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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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 연구의 안보 강화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
최원석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의 부상
1.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출현 배경과 함의
3. 신흥기술의 안보화와 기술통제의 부상
제3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안정화
1.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2. EU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3.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4.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평가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과학기술외교
1. 미국
2. EU
3. 중국
4. 소결
제5장 한국의 대세계 공급망 및 기술 영향력 분석
1. 한국의 대세계 수입의존도 분석
2.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의존도 분석
3. 한국의 대세계 수입 의존 품목 중장기 협력국 분석
4. 한국의 핵심기술 분야 영향력 분석
5.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요약
2.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추진 현황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우크라이나 전쟁,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 연구의 안보 강화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국ㆍ중국ㆍEU의 경제안보 정책이 갖는 위협 및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의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닫기
제2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강대국 경쟁의 부활, 상호의존의 무기화와 ‘디리스킹’의 부상, 진영화와 연대 경쟁을 중심으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특히 탈냉전 시대 30여 년간이 세계적 자유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대였다면, 2018년 이후로는 미ㆍ중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및 경제교류 파트너를 찾고 연대하려는 네트워크 재편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출현 배경과 함의를 통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과 통상위협 조치의 증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와 공급망 관문 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이익 우선의 외교전략을 추구하고, 경제안보를 위해 핵심ㆍ신흥기술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 중국의 공급망 정책을 반도체ㆍ이차전지ㆍ핵심광물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통상위협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EU의 「유럽반도체법은 모두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EU와 미국이 다자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 수출통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산업 육성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향후 보조금 경쟁 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반도체를 명시한 지원법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계속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면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차 관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광물 및 이차전지 부품 요건을 규정한 조항(Sec. 13401)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후속 발표된 시행지침(안)을 통해 핵심광물 채굴 및 가공에 대한 지역 조건을 ‘미국과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이며 핵심광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 적용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세액공제 규모가 미국 의회예산처의 추정치와 달리 더 크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부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기후중립 산업법」을 통해 역내 제조역량 목표율을 제시하면서 역내 기업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순환경제 구축을 선도하면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통해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중국 내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서 이차전지 산업의 수요 확대와 생태계를 조성했으며, 중국 국내기업들은 기술 초기부터 정부 지원을 받았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이차전지와 다르게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등 일부 자원 분야에서 수출통제를 시도 중이나,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국도 핵심광물 최대 소비국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핵심광물 무기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각국의 핵심광물 목록이 겹치고 일부 광물의 지역적 편재로 인해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운 점은 새로운 통상위협 요소가 될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국과 EU 그리고 미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들 정책이 향후 EU와 미국 간 통상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공급망 관리에서 선도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행정명령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곧 최종 목록을 바탕으로 공급망 관리 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록 내 품목들은 향후 주요국에서도 경제안보와 연관된 품목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커서, 이를 고려한 수입의존도 분석을 제5장에서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과학기술외교 정책을 분석하였다. 원자력, 사이버 보안이 포함된 ICT 기술과 이중 용도를 갖는 기술은 미국과 EU 회원국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EU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동 기술 분야 협력은 축소되었다. 특히 미국은 2021년부터 우려대상국과의 협력보다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원자력, 우주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협정을 통해 기술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EU와의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인공지능, 유전자 활용 바이오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 등의 추진으로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외교 현황을 EU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 사업인 ‘호라이즌 2020’을 통해 살펴보았다. 동 사업의 집행 내용을 보면 EU 회원국 89.1%, 준회원국 9.1%, 준회원국을 제외한 제3국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非)EU 회원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EU와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호라이즌 2020’을 통한 EU와 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 규모는 매우 축소되었으나,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EU, 미국과의 기술협력 중에서 이중 용도를 갖는 기술 분야의 협력은 축소되었으나 미국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EU와도 식품, 농업, 바이오 및 관련 영역,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국, EU, 중국이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핵심기술(AI, 양자컴퓨팅, 차세대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은 점차 진영화가 진행 중이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과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은 미ㆍ중 간에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영향력을 점검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분야별 협력국가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기술 영향력 평가 지표를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중장기 협력국을 제5장에서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제시한 품목 및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분석과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공급망 분석은 최근 한국의 대세계 수입의존도를 품목 단위로 분석하여 한국 공급망 문제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반도체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과 연관된 품목을 선별하여 수입의존도를 살펴본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은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국은 해당 품목을 주로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품목별 단일국 수입의존도는 대부분 60%대 이하이며 대체 수입국도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다만 한국의 반도체 수입 품목 중에서 동 품목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차전지 품목 수입은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이차전지 재료와 부품관련 수입 비중이 확대되었다. 한국의 이차전지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연관된 품목의 수와 수입액, 그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특히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은 상당수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차전지 관련 주요국의 정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핵심기술 분야의 영향력을 평가한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에너지 및 환경과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 타 분야와 비교해 기술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양자 관련 기술과 감지 및 내비게이션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핵심기술 분야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 영향력이 낮으면서 동시에 기술 영향력 상위국 간의 영향력 차이가 큰 기술 분야 여섯 개를 선별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장기 협력 대상국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법제화를 통한 핵심기술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추진과 대외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정책 시사점으로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과는 핵심 분야 관련 인력 교류 확대와 양자간 공급망 관련 조정기구 구축, 핵심광물 개발 협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EU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호라이즌 유럽’ 참여, 준회원 가입에 역량 집중, 한ㆍEU FTA에서의 공급망 협력 개정을 통한 관계 재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개도국(아세안, 인도, 멕시코ㆍ중국)과 ODA를 통한 협력, 공급망 대화채널 구축 및 녹색 전환 협력 추진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해서 △ 능동적 경제안보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간 소통체계 마련, △ 글로벌 공급망의 ‘프리미엄 중간재’ 공급 추진, △ 공급망과 핵심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점협력국가(일본ㆍ독일ㆍ영국ㆍ이탈리아 등)와의 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2023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5위에서 2030년이 되기 전에 3위 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서방국가와 중국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하면서 인도가 선진..
