  나. 분석결과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보호조치의 유형별 분석결과 
4.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가. 주요국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나. 우리나라의 보호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가. 보호주의와 총고용 
  나. 보호주의가 사무직 노동과 생산직 노동에 미치는 영향 
  다.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 
4.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가. 보호주의 현황 
  나.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 
  다.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라.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 
2. 정책 시사점 
  가. 경기회복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성 제고 
  나.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다. 고용확대를 위한 시장개방정책 추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도 더욱 악화시킨다. 지난 1930년대에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세계공황을 악화시킨 역사적 경험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주의는 막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경제적 비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보호조치를 넓게 정의하여 외국 기업 및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외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UNCTAD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분류방식을 이용하되, 보호주의조치를 크게 보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1) 관세, 2)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3) 유사관세, 가격통제조치 등과 같은 가격조치와 금융조치, 수량제한조치, 독점조치 등과 같은 비가격조치 등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 4) SPS, TBT, 선적 전 검사 등 기술조치와 무역관련 조치, 유통제한, 판매 후 서비스 제한, 정부조달 제한,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등의 제도적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관세율 추이를 보면, 1996년 평균 10.47%에 달하였던 실행세율은 1998년 이후 9%대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2003년에는 8%대로 하락하였고 2006년 이후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수십 건에 불과하던 발동건수가 1990년대 후반 이래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00년 전 세계의 무역구제조치의 발동건수는 136건에 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92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타 비관세장벽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건수로 보면 1999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술조치, 제도적 조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널리 확산되면서 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국제무역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WTO, G20 회의, APEC 등 국제회의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높이지 않으며 새로운 수출제한을 부과하거나 WTO 규정과 불일치하는 수출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따라 최근까지 WTO와 GTA(Global Trade Alert) 등 주요 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국내 보호조치 압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2000년과 2010년 기간 중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관세율의 단순평균치는 2000년 10.9%에서 2010년에는 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19.7%에서 2011년에는 1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요 경제권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및 유럽권의 경우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고려한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평균 18.6%에 비해 2010년에는 7.0%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중국(19.2%), 인도네시아(10.9%)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파키스탄(16.1%), 인도(14.0%), 한국(15.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아르헨티나(14.9%), 브라질(19.8%), 멕시코(31.1%)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국가의 경우 2010년에는 이집트(14.0%), 요르단(11.9%) 등의 관세율이 하락한 가운데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낮게 추정되면서 보호무역 수준도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과 2010년의 보호무역 수준을 비교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세계 관세율의 하락과 FTA 확산 등 전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2010년 보호무역 수준이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로서 Kee et al.(2010)은 2008~09년 기간 중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제약지수의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세계경제위기 기간 중 무역제약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10년 기간 중 보호무역 수준의 하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보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지적되고 있는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면, 수입일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역대상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지수가 개선되면 주요국의 수출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1~1.5% 정도의 수출감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보호조치를 무역구제조치, 기존 유형 및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고, 보호조치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 연구가 특정한 국가, 특정한 기간, 특정한 보호조치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본 연구는 주요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WTO 출범 이후의 모든 시기에 대해 관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보호조치를 포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형별로 보면 그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SPS, TBT 등 최근 들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비관세장벽(NTM_NEW)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운영의 투명성(SPS), 과학적 근거(TBT), 수출이행의무 부과 금지(무역관련 투자협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NTM_OLD)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일부 결과는 추정부호가 플러스이지만 다른 결과는 마이너스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WTO 출범 이후에 원칙적으로 수입금지적인 형태로 비관세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가지는 무역억제적인 효과가 WTO 체제하에서 상당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본 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당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구제조치 대상품목의 수출비중은 1996년에 13.89%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3.3%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0.32%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가격조치와 수량조치 등 기존에 주요국들이 비관세장벽으로 널리 운영하던 조치들의 수출액과 수출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술조치와 제도적 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수출액 및 비중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수출액 및 수출비중을 분석해 보면, 산업별로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90.49%), 고기ㆍ과일ㆍ채소(42.63%), 기타음료ㆍ담배(40.11%), 석유정제(34.76%), 자동차(12.68%), 측정ㆍ정밀기기(11.87%)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비중이 높다. 제조업 수출제품은 대부분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컴퓨터와 철강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각각 25.12%, 5.42%로 여타 유형의 비관세장벽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5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91~2006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3-digit)로 분류된 5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관세율 수준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율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수준에 달려 있는데, 관세율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는 보호주의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만 가능하다. 반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주의로 인한 고용의 증감 여부는 임금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분석기간에 포함된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평균임금 이하인 산업에서만 보호주의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균임금 이상인 산업에서는 보호주의가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이는 거꾸로 시장개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무역자유화 또는 보호주의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전체 기간의 임계치와 비교하여 높아졌는데, 이는 개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보호주의에 대한 이질적인 노동의 반응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노동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보호주의가 각각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세율이 생산직 노동의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노동의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관세율은 생산직 노동과 관련이 크고 사무직 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직 노동은 서비스 오프쇼링과 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생산직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관세율 감축은 생산직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으로 분리하여 무역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고기술 산업에서 무역정책의 변화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저기술 산업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고기술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한다면 정책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높은, 그리고 고기술 산업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정책은 국제규범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한 국내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WTO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명료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해야 하며, 이 정책이 종료되는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비록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행 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보호조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간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율과 다르게 비관세장벽은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위기 이후 무역검토위원회(TPRB)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이 보호조치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WTO 회원국 상호간의 견제 및 감시(peer review)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 보호주의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농업과 제조업분야의 관세감축 방안에 대해 주요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대졸 구직자의 사무직 고용확대 및 고기술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장개방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주요국들은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는 각종 국내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보호주의를 하는 경우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즉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I. Introduction 

