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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경제협력, 환경정책

저자 한택환 발간번호 94-2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28

원문보기(다운로드:54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우리나라는 水質, 大氣汚染, 廢棄物 問題 등 날로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環境處를 環境部로 격상하고 환경투자를 증대하면서 쓰레기 從量制 등 진보된 環境汚染防止制度를 導入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행하고 있다.
環境問題의 해결에는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國家間의 경험과 정보의 共有, 人的交流를 통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보다 나은 環境對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地域의 우리나라, 北韓, 中國, 日本, 러시아, 몽골은 生態-環境的으로 동일한 圈域에 속하여 있으므로 비슷한 유형의 環境問題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東北亞 각국은 脫冷戰이후 政治的/軍事的 긴장의 완화와 더불어 經濟交流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經濟活動으로 유발되는 環境問題가 國家間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東北亞地域에서 國家間 環境問題 대처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環境協力體制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東北亞 國家間 環境協力의 필요성은 이와 같이 各國 공통의 環境汚染問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의 교환, 공동노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東北亞 各國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동일 生態-環境圈域에 속하므로 大氣, 海洋, 生物多樣性 등의 環境資源을 國家間에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共有環境資源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동노력, 즉 超境性環境汚染을 저감하고 방지하기 위한 東北亞地域內의 協力 메카니즘의 構築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東北亞地域의 酸性비, 黃海와 東海의 環境汚染問題는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東北亞 各國의 솔직하고 진지한 協力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東北亞 環境協力에 관한 논의는 1993년 2월에 시작된 東北亞 政府間 環境協力會議를 비롯하여 政府間, 環境部處間 그리고 民間次元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東北亞 각국의 環境現況과 동북아 지역 공통의 環境問題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하에서 檢討/比較/分析하고 현재 논의중인 各 東北亞 環境協力論議의 진행상황과 쟁점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동북아의 환경현황과 經濟的/政治的 여건에 비추어 볼 때 東北亞 環境協力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韓宅煥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金于珍 硏究員과 丁渟福 硏究助員이 資料 및 原稿整理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本 報告書가 정책당국, 연구기관 및 학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目次

I. 序論

II. 東北亞 地域의 經濟 / 環境 現況
1. 地域槪觀
2. 東北亞의 經濟 / 環境 槪觀 및 比較
3. 東北亞地域과 各國의 主要 環境懸案問題

III. 東北亞 環境協力의 現況
1. 槪要
2. 東北亞 環境協力의 展開 過程

IV. 東北亞 環境協力에 관한 各 國家의 立場
1. 中國
2. 日本
3. 韓國
4. 러시아
5. 蒙古

V. 要約 및 結論
1. 東北亞 環境協力의 進展狀況 要約
2. 評價와 展望
3.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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