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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이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남아공 협력 방안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공급 불안 문제가 확대되었고, 뒤이어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미 불안정해진 공급망이 또다시 타격을 받아 식량과 에너지..

    한선이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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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AfCFTA 출범에 따른 아프리카 내 공급망 재편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급망 현황

    3. 자동차 산업

    4. 핵심 광물

    5. 한·남아공 공급망 관련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남아공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 현황

    2. 남아공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 정책

    3.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디지털 무역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남아공의 탄소 배출 현황

    2. 남아공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제5장 보건 협력

    1. 남아공의 보건 분야 현황

    2. 남아공의 보건 분야 정책

    3. 주요국 및 기관의 보건 분야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보건 분야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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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공급 불안 문제가 확대되었고, 뒤이어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미 불안정해진 공급망이 또다시 타격을 받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주요국에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반적인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가 무역과 통상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글로벌 분업을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가치사슬의 길이를 줄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지역 가치사슬(RVC)로 대체되고 있다. 더불어 경제 회복력 증진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고 있고,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 국제무대에서 대륙의 54개국이 갖는 영향력, 빠른 인구 증가와 수요팽창에 따른 시장 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은 아프리카와 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해 경제 협력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로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협력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당면한 과제를 고려할 때 두 지역은 상생하는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내외적인 경제 및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수출 파트너와 물류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는 그린 전환에 따른 획기적인 경제 구조 변화를 통해 수출 다변화 수준을 높여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가치사슬(RVC)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시장 성장성, AfCFTA를 통한 무역 활성화 가능성과 한국이 보유한 경제 발전 경험, 디지털 기술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조 역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가치 추구 노력이 결합한다면 두 지역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와 어떻게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중장기 통상전략 및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의 19%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심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연구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남아공은 BRICS, G20의 회원국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신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아공은 2021년 기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교역 규모 1위, 해외직접투자 유입 규모 2위를 기록했으며,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한국과 가장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금융 및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제 중심지이자 물류 및 제조업의 중심 국가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은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 유럽의 경제동반자 협정(EPA)의 수혜국이기 때문에 미국, EU 시장 진출의 제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아프리카와 남아공의 공급망 특징을 살펴보고, 남아공이 경쟁력을 보유한 자동차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분석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범아프리카주의에 따라 오랫동안 경제통합을 추진해왔으며, 2021년 아프리카 연합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54개국 13억의 인구를 아우르는 단일 시장 구성을 위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이 출범했다. 본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아프리카 역내외 무역이 증가하고, 지역 가치사슬(RVC)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가 촉진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fCFTA 이행과 이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교통, ICT, 에너지 등 인프라 개선의 과제가 남아 있다.


