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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

    박영호 외 발간일 2020.07.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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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르완다 농업 현황 및 한국의 ODA 전략 
    1. 르완다 농업 현황 및 농업개발전략 
    2. 한국정부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 
    3.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제3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종합평가 
    1. 평가 방법 
    2. 기획평가 
    3. 운영평가 
    4. 성과평가 
    5. 소결: 클러스터별 종합평가
     
    제4장 한국의 對르완다 농업 ODA 기여도 분석 
    1. 분석의 관점 및 범위 
    2.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 ODA 정책에 대한 부합도 
    3.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5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개선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도출 
    2. 전략적 기획관리: 예산배분 최적화 
    3. 전략적 운영관리: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 
    4.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5.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기여도 및 자원배분 최적화에 적용된 수식(POWERSIM) 
    2. 변수들의 이분화(dichotomization)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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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cluster evaluation)를 수행하면, 사업부문별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개발원조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이러한 연구 접근 방식은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으로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산업 또는 국가개발 전체 차원에서 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및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산발적인 프로젝트 원조를 지양하고, CPS 수준의 성과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개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서는 최상위 국별지원전략인 국가지원계획(CP: Country Plan) 방식으로 원조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과 함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또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원조사업이 존재하는 등 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농업개발’ 클러스터의 경우 3개 원조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클러스터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선진공여국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원조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분산적인 자원배분 구조와 독자적인 원조 수행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한국이 2013~17년에 걸쳐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프레임워크(기획-운영-성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국제개발사업 평가에 널리 적용되는 4대 지표(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를 사용하였으며, 4단계의 등간척도(1~4)로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 Cluster Performance Index)를 수치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자원배분지수(RAI: Resource Allocation Index)를 통해 자금 측면에서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가 차지하는 국내외적 위상을 측정하고, 이를 클러스터별 성과지수와 함께 4분면에 도식화(mapping)함으로써 투입된 원조자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또는 전략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업 내용은 적절하게 기획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클러스터는 기획이 부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었고,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다. 사업지 분산에 따른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추후 원조조화를 통해 관련 있는 사업은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클러스터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같은 군(district) 혹은 면(sector)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의 여지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업관리(M&E) 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니터링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약정액 대비 집행액 측면에서는 대부분 클러스터가 예산을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다소 있었다. 한국 ODA 생태계의 현실상 전문적인 ODA 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탓에 사업 기획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깎지 않고 변경을 하게 된 경위 및 변경 내용의 경중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만한 변경 사례가 목격되었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실현하는 데 있어 효율성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면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지속가능성도 평균 점수를 낸다면 우수하기는 하나 효과성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낮았다. 효과성 중에서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계획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사업 추진 여건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 수준이 낮은 농부들과 소통해야 하는 농업사업의 특성 및 공용어가 많은 르완다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한국 파견인력이 현지어를 습득하여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르완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클러스터에서 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도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리스크 분석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심도 있는 분석을 찾기 어려웠다.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수원국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사업지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높을수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이 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역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ODA 시행기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놓을수록 수원국 정부도 사업 유지에 의지를 보이므로,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표별 클러스터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효과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효율성 지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가 르완다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여도 분석은 종합평가의 핵심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르완다 국가개발전략과 한국정부의 CPS상에 제시된 농업개발목표에 대한 부합도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이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이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정부의 ODA 정책(CPS)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는데, 앞서 제3장에서는 부합도를 단순히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면 본 제4장에서는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정부의 CP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수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공통적인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한국 농업 ODA의 목표 부합도(관련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농업 ODA가 르완다 GDP에 미치는 기여도와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여도 분석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산업별로 GDP에 미치는 ODA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농업 ODA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 개념으로 계산하였다.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사업의 부합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생산성 확대라는 국가개발전략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다른 국가개발전략목표(굿 거버넌스, 경제통합 등)와의 부합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와 초청연수사업을 통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업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목표들과도 미약하지만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르완다 GDP에 미치는 한국의 농업 ODA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는 약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농업 ODA는 다른 어떤 분야 ODA에 비해서도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이 르완다에 ODA를 제공할 때 농업분야에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한국의 농업 ODA로 인하여 매년 평균 약 4,000명의 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의 관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제시하고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축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기획관리 차원에서 예산배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어떤 분야에 ODA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과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르완다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24개국) 중 하나로 농업 내 지원섹터와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ODA 예산배분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주어진 ODA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와 자원배분지수(RAI) 값을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예산배분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지도ㆍ교육(C3)은 큰 폭으로 확대, 농업정책ㆍ행정(C1)과 농촌개발(C5)은 점진적 확대, 농업개발(C2)과 농업협동조합(C4)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략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업 평가 결과, 모든 클러스터에서 효율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효율성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M&E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농업 사업의 특성상 사업지 주변에 한국 직원 혹은 현지 직원이 상주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사업수행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수원국 정부 및 수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선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야 사업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통해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환류(피드백) 방안 마련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아프리카 중점협력국(5개국) 가운데 르완다에 가장 많은 농업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차이는 공여국 고유의 원조정책이나 비교우위 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원조역량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조전략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클러스터 내 또는 클러스터간 연계 또는 융합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성과를 묶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의 프로젝트를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면 원조의 파편화 및 분절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유리하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기존 사업들을 사후적으로 묶어서 ‘융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중심(backbone)이 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를 선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클러스터를 연계하거나 또는 향후 신규 사업으로 보강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접근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르완다의 농업개발전략은 생존 수준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CPS)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촌 공동체 자조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르완다의 개발목표와 한국의 지원목표를 감안하면, 한국의 ODA 접근 방식이 현재까지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가치사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지원역량과 경험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좁은 범위’의 가치사슬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와 다른 중점분야(교육, ICT)의 연계 및 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르완다 국가개발협력 전략(CPS)에서도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르완다는 농업 저개발국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농산업 관련 수요가 예상되므로 가공 및 포장, 품질관리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포함시켜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ICT 분야의 연계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CT는 범분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정보접근(재배기술 등), 기상예보, 농산물 시장정보(거래물량 및 가격), 금융 접근성(모바일 소액 대출 및 결제)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에서도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비중이 2006년 6%에서 2017년에는 71%로 크게 늘어났다.
    르완다 농업 OD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전략)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집행)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다수는 기획관리 측면에 해당한다. 농업 ODA 사업 대부분은 제반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 부실한 모니터링, 사업일정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영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업지식을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BDS: Basic Design Study)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전략관리 차원에서 사전 예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 원조예산을 사업부문(클러스터)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이 수립되어야 ODA의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원조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원조자금 배분은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위한 정책수요에도 부합한다. 원조의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부문에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되고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관리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조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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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박영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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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및 인력수요 조사방법
    1.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2. 한국 직업교육 ODA 사업의 인력수요 조사방법
    3. 소결: 인력수요 조사방법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전통적 방법
    1. 정량분석
    2. 정성분석
    3. 분석방법의 결합


