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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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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
1. 교역·투자에서의 기능적 통합
가.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의 위상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다. 제도화 모색
2.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가. 에너지협력
나. 철도협력
다. 환경협력
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가.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주요국별 입장
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국제정치적 쟁점과 여건
다. 동북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
제3장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 구성
1.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의 유형 및 성격
2. 동북아 철도협의체
가. 국제 철도협력 사례연구
나.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성방안과 기능
3. 동북아 환경협력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 동북아 경제협력 장기목표의 필요성과 조건
나. 장기목표로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2. 단계적 추진전략
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나. 부문별 협의체(협력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다. 동북아 FTA
3. 한국의 역할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에서는 그동안 무수한 논의와 담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생략)닫기 -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제1장 서 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진국의 주요 환경조치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2. 선진국의 환경조치 강화 추이
3. 수출 영향 사례
제3장 국제 환경인증 제도 및 환경 라벨링과 무역효과
1. ISO 14000의 추이와 전망
2. 환경라벨의 추이와 전망
제4장 에너지 및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협약과 무역
2.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추이가 비용과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제5장 종합 및 결론
1. 선진국 환경조치의 무역효과에 대한 종합평가
2. 결론
부 록 1. 주요 무역조치 관련 다자간환경협정
2.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효과 추정 모형
3. 설문지
4.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EC간의 협정서
5. 한국의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
6. 선진국의 환경조치에 대한 조직경제체제국문요약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략)닫기 -
Northeast Asia’s Transboundry Pollution Problems : A Pragmatic Approach (9..
월경성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환경협력에 관한 기존의 협력기구들의 성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협력에 있어서의 요체는 협력과 관련한 제도적 재무적 기구 형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월경성환경..
이상돈 외 발간일 1997.12.30
환경정책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 State of Transboundary Pollution in Northeast Asia
1. Acid Rain
2. Marine Pollution
III. Progress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1. Institutional Development
2. NEASPEC'S Vision on a Financial Mechanism
3. APEC 's Environmental Fora
4. Assessment of Progress in Regional Fora
IV. Discussions on Issues for Further Cooperation
1.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ransboundary Pollution
2. Some Lessons from the U.S.-Canada Air Quality Agreement
3. OECD's Discuss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fers
4. Summary and Implications
V. The Framework and Numerical Examples
1. An Initial Guideline for the Cost Allocation
2. Cost Efficiency
3. Numerical Examples
VI. Suggestions for Further Cooperation and APEC's Potential Role
1. Structure of the Cooperation / Negotiation
2. The Potential Role of APEC
3. Some Innovative Approaches to Be Considered
4.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월경성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환경협력에 관한 기존의 협력기구들의 성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협력에 있어서의 요체는 협력과 관련한 제도적 재무적 기구 형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월경성환경오염문제를 위한 제도적 재무적 기구 정비문제의 내용을 지역내 국가간의 비용배분 문제와 비용효율성에 관한 문제로 보면서 접근하고 있다. 비용배문 문제는 역내의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성비 원인믈질 배출 저감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비용효율성 문제는 오염물질 저감 프로젝트 수행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관돠어 있다. 이때 가능하다면 비용배분 문제로부터 비용효율성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협력의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문제들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이해를 위하여 역내의 산성비 원인물질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서 상식룰에 입각한 역내의 산성비 저감비용 배분의 예를 계산하여 보고 또한 산성비저감을 위한 국제자금이전의 인센티브를 양자간 및 지역 협력의 경우로 나누어 시산해 보았다. 결과는 양자간 협력에 대한 지역협력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비용효율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APEC을 잠재적인 보조적 협의체로 활용하는 방안,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혁신적인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간 협의 기구는 보다 명료하고 격상된, 그러나 보다 유연한 성격으로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닫기 -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무역-환경문제(Trade-Environment Issues)는 무역을 통한 경제의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간의 상충관계를 방지하고 상호조화를 도모하려는 과정, 즉 국제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절차적 문제들과 무역과 환경의 상호영..