김경훈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공급망 재편
1.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현황
2.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활성화 전략 및 성과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현황
2.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인도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2.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5장 남-남 개발협력
1. 인도의 남-남 개발협력 현황
2. 인도의 삼각개발협력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2023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5위에서 2030년이 되기 전에 3위 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서방국가와 중국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하면서 인도가 선진국의 주요한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은 인도와 교역, 투자, 개발협력,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거대 소비시장 확보와 생산기지 이전을 목표로 한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자금이 인도에 유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도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남-남 개발협력 등 4개의 주요 협력 분야를 선정해 인도 내 현황, 인도의 전략, 한국과 인도의 협력 방안을 분석했다.닫기
인도에서는 전방 및 후방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가 2010년대 초중반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말에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복잡 가치사슬 참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가치사슬 참여도가 2010년대 말부터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의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0년대 초와 2020년대 초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도의 이러한 점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산업화 전략의 초점이 해외 부가가치를 활용한 수출 확대보다는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생산연계 인센티브’다. 2010년대 중후반에 추진된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은 투자 절차와 인프라를 개선해 사업환경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2020년대 초부터 도입된 ‘생산연계 인센티브’는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침이다. 더불어 인도는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해 쿼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국제 협의체에서 공급망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정부가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이 앞다투어 인도에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체도 인도의 거대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도 내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 제조업체의 인도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 정부는 공급망과 관련된 고위급 정례적 대화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소통 창구를 통해 양국의 경제부처는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향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정에도 반영될 수 있다. 한편 인도와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정부는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프라 부문을 지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인도 기업과 인력에 중간재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 및 전수할 수 있다.
인도의 디지털 경제는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도에서 디지털 통신망, 기기, 콘텐츠, 금융, 전자상거래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불어 인도에서 디지털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교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디지털 경제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에서는 자국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정부는 전자신분증 제도 아다하르, 전자결제 제도 UPI, 전자상거래 제도 ONDC를 출범한 바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디지털 데이터의 ‘공공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이를 위한 국제 교역규범 설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최근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해 인도정부가 데이터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해외기업의 인도 시장 및 데이터 접근성을 제한해 자국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디지털 협력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과 인도가 디지털 경제를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인도정부와 고위급 협력회의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디지털 공공재, 통신망, 인공지능, 금융, 표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협의 내용이 인도에 진출한 한국 디지털 기업의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신속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인도의 법제도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지속하고, 위기 요인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산업의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활동에 한국과 인도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인도는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미 폭염과 폭우에 따른 피해 소식이 인도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으며, 통계자료도 인도 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약 90년 전과 최근의 인도 기온을 비교해 보면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몬순의 절정기인 6월에는 줄어들고 몬순 후반기인 8~10월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후변화와 함께 홍수, 폭풍 등 재난 발생 횟수도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명과 주거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저하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인도정부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동계획’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및 산림 보호,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등 주요 분야에서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난관리 계획’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인도정부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도 도입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실행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국제사회에서도 추진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 국가가 되려는 모습도 보인다. 인도는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 협의체를 통해 인도는 여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도입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양자간·다자간 협력 등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인도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부문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인도의 수요와 한국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협력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인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주도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에 한국이 가입해 다양한 국가와 함께 국제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인도와의 개발협력 사업을 녹색 분야에 집중하고 개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 도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여타 개발도상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의 남-남 개발협력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고 2010년대부터 빠르게 심화되었다. 인도는 남-남 개발협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의 양자간 유무상 원조는 부탄, 네팔 등 주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차관도 제공하고 있는데, 최대 수원국은 방글라데시다. 수출입은행 차관의 경우 인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수의 국가에 제공된다. ‘인도 기술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인력을 인도에 초청해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변국에 백신을 기부하는 등 국제사회의 재난 해결에도 기여한 바 있다. 많은 선진국은 주요 공여국으로 부상한 인도를 삼각개발협력의 조력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가 국내 개발문제를 해결하면서 쌓아온 풍부한 정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 국가와 오랜 기간 개발협력을 수행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삼자개발협력은 협력 진출 경험이 제한적인 국가에서 선진국의 개발자금을 활용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인도에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인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다양한 유형의 삼각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와의 삼각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과 더불어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체’와 디지털 부문의 ‘원퓨처(One Future) 연합’ 등 G20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다자 협력체에 한국도 가입함으로써 삼각개발협력 기회를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은 삼각개발협력을 아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후 한국과 인도가 삼각개발협력 의지 및 목표를 담은 공식 문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특장점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인도와 원활하게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를 강조했다. 첫째, 경제 규모,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우리는 인도를 여느 개발도상국이 아닌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도의 발전에 따라 개발금융 도구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는 점을 고려해 한국정부도 원조 기관 및 공공금융 기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정부가 자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기업은 인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양국의 기업 및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 인도 내 재외국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 협력 도구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한국의 각각 다른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대인도 전략을 총괄하는 정부 체제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밀접한 조율을 통해 협력 도구 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서비스 산업은 인도 내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의 초기 서비스업은 낮은 ..