II. Basic Model and Database 
1. Basic Model 
2. Estimation Equation and Database 

III. Estimation Results 
1. Estimation for the Pooled Data  
2. Estimation by Regional Groups 
3. Estimation by Sectoral Groups 
4. Relative Strength of Competing Models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은 헥셔 ‒ 오린모형, 리카도모형, 중력모형 등 국제비교우위를 설명하는 기존의 무역모형을 통합하는 회귀방정식을 도출하고, 어느 무역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GTAP 데이터와 세계은행, UN의 거시 ∙ 무역 데이터를 통합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세 가지 무역모형 중에서 헥셔  ‒ 오린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력모형과 리카도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유의한 결과에서 부존자원 및 기술격차의 부호가 모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거리, 국경, 언어, 식민지, FTA 등 중력모형의 변수들이 무역의 흐름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모형의 설명력은 산업 및 지역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 요소의 파라메터 추정 부호는 자원집약적 부문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기술격차도 산업별 분석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선진국, 유럽 국가, 중미 국가 에서 식민지 더미변수의 부호도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비교우위 패턴의 변화추이
1. 비교우위의 개념
2. 현시비교우위(RCA)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3.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4. 무역집중도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5. 산업내무역과 비교우위의 변화
가. 산업내무역과 비교우위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6. 분석결과 요약

제3장 동태적 비교우위 패턴 분석
1. 마르코프 전이행렬 분석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결과
2. 한계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결과
3. 비교우위 패턴의 고착 및 수렴 여부에 대한 분석
가. 골토니언(Galtonian) 회귀분석모형
나. 분석결과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비교우위의 창출요인 분석
1. 기존의 실증연구
2. 기본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기본 모형
나. 추정방정식
다. 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가. 추정결과의 안정성 검증
나. 주요국별 분석결과
다. 산업별 추정결과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현시된 비교우위 패턴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인적자본 부존도와 비교우위의 변화
가. 대세계 무역에 대한 비교우위
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비교우위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수출상품의 다변화 및 업그레이드
가. 수출상품의 다변화와 비교우위제품 발굴
나. 수출상품의 업그레이드
2. 산업내무역 및 기술경쟁력의 심화
가. 산업내무역의 심화
나. 기술경쟁력 강화
3. 비교우위 창출요인의 다양화 및 인적자본의 축적
가. 비교우위 창출요인의 다양화
나. 인적자본의 축적

