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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한형민, 김예진 발간번호 21-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05.27

원문보기(다운로드:55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2010년 187억 달러에서 2019년 30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비중 또한 동 기간 3.7%에서 5.4%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GDP 규모 및 아프리카의 신흥 협력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아프리카의 대한국 수입액은 2010년 168억 달러에서 2019년 100억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수입국 순위는 8위에서 17위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대아프리카 전략 및 정책을 살펴보고, 정량적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9.2%를 차지하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중동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다. 기존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가 많은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들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서북부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인도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상위 수출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집중화가 소폭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 기계, 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과 신발, 석재, 유리 등의 저부가가치 상품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살펴보면 2020년의 투자 규모는 35억 7천만 달러로, 아프리카는 유럽과 남아시아에 이은 인도의 주요 투자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로 평가되는 모리셔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모리셔스 투자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는 농업과 광업 중심으로, 대나이지리아 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의 경우 수출 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은 편으로, 연평균 4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아프리카 산업별 투자 추이와 달리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케냐의 경우에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을 차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도는 아프리카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8억 달러, 총금액 약 8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모디 정권 이후 인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관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외의 기간에는 대부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은 총 34개국에 제공되었다. 인도의 개발협력 사업은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일부 안보 목적을 가진 특수한 개발협력 사업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은 농업, 에너지, 보건, IT 등의 분야에서 인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인되며,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을 아프리카와 개발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정책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식민지 경험과 제3세계 형성, 시장 다변화 등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이념적·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진출 배경에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도계 인구에 대한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성장하였는데, 현재 아프리카 내 인도계 인구는 대략 285만 명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국가는 남아공, 모리셔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 이들 국가는 인도의 주요 교역 및 투자 지역이며, 인도의 대아프리카 정책 수혜국이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은 만모한 싱 총리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는데, 정부 차원의 협력은 2008년 시작된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업 차원의 협력은 2005년 출범한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진행된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크게 차관, 특혜관세제도와 같은 경제 차원의 지원과 역량 개발 중심의 개발협력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 차원의 지원을 살펴보면, 인도는 2005년 인도경제개발지원제도(IDEA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차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 규모는 12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의 차관은 이자율과 상환 기간 측면에서 한국의 차관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이지만, 인도 차관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대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수요 기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인프라 개발과 역량 강화 이외에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훈련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은 크게 인도기술경제협력(ITEC)과 범아프리카 e-네트워크(PAEN)로 구성된다. ITEC는 협력국의 공무원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둔 제도로 1964년 시작되었으며, 약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ITEC는 교육 수료를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인도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까지 인도 기술경제협력 참여인원의 약 40%가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산된다. ITEC는 한 해에 300개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 IT,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군사훈련이라는 특수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부터는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 교육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중국의 부상과 쿼드 출범 등을 배경으로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ITEC를 통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확인된다.
   한편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하여 시작한 PAEN은 아프리카 내 ICT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정부는 본 제도를 통하여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내 고등교육기관 및 의료교육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에 비대면 교육과 의료 상담을 제공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 현지 수요 기반 경제 및 개발협력 지원 △ 역사적 토대 아래 선진국 혹은 중국과 차별화된 ‘남남 협력’ 모델 제시 △ 개발 경험 기반 제도 및 업무 역량 제고 지원 △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 배경 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체계를 지역, 분야 차원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협력 기반이 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최근 서부 및 북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국가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PAEN을 기반으로 AU가 추구하는 연결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의 수요와 부합하는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인도는 IT 강국의 강점을 살려 대아프리카 협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기 고위급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나 범아프리카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심으로, 권역별 또는 분야별로 특화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권역별로 시장의 특성이나 사회적인 규범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등 권역별 역내 경제공동체와 각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도가 강점을 지닌 IT를 활용하여 범분야적으로 가시적인 협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도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앞서고 있는 IT 또는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활용한 협력 정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민간시장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가치사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경제적 협력보다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자원 및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민간 차원에서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정부는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과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아프리카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고, IDEAS와 ITEC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인도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 원조 규범에 기반한 원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수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유통망 구축, 개선 사업’과 같이 아프리카와 우리 민간의 수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시스템 연계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지 유관기관인 KOICA, KOTRA, KITA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도를 활용한 한국-인도-아프리카 간 삼각 협력을 제안한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시장적 가치와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연계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기업이 생산과 수출 목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고,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와 같은 국내 생산과 수출 확대 목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한-인도-아프리카를  연계한 가치사슬 형성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인도 CEPA 개선 협상과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 등을 통하여 한국과 인도의 생산 연계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도-아프리카 통관 자동화 협력 지원 등을 통하여 인도-아프리카의 무역 연계성 제고가 요구된다. 