한택환 발간일 1995.10.06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序 言닫기
Ⅰ. 貿易-環境 問題의 槪念과 類型
Ⅱ.分析的 問題
1. 貿易의 環境 影響
2. 國內 環境 政策이 貿易에 미치는 影響
3. 要約 및 政策的 意味
Ⅲ. 協商관련 貿易-環境문제의 內容
1. 環境 保護를 근거로 한 貿易 措置
2. 貿易에 影響을 미치는 環境措置에 관한 論議
3. 貿易-環境관련 기타 主題
Ⅳ. 우리나라의 與件과 政策課題
1. 우리나라의 主要 與件의 國際比較
2. 環境관련 貿易措置와 우리나라의 國際競爭力
3. 우리나라의 環境관련 貿易措置 經驗事例
4. 貿易-環境問題의 展開方向
5. 對應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무역-환경문제(Trade-Environment Issues)는 무역을 통한 경제의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간의 상충관계를 방지하고 상호조화를 도모하려는 과정, 즉 국제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절차적 문제들과 무역과 환경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적 문제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인지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는 매스컴적 용어로 표출되고 있다. 매스컴에서 논의되는 그린라운드란 선진국들이 자국의 사양산업보호와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 특히 신흥공업국들을 표적으로 하여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다자간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는 이러한 국제경쟁력상의 동기와는 무관하게 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떠한 동기로 시행되는 무역조치이든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는 GATT/WTO로 대표되는 국제무역규범과 상충될 수 있으며, 양자간의 조화문제가 협상 관련 무역-환경문제의 주요한 내용이다.닫기
무역-환경문제의 협상 관련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지구환경 및 국내환경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무역조치와 다자무역규범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각국의 국내환경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주제가 있다.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조화라는 협상 관련 문제에 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무역과 환경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분석적/경제학적인 주제들도 이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지닌다. 무역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적 주제들은 국제무역과 환경/환경규제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인류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협상관련 문제의 논의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정책, 특히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은 무역-환경의 실제적 문제의 논의와 협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GATT체제가 무역자유화에 기여하고, 무역자유화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으로 인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 저해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역시 무역-환경에 관한 실제적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의 환경정책이 원가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하여 무역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저항이 약해질 것이다.이와 같이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의 설정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무역-환경문제에 관한 실제적(제도적/법률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분석적 주제들에 관한 이해가 동시에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
Trade and 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리우선언과 1992년 채택된 의제21이 환경보호 시대에 국가 및 국제연구소에서 취해진 환경 문제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는 국가 및 국제연구소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환경에 대한 시급한 조치..
한택환 발간일 1994.12.31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Foreword닫기
1. Trade, Environmental Issues and Asian-Pacific Economic Growth
Kym Anderson
2. Trade and Environment in U.S. Politic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Gareth Porter
3. The Uruguay Round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Chinese View
Zhong-Zhou Li and Yanxia Zhao
4. New World Trade System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Korean Perspective
Taek-Whan Han
5. Reconciling Free Trade and Protection of Global Commons : Tasks for Korean
Environmental Policymakers
Il-Chyun Kwak
Discussion
Il-Choong Kim
Young-Che Ahn
Tan-Il Kim
Jae-Hyun Yoo
Sang-Don Lee
Hong-Gue Lee
Sang-Hee Yoo
Ho-Saeng Rhee
Chan-Hyun Sohn
Kym Anderson
Gareth Porter
Yanxia Zhao
Taek-Whan Han
Il-Chyun Kwak
Appendices국문요약리우선언과 1992년 채택된 의제21이 환경보호 시대에 국가 및 국제연구소에서 취해진 환경 문제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는 국가 및 국제연구소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환경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들은 환경에 관한 공공 인식의 심화 및 확장, 수용능력형성, 금융기제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이전 등이다.닫기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정책적 조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국가들 간에 모아졌다. 또한 GATT, UNCTAD, UNEP, OECD, CSD 등 국제연구소들은 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침내 타결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 무역과 환경에 관한 하부위원회가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미 진행중이다. -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최근 우리나라는 水質, 大氣汚染, 廢棄物 問題 등 날로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環境處를 環境部로 격상하고 환경투자를 증대하면서 쓰레기 從量制 등 진보된 環境汚染防止制度를 導入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행하고 있다. 環境..