한형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산업구조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 서비스 산업 정책 및 환경 분석
1. 인도의 서비스 산업 발전 배경
2. 국내 서비스 산업 지원 정책
3. 서비스 무역 정책
4.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
5. 국제협력 사례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
1. 생산
2. 노동시장
3. 무역
4. 투자
5. 글로벌 공급망
6.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 서비스 기업 특성 분석
1. 분석 자료
2. 기업 특성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1.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현황
2. 한국기업 대상 정량 설문조사
3. 진출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4.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1. 종합 평가
2. 정책 제언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국 서비스 산업 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
2.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 다국적기업 및 한국기업 대상 심층 면접조사 질문
3. 심층 면접조사 대상기업 목록(약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서비스 산업은 인도 내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의 초기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을 가진 IT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업이 인도의 주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인도 서비스 산업에는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과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은 인도 서비스 산업의 여러 구조적 변화에 발맞추어 인도와의 서비스 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인도 협력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산업 구조 변화와 이와 관련한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인도 서비스 산업 내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제조업 중심의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도의 서비스 산업을 정량적ㆍ정성적 자료에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 IT, 소프트웨어 산업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인도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과 고숙련 노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 중이다. 인도의 서비스업은 인도 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 대비 고용이 크게 창출되고 있으며, 최근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공급망 연계도(連繫度)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인도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으로 도ㆍ소매업과 공공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최근 R&D, 장비 대여업, 데이터 관리, 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이 주요 서비스업으로 부상하였고, 이외에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도 성장 중이다. 또한 도ㆍ소매업, 통신서비스, 운송, 문화 서비스, 금융 서비스업에 속한 인도 국내 기업의 평균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 내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도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고숙련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의 핵심은 인도 정부의 기술 중심 인력 양성 정책과 민간 참여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개혁 정책이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 정부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991년 인도 정부는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개혁을 단행하였고, 이후 서비스 무역, 투자를 개방하였다. 인도 정부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보험, 유통, 항공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100%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90년대 초 IT 분야의 풍부하고 숙련된 인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인도 경제와 개인 소득의 성장에 따라 법률, 회계,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였다. 최근에도 통신, IT, 소프트웨어, 금융, 교육 분야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 내 제조업의 빠른 성장은 서비스 산업 수요 확대로 이어져,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도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서비스 산업의 인도 시장 연계성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서비스 산업의 대외적 협력 파트너로서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으며, 이외에 영국, 독일의 유럽 국가와 중국, 일본 등이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인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자국 내 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 간소화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 인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일본 역시 자국 내 인도 인력 활용 확대와 일본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며,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하여 양국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확대 및 인도 IT 인력의 일본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인도 금융 대화를 통해 금융기술 교류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 내 산단 조성을 통한 서비스 기업 동반 진출을 지원 중이다. 특히 일본의 님라나 산단에서는 제조기업과 함께 물류, 의료, 통신, 우편, 금융, 보험, 도ㆍ소매업 등 다양한 서비스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전자, 자동차 등 일부 산업 내 한국 글로벌 기업이 대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의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의 서비스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협력을 위한 제반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한-인도 서비스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 투자 및 수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협력 파트너 대비 서비스 산업 협력 수준은 제한적이다. 특히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투자 형태와는 다르게, 한국의 대인도 서비스 산업 투자는 제조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매년 다른 분야에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은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도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리스크 인식에 기인한다. 특히 인도 시장의 현재 상황, 잠재력, 문제점, 진출 경험 등의 유용한 정보가 국내 공공 부문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민간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시장에 대한 높은 리스크 인식으로 이어져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한-인도 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낮은 경제적ㆍ외교적ㆍ문화적 친밀도로 이어졌다. 한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잠재력 및 시장성을 보고 진출하였지만, 인도 주정부별 상이한 제도, 복잡한 설립 절차, 경쟁력 높은 인력 부재, 한국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본 연구는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① 정부 차원의 한-인도 경제적ㆍ외교적 연계성 강화, ② 인도 내 국내 민간기업 지원 강화, ③ 현지 국내 제조업과의 연계성 강화 정책 지원, ④ 한-인도 인력 교류 확대 및 국내 기업의 인도 서비스 인력 활용 확대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 정부 차원의 한-인도 정례 대화 설치, △ 한-인도 기업 지원센터(실) 신설,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제조업-서비스 융복합 산단 조성, △ 인도 현지 수요를 고려한 민관 참여 개발 협력 사업, △ 현지-국내 채용 시장을 연계한 대인도 ODA 직업기술훈련 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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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4. 소결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4. 소결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제9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3. 본 연구의 한계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 지역..
