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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Urbanization refers to a demographic change where the population residing in urban areas increases. Africa's urbanization is happening at an unprecedented speed as its urban popu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its current level of 40% to over 50% by 2030. Generally speaking, urbanization leads to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agglomeration of factors of production, economies of scal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and productivity advancement, attraction of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absorption. In fact, urbanization can be seen as the cradle of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ompressed and rapid growth of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is in great part due to the development of urban areas. However, the cities of Africa seem to create “a new form of poverty” rather than acting as a driving force for development. Gleaser (2011) and others determine the favorable functions of urbaniza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theory of Arthur Lewis and Simon Kuznets, but also mention the vicious cycle of development due to “urbanization of poverty” or “geographical concentration of poverty.” Africa is a case of the latter, where the lack of physic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is exacerbated by the population increase, thus leading to the deterioration of cities.
Nevertheless, Africa's urbanization is gaining the spotlight as cities provide a geographical space that produces the most economic value and function as a powerhouse for economic growth. In fact, because cities create 80% of the global GDP it is difficult to find a country that has achieved attractive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urbanization. Obviously urbanization itself does not necessarily mean industrialization or economic development but it certainly functions as an engine for economic growth and transformation. African states underlin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thei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include urban development policies, physic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ervicing, new town development, urban production base as the essentials. A Pan-African infrastructure project that connects important point cities to create a development corridor and encourage intra-economic integration is under progress.
As such, the cities of Africa are a space of development and growth as population expansion an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are both focused on cities. This phenomenon of urbanization is an opportunity for both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Africa's urban infrastructure is severely lacking and damaged but the demand for its development has surged with the fast and continued speed of urbanization.
In recognition of such problems, we attempted to analyze in depth the development of Africa's urbanization and discover avenues of cooperation between Africa and Korea in the area of infrastructure by examining the urbanization issue, one of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aradigm shifts currently occurring in Africa. A brief outline of our discover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Africa's urbanization is described below.
First is “urbanization without industrialization.” Generally, urbanization occurs through industrialization but in Africa's case the urban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in the midst of deindustrialization. Sub-Saharan Africa's manufacturing to GDP ratio has decreased from 20% in 1970 to 12% in 1980 and 11% in 2013 while the rate of urban population growth has outpaced other regions. Second is the disorderly urban expansion and ghettoism. Africa's urbanization is creating massive slum areas mainly in the city outskirts. As a result, more than 60% of the urban population live in slums. Access to basic social services such as electricity, drinking water, sewage systems and sanitary facilities is limited while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influence remains absent.
Third is the poor urban infrastructure. While Africa's urban population has expanded rapidly, cities are backward and have nearly lost their original function due to the lack of basic infrastructures such as roads, power, sewage systems and sanitary facilities. Lastly, although much of the population still live in absolute poverty, the consuming class or the middle class is concentrated around metropolitan areas and rising as the new consuming entities. Many western-styled malls and department stores are being built across Africa where consumers including the young generation visit regularly, a scene similar to that of a developed country.
Meanwhile, through our calculations on the potential demand for Afric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we have discovered that demand for power was the highest, as expected, followed by road and health and sanitary facilities. Demand for electricity development was highest in the western and northern areas where oil-producing countries are mostly positioned, while being lowest in the southern area where the relatively well powered South Africa is located. The development demand for road and health and sanitary facilities was relatively high in western and eastern areas. We also estimated the demand for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 and found that 605.8 trillion dollars was in demand annually between 2016 and 2030 due to urbanization.
Regarding the direction of Korea's infrastructure cooperation with Africa, we took a three dimensional approach: urban development policy (soft infrastructure), physical infrastructure (hard infrastructure) and an urban production base (hard/soft infrastructure). When considering the level of competence Korea possesses in entering the development cooperation market of Africa, it will be necessary for Korea to select areas to concentrate its capacities in. Priority areas and directions of cooperation were identified as follow.
First, Korea can support urban development policies.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physical infrastruc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s important. Currently only 16 countries out of 54 have a national urban development policy and even with a comprehensive policy in place the capacity of government officials implementing the policies is poor, which doubles the burden. Korea has extensive experience and comparative advantage in designing urban development policies that should be put to practical use. One of the most difficult hurdles to overcome in establishing an urban development policy is land ownership an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upport the reorganization of land such a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land registration system. Land ownership is mainly divided into government, community and private ownership but conflicts over land have amplified because around 90% of the total land is unregistered and rapid urbanization is pressuring land ownership. AfDB has noted three core task areas for sustainable urbanization, which are: 1) expanding infrastructure (urban infra), 2) establishing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at organically connect farming areas, and 3) systemizing land ownership. The World Bank and other aid agencies also recognize this problem and are actively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a land registration system and enhancing land management capabilities. Based on the experience and know-how gained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the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can provide development aid on building a land administration system that includes a land database and a land registration system, as well as technological support for training land administration personnel. The corporation is currently actively engaged in building land registration systems in Latin America, Southeast Asia, Central Asia and other countries. Their activities can be expanded to Africa where an efficient land management system is in need.