    제4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의 시범적용: 베트남
    1. 베트남 적용 이유 및 의의
    2. 계량분석 결과
    3.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4.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5.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결합: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 인력수요 전망


    제5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1. 새로운 분석방법론 모색의 필요성
    2. 국제 분업체계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접근
    3. 디지털 데이터 접근에 따른 빅 데이터 분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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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개도국의 협력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온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추진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센터 건설이나 교육기자재 제공 등 하드웨어 지원과 커리큘럼 등 교육 과정 계획 수립에 앞서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 온 인력수요 조사 방법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도국 노동시장의 제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대표적인 신흥국가인 베트남에 시범 적용하여 산업 및 업종별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신흥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인력 수요조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개도국에서 수행한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대상으로 수요의 관점, 즉 산업인력 수요조사 실시 여부,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들의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수요 조사 부분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의 산업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 개발에 앞서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노동시장 전망모형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과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치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인력 수요 전망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노동수요는 경제의 총수요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시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구, 거시, 산업, 노동 등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연관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형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국가별로 추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전체를 적절히 거시경제, 대외경제, 노동시장 등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내의 동태적 추정에 집중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 국제교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과 기존 산업의 쇠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 전담기관인 고용정보원을 설립하고 2006년부터 국가 인력수급 전망 추진체계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전망모형은 크게 총량 인력수급 전망 부문과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으로 나뉜다. 총량 부문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과 추이, 산업별 성장 전망치를 기초로 노동인력의 저량(stock)을 추정하는 부문이며,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은 신규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학력, 전공,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flow)으로 파악한다. 인력공급 전망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인구 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경제활동참가율 추계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한다. 인력수요 전망은 국민소득계정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하고 산업별 노동 및 생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취업추계를 곱하여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한다. 이에 산업-직업 간 노동수요행렬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업 및 직업별 노동수요를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총공급과 총수요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일치하도록 재귀적 구조를 구성하여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수급전망 방법론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모형은 산업이나 직업 측면에서 세분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 네덜란드의 ROA 모형은 하부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분야나 수준별 직업 전망을 세분화하여 예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통계 정보나 전망 수행 역량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시행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나 원조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필요한 통계 정보 구축과 전망 수행 방법론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산업인력 수요 전망 사업 자체가 워낙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방대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화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분석 기법들의 ‘결합’을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분석 방법의 결합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양한 방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의 특성에 맞는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신흥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베트남은 신흥국 중에서도 비교적 노동시장 관련 통계 구축 수준이 양호하고, 직업교육 ODA 사업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사례 연구를 적용할 대표 신흥국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대분류 산업 20개와 대분류 직업 9개에 대한 고용 전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산업 및 직업 대분류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으나 신흥국의 특성상 시계열이 짧고 거시 전망의 안정성이 낮아 2019~24년에 대한 중기 전망까지만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연평균 총취업자 수는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별로는 상당한 추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매년 약 2.4% 증가하는 반면, 농업 부문이나 광업 부문 등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0.8~3.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전문가 직종에 대한 고용이 연간 5.3% 증가하는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나 농림어업 부문 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연간 1.9~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업훈련교육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세부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다. 제조업 세부 통계가 부족하여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UNIDO의 INDSTAT 4의 제조업 내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제조업의 고용인력 규모는 2017~24년 동안 연평균 1.7%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통신장비 제조업(ISIC Rev. 4기준 263번 산업)의 경우 2007~12년간 연간 47.3%와 2013~16년간 연간 35.8%로 큰 폭의 고용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7~24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3.9%로 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통계 구축 수준에서는 제조업 세분류 161개 산업에 대한 계량적 방법론 적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세부 산업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은 비전통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TVET 사업의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상위 산업인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노동인력 전망을 기초로 교역통계, 사업체 조사 결과, 베트남 정부 및 산업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현재 UNIDO에는 데이터가 소분류(3단위)까지밖에 없으므로, 이보다 심화된 세분류(4단위) 분석에 필요한 인력수요 전망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에는 세분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다시 ‘유선통신장비 제조업’과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이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상 1개 세분류 산업에 대해서만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이 베트남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인력수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중 직업교육 ODA와 관련이 높은 3개 직종(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향후 인력수요를 파악하였다. 추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미래 전망은 단기(향후 1년)와 중기(향후 5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은 대부분 외국기업이었으며,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았고, 베트남 산업 전체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전에 관해서는 기업들이 대체로 해당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직원 규모 500명 이상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인력을 충원했으며, 특히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인력수요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단기(향후 1년)보다 중기(향후 5년)에 걸쳐 인력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개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는 향후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으며,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직종이 미숙련 단순노무종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인력수요 전망에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경제 기획, 예측, 통계 등을 담당하는 현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현지 노동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산업 전망 및 인력수요 전망, 직업교육훈련 관련 수요를 파악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계량분석과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추정한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수치를 최종 보정하고, 직업교육훈련 ODA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비공식 부문이 크고, 교육 받은 인력이 적으며,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크게 갈리었다. 먼저 앞으로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인력수요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긍정적 전망의 주요 근거로는 외국인 투자 증가 가능성, 베트남 정부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관심, 현지 기업의 휴대폰 제조 참여 등이 있었다. 반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물량 감소와 현지 기업 및 노동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성 등이 주요 근거로 거론되었다. 직업교육훈련 ODA에 있어서는 미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계량분석,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을 결합하여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주요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통계가 부재한 베트남의 산업 세분류(4단위)에서 인력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교역통계 및 제4장 2절에서 예측한 베트남 통신장비 제조업 부가가치 추정치에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2020~24년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인력수요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수치는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통신장비 제조업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약 60%씩 성장하였으며, 통신장비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계량분석에서는 통신장비 제조업이 향후 5년간 약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5년간 성장률이 5~10%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해관계자 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적 성장률을 연평균 10%로 조정하였다. 인력수요의 경우 계량분석 결과에서 얻은 고용유발계수 추이와, 현지 기업체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취업자 수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의 경우 현재는 전체 직종 중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5년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에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점차 증가하여 산업 내 가장 비중이 큰 직업군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계량분석과 기업체 설문조사의 결합을 통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직업군별 노동인력 전망치를 추정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다른 신흥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관련 통계 구축 정도는 베트남의 통계시스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 대분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분류 수준에서 시계열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 수준에서 계량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나 선진 원조 공여국의 지원으로 국가 및 산업 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량분석 방법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수요 전망은 제5장에서 소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흥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법론은 결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지만, 최근 들어 개도국에서 빠르게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구인구직 광고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개도국의 높은 비공식 부문 비중을 감안하면 활용 범위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설문조사 등 전통적인 인력수요 조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자료 수집 주기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의류 등 전통산업보다는 정보통신 등 개도국 신흥산업의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ODA 수행기관의 관심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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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교역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이다. 일반 개발도상국..