   As Africa rises in both economic and demographic terms, India, as the largest country of import after China, is becoming one of Africa’s core partner countries. The size and share of Africa’s import from India has grown from $18.7 billion (3.7%) in 2010 to $30.2 billion (5.4%) in 2019. While Korea is also regarded as Africa’s emerging partner, import from Korea has dwindled during the same period, from 8th largest to 17th. In terms of export value, it has decreased from $16.8 billion to $10 billion. This book examines India’s strategy and policy towards Africa with regards to the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Africa. It seek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frica by analyzing India’s current trade with Africa and her strategies through quantitative tools and case studies. 
   While the Asia-Pacific, Europe, North America and the Middle East are the largest regions of import for Africa, India is the largest country, accounting for 9.2% of Africa’s total import in 2019. India's exports to Africa have traditionally headed towards Southeast African countries, where many countries belong to the Commonwealth, and to the islands located in the Indian Ocean. However, export trends have recently skewed towards northwestern Africa, especially Nigeria and Egypt, whereas exports to South Africa, with whom India has had strong economic relations, have decreased, resulting in the diversification of Indian exports to Africa. The composition of export items is mixed and includes high value-added products such as chemicals, machinery, and electronics as well as low value-added products such as shoes, stone materials and glass. 
   In terms of investment, India is a major investor in Africa, following that of Europe and South Asia. India’s investment value in 2020 totaled $3.57 billion. At the country level, most of India’s investment is in Mauritius while investment in Mozambique has gradually increased. Investments in Nigeria, Kenya and South Africa have also expanded. Areas of investments have seen change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 in Mauritius, and from manufacturing to construction in Nigeria. On the other hand, India’s investment in South Africa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its export value, and is rather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sector compared to the service sector. India’s investment in Keny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under the Modi administration. Manufacturing and services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in Kenya. 
   In the area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dia’s annual aid to Africa averaged $800 million over the past 10 years. Although development aid to Asia has greatly increased since the Modi administration, India’s aid has largely been directed towards Africa throughout the years, covering 34 African countries. India’s development loans have been utilized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also for projects specifically intended to strengthen security ties. Also, through its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the Indian government has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he areas of agriculture, energy, health and IT. India also deploys trilateral partnerships with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S and UK in its cooperation with Africa. 
   One characteristic of India’s cooperation with Africa is that India emphasizes commonalities with Africa, such as its colonial history, alliance to the “Third World” or their emphasis on market diversification, to build ideological and economic consensus on which they have strengthened their partnership. The numerous presence of overseas Indians in Africa also factor into India’s interest in Africa. The overseas Indian population in Africa grew with the expansion of the British empire during imperialism, reaching the current total of 2.85 million. Countries with the largest Indian population are South Africa, Mauritius, Kenya and Tanzania, which are also India’s main trade and investment destinations. 
   India’s cooperation strategy for Africa materialized in the Singh administration. Noticeable state level cooperation began with the India-Africa Summit in 2008, whereas cooperation within the private sector channels was launched in 2005 through the CII-EXIM Bank Conclave on India-Africa Project Partnership. 
   India’s Africa strategy can be divided into financial support and capacity building. On the financial side, India introduced the Indian Development and Economic Assistance Scheme (IDEAS) in 2005 to provide development loans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India’s development loans estimated to reach $12.5 billion in 2019. Although the conditions of India’s loans are unfavorable compared to that of Korea’s in terms of interest rates and repayment periods, they are actively sought by African countries because of the wide r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covered by the loan. India’s support includ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as well as military supplies and training, particularly because India stresses a demand-based partnership.