    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광업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 참여 비율이 높고,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후방 참여를 하고 있다. 가치사슬을 발전시키기 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을 확대하고, 광업 분야에서 가치사슬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아공은 금융, 서비스, 제조업, 광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선진적인 경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는 주요 원자재 수출국으로 수출의 과반을 플래티넘, 금, 철광석, 다이아몬드, 석탄, 망간 등의 광물이 차지한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국가 정책을 통해 자동차, 의류, 농가공, 의약품, 가전 등을 포함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이다. 남아공은 1920년부터 시작된 오랜 자동차 산업 발전 역사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동차 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은 가장 큰 제조업(21.7%)으로 성장했다. 남아공에서는 주로 일본, 유럽, 미국,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진출하여 위탁 생산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최근 남아공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은 남아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유럽 기업과 더불어 남아공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남아공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 기업은 남아공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주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 내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남아공에서도 생산 및 에너지 활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도 AfCFTA 이행으로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과 유럽, 미국 등 아프리카 외 시장까지 고려하여 남아공을 아프리카 지역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선정함으로써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그린 전환 정책에 따라 남아공에서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공급 및 생산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남아공이 완성차 생산의 중심지가 되고, 남아공 주변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중심지로 공급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형태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한국이 이러한 지역 가치사슬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핵심 광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U와 미국은 특정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탈피하고, 자국 내 핵심 광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구성하여 공급망 다각화 및 안정화, 공급망에 대한 투자, ESG 기준 준수, 핵심 광물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ESG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광물을 개발하고 가공 부문에 대한 기술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내 가치사슬 개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한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광물 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광물 생산국과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 및 연구개발 등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 특화 채널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은 백금, 금, 망간, 니켈, 구리 등 다수의 핵심 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광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광물 공급의 협력 파트너로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기업은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광물 분야 투자 증진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 현지 진출 기업은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내 광물 가치사슬 개선을 위해 기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ESG 기준에 따라 공급망을 관리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오염, 인명 피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3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한국과 남아공의 협력에 대하여 분석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상품 및 서비스, ICT 서비스 관련 무역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무역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무역 중 ICT 서비스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무역은 주로 유럽 및 아시아 등 역외 지역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AfCFTA 출범으로 향후 아프리카 역내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무역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 경제 관련 조세, 관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등 정보 보호 대책, 인터넷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간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남아공을 포함한 역내 시장을 대상으로 남아공과의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면서 AfCFTA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표준, 시스템, 디지털 규범 분야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통합 ICT 정책 백서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편적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보안 개선, 정보 공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포용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전자상거래는 아직 글로벌 기준 대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아프리카 내 최다 전자상거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중 이커머스/소매(10.2%) 기업의 비중이 핀테크(30%) 다음으로 높았다.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은 말라보 협약을 체결하여 데이터 보호법 제정과 데이터 감독기구 설립을 의무 사항으로 정했는데, 남아공은 최근 소비자 보호, 전자 거래에 관한 「전자통신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규제 강화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DTA: Digital Transformation with Africa Initiative)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 및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 디지털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술 기업을 통해 남아공에 ICT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투자는 주로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남아공에 ICT 서비스 수출이 많은데, 주로 통신, 금융, 소매, 제조, 헬스케어 등의 분야와 중소기업 대상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남아공의 ICT 서비스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 ZTE 등이 남아공에서 5G망 구축과 데이터 센터 건설 등 ICT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EU와 남아공 간에는 서비스 무역이 활발한데, 남아공 ICT 서비스 무역 최대 파트너는 아일랜드이고 대남아공 최대 투자국은 네덜란드이다. EU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사업을 포함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발표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연결 강화 등 연결성 확대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남아공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이 남아공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한·남아공 간 디지털 기술 전수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이 남아공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광대역망, 데이터 센터 건설 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사업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융합 분야와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청년층 디지털 역량 강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추가로 AfCFTA 이행 과정에 중요한 요소인 디지털 무역 제도 수립과 관련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장에서는 아프리카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경제성장 추진에 있어 가장 강조되는 분야인 기후변화 대응 및 이와 관련된 한국과 남아공 간 협력을 분석한다. 아프리카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는 전 세계 총배출의 4% 정도로 미미하지만, 강수량 및 기온 변동성 증가나 자연재해 발생 증가 등 기후변화의 피해가 큰 지역이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성장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예외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인데, 연간 4억 3,000만 톤 이상을 배출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배출 규모 기준 20위 내에 속한다. 또한 2022년 콰줄루나탈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Strategy and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중점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및 보존,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녹색 인프라 확충, 폐기물 관리를 제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남아공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 제출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저탄소발전전략(South Africa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2050)을 발표했다. 주요 분야로 에너지, 산업, 혼농임업, 폐기물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통합에너지계획, 통합자원계획, 바이오연료 규제 프레임워크, 산업정책행동계획,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계획, 농업 환경 보존 정책, 폐기물 관리 전략 등 상세 전략을 수립했다. 남아공의 탄소 배출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력 난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히 2020년 88%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44%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이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한국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식별하여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중국은 남아공과 에너지 및 자원, 녹색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남아공의 국영 전력기업 에스콤(Eskom)이 발주한 사업을 중국기업이 수주하는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가치사슬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며, 남아공에도 태양광 패널 공장을 설립하여 진출했다. 영국은 태양광과 그린 수소 부문에서 남아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과 그린 수소 관련 기술 이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남아공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린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공에서는 소규모 자가발전 수요 증가와 전력 송배전 효율성 증대 필요에 따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이나 태양광 분야에서는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인 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수소 수요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그린 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남아공이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제철 산업에서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남아공의 태양광을 이용하여 생산한 그린 수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소차와 수소 운송 부문에서 협력을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수전해 기술 관련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남아공이 전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이 강점을 가진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소형원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사업을 레퍼런스로 삼아 남아공과도 원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5장에서는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살펴본다. 남아공에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인구의 비율이 줄어들어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남아공의 보건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지표는 대체로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 서비스의 수준이나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비감염성 질환(심장 질환, 뇌졸중, 당뇨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의료의 보장 범위는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공과 민간 의료 서비스 간 품질 격차가 커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에 있어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남아공 정부의 보건 분야 정책 중 가장 핵심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이며, 향후 5년간 시장의 규모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수입 의료기기 의존도가 90%에 달하며, 주로 독일, 미국, 중국에서 수입한다. 제약 산업의 규모 역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지만, 의약품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 인력 양성, 제약 역량 강화, 의료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대아프리카 보건 전략을 세우고 보건위생 환경 개선, 보건 인력 양성, 장기적인 의료 자원 및 질병 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치료 분야에서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EU는 글로벌 보건 전략(Global Health Strategy)을 세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약품 현지 개발, 공중보건 시설 역량 강화, 디지털 보건 시스템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보건 분야는 성장이 유망한 분야로 한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의료기기, 의약품, 디지털 헬스, 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 ODA 재원을 활용하여 정책 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 외 분야에서는 민간이 주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우선 남아공과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보건환경개선 성과공유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남 아공에서 보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질의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시장 성장성을 파악하여 기술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기 수출을 확 대할 수 있다. 제약 분야에서는 현지 시장의 경쟁 상황과 까다로운 규제를 고려했을 때 현지 업체와 합작하는 형태의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융합 분야 중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 시장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병원 운영 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남아공 간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아프리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협력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경제 협력 논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무역 협정을 통해 시장 개방, 교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다면 양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 관계 구축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아울러 AfCFTA를 아프리카 대륙과 견고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주도국인 남아공의 AfCFTA 추진을 지원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디지털,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시장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시장 조사 단계 지원, 기업 투자 및 진출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융 협력 및 정책 금융을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아공과의 협력에 있어 후발주자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 협력 확대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제품 및 서비스의 높은 품질을 강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포지셔닝하여 한국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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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한선이 외 발간일 2023.12.30

