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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경제안보, 경제협력

저자 최원석, 곽성일, 문진영, 최장호, 한형민, 박영석, 이정균, 김은미, 홍진희, 김범환, 김종인, 윤정현 발간번호 22-2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3,07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s geopolitical conflicts escalate, such as the US-China conflict and the Russia-Ukraine war, friction arises in various fields such as supply chain, technology, and energy. These frictions can pose a threat to the economic growth and security of a country, so the fields that need to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are gradually expanding. Therefore, this report introduces various economic security issues in major sectors such as supply chain, technology, energy, and food. It also examines the downside risks to the Korean economy due to the deterioration of stability i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space. Finally, it suggests ways to respond and cooperate.

Chapter 2 examines economic security issues and cooperation directions in the supply chain sector by analyzing GVC (Global Value Chain) and major countries’ policies for managing supply chain risks. Some of the major economic security issues in the supply chain are △the reorganization of supply chains due to the pandemic and geopolitical conflicts △the deterioration of the domestic industrial base due to increased dependence on the US and China for supply chains △the increased importance of emerging countries such as India, Mexico and Vietnam in the global supply chain. The main findings of the GVC analysis by 2021 show that the roles of the US and China in the global supply chain of major countrie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at emerging countries such as India, Mexico, Vietnam and Brazil have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global supply chain. Moreover,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supply chain policies of major countries, it was found that they commonly pursued legislation to foster high value-added industries and support investment in core minerals. Therefore, Korea needs to strengthen bilateral consultations with the US and China through regular agreements, while enhancing supply chain connectivity with emerging countries whose importance in the supply chain is gradually increasing.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supply chain solidarity through multilateral/bilateral cooper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fragmentation of the supply chain due to dispute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geopolitical conflicts.

Chapter 3 examines Korea’s countermeasures, focusing on major issues in technology security, an area where interests between countries are sharp in the US-China competition. As major issues in terms of technology security, △the possibility of overheated competition due to the promotion of core technology fields by major countries and its side effects, and △concerns about the decrease of the potential for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mid technological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being discussed. Under these issues, the U.S. and China’s policies and measures for fostering and regulating technology are summarized, focusing on the semiconductor and secondary battery industries, which are classified as Korea’s main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is strengthening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control through solidarity, while China is focusing on strengthening government support to foster the domestic industrial ecosystem and promo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rough domestic consumption. Therefore, Korea, as a country with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capabilities, sh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based on a technological cooperation network. It should als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basic research along with preparing policy communication channels with major countries to minimize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core technology field.

In Chapter 4, we examined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e resulting energy security issues. The main issue in this field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common perception that it must respond to climate change, but there is a lack of coordina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implementation actions by country. There is also an ongoing discussion about whether energy security, which has become so important because of the Russo-Ukrainian war, should be prioritized over carbon neutrality. In the midst of these discussions, major countries respond by △rais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expanding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from developed countries △reducing excessive dependence on overseas energy and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creasing investment in major carbon emission sectors and promoting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Korea needs to establish and implement mid-to long-term strategies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o secure clean energy. It also needs to strengthen multilateral cooperation to respond to discussions on global norms.

Chapter 5 deals with the stability of food security and the securing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which have emerged as international economic security issues after the Russo-Ukrainian War. In this context, we looked at the countermeasures of China and Japan, which are actively pursuing policies on food supply and demand. China is implementing a subsidy support policy to increase the incentives of farmers to grow food and a minimum purchase price policy for staple foods. However, despite the food supply stabilization policy, China’s dependence on imports is increasing,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related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Since 1996, Japan has set targets for self-sufficiency in major food items every five years. The policy goal is to diversify the use of paddy fields and improve farm household income through adjusting rice production and fostering strategic crops (barley, soybean, etc.).

In addition, for major crops that have a gap in production conditions with foreign countries, it supports the difference between selling price and production cost and promotes quality.

Therefore, Korea’s cooperation direction should pursue a strategy to expand the international grain value chain, such as promoting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entering the international grain distribution field. As domestic countermeasures, it should also consider improving the domestic grain self-sufficiency rate and expanding grain stockpiles.