김정곤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무역 중국 일본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차별성과 주요 내용제2장 남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대외경제협력 전략1. 파키스탄2. 방글라데시3. 스리랑카제3장 중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1. 전략적 방향: 일대일로 정책과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2. 무역ㆍ투자 관계 강화3. 개발금융을 통한 영향력 확대제4장 일본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1. 전략적 방향: FOIP와 남아시아 내 위상 강화2. ODA의 전략적 활용3. 인도와 연계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추진제5장 인도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1. 전략적 방향: 주변국 우선정책을 통한 남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확대2. 차관을 이용한 인프라 투자 확대3. 역내 경제통합 추진제6장 결론1. 한국의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성과2. 주요국의 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의 시사점3.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과 목표4.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과제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주요국의 남아시아 국가들(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대한 전략적 시각과 협력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제3~5장), 남아시아 3개국의 경제구조와 대외경제정책, 그리고 한국의 협력 성과(제2장)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대남아시아 국가 경제협력은 ODA가 중심을 이루며, 무역ㆍ투자는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다. 남아시아에서 주요국 간의 경쟁 관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략적 관점에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중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아시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다수의 남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접한 가운데 인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ㆍ투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이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데, 이는 외교안보 및 경제적 목적이 결합된 것이다. 한편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ㆍ개발 수요에 일찌감치 부응하여 차관 중심의 대규모 개발금융 지원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왔다. 중국의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시아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중국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부채 규모도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경제성 있고, 현지 경제ㆍ사회가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일본은 인도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하에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한편, 협력의 대안으로서 일본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수립하여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추진과 더불어 인도는 물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대한 ODA를 확대하였으며,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일본의 제1위 ODA 공여 지역으로 올라섰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적ㆍ전략적 고려하에 최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은 인도와 협력하여 인근 국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2022년 기시다 총리의 인도 방문 시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일본과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명시했다. 일본은 남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물리적 연결성과 더불어 인적 연결성, 제도적 연결성까지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비교우위를 선점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질 높은 인프라 투자 개발협력 모델’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대안으로서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다.인도의 모디 정부는 집권과 더불어 인근 국가와의 경제ㆍ외교 관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모디 정부의 주변국 우선정책(Neighbourhood First Policy)은 남아시아 국가와 경제 및 안보 측면의 연계성 확대를 목표로 하며 경제, 기술, 교통, 에너지, 안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인도는 차관(Line of Credit)을 이용하여 남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대남아시아 차관 비중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전체 차관의 약 44%)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인도는 지역 협력체인 SAARC와 빔스텍(BIMSTEC)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SAARC를 통해 자국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와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빔스텍을 통해 회원국 간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는바, 267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연계성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경제ㆍ안보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남아시아 국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 등 제3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인도 이외의 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사실상 경제협력 전략이나 정책을 운용한 바 없었지만, 2022년 11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자적인 경제적ㆍ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첫째, 경제안보 차원에서 남아시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제일의 요인이 전략적 중요성임을 간과할 수 없다.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키스탄, 인도양의 관문으로서 해상 운송의 중심지인 스리랑카, 그리고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하면서 벵골만을 활용한 해상 연결성을 통해 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는 한국에도 전략적 가치가 높다. 특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영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남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미 주요국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에 소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다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인도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생산기지,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방글라데시와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글라데시의 수출가공구역 등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셋째, 남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즉 인프라 개선, 산업구조 다각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경우 산업발전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강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제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바, 중장기적으로 파키스탄의 산업 육성 의지(Make in Pakistan), 저임금, 지리적 이점을 통해 볼 때 수출 및 생산거점으로서 잠재력이 있다. 향후 파키스탄의 제조업 육성정책 지원을 위한 공동투자 등 기업 간 협력, ODA 자금을 활용한 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연관된 수자원 개발에 대해 GDP 대비 예산지출 비중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협력 수요가 매우 크다.대남아시아 ODA 사업 전반에 걸쳐 한국의 역할을 가시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대형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스리랑카의 경우 채무불이행 선언 이전부터 외자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을 위해 PPP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ODA 수원 규모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 역시 PPP 방식을 활용한 사업의 규모화가 시급하다.넷째, 최근 남아시아 국가 간 연계성 확대 움직임, 그리고 대외경제협력 다각화 수요 및 협력 영역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인도 및 빔스텍과 연계한 대남아시아 협력은 지금이 적기이다. 인도와 연계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은 이미 일본이 신동방 포럼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며, 인도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역시 인도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빔스텍 교통 연계성를 위한 마스터플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267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고, 소프트 인프라 구축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지역 협력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정부는 인종적ㆍ문화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북동부 개발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연방 예산의 10% 이상을 이 부문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밖에 빔스텍은 무역 활성화, 투자 및 관광 촉진, 기술 협력, 에너지 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빔스텍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다섯째, 중국을 포함한 제3국과의 대남아시아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남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과제인 인프라의 경제성, 품질 제고는 중국 역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이 추구하는 퀄리티 인프라 역시 명분상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바,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협약국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pre-industrial levels) 대비 2℃ 이하보다 낮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온도 상승 폭은 1.5℃ 이..
