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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관세, 금융정책

저자 한선이, 김예진, 박규태, 정민지 발간번호 23-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68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8번 지표 중 하나인 금융포용성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케냐에서 2007년 통신사 주도 금융 서비스인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2022년 기준 전 세계 315개의 모바일머니 서비스 중 154개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아프리카 지역 전체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금융포용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남아공과 모바일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케냐를 제외하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인 계좌 보유 비율은 불과 55%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융포용성을 개선할 여지는 여전히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결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핀테크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팬데믹19 기간의 봉쇄 조치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장려 정책을 펼쳐 모바일머니 서비스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강조하면서 지역별ㆍ국가별로 디지털전환 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략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을 금융 산업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

국가별로 금융 산업 발전 정도, 금융포용성 개선 수준, 경제 환경 등에 따라 전략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부 규제의 강도와 초점에 따라 통신사 중심의 모바일머니가 주도하는 시장과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양분된다. 남아공의 경우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은행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은행 계좌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9%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남아공도 디지털금융의 장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의 전반적인 금융포용성 수준은 높지만 농촌 지역이나 영세ㆍ중소 기업의 금융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융포용성전략(Financial Inclusion Policy)을 세우는 한편,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반면에 케냐의 금융 분야는 낙후되어 있으나 모바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모바일머니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케냐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케냐 실정에 맞는 금융포용성 전략을 적절하게 구상하여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명확한 전략 문서를 보유할 수 있었고, 모바일머니를 중심으로 하여금융포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바일머니를 통한 송금 및 결제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산업의 변화와 함께 케냐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케냐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청사진(Digital Economy Blueprint)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정부,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인프라, 혁신주도형 기업가정신, 디지털 기술 및 가치를 다섯 가지 핵심 분야로 지정하였다. 이어 디지털마스터플랜(Kenya National Digital Master Plan 2022-2032)과 국가지급결제전략(National Payments Strategy 2022-2025)을 발표하여 디지털금융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세네갈은 계좌보유 인구비율이 56% 정도로 금융포용성이 매우 낮다. 이에 세네갈 정부는 2022년 금융포용성전략(Stratégie Nationale D’inclusion Financière 2022-2026)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 개발, 디지털 인프라 개선, 금융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한 규제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략(Stratégie Sénégal Numérique 2016-2025)을 통한 디지털금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경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머니로 대표되는 디지털금융의 확산은 여러 사회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어 금융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접근성 문제는 거래 비용,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그 원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인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에 제약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위험 공유 역량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소비 위험 완화 기제로 작용하여 가계의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머니 사용으로 빈곤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활동이 원활해져 소비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여성 사용자의 금융회복력과 저축 능력을 개선하여 이들의 노동참여가 높아지는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머니 사용을 통해 금융접근성이 향상되는데, 모바일머니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자금 관련 의사결정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을 위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때 개인과 기업의 경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금융포용성 개선은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금융 분야 지원 규모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유럽 국가일 정도로 유럽은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원조기관인 USAID의 INVEST 플랫폼을 통해 민간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차관제공과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2023년 금융포용성확대기금(Facility for 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을 신규로 설립하여 금융포용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아프리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핀테크 산업의 규모가 2021년 대비 1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아프리카 투자액의 절반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건수는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기업의 투자 증가와 함께 아프리카 기업의 참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증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아프리카의 디지털 결제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AfCFTA 이행과 함께 범아프리카 차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아프리카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회복성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아프리카의 금융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이나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세계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제도, 지급결제제도, 예금보호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활용하거나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금융 부문 발전을 위한 자문 제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ㆍ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만큼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위험 완화 방안이 중요하며, 이에 한국 금융기관이 현지에 동반 진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은 아프리카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신시장 개척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지역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방증이다. 금융기업은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외화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서비스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데, 세네갈과 같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금융 융합 분야 중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저소득국에서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신분증 보유 여부가 지적되는데, 한국은 여러 국가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프리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정치ㆍ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 리스크가 크다. 국제사회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금융기관(DFI)을 설립하여 투자자로서의 민간 참여(PSE)와 현지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부문 개발(PS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개발협력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이나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 진출을 장려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인력 양성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이미 유럽이나 중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서, 이미 진출한 해외기업이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ICT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주로 무상원조 사업 형태로 ICT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 ICT 기술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국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ICT 인력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양자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현지 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한국의 기술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지역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 통합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리카와 디지털 전환은 아프리카연합(AU)의 장기 발전전략인 어젠다2063(Agenda 2063)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라는 범아프리카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디지털전환전략 2020~2030을 기반으로 AfCFTA를 통하여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금융포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통관 및 무역 절차 개선과 관련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금융과 디지털 무역을 연계하기 위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igital finance and its impacts on financial inclusion in Africa. While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ector is crucial for long-term economic growth, traditional financial industry growth in Africa has been insufficient. Nevertheless, not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enhancing financial inclusion in alignm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8, particularly since the introduction of mobile money services in Kenya in 2007. Mobile money services have emerged as a lifeline, allowing the previously unbanked to have access to affordable and secure financial services in Africa. The adoption of mobile-based financial services has rapidly expanded, with 154 out of 315 global mobile money services available in sub-Saharan Africa as of 2022. This widespread adoption has significantly reduced the proportion of financially excluded populations across Africa. However,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 adult account ownership rate in sub-Saharan Africa averaged only 55% in 2021. With the exception of South Africa, which has a well-established traditional financial industry, and Kenya, which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n embracing mobile money, there is still ample room for improving financial inclusion throughout the African continent.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d the shift in the financial industry, with a surge in online payments and increased fintech activities. Lockdowns led to higher demand for contactless services, while African governments’ policies to boost non-face-to-face financial services further stimulated the use of mobile money services. Many African countries are now pursuing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tailored to their needs, focusing on e-government services, digital infrastructure, and electronic payment systems. Additionally, many African countries are formulating national strategies to enhance financial inclusion by integrating low-income and marginalized populations into the financial sector. 