    관세,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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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기여 및 정책 활용 

    제2장 금융포용성 현황 및 성과
    1. 금융 발전 및 금융포용성
    2.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포용성 현황 
    3.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포용성 개선
    4.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금융 발전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3장 금융포용성 및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현황
    1. 아프리카연합 및 지역공동체 정책
    2. 아프리카 주요국 정책
    3. 주요 협력기관 정책
    4. 소결

    제4장 디지털금융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향후 발전 방향
    1. 디지털금융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2. 실증분석
    3.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  
    4.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최근 논의 방향
    5. 소결

    제5장 디지털금융 분야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1. 아프리카 디지털금융 분야 개발협력 확대방안
    2. 디지털금융 분야 민간 부문 참여 확대방안  
    3.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평가
    2.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8번 지표 중 하나인 금융포용성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케냐에서 2007년 통신사 주도 금융 서비스인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2022년 기준 전 세계 315개의 모바일머니 서비스 중 154개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아프리카 지역 전체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금융포용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남아공과 모바일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케냐를 제외하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인 계좌 보유 비율은 불과 55%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융포용성을 개선할 여지는 여전히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결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핀테크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팬데믹19 기간의 봉쇄 조치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장려 정책을 펼쳐 모바일머니 서비스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강조하면서 지역별ㆍ국가별로 디지털전환 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략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을 금융 산업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