참고문헌

부록
1.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주요국의 무역 추이

부표

Executive Summary

1. WTO는 무엇인가 다자간무역체제의 원칙은 무엇인가 WTO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인가 WTO는 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가 WTO체제는 선진국에게만 이익이 되는가

2.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가속화되는가 디지털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세계무역질서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 뉴라운드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 뉴라운드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논의되나 농업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반덤핑분야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롭게 다루어질 뉴이슈는 무엇인가

4. 뉴라운드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그려온 한국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이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추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통상정책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얻어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① 선진 통상시스템 구축 ② 포용적인 통상정책 채택 ③ 안정적 국제통상질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한국 통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9대 세부추진전략들을 설명하였다.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와 ODA 수원 정책
1. 스리랑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스리랑카의 정치 현황과 전망
나. 스리랑카의 경제 현황과 전망
2. 스리랑카의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스리랑카의 개발계획
나. 스리랑카의 재원조달계획
3. 스리랑카의 개발수요
가. 스리랑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현황
나. 사회개발 부문 수요(인적자원 및 보건의료)
다. 경제개발 부문 수요(과학기술 및 운송인프라)
라. 다부문 및 범부문 수요(농촌개발 및 환경)
4. 스리랑카 정부의 수원 정책 및 제도

제3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과 CPS 운용 현황
1.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원조 현황
가. 국제원조 집행 현황
나. 주요 공여국의 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CPS
가. 호주의 지원전략
나. 일본의 지원전략
다. 미국의 지원전략
라. 기타 국가
3. 주요 다자기구의 CPS
가. A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4.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시사점
가. ADB의 다부문금융퍼실리티(MFF) 활용사례
나. 호주 및 일본의 사례
다. UNDP의 사례

제4장 한국의 스리랑카 CPS 이행성과 분석
1. 한국의 스리랑카 원조 현황과 지원성과
가. 한국의 지원 현황
나. 한국의 지원성과
2. 한국 CPS의 주요 내용
가. 기본방향
나. 중점분야 및 범분야 이슈
다. 사업형태별 지원계획
라.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방안
3. 한국의 CPS 이행성과 분석
가. CPS 내용의 적절성
나. CPS 이행과정(효율성)
다. CPS 성과(효과성)