In Chapter 6, we examined cyber security, which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in frequency and causing great social losses. The issue in cyber security is that the damage due to the increase in cyber attacks in the field of core industrial technologie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dvanced persistent threats, and the increase in attacks on the IT supply chain that cause large-scale damage is gradually increasing. The countermeasures promoted by major countries are identified as △promoting standardization of ICT information protection △supply chain cybersecurity policy and task force operation △establishing a cross-governmental industrial cybersecurity verification base and △activating cybersecurity legislation. Korea needs to participate in a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y for international legal response to the expanded cyber threat. At the same time, it needs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building a foundation for innovation in cyber security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create a next-generation security eco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a safe digital society.

Chapters 7 and 8 dealt with areas that have not yet been presented as major areas of economic security, but which are expected to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rom the standpoint of Korea. In Chapter 7, we examined the subject of development and property rights issues, focusing on outer space, whose ownership is not yet clear. We also examined the obstacles to space development due to the export control system for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major issues. Looking at the space development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hich promotes space development the most, we found that in the United States, after NASA, a government agency, has laid the foundation for space development, it is promoting the space industry led by the private sector, excluding the basic and defense sectors. Space development is governed by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 regimes agreed upon by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From the standpoint of Korea, which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space development, it is judged that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will be very important as a basis for smoothly promoting space development in the future. Therefore, Korea must △establish a long-term space economy revival plan consider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measures and incentive structures f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space development and △grant property rights and taxes related to space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overnment support to △expand the concept of defense and security to space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ed to space development in the private sector and make it the main direction of external cooperation.

Lastly, Chapter 8 analyzed the impact of the North Korean problem that could arise from the ‘new security threat’ on the Korean economy.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shock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can receive through the ‘new security threat’ that North Korea faces. We also analyzed North Korea’s response to this. As a result of scenario analysis by North Korea’s response, we understoo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sudden change may occur because North Korea’s self-sufficient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ew security threat’ are limited.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induce North Korea to engage i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It also needs to support North Korea to establish COVID-19 quarantine measures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as a way to minimize external effects on the South Korean economy. By synthesizing the main contents of each chapter, we presented the seven principles of economic security,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yered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and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by sector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as the seven principles of economic security, we presented △accurate recognition of economic security issues in each field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system considering Korea’s competitiveness and characteristics △establish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thresholds in each major field and △determination of means for economic security in each field. Next, we presented △optimization of the decision-making system for the use of economic security measures △ensurement of competitiveness through improvement of domestic systems and △pursuit of improvement regarding unfair competition and monopolies occurring abroad. In addition, given that it is difficult to resolve major economic security issues with a single country’s capabilities and policies, we emphasized that Korea should promote 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to respond to major economic security issu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cooperation systems. As a result, we judg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prepare 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can respond to economic security issues that can arise in complex ways and enhance post-resilience by establishing a multi-layered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We examined the direction of external cooperation in the fields analyzed from Chapters 2 to 8 in order. First, in the supply chain field, from the standpoint of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it needs to avoid dichotomous external cooperation even amidst the US-China conflict and promote cooperation that encompasses all stakeholders in the global supply chain by utilizing multilateral and bilateral consultative bodies and alliances. In the technology sector, it needs to avoid excessive competition for subsidies for fostering core technologies between countries through 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for technological cooperation. It must prepare safeguard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by discussing protection measures for technology transfer between countries. In terms of responding to carbon neutrality, it needs to respond to discussions on global norms by making the most of cooperation with countries with similar positions to Korea or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s such as climate clubs. In response to the EU’s CBAM, it need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hat can be recognized for reporting product embodied emissions, which is being prepared in Korea. To secure stable food, it must plan and promote a food security strategy that links domestic food supply and demand stabilization policy with agricultural coop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In terms of cyber security, it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international practice discussions, such as implementation of trust-building measures between countries, to apply international law in the expanded cyberspace. It also needs to focus on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hen promoting domestic cyber security systems. Korea, which has entered the early stages of space development, shoul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asic research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carry ou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needs to play a role as a platform for external cooperation so that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system (MTCR) does not act as an obstacle to private companies engaged in space development. Lastly, in order to stably manag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garding the North Korean issue, South Korea needs to induce North Korea to engage i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US and Japan. It also needs to seek humanitarian ai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so that North Korea can respond to COVID-19.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
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4. 소결

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
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
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  
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
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
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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