    정재욱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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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AGOA 현황과 활용사례
    1. AGOA 개요
    2. AGOA의 적용 범위
    3. AGOA의 개정 역사
    4. 산업별 AGOA 교역 현황
        가. 원유
        나. 농산물
        다. 의류
        라. 수송기계
    5. 주요국의 AGOA 활용전략
        가. 보츠와나
        나. 케냐
    6. AGOA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가. 성공사례
        나. 비판
    7. Post-AGOA 논의


    제3장 AGOA의 교역효과 분석
    1. 연구방법론 소개
    2. 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미국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 변화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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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이다. 일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 추가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무관세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AGO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국가가 정치, 사법제도, 인권, 노동권 등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AGOA의 현황과 AGOA 수혜국가의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AGOA가 아프리카 국가의 대미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미국의 Post-AGOA 논의와 아프리카 통상전략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GOA는 200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2025년까지 시효가 연장되어 있다. AGOA의 시행 초기 아프리카의 대미수출은 원유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유가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원유 및 가스 수출을 제외한 상품 교역을 살펴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류 제품을 비롯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AGOA를 통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에 대해 섬유 및 의류 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AGOA를 통해 대미수출이 확대되면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섬유 및 의류 산업이나 자동차 조립산업 등 과거 아프리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AGOA의 현황, 아프리카 주요국의 활용 전략을 살펴보고 AGOA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AGOA는 상호무역협정이 아닌 미국의 무역법 형태로 시행되고, 미국 행정부가 매년 수혜국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수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40개국이 수혜대상이다.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역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9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전체 교역규모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아프리카 수입 중 약 25~65%가 AGOA와 GSP 등 특혜무역제도를 통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원유, 가스, 금속 등 광물 자원을 비롯하여 농산물, 식료품,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등이 AGO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주요 수출품목이다. 미국과 AGOA 수혜국 간 교역과 투자가 대체로 확대되고 있으나 원유 등 에너지 산업이 투자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AGOA의 한계로 지적된다.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도 광물, 농산물 등 전통적인 교역품목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2장 후반부에서는 주요 광물 수출국인 보츠와나와 신흥 의류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케냐의 교역품목 다변화를 위한 AGOA 활용전략을 소개하였다. AGOA를 통해 섬유 및 의류 산업을 위주로 제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사례도 정리하였다.
       한편 AGOA의 성과만큼이나 한계와 비판도 존재한다. 우선 미국의 국내법인 AGOA의 특성상 분쟁 조정 절차가 일반 무역협정과 다르고 매년 수혜국이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부족한 아프리카 역내 교역 인프라의 확충과 아프리카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관세인하 효과에 비해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AGOA 개정에서는 기존의 교역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수혜국과의 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AGO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AGOA 이행 전략 및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AGO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도 있는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사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원유를 제외한 제조업 및 농업의 발전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비판이나 AGOA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투자나 교역 관계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3장에서는 AGOA로 인한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의 증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계열만을 본다면 AGOA 초기에 교역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08년 이후 급격한 교역감소도 있었다. AGOA로 인한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의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 아프리카의 교역조건 변화 등 외부적 조건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AGOA의 주요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AGOA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AGOA 효과 연구인 Frazer and Van Biesebroeck(2010)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 16년 동안의 AGOA 교역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역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인 HS 코드는 5년마다 국제적 합의에 따라 상위 6단위 국제공통코드가 변경된다. 또한 미국 내 수출입 규정 변화로 인해 관세 및 통관 기준인 HS 품목 코드 10단위에 대한 조정도 연중 시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중장기 시계열을 다룰 때 교역 자료에서 품목코드의 불연속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3장의 교역효과 분석에서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Pierce and Schott(201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계열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상품군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AGOA의 교역증가 효과를 대체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시기나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GOA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의류 제품에 대한 교역효과의 경우 일반 상품에 비해 뚜렷하게 큰 효과를 보였다. 특히 AGOA의 특성상 의류 수출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국가군이 별도로 지정되므로 본 분석은 품목뿐만 아니라 국가 그룹간 차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미국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AGOA의 현황과 사례, 교역효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GSP는 물론 아프리카를 특정하여 AGOA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핵심국가인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통상전략을 세우기 위해 AGOA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아프리카 대상 통상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2000년 이후 아프리카 지역은 에티오피아, 가나 등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세계최대 규모의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가 선포되며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의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적 아프리카 협력국은 물론 중국, 인도, 터키 등 신흥국 또한 자국의 대아프리카 진출 및 협력 전략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개발협력정책뿐만 아니라 차세대 소비시장인 아프리카 지역과 통상협력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나 아프리카 지역의 파트너 국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향은 통상의제와 개발의제를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규모와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AGOA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이다. GSP와 같이 개발도상국 전체 혹은 AGOA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의 통상협력전략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량으로 볼 때 쉽지 않다. 특히 AGOA의 교역효과나 활용 사례가 국가나 지역, 산업별로 상이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통상협력의 전략적 파트너로 아프리카 국가 중 몇 개의 국가나 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집중하여 통상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Post-AGOA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또한 비교적 중소득국이나 산업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 등 향후 통상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와 중점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전략과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략 또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통상협력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할 호혜적 양자무역협정의 모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호혜적 양자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비교적 대칭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양자간 교역,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경제협력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아프리카 국가의 입장에서는 양쪽 시장을 동시에 개방하는 형태의 대칭적 양자협정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호혜적 양자무역협정은 EU의 사례처럼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분야 중심의 상호협력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GO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진출과 아프리카 기업의 대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구상하고 있는  법·제도 사례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볼 수도 있겠다.
       최근 AfCFTA 출범에 맞추어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아프리카연합(AU)이나 지역경제공동체간 경제협력의제를 협의할 수 있는 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AGOA 수혜국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AGOA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AGOA로 인한 교역증대 효과 공유, 무역 및 투자 장벽 논의, 향후 개선방안 모색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KOAFIC), 외교부와 AU가 진행하고 있는 한·아프리카 포럼 등 다양한 한-아프리카 간 정책협의체를 통합하여 일본의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frica’s Development)나 중국의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형태의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AGOA 포럼에서 2025년 AGOA 연장시한을 앞두고 시작된 Post-AGOA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다시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호주의적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AGOA 포럼에서 언급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실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대미 수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쟁적으로 대미 무역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향후 양자간 호혜적 무역협정의 내용으로 교역 확대를 위한 상호 관세 양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비롯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서비스, 투명성 등까지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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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