    국가별로 금융 산업 발전 정도, 금융포용성 개선 수준, 경제 환경 등에 따라 전략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부 규제의 강도와 초점에 따라 통신사 중심의 모바일머니가 주도하는 시장과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양분된다. 남아공의 경우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은행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은행 계좌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9%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남아공도 디지털금융의 장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의 전반적인 금융포용성 수준은 높지만 농촌 지역이나 영세ㆍ중소 기업의 금융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융포용성전략(Financial Inclusion Policy)을 세우는 한편,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반면에 케냐의 금융 분야는 낙후되어 있으나 모바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모바일머니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케냐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케냐 실정에 맞는 금융포용성 전략을 적절하게 구상하여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명확한 전략 문서를 보유할 수 있었고, 모바일머니를 중심으로 하여금융포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바일머니를 통한 송금 및 결제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산업의 변화와 함께 케냐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케냐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청사진(Digital Economy Blueprint)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정부,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인프라, 혁신주도형 기업가정신, 디지털 기술 및 가치를 다섯 가지 핵심 분야로 지정하였다. 이어 디지털마스터플랜(Kenya National Digital Master Plan 2022-2032)과 국가지급결제전략(National Payments Strategy 2022-2025)을 발표하여 디지털금융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세네갈은 계좌보유 인구비율이 56% 정도로 금융포용성이 매우 낮다. 이에 세네갈 정부는 2022년 금융포용성전략(Stratégie Nationale D’inclusion Financière 2022-2026)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 개발, 디지털 인프라 개선, 금융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한 규제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략(Stratégie Sénégal Numérique 2016-2025)을 통한 디지털금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경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머니로 대표되는 디지털금융의 확산은 여러 사회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어 금융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접근성 문제는 거래 비용,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그 원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인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에 제약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위험 공유 역량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소비 위험 완화 기제로 작용하여 가계의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머니 사용으로 빈곤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활동이 원활해져 소비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여성 사용자의 금융회복력과 저축 능력을 개선하여 이들의 노동참여가 높아지는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머니 사용을 통해 금융접근성이 향상되는데, 모바일머니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자금 관련 의사결정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을 위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때 개인과 기업의 경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금융포용성 개선은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금융 분야 지원 규모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유럽 국가일 정도로 유럽은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원조기관인 USAID의 INVEST 플랫폼을 통해 민간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차관제공과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2023년 금융포용성확대기금(Facility for 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을 신규로 설립하여 금융포용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아프리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핀테크 산업의 규모가 2021년 대비 1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아프리카 투자액의 절반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건수는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기업의 투자 증가와 함께 아프리카 기업의 참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증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아프리카의 디지털 결제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AfCFTA 이행과 함께 범아프리카 차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아프리카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회복성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아프리카의 금융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이나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세계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제도, 지급결제제도, 예금보호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활용하거나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금융 부문 발전을 위한 자문 제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ㆍ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만큼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위험 완화 방안이 중요하며, 이에 한국 금융기관이 현지에 동반 진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은 아프리카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신시장 개척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지역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방증이다. 금융기업은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외화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서비스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데, 세네갈과 같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금융 융합 분야 중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저소득국에서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신분증 보유 여부가 지적되는데, 한국은 여러 국가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프리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정치ㆍ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 리스크가 크다. 국제사회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금융기관(DFI)을 설립하여 투자자로서의 민간 참여(PSE)와 현지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부문 개발(PS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개발협력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이나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 진출을 장려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인력 양성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이미 유럽이나 중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서, 이미 진출한 해외기업이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ICT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주로 무상원조 사업 형태로 ICT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 ICT 기술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국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ICT 인력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양자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현지 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한국의 기술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지역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 통합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리카와 디지털 전환은 아프리카연합(AU)의 장기 발전전략인 어젠다2063(Agenda 2063)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라는 범아프리카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디지털전환전략 2020~2030을 기반으로 AfCFTA를 통하여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금융포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통관 및 무역 절차 개선과 관련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금융과 디지털 무역을 연계하기 위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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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와 한국의 협력방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

    강문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농업정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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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식량안보의 개념과 아프리카ㆍ중동의 기후변화 추이
    1. 식량안보의 개념 정의 및 현황  
    2. 식량안보 위협 요인
    3. 기후변화 추이   
    4. 가뭄 및 홍수 추이
    5. 소결

    제3장 권역별 식량 수급 현황 및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사회의 주요 작물 생산 및 수급 동향
    2. 아프리카ㆍ중동 식량 수급 현황  
    3.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분석모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1. 기후변화와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2. 소비 측면의 식량불안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불안
    4. 기후변화와 아동의 식량 및 영양 안보
    5. 소결