Moreover, African state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building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at have the basis for industrial production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s a consequence of rapid urban expansion. Therefore, Korea needs to take a systematic approach towar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new town master plan and then developing follow-up projects. Korea has successfully developed various new towns during its rapid urbanization and thus has accumulated various development know-hows and experience, such as in design vocabulary, space planning, land use, funding, analyzing cost effectiveness and creating an industrial base. African states have shown interest not only in the physical infrastructure but also in the contents of Korea's new town development such as industrial clusters, state-of-the-art urban industrial complexes, Free Economic Zones, special R&D zones and U-cities. Supporting the creation of comprehensive new town development plans could lead to the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in development projects on a large-scale.
Second, the extreme traffic congestion in African metropolitan areas is an issue of acute concern. There is a ne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transportation master plan through which Korea can enter the African market.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urban traffic master plan is required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because improvement measures at the local level alone are insufficient. A master plan that encompasses the development of a traffic demand model, traffic network plan, traffic control, state-of-the-art traffic systems and parking control systems is in high demand for Africa's development, which can be sufficiently supplied by Korea. Korea has supported the implementation of urban transportation master plans in various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Latin America and other regions. Korea should expand its expertise in Africa to lay the groundwork for entering the African infrastructure market. Korea could suggest building th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as a short-term cooperation project within the master plan. Such a system would combine ICT and other frontier technology to the core areas of the traffic system to ease the flow of the traffic. Korea has extensive experience and competitiveness in this area with its own comprehensive traffic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at contributes to road safety. The demand for such systems is high in Africa. Officials in charge of transportation policies in Kenya, Tanzania, Nigeria and others have shown interest in Korea's high tech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and wish to benchmark the system.
Third, the increase of population flow into cities without appropriate sewage systems and sanitary facilities in place has deteriorated the state of cities and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basic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consultations on environmental policies and establishment of sanitary facilities. Korea has experienced rapid urbanization in the process of its rapid economic growth and thus has experience and knowledge in building policies to solve such issues. Urban areas suffered from various problems regarding wastewater and waste in the 1970s as industralization and urbanization occurred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 responded by creating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that included setting up new government offices and enacting new laws.
With the exception of South Africa, many states in Africa do not have appropriate administrative or legal systems related with the environment and therefore Korea should focus on supporting capacity building through the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and polici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tools. Korea also has developed technology in the treatment and reuse of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wastewater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areas which can be utiliz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strategic expansion of Korean companies to Africa.
Fourth, building a market base for Korean companies through various financial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co-financing with foreign development credit institutions is necessary. Although Korean companies recognize the rapid urbanization of Africa and subsequent rise in demand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s a new opportunity, they are unable to enter the market due to financial limitations. Even in cases where profits are promising, independent financing by domestic policy financing agencies is difficult because of the various risks posed by the African market. Therefore, co-financing between Korean policy financing institutions such a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European bilateral development financing institutions and othe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such as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is needed to aid Korean companies in entering the African market. With China sweeping the African infrastructure market with massive amounts of development financing, Korea needs to consider entering the market in partnership through financial cooperation. In addition to grants and loans, Korean companies should also enhance their financial competitiveness by connecting their export credits with grants from the EDCF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s for large scale development projects. For example, in the case of water supply projects, building purification plants could be aided through grants while exporting equipment that has high yields could be aided with export credits. There is also the indirect way of entering the market through grants first, followed by the supply of export credits. Once Korea's technology and capability is recognized through such grants and companies are able to bond with African states, they will naturally gain an advantage in obtaining contracts for follow-up projects. In this case, Korea can support its companies through export credits.
Lastly, Korea can establish an urban production base by constructing industrial complexes. The need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 African market is growing while African states seek to advance manufacturing by constructing industrial complexes, thus providing good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Industrial complexes can be built either by securing an area within an already established industrial complex or by taking responsibility over the entire process of selecting the site, creating the complex and operating it. In the latter case, under the condition that Korea works in partnership with the relevant ministry of the partner country, the relevant ministry should also assume a certain amount of responsibility over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plex. In the case of Korea, aid organizations such as KOICA and EDCF in cooperation with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should be the leading agents in creating the complex while SME entities such as the Korean Federation of SMEs should be the leading agents for the operation of the complex. The eastern states of Africa such as Ethiopia and Kenya are promising areas as they are relatively stable from a political standpoint and gaining attention as the new axes of economic growth. In May 2016, Korea and Kenya signed an MOU on the creation of a Korean industrial complex on an area of 800 thousand square meters, during a visit by the Korean president to Kenya. The city of Mekelle in the northern area of Tigray should be considered as a candidate for the cre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in Ethiopia because this area is geographically close to Djibouti, the logistic hub of the Red Sea and therefore has many merits as an exporting ground. Many influential politicians are also from this area in Ethiopia, which makes business licensing and operations easier. China and India have already built a substantial base in the existing industrial complex in Ethiopia, meaning that Korea must seek a new strategic site.
The aim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Africa's urbanization issues from a variety of viewpoints and seek methods of cooperation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However, policy recommendations remain at the theoretical level and therefore require further research.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
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
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
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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