    박영호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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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과 가치사슬 분석
    1. 아프리카 농업개발과 경제발전
    가.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 및 발전 잠재력
    나. 아프리카 경제발전과 농업의 역할
    2.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구조
    가.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체계
    나. 농업 가치사슬 거버넌스 유형
    다. 농업 가치사슬 분석 의의
    3. 아프리카 농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제약요인
    가. 생산단계
    나. 가공단계
    다. 유통단계
    라.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제3장 아프리카 농산물 가치사슬 사례분석: 쌀 산업
    1. 쌀 분석배경: 아프리카 주식작물로 등장
    가. 아프리카 쌀의 수요 및 공급 구조
    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산업 육성정책
    2. 쌀의 가치사슬 사례분석: 세네갈 포도르(Podor) 지역
    가. 세네갈 포도르 지역 선정배경
    나. 조사방법: 현지조사
    다. 조사결과: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한국의 농정경험
    1.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가. 한국농업의 발전 개관
    나.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2. 생산단계
    가. 비료정책
    나. 농기계정책
    3. 저장ㆍ가공 단계
    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가공정책
    4. 유통ㆍ판매 단계
    가. 농산물 품질관리
    나. 도매시장 정비: 공영도매시장 개설
    5.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가. 농업금융
    나. 농업협동조합


    제5장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개선 정책제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기본방향
    가. 주요 분석내용 및 시사점 
    나. 한국농업발전 경험공유 의의
    2. 정책제안 우선분야 도출: AHP 방법론 적용
    가. 계층화분석법(AHP)의 적용 의의
    나. 계층화분석법의 원리와 방법
    다. 계층화분석법(AHP) 설문 설계
    라. 분석결과
    3. 농업협동조합정책
    가. 아프리카 농협의 현주소
    나. 종합농협 모델 구축: 가치사슬 금융
    4. 농기자재정책
    가. 비료정책: 역내 생산체계 구축
    나. 종자개발정책
    다. 농기계정책
    5.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가.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산물 가공 및 품질관리
    6. 통합적 접근정책
    가.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나. 새마을운동 경험공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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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아프리카와 초기조건이 유사했던 한국이 농업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여러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제시할 수 있는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업의 가치사슬 경험공유와 관련하여 여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과거 한국은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이 직면해 있는 장애요인들을 선험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을 비롯한 역내 농업관련 기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농업정책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아프리카 측에서 공유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세미나 정도의 발표 수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동원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으로 옮겼는지,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 농업 가치사슬상에 있는 정부, 농협, 농민,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형성(수평ㆍ수직적 통합)이 어떠했는지 등과 같이 세부적인 경험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아프리카 농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워크숍 개최, 전문가 자문, 계층화분석법(AHP)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농정경험을 우선순위에 따라 도출했다. 그 결과 금융기능을 포함한 종합농협, 농기자재정책,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정책과 거시농업정책 등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도매시장정책이 공유대상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은 거래물량이 소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도시화와 소득(구매력) 증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슈퍼마켓이 속속 등장하는 등 농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생계형 농업으로 상업농 비율이 낮고 도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하부인프라가 열악하여 도매시장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성이 높은 가치사슬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협동조합정책으로 종합농협 모델 구축(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 system)을 통한 가치사슬 금융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와 같은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문제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농협에 대해 ‘조합원(농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정부의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정부사업을 대행했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한국 농협은 강력한 농업개발 기관으로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경제사업에 은행기능(수신 및 여신)이 결부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농협은 농기자재 업체, 농민, 가공업체, 유통ㆍ판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금융(AVCF: Agricultural Value Chain Finance)을 통해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농협모델에 대한 경험공유는 최근 들어 새로운 농협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와 방향성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능이 결합된 통합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농기자재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10억 이상의 인구규모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확대, 낮은 농업 생산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토지 단위당 생산량 즉, 토지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료투입 확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비료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역내 생산체제 구축을 정책제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는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비료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역내에 비료생산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회의론적인 입장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비료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역내 비료생산체제 구축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해외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e) 등 금융협력을 통해 권역별 거점지역에 비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의 사용과 함께 종자개발(seed development)을 통한 개량종자(improved varieties)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종자시장이 발달된 남아공 정도를 제외하고는 농민의 개량종자 사용비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등 비농업부문은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복잡한 연구개발(R&D)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농업부문은 산업특성상 연구개발과 실험, 보급 등의 활동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수확 벼 품종 개발을 위해 1964년 필리핀 농과대학 내에 설치된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에 육종전문가(breeder)를 파견했는데,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교배조합 시험 등 여러 노력 끝에 1971년 통일벼 개발에 성공했다. 종자개발과 같은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조건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정치사회적 환경, 법과 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국립종자원의 경험을 통한 정책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등을 통한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의 품질문제는 종자(품종) 이외에도 저장(보관)과 가공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아프리카는 그 환경이 열악하여 시장접근과 가치사슬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공공부문)나 농협이 주도하여 쌀의 수확 후 저장과 가공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의 설치 확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은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수확 후 관리문제를 감안할 때 충분히 공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넷째, 농산물가공 산업육성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가공 산업은 향후 아프리카의 유망성장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부업단지(소규모) 조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농산물 생산규모를 감안하여 소규모의 가공단지 조성을 들 수 있는데, 과거 한국의 농촌부업단지 육성사업과 같은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1968년 농촌지역에 부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농한기의 유휴노동력을 생산과 연결시킴으로써 잠재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농촌소득 증진을 이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촌부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도했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갔다. 정부는 농촌부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융자)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기계구매 알선, 판로개척,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촌부업단지는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되었는데, 단지당 10가구 이상의 농가가 제품생산에 참여하여 판매까지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섯째,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등을 통한 통합적 접근정책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농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경제, 제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전 단계인 농기자재 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 저장, 가공, 포장, 운송,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적 또는 통합적(integrated)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농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을 통해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발전초기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시장실패(market failure)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과거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농업정책을 통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공유를 들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국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1960년대 당시 한국농촌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를 재조명하고 비교우위가 높은 개발협력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세네갈과 말라위 방문을 통해 고위정치인 및 정부관료, 농업정책 담당자, 학계 및 연구소, 농촌마을 주민 및 대표, 국제식량기구(FA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와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하나같이 ‘아프리카 농업문제는 생산성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변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동기부여와 함께 근면, 협동, 자립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 등 물적 자본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자생적, 참여적 개발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원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은행,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적 능력배양(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주민의 역량개발(empowerment) 등의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물론,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독특한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이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일방적 전수가 아닌 상대방의 맥락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새마을운동 경험공유사업은 국가단위보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족단위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서 성공스토리를 창출한 다음에 이를 인근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사회는 부족주의(trib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정부 관료나 경찰 등 국가시스템보다는 관습법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족장 등 마을지도자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경험공유 차원에서 한국의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대해 농업의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라고 내세울 만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치사슬의 동태적 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가치사슬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또한 가치사슬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와 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비용구조(cost structure) 분석 등을 통해 가치사슬 흐름상 어느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지시장 조사를 통해 가격비교, 소비자 선호도, 품질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시장접근 개선 가능성과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의 농정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초청연수사업이나 세미나 등과 같은 단기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면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가별 농업특성에 맞는 가치사슬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공유사업(KSP)과 같은 경험공유 프로그램이 있지만, 농산물 가치사슬의 경우에는 쌀, 옥수수 등과 같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에서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농업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례로 한국의 농업정책 전문가를 정책자문관 형태로 아프리카 주요국의 농업부에 장기간 파견하여 한국의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수립해주는 적극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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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아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자원개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 형성, 도시화, 구매력 증..