    제5장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정책 대응
    1.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의 정책 대응
    2.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6장 우리나라의 협력 시사점 및 결론
    1.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아프리카 및 중동 내 식량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월 북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심화되면서 대외 곡물 수입량이 늘어났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동아프리카에서는 가뭄 발생이 빈번해져 작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기후 대응과 식량안보 및 농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범분야 및 범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후 회복력이 부족한 아프리카ㆍ중동의 개발도상국은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린 ODA 등의 형태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선도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ㆍ중동 식량안보 위기에 대해 수급과 소비 측면에서 분석하고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한 개인의 식이상 필요(dietary needs) 및 선호를 충족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에 모든 사람이 항상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즉 식량안보는 작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농업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 현황 및 식량불안의 원인, 그리고 대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프리카와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기온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 생산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프로그램(WFP)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 및 영양 부족 인구 증가에 대해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점은 기온 상승 및 빈번한 가뭄 발생이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에 점차 더 큰 외부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아프리카ㆍ중동에서 가뭄이 빈번히, 그리고 심하게 발생할수록  옥수수와 쌀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개발도상국은 수리답보다는 천수답 형태의 농업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상이변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옥수수, 쌀, 수수, 조 등 주곡의 자급률이 높은 데에 반해 비축 역량은 부족해 가뭄 발생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프리카와 중동 개발도상국이 가진 문제점이다. 2007~11년 사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식량가격 폭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던 점,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식품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이변이나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은 역내 정세 불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질수록 영양장애, 발육부진과 같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심화된다.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의 영양결핍 인구는 분쟁국(예를 들어 예멘, 이라크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2번 목표인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지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특히 아프리카 내 식량위기 인구는 절대인구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201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에서는 2014년 10.2%였던 식량불안 인구 비율이 2021년에는 20.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가뭄이나 홍수 발생 횟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아동의 발육부진과 영양장애가 대체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국제사회와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탄자니아 등 5개국은 기후대응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했으며 국내 취약계층 지원체계 역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생산 및 비축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만 수립한 상태이고 실질적인 기술 역량 역시 부족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제기구는 기후대응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기후농업혁신미션(AIM for Africa), 아프리카농업기후변화적응계획(AAAI),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아프리카녹색만리장성(GGWI) 등이 있으며 국제기구는 FAO, WFP, 세계은행, 국제농업 개발기금(IFAD),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등이 농식품 분야 기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1년 외교ㆍ개발장관회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수자원, 농업 생산 및 비축, 작물 소비 및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아프리카ㆍ중동 전반적으로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 세계기상기구 등은 기후위험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상을 통해 60개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서아프리카 및 중부아프리카 대다수 국가가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재해경보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ㆍ중동 재해 취약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위한 협력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농업 방식에는 혼농임업, 무경운 등이 있는데, 아프리카ㆍ중동에서 농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 도입 협력 역시 필요성이 크다. 농업 생산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및 한-중동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내열성 및 내재해성 품종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이 있으며 중저개발국을 중심으로는 스마트팜 시범 도입도 가능하다.

    둘째,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관개수로 시설 확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파종기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코이 카를 중심으로 가나 관개시설 현대화,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동 개발협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수로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폐수 재활용과 담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소비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량 원조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개국에 약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경우 비축 역량이 부족해 기상이변 발생 시 식량 위기를 겪는 자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식량 위기 발생 지역에 계속해서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식량불안 및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ㆍ중동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체계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을 넘어 다자성 양자사업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연구자와의 기술 연구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불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대부분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단독으로 농업 또는 식량 원조 분야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미 다수 국가에 진출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CGIAR 산하 연구기관의 경우 아프리카 및 중동 내 농업기술 수요와 관련한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 관련 기관이 CGIAR 산하 기관 혹은 국제적 명망이 있는 농업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실시한다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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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남아공 협력 방안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공급 불안 문제가 확대되었고, 뒤이어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미 불안정해진 공급망이 또다시 타격을 받아 식량과 에너지..

    한선이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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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AfCFTA 출범에 따른 아프리카 내 공급망 재편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급망 현황

    3. 자동차 산업

    4. 핵심 광물

    5. 한·남아공 공급망 관련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남아공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 현황

    2. 남아공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 정책

    3.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디지털 무역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남아공의 탄소 배출 현황

    2. 남아공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제5장 보건 협력

    1. 남아공의 보건 분야 현황

    2. 남아공의 보건 분야 정책

    3. 주요국 및 기관의 보건 분야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보건 분야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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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공급 불안 문제가 확대되었고, 뒤이어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미 불안정해진 공급망이 또다시 타격을 받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주요국에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반적인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가 무역과 통상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글로벌 분업을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가치사슬의 길이를 줄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지역 가치사슬(RVC)로 대체되고 있다. 더불어 경제 회복력 증진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고 있고,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 국제무대에서 대륙의 54개국이 갖는 영향력, 빠른 인구 증가와 수요팽창에 따른 시장 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은 아프리카와 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해 경제 협력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로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협력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당면한 과제를 고려할 때 두 지역은 상생하는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내외적인 경제 및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수출 파트너와 물류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는 그린 전환에 따른 획기적인 경제 구조 변화를 통해 수출 다변화 수준을 높여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가치사슬(RVC)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시장 성장성, AfCFTA를 통한 무역 활성화 가능성과 한국이 보유한 경제 발전 경험, 디지털 기술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조 역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가치 추구 노력이 결합한다면 두 지역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와 어떻게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중장기 통상전략 및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의 19%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심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연구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남아공은 BRICS, G20의 회원국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신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아공은 2021년 기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교역 규모 1위, 해외직접투자 유입 규모 2위를 기록했으며,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한국과 가장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금융 및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제 중심지이자 물류 및 제조업의 중심 국가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은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 유럽의 경제동반자 협정(EPA)의 수혜국이기 때문에 미국, EU 시장 진출의 제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아프리카와 남아공의 공급망 특징을 살펴보고, 남아공이 경쟁력을 보유한 자동차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분석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범아프리카주의에 따라 오랫동안 경제통합을 추진해왔으며, 2021년 아프리카 연합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54개국 13억의 인구를 아우르는 단일 시장 구성을 위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이 출범했다. 본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아프리카 역내외 무역이 증가하고, 지역 가치사슬(RVC)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가 촉진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fCFTA 이행과 이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교통, ICT, 에너지 등 인프라 개선의 과제가 남아 있다.