African countries have different strategic approaches to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and financial inclusion. Some markets are dominated by mobile money, often led by telecom companies, while others are led by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outh Africa, with a well-established traditional financial sector, is recently expanding digital finance to enhance financial accessibility, especially in rural areas and for small businesses. The government develops financial inclusion policies, supports fintech and creates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regulations. In Kenya, the rapid growth of mobile money services, driven by a robust mobile infrastructure,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advancing financial inclusion. The government’s tailored strategy centered on mobile money has positioned Kenya as a digital leader in Africa. A series of the government’s strategi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underscores Kenya’s commitment to digital financial development and transitioning to a digital economy. Senegal still faces financial inclusion challenges with the account ownership rate of 56%. The government’s response includes the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2022-2026, which prioritizes developing digital financial products, enhancing digital infrastructure, improving regulation, and boosting institutional efficiency for consumer protection. Senegal’s National Digital Strategy aims to create an open and affordable digital network for digital transactions and broaden access to digital services. 

The widespread adoption of mobile money in Africa significantly enhances financial accessibility for people from all backgrounds. Affordable and user-friendly mobile financial services play a vital role in improving the financial stability and risk-sharing capabilitie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small businesses, ultimately enhancing their resilience to external economic shocks. Studies find that the penetration of mobile money in Kenya facilitated financial management for low-income groups, and increased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reduced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under the poverty line. Moreover,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Enterprise Survey of Kenya shows that enterprises have also experienced the beneficial effects of mobile money as it facilitates financial decision-making, which in turn fuels greater investment activities aimed at enhancing productivity and achieving innovation within their business operations.

A well-functioning financial system is essential for fostering economic grow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ively supports Africa’s financial development efforts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concessional and non-concess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Notably, nine of the top ten donor countries to African financial sectors are in European Union, underlining their dedication to aiding the financial growth of Africa. The United States, through its USAID INVEST platform, provides regulatory and technical assistance to promote private sector investments in Africa. Japan is also significantly increasing its investments and collaboration in Africa’s financial sector, with plans to establish the‘Facility for 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to further support financial inclusion initiatives.

Africa is undergoing a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with a significant uptick in investments in tech startups. The African fintech industry is steadily increasing, with expectations that its size of investments will grow approximately 13 times by 2030 compared to 2021. Notably, more than half of the total foreign direct investments towards Africa are channeled into the fintech sector. A noteworthy trend is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African businesses alongside the surge in foreign investments. With the expansion of e-commerce, digital trade, and e-government services, the African digital payment market is projected to grow fas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AfCFTA) is expected to further boost pan-African digital payment servic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or how Korea can advance its cooperation with Africa in the digital finance and financial sector in general. Firstly, Korea can actively engage in international initiatives to mitigate financial vulnerabilities and enhance financial inclusion to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Africa. Leveraging its experience in enhancing financial infrastructure during its own economic development, Korea can provide advisory service and technical assistance to support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in Africa using resources from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r in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in financial sector.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Korean companies with regulatory and diplomatic measures to facilitate their venturing into African markets. As the success of Korean companies in emerging markets requires securing stable financing and implementing risk mitigation measures, it is important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to accompany them in the local market. Currently,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displays increased interests in the African market, as evidenced by the recent cases where Korean banks indirectly investing in the African market through collaboration with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Korean fintech companies, with their expertise in technology and management, can focus on the countries at the like Senegal that still has demands for improvement of digital payments. Particularly, there are opportunities to integrate digital finance solutions with e-government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can establish a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DFI) to facilitate Korean investors’ activities and to promote private sector engagement and development by harnessing development cooperation resources. Additionally,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reion-specific economic strategies and engage in diplomatic efforts to foster favorable and cooperative attitutes towards Korean companies from African countries. 

Thirdly, building digital infrastructure and developing skilled workforce is important to bolster Africa’s digital competitiveness. As the digital infrastructure sector in Africa is largely dominated by European and Chinese companies, it would be practical for Korean companies to make partnerships with such foreign or local entities. To address the shortage of ICT professionals hindering the growth of the digital industry in Africa, Korea can expand its contribution in capacity building by offering IC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local specialized institutions in a wider range of African countries. Additionally, Korea can support Africa’s efforts to enhance digital literacy in rural areas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Lastly, Africa’s journey towards digital transformation should be designed in the perspective of its efforts for regional integration. Africa’s digital transformation aligns with the African Union’s Agenda 2063 and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AfCFTA) agreement. The African Union aims to establish a single digital market through AfCFTA with an emphasis on digital trade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 This endeavor presents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of customs and trade administration. Korea can offer a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for Africa in its efforts to link digital finance to an integrated trade system.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기여 및 정책 활용 

제2장 금융포용성 현황 및 성과
1. 금융 발전 및 금융포용성
2.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포용성 현황 
3.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포용성 개선
4.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금융 발전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3장 금융포용성 및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현황
1. 아프리카연합 및 지역공동체 정책
2. 아프리카 주요국 정책
3. 주요 협력기관 정책
4. 소결

제4장 디지털금융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향후 발전 방향
1. 디지털금융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2. 실증분석
3.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  
4.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최근 논의 방향
5. 소결

제5장 디지털금융 분야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1. 아프리카 디지털금융 분야 개발협력 확대방안
2. 디지털금융 분야 민간 부문 참여 확대방안  
3.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평가
2.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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