   On capacity building, India’s support has channeled mainly through the Indian Technology and Economic Cooperation (ITEC) and Pan-Africa e-Network (PAEN) platforms. ITEC focuses on the capacity building of civil servants in partnering countries and has operated in 160 countries since 1964. African participants compose 40% of ITEC graduates. Participants of ITEC are funded by the Indian government. ITEC provides more than 300 programs a year covering a diverse range of studies including finance, IT, and environmental studies. Since 2018, it also provides cultural training programs for yoga and meditation. India seeks to strengthen security partnerships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ITEC by providing special military training programs as it holds concerns for the security of the Indian Ocean against the growing Chinese influence in the region, and with the launch of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Meanwhile, the Pan-African e-Network (PAEN), which was launched in cooperation with the African Union (AU), sought to strengthen the connectivity of the African continent and provide universal online education. Through PAEN, the Indian government established wireless networks in selected African countries, through which online medical and academic teaching was provided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medical institutions based in India. 
   In summary, India’s Africa cooperation policy shows four characteristics: 1) it is demand-driven; 2) presents a “South-South” cooperation model, different from that of developed countries or China; 3) utilizes India’s developmental experience in institutional and capacity building; and 4) is supported by the Indian overseas residents in Africa.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to strengthen Korea’s cooperation with Africa. First, Korea’s cooperation strategy with Africa should be segmentalized to reflect the different demands of Africa’s sub-regions and fields (topics) of cooperation. India has recently increased its level of cooperation with Western and North Africa, along with the southeastern African region where the Indian diaspora are most populated. India also tailors its strategy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Africa. For example, PAEN supports the AU’s mission to strengthen connectivity within Africa. The Indian government also uses the CII-EXIM Bank Conclave as a platform to gather information on Africa’s market demands and engage the Indian private sector in meeting Africa’s needs. In terms of identifying competitive fields of cooperation, India actively emphasizes its strength as an IT powerhouse in forming cooperation platforms with Africa. Although the Kore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ach hold high-level forums with Africa, a coordinated and specific strategy and actionable programs have not fully materialized. With different market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norms, different strategies should be articulated for the different sub-regions and economic communities such as COMESA, SADC, and ECOWAS. Moreover, many of Korea’s cooperation programs share and build on lessons from Korea’s past development experience. However, Korea should also be able to create programs in areas that it has strengths in such as mobile and online finance, entertainment, and ICT. 
   In addition, Korea should also create and strengthen a chain for cooperation with Africa. Currently, much of Korea’s cooperation with Africa is development-oriented. However, in consideration of Africa’s resources and its market potential, Korea should engage in strengthening trade and investment, and also enhance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India’s cooperation model exemplifies how the government can efficiently support market demands identified by the private sector. Areas of cooperation identified at the CII-EXIM Bank Conclave are linked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rough public initiatives such as the IDEAS and ITEC. Creating a chain of partnership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as such, could increase policy effectiveness. Strengthening and coordinating the activities of KOICA, KOTRA and KITA would be a step in building this chain of cooperation. 
   Finally, the study proposes triangular cooperation between Korea, India and Africa. India is emerging as a global production hub and is increasing its influence in the global supply chain. India’s market value and the government’s policies supporting the nurturing of the manufacturing sector have enhanced the linkage between Korean-Indian production networks, while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firms are entering India for both production and export purposes. India is a key partner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AfCFTA), and vigorously supports systems such as the Production-Linked Incentive (PLI) scheme that encourage domestic production and export expansion, enabling the formation of a Korea-India-Africa value chain. In order to do so, increasing the production link between Korea and India is required through negotiations on improving the Korea-India CEPA and the Korea-India Joint Initiative, as well as increasing trade links by supporting cooperation on the automation of custom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1. 수출 현황
2. 투자 현황
3. 개발협력 현황
4. 소결

제3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주요 협력 정책 및 특징
1. 협력 개요
2. 주요 정책 및 협력 수단
3. 협력 특징
4. 소결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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