한형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론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인도의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분석1. 인도의 에너지 및 전력 구조2.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3. 소결제3장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1. 국가 에너지 전략2. 신ㆍ재생에너지 제도3. 신ㆍ재생에너지 정책4. 요약제4장 주요국의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사례 비교 분석1. 일본2. 미국3. EU 및 독일4. 중국5. 한국6. 소결제5장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1.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진출 현황2. 국내외 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조사3.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4.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1.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평가2. 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협약국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pre-industrial levels) 대비 2℃ 이하보다 낮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온도 상승 폭은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기후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신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과 저탄소 산업 생태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2020년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저탄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제도와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발전 설비의 대량 생산 및 설치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NDC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법률과 관련 기관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NDC 감축을 위해 개도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최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인도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액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인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배경에는 인도의 심각한 대기오염과 해외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가 있으며, 향후 신ㆍ재생에너지 수요와 정책 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로벌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인도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인도는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의 주요 협력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 인도를 선정하고,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 인도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구조 분석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분석 △ 주요국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분석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우리 기업 설문조사 및 해외 진출기업 심층 인터뷰ㆍ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전력 생산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량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 에너지 공급은 석탄과 신ㆍ재생에너지 중심의 자국 내 생산과 원유 및 석탄 수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과 자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하여 국내 생산보다는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석탄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 측면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보다 화력에너지 활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한편 인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과거 신ㆍ재생에너지의 직접 소비 형태에서 석유, 전력 등 2차 에너지 소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주로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존 주요 수요처인 주거 및 가정 수요보다 산업에서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인다. 산업에서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석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 및 가정에서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신ㆍ재생에너지보다 전력,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대규모 공급이 쉬운 화석에너지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소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 신ㆍ재생에너지가 직접 소비되기보다 전력 형태로 변환되어 소비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직접 소비 비중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인도 내 전력은 주로 석탄을 이용하여 생산되지만, 최근 신ㆍ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생산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전력 생산이 활발한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주의 경우 석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 중이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과 가정 및 주거 분야의 전력 소비가 증가 추세를 이끌고 있다.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구체적인 발전(發電)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버개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는 폐기물과 같은 재생에너지 혹은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의 경우 전력을 통한 소비가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에 있어 태양에너지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되며, 일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한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발전은 주로 인도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하며,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마하라슈트라 주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다음으로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자. 인도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 예산 규모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큰 수준으로, 인도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의지는 뚜렷한 모습이다. 현재 인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은 기후변화 대응 국가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가 태양광 계획’은 목표치 상향조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효성을 가진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다.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은 바이오연료 확산을 위한 핵심 정책이며, 2015년부터 시작된 ‘국가 해상풍력에너지 정책’은 EEZ를 중심으로 풍력 발전을 개발ㆍ확산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수소에너지미션은 2020년 도입된 정책으로, 인도 정부가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다. 전기자동차 역시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 밖에 인도 정부는 전력 요금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2010년 RPO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한편, 발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최근 인도의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법ㆍ제도는 전반적으로 시장화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발표된 전력법 개정안(Electricity (amendment) Bill 2021)은 배전 사업자에 대한 정부 면허제도를 철폐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RPO)를 준수하지 않는 배전 사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 수준 설정 권한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최근 인도 정부는 수소에너지미션을 통하여 녹색 수소ㆍ암모니아 생산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 활동의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 또한 인도 전기차 시장은 중산층 인구의 증가와 배터리 가격 인하를 바탕으로 한 인도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적인 확대 가능성, 그리고 전기차 확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 등에 힘입어 기업들의 진입이 활발하다.한편 인도는 전력부에서 에너지 법ㆍ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는 가운데, 신ㆍ재생에너지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확산 등 실행 전반을 담당한다. 현재 신ㆍ재생에너지부 장관은 전력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바, 에너지정책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방 차원 이외에, 개별 주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부 산하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별 규제 위원회에서 제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해 연방정부 및 다른 주와 협의한다. 인도 주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의 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의 정책 다수가 연방정부의 정책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인도의 무역 투자정책에는 뚜렷한 보호주의 및 자국 산업 육성 기조가 확인된다.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입 규모가 가장 큰 PV 셀과 모듈의 경우, 기존 0%였던 수입 관세율을 각각 40%, 25%로 높였다. 또한 인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효율 태양광 PV 모듈, ACC 배터리 저장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의 경우,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사실상의 현지 조달 조건 적용, 그리고 인센티브가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자금원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해당 PLI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고효율 태양광 PV 모듈 및 ACC 배터리 저장 업체 각각 3개사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인도계 기업으로 확인된다.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EU(독일), 중국, 한국의 정부간 협력 현황, 주요 성과, 기업의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 미국, EU(독일)는 인도와의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 기존 협력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현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인도를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협력 국가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에너지 대화를 출범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미국, EU(독일)는 정부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저탄소 발전, 국외 감축 사업, 수소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분야를 논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미국, EU(독일)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은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대형 기업이 많고, 진출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컸다. 