    박영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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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및 현황
    1.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가.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
    나. 인구 증가
    다. 도시화
    2.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현황
    가. 소득계층별 주요 소비 분야
    나. 소비 트렌드의 변화
    다. 유통시장의 발달


    제3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특징 분석
    1. 시장의 분절화: 경제교류의 단절성
    2. 중국 상품의 시장침투 가속화
    3. 공산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 열악한 제조업 기반
    4. 동서 연안지역 주도의 소비계층 성장: 잠재적 소비계층 규모 추정 결과
    가. 방법론
    나. 추정 결과


    제4장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활용 의의
    1.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의 필요성: 왜 산업단지인가
    2.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체 활용
    가. 경제통합체 현황
    나. 역내교역 현황
    3. 선진국의 무역특혜 활용
    가. 미국
    나. 유럽
    4. 아프리카 산업화에 기여
    가. 민간부문개발(PSD)
    나. 산업기술인력 양성


    제5장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
    1.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나. 아프리카 산업단지 평가
    2. 전략지역 진출: 산업단지 진출 중점국가 선정
    가. 중점국가 선정기준(평가지표)
    나. 중점국가 선정 결과
    3. 진출유망분야(품목) 도출: 제품공간분석 방법 적용
    가. 분석방법론
        1) 분석의 범위
        2) 주요 분석지표
    나. 분석 결과
    4.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주요 고려요인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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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자원개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 형성, 도시화, 구매력 증대 등이 결부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오고 있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의 많은 보고서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전략적인 투자 기회는 자원개발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중산층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현대식 대형 쇼핑몰과 슈퍼마켓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가공품, 생활용품, 컴퓨터, 가전제품 등 각종 공산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반 물적ㆍ제도적 교역기반이 열악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를 통한 소비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보고서 목차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배경을 경제성장과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소득분위별 구매패턴, 소비기준의 변화, 유통시장의 발달 등에  관한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직까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소비여력을 갖춘 중산층 인구는 미약하지만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오는 2025년경에는 아프리카 가구의 2/3 정도가 재량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등 이 지역의 소비계층이 그만큼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을 규명하였는데, 미시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의 많은 언론매체들과 컨설팅 회사들은 아프리카를 인구 10억의 소비시장이라고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편의적 또는 자의적인 평가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소비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분절화’를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도시간 교통망이 열악하여 주변 지역과 상품, 서비스, 인력 이동 등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내륙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경장벽이 더해지면서 역내 및 역외 시장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도시지역에서는 교통인프라 등이 미비하여 반경 10㎞ 거리를 넘으면 인력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중국 상품의 시장 침투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중국 상품은 저가를 앞세워 아프리카 전 대륙의 도시는 물론 시골지역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의류, 신발, 양말, 플라스틱 제품, 농기계류, 가전제품, 모바일 폰, 건축자재, 완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소비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식품 및 음료 등 가공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30%를 넘어가며, 자동차, 화학제품과 같은 기술 집약적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프리카 주요국의 시장 발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및 권역별 소비계층의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내구재 기준 잠재적 소비층이 2025년까지 약 10년 만에 40%가량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의 소비성 내구재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능력을 가진 계층이 연간 4% 이상의 빠른 성장률로 증가하고 특히 동아프리카(약 7.1~7.6%)와 서아프리카(약 3.5~3.7%) 지역이 빠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체적으로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C-GIDD)와 한국의 수출상품 중 대표적인 내구재상품인 자동차(IRF)와 휴대전화(ITU)에 대한 주요국의 보유계층 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지역 48개 국가에 대하여 국가별 및 권역별 잠재적 구매층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소득과 자동차 혹은 휴대전화 보유율의 관계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엥겔곡선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국가별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자동차 구매가능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억 명, 휴대전화 구매가능인구는 약 6억 8,000만 명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보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부아프리카 지역과 최근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부아프리카 지역 시장이 남아공을 포함하는 남부아프리카 시장의 규모를 곧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비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존의 아프리카 중산층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와 휴대전화라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즉 임의의 소득선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 개념이 아닌 특정 품목에 대한 구매력을 중심으로 소비계층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정성적 분석에 의존한 반면,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부족한 통계자료 속에서도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 구매력을 평가하고 상품의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방법론의 특성상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가 전 세계 소비자와 동일한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분석 결과가 자동차나 휴대전화의 소비를 결정했거나 결정할 실제 소비층 규모가 아닌 일정 소득 이상의 구매력을 충족한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왜 산업단지에 주목하는지, 즉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활용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현지 수요와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구매력 수준, 소비문화 등 여러 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진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여러 경제통합체들을 활용한 아프리카 역내시장 진출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경제통합체들은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 등을 형성하며 역외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산업단지를 통한 직접투자 진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 다른 기대효과로는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무역특혜를 활용하여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제5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업단지 진출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평가기준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의 정성적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는데, 이를 점수화하여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산업단지 진출 중점 또는 적합국가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상위권 그룹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동부 국가들이 북부와 서부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중심축이 서부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역내 교역을 들 수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경제공동체 가운데 역내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했던 역내 상품교역액이 2015년에는 23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에티오피아가 한국 산업단지 진출의 최적합 국가로 선정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최빈국이지만 아프리카의 인구대국이며(1억 명으로 아프리카 2위) 지난 10년간 약 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아디스아바바(수도)와 지부티(홍해의 물류거점)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완공(2017)되는 등 그 어느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경제발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1987년 당시 중국 상하이를 떠올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에티오피아가 내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낮은 임금을 꼽을 수 있는데, 제조업(경공업) 분야에 있어 에티오피아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은 중국의 1/5, 베트남의 1/3에 불과하며 탄자니아에 비해서도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투자진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임금 수준이다. 