한택환 발간일 1994.12.28
경제협력, 환경정책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東北亞 地域의 經濟 / 環境 現況
1. 地域槪觀
2. 東北亞의 經濟 / 環境 槪觀 및 比較
3. 東北亞地域과 各國의 主要 環境懸案問題
III. 東北亞 環境協力의 現況
1. 槪要
2. 東北亞 環境協力의 展開 過程
IV. 東北亞 環境協力에 관한 各 國家의 立場
1. 中國
2. 日本
3. 韓國
4. 러시아
5. 蒙古
V. 要約 및 結論
1. 東北亞 環境協力의 進展狀況 要約
2. 評價와 展望
3.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최근 우리나라는 水質, 大氣汚染, 廢棄物 問題 등 날로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環境處를 環境部로 격상하고 환경투자를 증대하면서 쓰레기 從量制 등 진보된 環境汚染防止制度를 導入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행하고 있다.닫기
環境問題의 해결에는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國家間의 경험과 정보의 共有, 人的交流를 통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보다 나은 環境對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地域의 우리나라, 北韓, 中國, 日本, 러시아, 몽골은 生態-環境的으로 동일한 圈域에 속하여 있으므로 비슷한 유형의 環境問題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東北亞 각국은 脫冷戰이후 政治的/軍事的 긴장의 완화와 더불어 經濟交流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經濟活動으로 유발되는 環境問題가 國家間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東北亞地域에서 國家間 環境問題 대처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環境協力體制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東北亞 國家間 環境協力의 필요성은 이와 같이 各國 공통의 環境汚染問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의 교환, 공동노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東北亞 各國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동일 生態-環境圈域에 속하므로 大氣, 海洋, 生物多樣性 등의 環境資源을 國家間에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共有環境資源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동노력, 즉 超境性環境汚染을 저감하고 방지하기 위한 東北亞地域內의 協力 메카니즘의 構築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東北亞地域의 酸性비, 黃海와 東海의 環境汚染問題는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東北亞 各國의 솔직하고 진지한 協力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東北亞 環境協力에 관한 논의는 1993년 2월에 시작된 東北亞 政府間 環境協力會議를 비롯하여 政府間, 環境部處間 그리고 民間次元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東北亞 각국의 環境現況과 동북아 지역 공통의 環境問題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하에서 檢討/比較/分析하고 현재 논의중인 各 東北亞 環境協力論議의 진행상황과 쟁점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동북아의 환경현황과 經濟的/政治的 여건에 비추어 볼 때 東北亞 環境協力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韓宅煥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金于珍 硏究員과 丁渟福 硏究助員이 資料 및 原稿整理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本 報告書가 정책당국, 연구기관 및 학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의제 21(Agenda21)」등이 채택된 지 1년반이 경과하였다. 또한 1993년 6월에는 뉴욕에서 제1차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개최되어 의제 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한택환 발간일 1994.02.28
환경정책목차서 언닫기
第一部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開發政策
第Ⅰ章 序論
第Ⅱ章 議題21과 持續可能開發
1. 持續可能한 開發의 槪念
2. 持續可能開發의 制約要因과 課題
3. UN 持續開發委員會(CSD)의 活動
第Ⅲ章 議題 21의 槪觀
1. 議題 21의 內容 區分
2. 議題 21의 內容 槪觀
第Ⅳ章 議題21과 우리나라의 持續開發政策
1. 議題21 分析의 必要性
2. 議題 21에 대한 分析/評價
3. 議題 21 履行成果의 分析/評價
4. 政策課題
第 二 部 리우 宣言 및 議題 21의 章別 內容과 우리나라의 政策課題
第Ⅴ章 리우宣言의 內容과 우리나라의 政策課題
1. 主要內容
2. 評價 및 展望
3. 政策課題
第Ⅵ章 議題 21의 章別 內容과 우리나라의 政策課題
1. 前文
2. 開途國의 持續可能한 發展 및 關聯 國內政策을 促進하기 위한 國際協力
3. 貧困退治
4. 消費패턴의 轉換
5. 人口動態와 持續可能性
6. 人間保健 與件의 保護 및 增進
7. 持續可能한 人間定住
8. 意思決定에 있어서 環境과 開發의 統合
9. 大氣保全
10. 土地資源의 統合的 企劃 및 管理
11. 山林荒廢防止
12. 沙漠化 및 旱魃退治
13. 脆弱 生態系 管理 : 持續可能한 山地開發
14. 持續可能한 農業 및 農村開發
15. 生物多樣性 保全
16. 生命工學의 環境安全管理
17. 海洋 및 海洋生物資源의 保護
18. 淡水資源의 質과 供給 保護
19. 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
20. 有害廢棄物의 不法交易防止와 安全管理
21. 固形 및 下水廢棄物의 淸淨管理
22. 放射能 廢棄物의 環境安全管理
23. 前文
24. 持續可能한 開發과 女性
25. 持續可能한 開發을 위한 兒童과 靑少年의 役割
26. 原住民과 原住民 共同體의 役割에 대한 認識 强化
27. 民間團體의 役割 强化
28. 議題 21을 支援하기 위한 地方政府의 役割
29. 勞動者와 勞動組合의 役割 强化
30. 商工界의 役割 强化
31. 科學學術界
32. 農民의 役割 强化
33. 財源 및 財政體系
34. 技術移轉/協力과 能力構築
35.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한 科學
36. 敎育, 弘報 및 訓練
37. 能力構築을 위한 國家的 메카니즘과 國際協力
38. 國際 制度/裝置
39. 國際法的 裝置 및 體制
40. 意思決定에 필요한 情報
<參考文獻>국문요약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의제 21(Agenda21)」등이 채택된 지 1년반이 경과하였다. 또한 1993년 6월에는 뉴욕에서 제1차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개최되어 의제 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연차별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기술이전의 촉진과 재원 흐름의 원활화를 위한 비공식 실무위원회(ad hoc open ended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설치에 합의하였다. 또한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닫기
「의제 21」은 각 부문에 걸쳐서 각국과 국제기구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서이며, 지구적(global), 지역적(regional), 국가적(national)인 각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지침서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의제 21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의제 21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행내용은 각국의 경제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간접적 비용 또는 직접적 지출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 21의 각 조항의 이행은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리우회의 등 각종 국제환경협상 참여과정을 통하여 의제 21 등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의제 21은 향후 전개될 모든 국제환경협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의제 21에 위배되는 조항이 국제환경협약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또한 의제 21은 각국의 국내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권고문이며, 각국은 의제 21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UN에 보고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갖는다.