진출 형태는 지분 투자와 현지 기업과의 합작 회사 설립, 수주 계약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내수 공략과 제3국으로의 수출 기지화를 위해 현지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국경 문제로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우호적이지는 않으나, 2016년 에너지 실무 그룹을 조성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도와 추진한 에너지 관련 정례적 채널은 없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양국은 청정에너지를 주요 협력 이슈로 설정하고 부처 또는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2022년 대인도 ODA 중점분야에 ‘그린에너지’를 선정해 인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 작업(IPEF) 안에서의 탈탄소화 등에 대한 민관회의도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협력은 주요국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다음으로 본 연구는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먼저 기진출한 다국적기업은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 높은 수요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주요 진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대부분은 향후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인도 태양광에너지공사(SECI)와 주정부 산하 송전회사(DISCOM)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개발 사업의 규모와 형태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은 이미 인도 시장을 선점한 인도 및 중국 기업 부품ㆍ기자재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신규 진출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도 주정부 산하 송전기업(DISCOM)의 만성적인 재정 악화와 주정부의 불연속적인 정책 시행 등은 기업 측면에서 인도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밝혔다. 그 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특성상 넓은 부지 확보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나, 부지 확보 과정에서 사유지와의 토지 분쟁 등이 또 다른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였다.한편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설문 참여 기업에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신ㆍ재생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및 태양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뒤이어 풍력 및 바이오매스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중에서는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ㆍ재생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향을 조사해본 결과,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과거 진출하지 않은 외생적 요인으로 ‘우리 정부의 해외 진출 관련 제도적 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신ㆍ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향후 진출 국가로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국, 인도, 베트남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에 대한 평가는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인도 현지 기술, 전략적 협력 파트너 발굴’, ‘신속한 시장 선점’ 등의 기회 요인도 존재하지만, ‘자금 부족’과 ‘현지 시장 정보 부족’이 인도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인도 현지 법(法)의 복잡성 또는 미비 등 현지 정책 및 제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다국적기업의 심층 면접 조사와 한국 신ㆍ재생에너지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태양광 부품과 기자재 조달 업체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신속한 시장 선점’ 등으로 인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인도 및 중국 기업 제품의 낮은 가격에 따른 높은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 기업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도 현지의 주요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수요, 글로벌 국가와의 협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는 한국의 주요 협력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인도와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도는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사업이 풍부한 국가로 한국의 국가결정기여(NDC) 감축분 확보를 위한 주요 협력국이 될 수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및 관련 품목의 주요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수소, 이차 전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파생 산업의 수요도 높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앞서 살펴본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도 다양한 한-인도 협력 장애 요인들이 동시에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의 정례적 협력 채널이 부재하며,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연계된 무역과 투자정책에서는 보호주의가 강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인도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투자를 해외 기업이 수혜 받기 어려운 편이며,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의 가격 경쟁 또한 심화되는 상황이다. 추가로 인도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 변동성이 높으며,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민간 기업의 경쟁력과 자금 조달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 △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의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먼저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부간 논의 창구 설립이 필요하다. 한-인도 양국 정부는 2015년과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인도 기관 교류를 확대하였지만,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양국 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인도 간 정례적 에너지 관련 대화 채널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과 정례적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한-인도 에너지 대화를 통하여 NDC 국외 감축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기술 및 관련 산업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 에너지 대화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두 국가의 에너지 안보 관련 논의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다음으로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NDC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한-인도 협력 사업이 파리 협정에서 규정한, 국제적으로 이전(移轉)된 감축 결과물(ITMO)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참여 당사국의 NDC, 참여 당사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여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도 마하라슈트라 가스복합발전소 사례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 협정 체결에서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지원의 사전ㆍ사후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또한 본 연구는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구체적 사업 형태를 제안한다.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전력 경매 단가가 주요국 대비 낮고, 사업 프로젝트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적 접근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해외 사업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공공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국내 공적 자금과 다자 차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국내 및 인도 현지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시범사업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시범사업은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사업 실적과 경험을 넓힐 수 있어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사업 분야는 인도 내 수요가 높은 태양ㆍ풍력 발전 사업과 수소 암모니아 생산 사업이며,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라자스탄,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주와 같이 주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시작 기회가 높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금융 활용도 확대와 국내 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 자체 자금 혹은 금융기관 투자, 민간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함께 그린 본드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그린 본드는 친환경 사업 수행을 위해 다자기구,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기업,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으로,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 지원은 ‘전용 시설 설비 및 전용 제품 설치 등을 위한 장기ㆍ저리 융자금 지원’ 제도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사업 수행 기업에만 국한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내 국내 사업 전용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제도가 ‘해외 진출 사업’ 분야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한형민 외 발간일 2022.05.27