      산업단지 내 유망업종 선정을 위해 제품공간분석(Product Space Analysis)이라는 국가경제 혹은 산업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품공간분석은 상품을 생산정보의 집합체로 보고 각국이 생산 혹은 수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희소성을 경제복잡성(Economic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한다. 마찬가지로 각 산업/품목에 대해 생산/수출국의 경제복잡성과 연관산업/상품의 상품복잡성을 기초로 상품복잡성(Product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정량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제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전략산업이나 전략품목군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나 각종 교역지수를 이용한 분석이 과거의 교역 형태에 대해 정태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제품공간분석법은 기존 방법론의 정태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여 각 국가나 산업 혹은 품목별 잠재성을 반영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에티오피아,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세네갈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14개 주요 국가에 대해 2014년 기준 BACI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단기전략품목군과 장기전략품목군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해당 상품군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이득, 국가와 해당 상품군 사이의 기술적 거리, 해당 상품군의 상품복잡성지수를 가중합하여 각각 단기전략지수와 장기전략지수를 구하고 해당 지수의 순위에 따라 전략품목군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전략품목군 중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기 위하여 한국이 현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었다.

      장기전략품목에서는 분석 대상 국가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복잡성지수를 가지고 있어 품목별 기회이득의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기계류군, 화학제품군, 금속제품군 등이 전략품목의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한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였다.

      단기전략품목에서는 공통적으로 농산물이나 광물과 관련된 낮은 수준의 가공상품군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섬유나 의류 관련 품목군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단기전략품목에서 한국기업이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 시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품공간분석에 기초한 산업단지 내 유망품목 선정 결과는 현지의 소비수요, 생산능력, 국가 혹은 지역 단위 경제발전전략의 의의, 한국기업의 경쟁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가 및 지역의 범위가 방대하다보니 차후 구체적인 유망품목군을 국가 혹은 권역별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역내시장 조건이나 해외시장 진출 조건 등 현지의 잠재적 소비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산업단지 진출을 들었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연구는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본 연구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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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

    박영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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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

    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

    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

    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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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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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

    박영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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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과 개발협력

    1.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징
    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나.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
    다. 취약성: 공공조달시장 배제 및 열악한 수출경쟁력

    2. 아프리카 민간부문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금융소외
    나. 열악한 인프라
    다. 부패 및 규제

    3.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의의
    가. ‘빈곤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일자리 창출
    나. 경제구조 전환

     

    제3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과 경제성장 및 고용관계 분석

    1. 분석 자료
    가. 민간부문개발의 측정
    나. 자료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4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2. 독일

    3. 미국

    4. 국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2. 창업지원
    가. 아프리카의 창업활동 현황: 창업 붐과 저조한 성공률
    나. 맞춤형 창업지원: 적정기술 활용

    3. 산업단지(경공업) 조성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4.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가.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수준
    나. 대학교육 역량강화 및 수요기반 직업훈련 지원: 교육?산업 간
    미스매치 해소

