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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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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제1장 서 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진국의 주요 환경조치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2. 선진국의 환경조치 강화 추이
3. 수출 영향 사례
제3장 국제 환경인증 제도 및 환경 라벨링과 무역효과
1. ISO 14000의 추이와 전망
2. 환경라벨의 추이와 전망
제4장 에너지 및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협약과 무역
2.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추이가 비용과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제5장 종합 및 결론
1. 선진국 환경조치의 무역효과에 대한 종합평가
2. 결론
부 록 1. 주요 무역조치 관련 다자간환경협정
2.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효과 추정 모형
3. 설문지
4.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EC간의 협정서
5. 한국의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
6. 선진국의 환경조치에 대한 조직경제체제국문요약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략)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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