경제개발,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연구와 차별성3. 연구의 구성과 내용제2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1. 수출 현황2. 투자 현황3. 개발협력 현황4. 소결제3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주요 협력 정책 및 특징1. 협력 개요2. 주요 정책 및 협력 수단3. 협력 특징4. 소결제4장 요약 및 시사점1.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2010년 187억 달러에서 2019년 30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비중 또한 동 기간 3.7%에서 5.4%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GDP 규모 및 아프리카의 신흥 협력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아프리카의 대한국 수입액은 2010년 168억 달러에서 2019년 100억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수입국 순위는 8위에서 17위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대아프리카 전략 및 정책을 살펴보고, 정량적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최근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9.2%를 차지하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중동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다. 기존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가 많은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들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서북부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인도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상위 수출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집중화가 소폭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 기계, 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과 신발, 석재, 유리 등의 저부가가치 상품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살펴보면 2020년의 투자 규모는 35억 7천만 달러로, 아프리카는 유럽과 남아시아에 이은 인도의 주요 투자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로 평가되는 모리셔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모리셔스 투자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는 농업과 광업 중심으로, 대나이지리아 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의 경우 수출 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은 편으로, 연평균 4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아프리카 산업별 투자 추이와 달리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케냐의 경우에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한편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을 차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도는 아프리카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8억 달러, 총금액 약 8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모디 정권 이후 인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관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외의 기간에는 대부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은 총 34개국에 제공되었다. 인도의 개발협력 사업은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일부 안보 목적을 가진 특수한 개발협력 사업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은 농업, 에너지, 보건, IT 등의 분야에서 인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인되며,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을 아프리카와 개발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정책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식민지 경험과 제3세계 형성, 시장 다변화 등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이념적·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진출 배경에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도계 인구에 대한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성장하였는데, 현재 아프리카 내 인도계 인구는 대략 285만 명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국가는 남아공, 모리셔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 이들 국가는 인도의 주요 교역 및 투자 지역이며, 인도의 대아프리카 정책 수혜국이다.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은 만모한 싱 총리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는데, 정부 차원의 협력은 2008년 시작된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업 차원의 협력은 2005년 출범한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진행된다.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크게 차관, 특혜관세제도와 같은 경제 차원의 지원과 역량 개발 중심의 개발협력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 차원의 지원을 살펴보면, 인도는 2005년 인도경제개발지원제도(IDEA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차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 규모는 12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의 차관은 이자율과 상환 기간 측면에서 한국의 차관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이지만, 인도 차관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대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수요 기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인프라 개발과 역량 강화 이외에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훈련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은 크게 인도기술경제협력(ITEC)과 범아프리카 e-네트워크(PAEN)로 구성된다. ITEC는 협력국의 공무원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둔 제도로 1964년 시작되었으며, 약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ITEC는 교육 수료를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인도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까지 인도 기술경제협력 참여인원의 약 40%가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산된다. ITEC는 한 해에 300개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 IT,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군사훈련이라는 특수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부터는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 교육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중국의 부상과 쿼드 출범 등을 배경으로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ITEC를 통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확인된다.한편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하여 시작한 PAEN은 아프리카 내 ICT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정부는 본 제도를 통하여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내 고등교육기관 및 의료교육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에 비대면 교육과 의료 상담을 제공하였다.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 현지 수요 기반 경제 및 개발협력 지원 △ 역사적 토대 아래 선진국 혹은 중국과 차별화된 ‘남남 협력’ 모델 제시 △ 개발 경험 기반 제도 및 업무 역량 제고 지원 △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 배경 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앞선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체계를 지역, 분야 차원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협력 기반이 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최근 서부 및 북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국가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PAEN을 기반으로 AU가 추구하는 연결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의 수요와 부합하는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인도는 IT 강국의 강점을 살려 대아프리카 협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기 고위급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나 범아프리카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심으로, 권역별 또는 분야별로 특화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권역별로 시장의 특성이나 사회적인 규범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등 권역별 역내 경제공동체와 각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도가 강점을 지닌 IT를 활용하여 범분야적으로 가시적인 협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도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앞서고 있는 IT 또는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활용한 협력 정책을 구상해 볼 수 있다.또한 한국은 민간시장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가치사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경제적 협력보다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자원 및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민간 차원에서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정부는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과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아프리카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고, IDEAS와 ITEC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인도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 원조 규범에 기반한 원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수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유통망 구축, 개선 사업’과 같이 아프리카와 우리 민간의 수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시스템 연계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지 유관기관인 KOICA, KOTRA, KITA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도를 활용한 한국-인도-아프리카 간 삼각 협력을 제안한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시장적 가치와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연계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기업이 생산과 수출 목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고,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와 같은 국내 생산과 수출 확대 목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한-인도-아프리카를 연계한 가치사슬 형성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인도 CEPA 개선 협상과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 등을 통하여 한국과 인도의 생산 연계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도-아프리카 통관 자동화 협력 지원 등을 통하여 인도-아프리카의 무역 연계성 제고가 요구된다.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방법론과 범위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3. 소결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4. 소결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1. 선행연구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3. 분석 결과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5. 요약 및 소결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3. 요약 및 소결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3. 소결제7장 결론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2. 정책 대응 방향참고문헌부록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3. 연구의 차별성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2. 상품무역정책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4. 자유무역협정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6. 요약 및 소결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3. 요약 및 소결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5. 요약 및 소결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1. 연구자료 및 방법론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3. 요약 및 소결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참고문헌부록1. 인도의 관세율 추이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1. 공급망 재편 배경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5장 보건협력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2. 주요 통상 이슈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6장 개발협력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7장 결론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바, 그 ..