    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광업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 참여 비율이 높고,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후방 참여를 하고 있다. 가치사슬을 발전시키기 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을 확대하고, 광업 분야에서 가치사슬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아공은 금융, 서비스, 제조업, 광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선진적인 경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는 주요 원자재 수출국으로 수출의 과반을 플래티넘, 금, 철광석, 다이아몬드, 석탄, 망간 등의 광물이 차지한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국가 정책을 통해 자동차, 의류, 농가공, 의약품, 가전 등을 포함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이다. 남아공은 1920년부터 시작된 오랜 자동차 산업 발전 역사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동차 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은 가장 큰 제조업(21.7%)으로 성장했다. 남아공에서는 주로 일본, 유럽, 미국,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진출하여 위탁 생산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최근 남아공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은 남아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유럽 기업과 더불어 남아공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남아공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 기업은 남아공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주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 내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남아공에서도 생산 및 에너지 활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도 AfCFTA 이행으로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과 유럽, 미국 등 아프리카 외 시장까지 고려하여 남아공을 아프리카 지역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선정함으로써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그린 전환 정책에 따라 남아공에서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공급 및 생산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남아공이 완성차 생산의 중심지가 되고, 남아공 주변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중심지로 공급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형태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한국이 이러한 지역 가치사슬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핵심 광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U와 미국은 특정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탈피하고, 자국 내 핵심 광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구성하여 공급망 다각화 및 안정화, 공급망에 대한 투자, ESG 기준 준수, 핵심 광물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ESG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광물을 개발하고 가공 부문에 대한 기술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내 가치사슬 개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한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광물 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광물 생산국과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 및 연구개발 등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 특화 채널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은 백금, 금, 망간, 니켈, 구리 등 다수의 핵심 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광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광물 공급의 협력 파트너로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기업은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광물 분야 투자 증진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 현지 진출 기업은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내 광물 가치사슬 개선을 위해 기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ESG 기준에 따라 공급망을 관리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오염, 인명 피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3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한국과 남아공의 협력에 대하여 분석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상품 및 서비스, ICT 서비스 관련 무역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무역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무역 중 ICT 서비스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무역은 주로 유럽 및 아시아 등 역외 지역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AfCFTA 출범으로 향후 아프리카 역내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무역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 경제 관련 조세, 관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등 정보 보호 대책, 인터넷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간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남아공을 포함한 역내 시장을 대상으로 남아공과의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면서 AfCFTA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표준, 시스템, 디지털 규범 분야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통합 ICT 정책 백서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편적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보안 개선, 정보 공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포용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전자상거래는 아직 글로벌 기준 대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아프리카 내 최다 전자상거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중 이커머스/소매(10.2%) 기업의 비중이 핀테크(30%) 다음으로 높았다.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은 말라보 협약을 체결하여 데이터 보호법 제정과 데이터 감독기구 설립을 의무 사항으로 정했는데, 남아공은 최근 소비자 보호, 전자 거래에 관한 「전자통신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규제 강화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DTA: Digital Transformation with Africa Initiative)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 및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 디지털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술 기업을 통해 남아공에 ICT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투자는 주로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남아공에 ICT 서비스 수출이 많은데, 주로 통신, 금융, 소매, 제조, 헬스케어 등의 분야와 중소기업 대상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남아공의 ICT 서비스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 ZTE 등이 남아공에서 5G망 구축과 데이터 센터 건설 등 ICT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EU와 남아공 간에는 서비스 무역이 활발한데, 남아공 ICT 서비스 무역 최대 파트너는 아일랜드이고 대남아공 최대 투자국은 네덜란드이다. EU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사업을 포함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발표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연결 강화 등 연결성 확대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남아공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이 남아공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한·남아공 간 디지털 기술 전수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이 남아공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광대역망, 데이터 센터 건설 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사업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융합 분야와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청년층 디지털 역량 강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추가로 AfCFTA 이행 과정에 중요한 요소인 디지털 무역 제도 수립과 관련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장에서는 아프리카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경제성장 추진에 있어 가장 강조되는 분야인 기후변화 대응 및 이와 관련된 한국과 남아공 간 협력을 분석한다. 