본 연구보고서는 의제 21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한국판 의제 21"의 수립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환경대책회의를 통하여 의제 21의 모든 과제를 CSD에서 채택된 연차별 평가계획과 연관하여 이행하는 범정부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구환경대책회의의 산하 실무기구인 지구환경대책기획단은 의제 21의 각장-절항을 집행 가능한 프로젝트 단위로 항목화하여 이를 실행 프로젝트화하여 의결을 거쳐 이행과정을 밟도록 하는 범정부적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대책기획단은 의제 21 이행 프로젝트의 이행에 대한 사후점검까지 행하도록 하고 있다.본 연구보고서는 1992년 6월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내용을 우리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거기에 따른 국내정책과제를 적시하여 향후 의제 21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틀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즉 본 연구보고서의 주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판 의제 21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의제 21의 내용을 정책과제가 도출될 수 있는 단위(이행과제)로 세분하고, 이 세분된 단위에 대응하는 국내과제(실행항목)를 적시하는 하나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의제 21이 일련의 국내정책과제로 변용, 재해석된 내용으로 될 것이다. 이 작업은 그동안 각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행한 여러 차례의 작업에 기초하고 있다. -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과거 15년간 빠른 정제성장을 기록해왔으며, 1992년에도 실질성장률이 12.8%를 기록하였는데, 중국과 같은 큰 국가로서 이러한 성장률은 경이적인 것이다. 최근 15년간 중국경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고속..
한택환 발간일 1993.09.28
환경정책목차序 言닫기
Ⅰ. 中國의 經濟 및 環境 現況과 展望
1. 硏究의 背景과 主要內容
2. 中國의 經濟發展과 環境
3. 環境汚染의 現況 및 展望
4. 中國의 環境保護制度 및 政策
<參考文獻>
Ⅱ. 主要部門別 環境現況
1. 大氣部門
2. 海洋部門
<參考文獻>
Ⅲ. 中國의 環境産業
1. 環境投資 現況
2. 環境産業관련 主要 機構 槪況
3. 環境産業 業體 現況
4. 技術水準 評價
5. 中國 環境産業의 問題點
6. 有望 環境産業 分野
<參考文獻>
Ⅳ. 越境性 環境汚染 관련 主要 國際協力의 類型과 事例
1. 國際環境協力의 諸類型
2. 大氣部門
3. 海洋部門
<參考文獻>
Ⅴ. 要約 및 協力方案
1. 要約
2. 韓-中環境問題의 基本性格
3. 韓-中環境協力 方案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과거 15년간 빠른 정제성장을 기록해왔으며, 1992년에도 실질성장률이 12.8%를 기록하였는데, 중국과 같은 큰 국가로서 이러한 성장률은 경이적인 것이다. 최근 15년간 중국경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고속성장, 경제성장의 주기적 변동, 대외수지적자 용인 등이다.이와 같은 고도성장과 중국경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의 악화는 필연적 현상이다. 과거 15년간 경제성장패턴에 따라 첫째,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공업화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둘째, 공해업종으로 지목되는 화학/금속 제련, 건자재, 기계/전기/전자공업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향후로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투자 등에 따른 새로운 공업시설이 주로 해안지방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에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양쯔강 이북 14개 지역(베이징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산둥성 및 허난성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저품위의 석탄중심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크다는 점이다.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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