제5장 한국의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1. 중점분야의 적절한 선택
2.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3.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4. 원조예측성 제고
5. 원조조화 강화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AfT 관련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다는 계획 하에 여러 가지 경제발전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무역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AfT 관련 원조를 라오스에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적절한 AfT 관련 원조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국인 라오스의 경제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라오스의 경제를 개관하고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표가 무역관련 원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라오스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다. 먼저 AfT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의 경험과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한국이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의류산업,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분야에서 라오스의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 5, 6장에서는 제3장에서 선정한 세 분야에 있어서 현재 라오스의 상황, 한국의 경험 및 이를 통한 원조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오스 의류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수출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류산업은 전력과 광물, 목제품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산업이다.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고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이라는 점과 다른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주요 공여국이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조지원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라오스에 특정 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원조지원을 한 사례는 없지만, 라오스의 발전계획과 현황, 그리고 타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은 매우 크다. 현재 라오스 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유사한 소득수준의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직업훈련을 한국의 AfT에서 매우 중요한 원조 분야로 판단하고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즉, 라오스 직업훈련 프로그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① 산업 및 기업의 숙련노동자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부족 ② TVET 시스템에 대한 직접 공급, 기획, 자금조달 등을 통한 민간부문, 산업 및 기업의 효과적인 참여 부족 ③ TVET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제한 등이므로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AfT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금융분야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대출규모의 영세성 및 민간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라오스의 금융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촉진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의 확대와 수출신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라오스 상업은행들의 업무효율성이 매우 낮고 예대마진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라오스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국영상업은행을 활용하여 무역금융에서의 대출이자율을 낮추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라오스의 수출금융은 그 규모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부문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라오스가 2013년 2월 WTO의 15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으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라오스에 관한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오스 특유의 상황 및 수요를 분석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 분석 사업이 완료되면 라오스의 무역관련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관 등) 설립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제도(법), 조직, 기능(범위) 등 무역관련 금융기관의 설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방안과 국제금융기구(ADB, IDB 등)와의 연계 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물론 관련 인력의 능력배양 사업도 높은 관심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금융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수출촉진서비스는 한국이 수출주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미흡한 수출역량을 보완하였다.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목표는 라오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선진공여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역개발기구(TDF: Trade Development Facility)에 참여하여 수출촉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효과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라오 무역 포털을 기반으로 포털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면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라오스에 수출촉진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준정부기관을 도입하고 이 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출촉진위원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시범사업으로는 ① 수출유망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②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③ 전자무역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분야 수출경쟁력 강화,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 분야의 원조는 한국이 개발시대부터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분야이고 이 분야에서의 해외원조 경험 또한 갖고 있는 분야이므로 한국의 원조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분야는 라오스 정부의 성장전략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의 적절성(relevance)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적절한 원조계획 및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라오스의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자바회랑의 중요성 
1.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과제 
2. 자바회랑의 경제적 중요성 및 주요 산업 
3. 자바회랑 경제개발계획(MP3EI) 주요 내용 
4. 자바회랑에서의 일본ㆍ인니 산업협력 현황 

제3장 자바회랑에서의 섬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 발전계획과 평가 
4. 한ㆍ인니 섬유교역 관계 
5. 섬유분야 한ㆍ인니 경제협력 방향 

제4장 자바회랑에서의 조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발전계획 
4. 조선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조선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5장 자바회랑에서의 자동차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및 자바 경제에서의 비중 
2.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3.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방향과 협력가능 분야 

제6장 자바회랑에서의 정보통신(ICT) 및 전기전자산업 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와 과제 
3. 인도네시아의 ICT 및 전기전자산업 발전계획 
4.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7장 자바회랑에 대한 산업협력방안 종합 
1. 섬유산업 
2. 조선산업 
3. 자동차산업 
4. ICT 및 전기전자산업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성 제고, ② 전국 연결성 강화, ③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EDCs는 6개 회랑(corridor)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6개의 회랑 중 자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GDP 기여율)은 2010년의 경우 57.6%로, 특히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바회랑 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 자카르타(메가허브)와 3개의 허브 연결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 가운데는 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방위산업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자바회랑의 경우 국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급의 동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있으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프라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경협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대규모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경협 방식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자바회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 전기전자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의 지역적 재배치를 위한 협력과 ② 섬유기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경우 ① 조선설비와 장비 및 선박 기자재에 대한 교역의 확대, ②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의 합작투자와 기술지원, ③ 한국의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로의 설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①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협력과 ②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는 ① 현지진출 기업의 제품 고급화 추진, ② 한국의 IT 부품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③ 한국 금형기술의 활용, ④ ICT 서비스 분야 진출 추진 등을 통해 산업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협력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요구되는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부문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자금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참여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섬유,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해외투자자금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발상업은행(ICBC)과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MOU)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내역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를 한국의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분야 ODA의 목적 및 범위와 효과성 제고방안 
1. 농업분야 원조의 목적과 범위 
   가. 원조의 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분야의 역할 
   나. 농업분야 원조의 범위 
   다. 사업 구성의 고려사항 
2.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가. 사업 효과성 제고의 장애요인 
   나. 사업 효과성을 위한 선결조건 
   다. 하위 사업간의 연계 
   라.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 