아프리카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는 전 세계 총배출의 4% 정도로 미미하지만, 강수량 및 기온 변동성 증가나 자연재해 발생 증가 등 기후변화의 피해가 큰 지역이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성장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예외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인데, 연간 4억 3,000만 톤 이상을 배출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배출 규모 기준 20위 내에 속한다. 또한 2022년 콰줄루나탈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Strategy and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중점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및 보존,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녹색 인프라 확충, 폐기물 관리를 제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남아공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 제출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저탄소발전전략(South Africa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2050)을 발표했다. 주요 분야로 에너지, 산업, 혼농임업, 폐기물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통합에너지계획, 통합자원계획, 바이오연료 규제 프레임워크, 산업정책행동계획,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계획, 농업 환경 보존 정책, 폐기물 관리 전략 등 상세 전략을 수립했다. 남아공의 탄소 배출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력 난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히 2020년 88%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44%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이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한국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식별하여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중국은 남아공과 에너지 및 자원, 녹색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남아공의 국영 전력기업 에스콤(Eskom)이 발주한 사업을 중국기업이 수주하는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가치사슬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며, 남아공에도 태양광 패널 공장을 설립하여 진출했다. 영국은 태양광과 그린 수소 부문에서 남아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과 그린 수소 관련 기술 이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남아공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린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공에서는 소규모 자가발전 수요 증가와 전력 송배전 효율성 증대 필요에 따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이나 태양광 분야에서는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인 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수소 수요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그린 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남아공이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제철 산업에서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남아공의 태양광을 이용하여 생산한 그린 수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소차와 수소 운송 부문에서 협력을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수전해 기술 관련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남아공이 전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이 강점을 가진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소형원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사업을 레퍼런스로 삼아 남아공과도 원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5장에서는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살펴본다. 남아공에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인구의 비율이 줄어들어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남아공의 보건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지표는 대체로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 서비스의 수준이나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비감염성 질환(심장 질환, 뇌졸중, 당뇨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의료의 보장 범위는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공과 민간 의료 서비스 간 품질 격차가 커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에 있어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남아공 정부의 보건 분야 정책 중 가장 핵심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이며, 향후 5년간 시장의 규모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수입 의료기기 의존도가 90%에 달하며, 주로 독일, 미국, 중국에서 수입한다. 제약 산업의 규모 역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지만, 의약품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 인력 양성, 제약 역량 강화, 의료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대아프리카 보건 전략을 세우고 보건위생 환경 개선, 보건 인력 양성, 장기적인 의료 자원 및 질병 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치료 분야에서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EU는 글로벌 보건 전략(Global Health Strategy)을 세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약품 현지 개발, 공중보건 시설 역량 강화, 디지털 보건 시스템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보건 분야는 성장이 유망한 분야로 한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의료기기, 의약품, 디지털 헬스, 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 ODA 재원을 활용하여 정책 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 외 분야에서는 민간이 주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우선 남아공과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보건환경개선 성과공유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남 아공에서 보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질의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시장 성장성을 파악하여 기술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기 수출을 확 대할 수 있다. 제약 분야에서는 현지 시장의 경쟁 상황과 까다로운 규제를 고려했을 때 현지 업체와 합작하는 형태의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융합 분야 중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 시장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병원 운영 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남아공 간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아프리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협력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경제 협력 논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무역 협정을 통해 시장 개방, 교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다면 양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 관계 구축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아울러 AfCFTA를 아프리카 대륙과 견고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주도국인 남아공의 AfCFTA 추진을 지원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디지털,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시장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시장 조사 단계 지원, 기업 투자 및 진출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융 협력 및 정책 금융을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아공과의 협력에 있어 후발주자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 협력 확대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제품 및 서비스의 높은 품질을 강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포지셔닝하여 한국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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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한선이 외 발간일 2023.12.30