    5. 농업부문 개발
    가. 아프리카 농업현황 및 개발 잠재력
    나. 농공 복합단지 조성: 농업 가치사슬 창출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 economy) 틀 속에 갇힌 채,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고 있으며, 경제전환의 정상경로(normal process)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이니셔티브인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2015년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원조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에서는 매년 1,5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이미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이다. 민간부문은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개발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해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개발협력의 대상 분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부문과 빈곤문제는 직접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미시적(일자리→소득증대→빈곤완화)으로나 거시적(세수 증대→교육, 인프라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빈곤층의 생산성 및 역량 제고)으로나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오는 2025년까지 중소득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을 마련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경제구조의 변화(economic transformation)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만큼, 민간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먼저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성을 짚어본 다음, 제반 제약요인들을 여러모로 살펴보았다. 이어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의 지원 의의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개발협력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협력우선 분야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례별로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현황 및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민간부문개발이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성장과 경제구조 전환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는 중요성을 조명하고, 개발협력에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에서도 민간부문은 경제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은 총생산의 80%, 총투자의 2/3, 총신용의 3/4,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민간부문은 열악한 생산성과 경쟁력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민간기업의 대부분은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으로, 이들 대부분은 비공식인 영역(informal sector)에서 거의 생존수준(survival level)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프리카 빈곤층 인구의 상당수는 초소형 생계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초소형 기업은 통상적으로 고용인원 10명 이하의 영세업체로 주로 가족 또는 친지 단위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아프리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초소형 기업 포함)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금융소외, 열악한 인프라, 굳어진 부정부패, 과도한 기업규제 환경, 전문직 인력의 해외이주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 가능성이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문제도 많지만 기회 역시 많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부문개발이 소득수준 향상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 계량적으로 횡단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민간부문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소기업 운영과 개인자산 소유, 금융 포용도, 금융중재, 비공식 부문 등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아프리카의 민간부문개발에서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tata 12를 이용하여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한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과 고용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고,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비구조적 공분산행렬을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의한 변수는 소기업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소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시장규모의 확대, 그리고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 및 기술 교육 지원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찰 수가 충분하지 않고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양자 공여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지원분야 및 주제 측면에서는 세 국가 모두 초소형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가치사슬 개발 지원, 금융접근성 개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는 파악되지 않았다. 영국, 독일, 미국 모두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별도의 전략을 통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원칙과 방향,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민간부문개발 전략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전담부서를 통해 민간부문개발 예산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략 및 성과 관리틀, 예산은 개별국가 단위의 국가협력전략과 분야별 예산에도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민관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전략이 부재하여 원조기관별로 분절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중기원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에 민간부문개발을 포함하는 한편, 재원배분과 성과관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지원대상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개발도 차별화된 접근을 한다는 특징이 참고할 만하다. 시장경제 기반이 부재한 저소득국,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시장경제가 갖추어진 중소득국, 분쟁 후 재건복구 및 고용창출이 시급한 취약국에 대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추진하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국별 민간부문개발 전략과 사업개발 시 적절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점협력국가 중에서 민간부문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를 파악한 후 비즈니스 담당관을 파견하거나 소규모 담당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관리의 창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가 개발원조에도 반영된 미국은 초소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농업, 제조업 분야의 가치사슬개발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미국이 기업별 사업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을 개발목표와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 KOICA 등 기업협력사업 추진 시 미국 GDA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한 영국은 금융 접근성 개선을 중점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의 경험이 풍부한 독일은 고용창출과 민간부문개발을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미국은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각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시 적정기술, 산업단지 조성, 인력개발 등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5장에서는 앞 장들의 논의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있어 협력우선 분야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창업지원, 산업단지개발,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농업개발 등 4대 분야별로 협력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창업 붐(entrepreneurial boom)’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낙후된 창업지원 서비스 등 여러 이유로 창업 성공률은 매우 낮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 창업지원은 다소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르완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제반 여건이 우리와 크게 달라서 무엇보다도 현지 환경과 창업 준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맞춤형 창업지원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 발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활용을 통해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적정기술은 일차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먼저 ‘적정기술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여러 관계기관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정부원조기관뿐 아니라 현지교민, 기업(지상사), NGO, 사회적 기업, 학계 등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맞춤형 창업지원은 물론 풀뿌리 개발협력을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는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민관협력(PPP) 방식 등을 통해 경공업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의 여러 상황과 한국의 짧은 사업경험을 감안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보다는 중소규모의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금조달이 주요 관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 주체(actors)를 국내원조기관(코이카, 수출입은행)과 기업(민간 또는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되, 경우에 따라 세계은행(IDA, IFC, MIGA),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또는 양자개발금융기관과 협조융자(co-finance)를 통한 금융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주요 산업으로는 개발수요가 높은, 즉 일자리 창출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이 가능한 생필품 및 경공업 분야를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섬유 및 의류, 농가공, 비누 등 세제, 플라스틱(생활용품 및 산업용), 합판?가구, 제지, 농기구?농기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는 아프리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함께 새마을운동 정신과 같은 정신계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불어넣고, ‘3정 운동(정밀?정성?정식)’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새기업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들 수 있다. 초등교육은새천년개발목표(MDG)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학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은 양적?질적 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특히 대학)을 마친 인구비율은 지나치게 낮고, 그나마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져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육 이수자가 배출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춘 인력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우선협력 방안은 수요기반 및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직업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직업훈련원 건물을 세워주거나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적 개발협력에 치중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량 공급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demand-driven) 또는 시장중심(market-oriented)의 협력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과의 괴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노동수요)와 인력공급(노동공급)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일차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산업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세부 산업(업종)별 노동수요를 파악하고, 이것이 해당국가의 교육 및 훈련 정책, 또는 이와 관련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작업은 우리 원조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해당국 정부기관 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선진국 원조기관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의 불일치 해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학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교육역량 지원,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농업 가치사슬의 창출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넘쳐나지만, 제반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투자가 절실하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정부나 농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개발거점으로 하여 이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농공 복합단지를 개발(Agro-in dustrial development)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농공 복합단지가 추구하는 바는 규모의 경제와 가치사슬(생산성 증대→저장?가공→판매)의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아프리카의 농업여건과 협력수요를 고려하면 우리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개발은 아프리카의 현지상황(특히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이로 인한 판매시장의 단절성)을 참작하여 지리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종자개발(seed development), 비료투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식량작물, 과채류, 낙농 등 여러 농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를 여러 개도국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저장이나 가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부가 애써 거둔 농작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수확 후 손실(PHL: Post Harvest Loss)’ 규모가 무려 생산량의 30~50%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역량의 지원을 들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투자나 원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인 근면, 자립, 협동과 같은 정신적 자각과 주인의식도 필요하다. 농공 복합단지 등과 같은 종합적인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토착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 경험의 전수를 통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을 조직화함으로써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취지에 따라 협력대상 분야를 4대 분야로 좁혔지만, 이것 역시 내용이 방대하여 정책제안이 원론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이 연구의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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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

    박영호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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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1.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와 경제발전 
       가. 개발원조의 효과  
       나. 아프리카 저개발의 복잡성  
    2. 주요 부문별 개발환경  
       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나. 농업  
       다. 식수 및 위생  
    3. 적정기술에 대한 고찰  
       가. 적정기술 개념 및 등장 배경 
       나. 적정기술의 특징  
    4.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개발협력 의의  


    제3장 국제사회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사례 및 특징 분석 
    1. 정부 원조기관  
       가. 미국: USAID(미국 국제개발청)  
       나. 독일: GIZ(독일국제협력공사) 
       다. 영국: DFID(국제개발부)  
       라. 일본: JICA  
    2. 민간부문(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NGO) 
       가. 미국: SANREM  
       나.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디랩(D-Lab) 
       다. 미국: 킥 스타트(Kick Start)  
       라. Practical Action(영국 NGO) 
    3. 국제기구  
       가. UNICEF 
       나. 세계은행  
       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ㆍ국제열대농업센터(CAIT)ㆍ국제개발연구센터(IDRC)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 
    1. 농업 
       가.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나. 소규모 관개기술 
       다. 수확 후 관리기술(Post-Harvest Management Technology)  
    2. 에너지  
       가. 태양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3. 식수 및 위생  
       가. 빗물활용 기술: 빗물의 식수화  
       나. 정수처리 기술: 식수 위생 
       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기술 
    4. 중소 제조기술  
       가. 섬유산업 기술  
       나. 가죽가공 기술  