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국별 사업별 지원 규모 및 특징 
2. 세부 목적 및 수단의 변화 
3.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의 주요 국제적 합의 

제4장 선진 공여국의 농업분야 지원 전략 및 사례 
1. 미국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 전략 
   다. 사례 
2. 일본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체계 
   다. 무상원조 지원 전략 
   라. 유상원조 지원 전략 
   마. 사례 
3. 독일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 전략 
   다. BMZ의 농촌발전 주요 사업분야 
   라. 사례 

제5장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특징 
1. 농림수산분야 원조의 목적과 목표 
2. 농업분야의 지원 규모 및 추이 
   가. 분야별 지원 현황 
   나. 지역별 지원 현황 
   다. 분야별 지원 현황 추이 
   라. 원조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마. 연도별 프로젝트 지원 현황 
   바. 유상원조 현황 
   사.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타 기관의 지원 현황 
   아. 양자간ㆍ다자간 원조 현황
3. 농업분야 세부 지원 현황 
   가. 세부 지원 현황 
   나.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과 지원 현황 
4. 지원의 주요 특징 
   가. 원조 목표와의 일치성 
   나. 세계 원조 추세와의 일치성 
   다. 한국 무상원조의 특징 
   라. 한국 유상원조의 특징 

제6장 농업분야 ODA 정책 방향 및 전략 
1. 식량가격 변동성과 농업에 대한 행동계획 
   가. 농업 생산과 생산성 향상(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oductivity) 
   나. 시장 정보의 투명성 강화(Market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다. 국제 정책공조 강화(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라.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변동성의 영향 완화(Reducing the effectsof price volatility on the most vulnerable) 
   마. 농산물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Financial Regulation) 
2. 한국의 농업분야 비교우위 
   가. 식량증산 성공사례 보유 
   나. 원예 및 특작류 분야 
   다. 소농 중심의 생산구조 
3. 현재의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가. 사업형태에 따른 평가 
   나. 농업분야 지원에 대한 평가 
   다. 성공 및 실패 사례 
4. 발전방향

제7장 농업분야 향후 협력 프로그램 
1. 향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가. 개별 농가 경쟁력 강화 
   나. 소농을 위한 지원 
   다. 지역시장 활성화 
   라. 수확 후 관리 기술 
   마.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 
2. 협력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개도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개발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통한 기아와 빈곤 해결은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개도국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원조 선진국들도 과거의 단순한 식량지원보다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증진과 농촌개발을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자 하는 성공사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가능성도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에 대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오래 전부터 개도국의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ODA를 통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은 사업 규모와 추진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농림･수산업분야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적 규모가 매우 작은 실정이다. 또한 무상원조성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아 초청연수, 세미나 개최 등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국제농업개발 협력 업무의 추진 주체가 다양하고 체계적 조정기능이 미흡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의 농업분야 원조는 사업 추진기관의 분절화, 사업 지속가능성의 부족, 낮은 전문가 파견 비율, 개발도상국 정부의 협력 부족, 일회성 혹은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협력이 가능하고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국제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종자개량 및 토양비옥도 향상사업, 수출작물의 다양화 및 연구기술 개발사업,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 생산자 조합의 결성 및 기능 활성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보급체계 구축사업, 수확 후 관리 기술지원 사업, 마을 단위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사업,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enter)과 농산물 가공공장 등에 대한 사업 등도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축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우유 생산시설, 도축 및 정육시설, 유제품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유망한 원조분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새마을운동 역시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도국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경제발전의 정도, 지역 및 인구적 특성, 농업과 농촌의 특성, 현지 기후나 물 관리 상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농업개발 수요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유망 협력사업의 발굴과 함께, 실제 사업 추진의 경우 현지화 적응 노력이 요구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1. 정치경제 정책기조의 변화 
2. 사회경제개발의 추이 
가. 사회 개발 
나. 경제 개발 

