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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무역정책, 환경정책

저자 윤창인, 한택환, 유상희 발간번호 00-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3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략)
Environmental Measur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Their Impact on Korea
Currently, trade-environment discussions in OECD countries are relatively slow as PPMs based trade measures seem to be rejected by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owever, environmental measures with impact on trade are becoming more stringent so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markets are eroding.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진국의 주요 환경조치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2. 선진국의 환경조치 강화 추이
3. 수출 영향 사례

제3장 국제 환경인증 제도 및 환경 라벨링과 무역효과
1. ISO 14000의 추이와 전망
2. 환경라벨의 추이와 전망

제4장 에너지 및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협약과 무역
2.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추이가 비용과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제5장 종합 및 결론
1. 선진국 환경조치의 무역효과에 대한 종합평가
2. 결론

부 록 1. 주요 무역조치 관련 다자간환경협정
2.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효과 추정 모형
3. 설문지
4.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EC간의 협정서
5. 한국의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
6. 선진국의 환경조치에 대한 조직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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