한형민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구성제2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현황 분석1. 분석 배경2. 분석 방법론3. 국별 스타트업 현황 분석4. 소결제3장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1. 창업자2. 투자3.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4. 정부5. 소결제4장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1. 벵갈루루2. 델리3. 뭄바이4. 소결제5장 우리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와 정책수요 분석1. 우리나라의 인도 스타트업 진출 현황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설문 및 면접 조사3. 조사 결과 분석4.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1. 연구 결과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1.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진출기업 대상)3.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지원기관 대상)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바,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저임금의 우수한 인재풀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인도 스타트업 시장을 향한 글로벌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 및 문헌 분석, 기업 사례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도 스타트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창업자, 금융 환경, 지식 인프라, 정부제도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구성요소를 인도 전체 및 주요 도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혹은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장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제2장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미국, 영국, 인도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의 스타트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량적 데이터로 분석한 인도 스타트업 환경은 스타트업 기업 수와 투자 금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대상인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인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투자가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제3장에서는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 창업자 △ 투자 환경 △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 △ 정부정책으로 구분해 정량적 데이터와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는 다수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통한 인식 제고, 인도의 다문화적 특징, 주가드(Jugaad) 정신 등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창업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대 닷컴 붐 이후 인도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성장하였으며, 최근 스타트업 모태펀드 및 무드라론 등 정부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자금 출처로부터의 스타트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인도는 고등 교육기관과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및 인큐베이팅 활동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풀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한편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대상 행정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팅 지원 등 다각적인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다년간에 걸쳐 시행하면서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제4장에서는 스타트업 분포, 투자ㆍ금융 네트워크 및 스타트업 인프라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인도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가장 활발한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의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크런치베이스 통계를 활용해 인도에 진출한 해외 창업자와 그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의 산업별 비중 및 투자 환경도 살펴보았다. 세 도시가 속한 각각의 지방정부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전담기관 설치,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시별로 주요 산업 및 지방정부 정책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가진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는 창업이 가장 활발한 도시로, 공학 중심의 풍부한 인적자본과 테크파크 등의 스타트업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다. 델리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중심으로 주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비즈니스 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1,6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경제 중심지로 꼽히는 뭄바이에는 상업과 금융업의 발달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스타트업 펀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주정부 최초로 핀테크 정책을 발표하고 연관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있다.제5장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경험과 평가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응답자 중에는 현지 맞춤형 사업 운영을 위해 현지 창업자와 공동창업하거나 공동창업을 고려 중인 경우도 있었으나, 상호간의 낮은 신뢰 수준으로 인하여 단독 창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의 자본 조달은 인도가 아닌 국내 자금 출처로부터 이뤄졌다.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도의 수혜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 대학, 글로벌 기업,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과 교류하는 사례도 미미하였다. 응답자들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가운데 전문인력과 지식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금융이나 정부 지원 부문은 보통 이하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현지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 문제를 인도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현지의 협력기업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것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시장성 검증 컨설팅, 해외 마케팅 교육,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사무실 및 주거 공간, 글로벌 기업의 인큐베이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제6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신남방정책 및 한ㆍ인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진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양국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남방 디지털 국제포럼의 정례화 및 한ㆍ인도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ㆍ인도 지식문화 교류센터를 설립하고, 한ㆍ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를 개최하여 양국간 교류 기회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도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인도 사업정보 데스크 운영, 투자정보망 구축,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풀 마련, 유관기관 전문성 강화, 한ㆍ인도 스타트업 공동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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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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