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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이창재, 김성철, 백 훈, 한택환, 이재영, 방호경 발간번호 05-1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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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에서는 그동안 무수한 논의와 담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생략)
Although Trade and investment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substantially increased since the 1990s, although there has not been any significant progress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In spite of many discussions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enhance cooperation in energy development, railway construction, and the environment, few tangible results have been realized. Another key characteristic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an be found in its international political constraints. Political tension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partly due to historical matters, has been exacerbated recently.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
1. 교역·투자에서의 기능적 통합
가.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의 위상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다. 제도화 모색
2.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가. 에너지협력
나. 철도협력
다. 환경협력
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가.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주요국별 입장
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국제정치적 쟁점과 여건
다. 동북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

제3장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 구성
1.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의 유형 및 성격
2. 동북아 철도협의체
가. 국제 철도협력 사례연구
나.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성방안과 기능
3. 동북아 환경협력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 동북아 경제협력 장기목표의 필요성과 조건
나. 장기목표로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2. 단계적 추진전략
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나. 부문별 협의체(협력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다. 동북아 FTA
3. 한국의 역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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