    제5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방안 
    1. 분석내용 요약 및 시사점  
       가. 분석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기본적 고려사항 
    2. 적정기술 활용 BOP 시장 진출  
       가. 아프리카 BOP 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 사례 및 특징 
       다. 아프리카 BOP 시장 접근 전략 
    3.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CSR)  
       가. 주요 분야별 적정기술 활용 CSR 사례  
       나. 적정기술 활용 CSR 확대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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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등 다른 많은 원조 수혜국들은 농업 발전을 시작으로 산업화를 이루어냈지만, 아프리카는 식량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아프리카는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개발 여건이 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대성 기후, 수자원 부족, 척박한 토양 등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조건에서부터 인종 및 종교 분쟁, 열악한 인프라, 인적자본 미형성, 국민적 개발의지 결여, 전근대적인 근로의식 및 노동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의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적인 상황’에서 제도나 정책의 개혁, 민주주의, 투명성 등과 같이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 접근방식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부정부패, 비민주성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과 개발역량 구조를 감안할 때,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서방국의 발전처방이 아프리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원조피로(aid fatigue)나 원조 무용론을 거론하기에 앞서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환경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개발협력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복잡한 개발 여건을 직시하고, 거대담론보다는 실용적 또는 미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제 원조사회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원조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한 개발협력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적정’이라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기술로, 비록 작고 단순하지만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발계획이나 현대적인 기술보다는 실천력이 높아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서민 친화적 풀뿌리’ 개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개발협력방식을 보완 내지는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 원조사회에서도 ‘개발협력의 현지화’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주로 인프라 구축, 기자재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보다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빈곤해소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큰 질문(big question)에 적정기술이라는 작은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목차별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대규모의 국제 원조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원인을 아프리카가 가진 개발환경의 특수성 측면에서 재조명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왜 적정기술인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등 서방 원조 공여국들은 아프리카 저개발(빈곤)의 원인을 주로 부정부패, 투명성 결여, 민주주의 및 제도적 역량 결여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논점은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며, 아프리카의 복잡한 현실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서방의 발전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워싱턴 컨센서스’적인 시각 이외에도 사회ㆍ문화적 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ㆍ지리적 제약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프리카는 분명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불리한 외생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저개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관찰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농업, 물 및 위생 3대 분야별로 아프리카 개발 여건의 복잡성 내지는 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골지역의 전기보급률은 고작 10%대 초반으로 다른 개도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아프리카 농촌주민들이 여기저기 넓게 흩어져 살고 있어 전력망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높은 투자비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설령 전력망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촌가구 비중은 높지 않다. 국가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 정부들은 궁여지책으로 민자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업개발 여건도 매우 불리하다. 아프리카의 농업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비료 및 농기자재 부족, 관개시설 부족, 농업금융 접근 제한, 미발달한 농산물 거래시장 등 인프라 또는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강수량 및 강물 자원의 부족, 말라리아와 같이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 우호적이지 않은 자연조건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토질 악화, 사막화, 가뭄 등을 유발하는 기후변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아프리카 농업의 자연적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과 달리 대부분이 열대지역인 아프리카는  카사바 등 뿌리 작물을 포함하여 복잡한 영농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 녹색혁명을 이루어 식량자급에 성공한 반면에,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을 사용하여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3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아프리카 개발환경의 복잡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적정기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선진국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NGO, 사회적 기업 등은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지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현지 사정에 맞게 적정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하였는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적정기술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사회적 기업 등은 빈곤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교육 및 보건 등을 중심으로 적정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하면서도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적용하여 빈곤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정수 기능이 들어 있는 저가의 휴대용 생명빨대(life straw)는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하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땅바닥에 굴리는 Q-드럼 물통은 물을 얻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고된 노동을 덜어주고 있다. 이 제품들은 일시적인 구호물자가 아니라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협력수단으로 상대국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적정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프리카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을 분석하여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중소제조업 등 주요 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적정기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모두 35개의 기술을 도출했는데, 이들 기술은 그동안 동남아를 비롯하여 여러 개도국에서 사용된 바 있어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소규모 관개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료사용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소농들은 값비싼 화학비료를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입되는 비료는 농촌지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거래비용이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아프리카 농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현재 아프리카 농부가 헥타아르(ha)당 뿌리는 비료의 양은 10kg 미만으로 동아시아(380kg), 중남미(170kg)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 부산물 등을 재활용(recycling)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부산물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재활용하면 저비용으로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모기업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되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유기질 퇴비를 만드는 제조기술을 전수 중이다. 중력을 활용한 관개(gravity-powered irrigation),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적관수(dripping irrigation), 빗물집수 등을 통한 소규모 관개기술도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최근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관개시스템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관개시스템은 주로 채소와 과일 재배에 이용되는데, 생산성 향상으로 잉여 농산물까지 생겨나 판매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KOICA는 그동안 방글라데시와 몽골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한 경험이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사탕수수 숯 개발 등을 비롯하여 모두 25개 기술을 적정기술로 도출하였다. 아직까지 이들 기술의 해외 원조사업 실적은 많지 않지만, 아프리카의 수요를 감안하면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일례로 최근 특허청에서는 차드에서 국내 적정기술 단체와 함께 사탕수숫대 및 옥수숫대로 숯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과다한 벌목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대체연료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기술은 산림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취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
    식수 및 위생 분야의 적정기술로는 빗물활용, 정수처리,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비롯하여 10여 개를 도출하였다. 이 중 빗물을 활용한 식수사업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재 가구의 20%만이 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빗물을 활용하여 이 나라 인구의 다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5억 2,0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술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수준으로,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정기술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축산 분야에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우량종 개발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적정기술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적정기술을 활용한 빈곤층시장(BOP) 진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는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적정기술 사업 발굴, 적정기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상대방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ㆍ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까지 이르는 제반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지 환경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보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그동안 구매력이 낮아 소비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BOP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低)소득 다(多)인구 구조에 적합한 박리다매 전략, 살충제 성분을 넣은 섬유로 만든 말라리아 모기장, 태양열을 이용한 랜턴 제품, 리스 방식을 통한 관개용 펌프 판매 등은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프리카는 결코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들 수 있다. 이는 상호 신뢰와 우호적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이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주로 단순 봉사나 기부활동 수준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현지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많은 기업들은 농업, 에너지, 물 및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적정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통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익성 실현과 함께 현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수단이 전문화 또는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원조에서 간과하는 적정기술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실용성을 모색한다는 취지하에 ‘적정기술’이라는 세부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의 범위를 상당히 좁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연구대상이 방대하여 투입된 노력에 비해 그 결과가 근사치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본 연구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아프리카 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 분야에서 실용적인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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