제3장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교육 
가. 현황 
나. 평가 
2. 보건 
가. 현황 
나. 평가 
3. 전력 
가. 현황 
나. 평가 
4. 통신 
가. 현황 
나. 평가 
5. 운송 
가. 현황 
나. 평가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농업 
가. 현황 
나. 평가 
2. 천연자원 개발 
가. 현황 
나. 평가 
3. 제조업 
가. 현황 
나. 평가  
4. 금융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5. 관광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 
1.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공여 실적 
2.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6장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1.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2.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및 미얀마의 개발계획 
가.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나. 미얀마 정부의 분야별 개발 목표 
3. 세부 분야의 검토 및 중점 분야의 선정 
가. 세부 분야의 검토 
나. 중점 분야의 선정 
4. 중점 분야별 원조프로그램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얀마 경제 특구법 
2.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사회경제 부문별 공적개발원조(ODA) 
3. 2009년 한국의 대미얀마 사업(전체, 공여액 순)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 론

제2장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현황
1. AfT의 범위와 배경
2. AfT의 현황
가. AfT의 전반적 지원 현황
나. 소득수준별 AfT 지원 현황
다. 지역별 AfT 지원 현황
라. AfT의 장기 추세
마. AfT 주요 공여국과 수원국
바. AfT 지원 형태 및 분야별 내역

제3장 무역관련 원조(AfT)의 핵심 이슈와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문제점
1. 핵심 이슈
가.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나.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다.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2. AfT를 통한 무역개혁의 문제점
가. 무역개혁의 번복을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
나. 무역개혁 실패의 다른 요인들
다. AfT 통계 집계상의 문제점

제4장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1.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
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나. 환율정책의 중요성
다. ‘화란병(Dutch disease)’ 유발 가능성
라. 거버넌스 악화 가능성
마.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위험성
바. 조기 수출증대의 중요성
사. AfT의 수준과 속도
2.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의 역할
3. AfT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나. 원조 조율(alignment)
다.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라. AfT에 대한 기대와 결과

제5장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1. 제약요인 파악의 중요성
2.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
가. 이해관계자의 조사
나. 벤치마킹 기법
다. DTIS
라. 가치사슬분석
마. 우선순위 분석
3. 사례
가. UNDP의 수요평가
나.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제6장 AfT와 투자: 투자의 중요성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ODA의 활용
가. 개도국의 성장에서 투자의 중요성
나. 투자와 경제성장의 연계성
다. 투자 증진을 위한 개혁의 목표
라. 투자 증진을 위한 ODA 활용 과제
마. 원조 프로젝트의 관리
2.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

제7장 AfT 및 투자 관련 원조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한국의 현황 평가
2. 제약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시사점
3. 한국의 정책방향
가.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
나. 무역ㆍ투자 분야의 원조 원칙 수립
다.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의 역량 강화
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
마. 개도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의 모색
바. AfT 진단모형 개발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UNDP의 수요분석 항목
[부록 2]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부록 3] PFI를 위한 정책영역별 OECD의 질문서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세계의 ODA와 한국의 위치 
2. 주요국 및 기관의 CAS와 PCM 
가. 세계은행의 CAS 
나. 캐나다의 CDPF 
다. 일본의 CAP 
라. 영국의 CAP 
마. European Commission의 PCM 
3. 한국의 CAS에 대한 평가 
가. 한국의 대외원조체계와 CAS 
나. 한국 기존 CAS의 전반적 평가 
다. CAS의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 

 제3장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1. 기존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가. 기존 사업의 내용 
나. 기존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 한국의 ODA 모델 및 CAS로부터의 시사점 
3.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핵심 내용
가. 기본 목표 및 원칙 
나. 지원 분야 및 절차 

 제4장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 
2.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가.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방법론 
나. 경제개발 역량 
다. 사회개발 역량 

제5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방안 
1. 협력분야의 선정(Programming) 
2. 협력사업의 발굴과 준비
가. 사업의 발굴 
나. 사업의 준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ㆍ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