    관세,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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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기여 및 정책 활용 

    제2장 금융포용성 현황 및 성과
    1. 금융 발전 및 금융포용성
    2.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포용성 현황 
    3.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포용성 개선
    4.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금융 발전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3장 금융포용성 및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현황
    1. 아프리카연합 및 지역공동체 정책
    2. 아프리카 주요국 정책
    3. 주요 협력기관 정책
    4. 소결

    제4장 디지털금융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향후 발전 방향
    1. 디지털금융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2. 실증분석
    3.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  
    4.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최근 논의 방향
    5. 소결

    제5장 디지털금융 분야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1. 아프리카 디지털금융 분야 개발협력 확대방안
    2. 디지털금융 분야 민간 부문 참여 확대방안  
    3.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평가
    2.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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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8번 지표 중 하나인 금융포용성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케냐에서 2007년 통신사 주도 금융 서비스인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2022년 기준 전 세계 315개의 모바일머니 서비스 중 154개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아프리카 지역 전체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금융포용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남아공과 모바일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케냐를 제외하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인 계좌 보유 비율은 불과 55%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융포용성을 개선할 여지는 여전히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결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핀테크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팬데믹19 기간의 봉쇄 조치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장려 정책을 펼쳐 모바일머니 서비스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강조하면서 지역별ㆍ국가별로 디지털전환 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략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을 금융 산업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

    국가별로 금융 산업 발전 정도, 금융포용성 개선 수준, 경제 환경 등에 따라 전략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부 규제의 강도와 초점에 따라 통신사 중심의 모바일머니가 주도하는 시장과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양분된다. 남아공의 경우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은행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은행 계좌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9%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남아공도 디지털금융의 장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의 전반적인 금융포용성 수준은 높지만 농촌 지역이나 영세ㆍ중소 기업의 금융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융포용성전략(Financial Inclusion Policy)을 세우는 한편,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반면에 케냐의 금융 분야는 낙후되어 있으나 모바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모바일머니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케냐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케냐 실정에 맞는 금융포용성 전략을 적절하게 구상하여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명확한 전략 문서를 보유할 수 있었고, 모바일머니를 중심으로 하여금융포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바일머니를 통한 송금 및 결제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산업의 변화와 함께 케냐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케냐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청사진(Digital Economy Blueprint)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정부,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인프라, 혁신주도형 기업가정신, 디지털 기술 및 가치를 다섯 가지 핵심 분야로 지정하였다. 이어 디지털마스터플랜(Kenya National Digital Master Plan 2022-2032)과 국가지급결제전략(National Payments Strategy 2022-2025)을 발표하여 디지털금융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세네갈은 계좌보유 인구비율이 56% 정도로 금융포용성이 매우 낮다. 이에 세네갈 정부는 2022년 금융포용성전략(Stratégie Nationale D’inclusion Financière 2022-2026)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 개발, 디지털 인프라 개선, 금융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한 규제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략(Stratégie Sénégal Numérique 2016-2025)을 통한 디지털금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경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머니로 대표되는 디지털금융의 확산은 여러 사회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어 금융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접근성 문제는 거래 비용,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그 원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인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에 제약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위험 공유 역량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소비 위험 완화 기제로 작용하여 가계의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머니 사용으로 빈곤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활동이 원활해져 소비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여성 사용자의 금융회복력과 저축 능력을 개선하여 이들의 노동참여가 높아지는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머니 사용을 통해 금융접근성이 향상되는데, 모바일머니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자금 관련 의사결정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을 위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때 개인과 기업의 경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금융포용성 개선은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금융 분야 지원 규모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유럽 국가일 정도로 유럽은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원조기관인 USAID의 INVEST 플랫폼을 통해 민간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차관제공과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2023년 금융포용성확대기금(Facility for 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을 신규로 설립하여 금융포용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아프리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핀테크 산업의 규모가 2021년 대비 1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아프리카 투자액의 절반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건수는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기업의 투자 증가와 함께 아프리카 기업의 참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증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아프리카의 디지털 결제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AfCFTA 이행과 함께 범아프리카 차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아프리카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회복성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아프리카의 금융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이나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세계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제도, 지급결제제도, 예금보호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활용하거나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금융 부문 발전을 위한 자문 제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ㆍ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만큼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위험 완화 방안이 중요하며, 이에 한국 금융기관이 현지에 동반 진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은 아프리카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신시장 개척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지역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방증이다. 금융기업은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외화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서비스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데, 세네갈과 같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금융 융합 분야 중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저소득국에서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신분증 보유 여부가 지적되는데, 한국은 여러 국가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프리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정치ㆍ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 리스크가 크다. 국제사회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금융기관(DFI)을 설립하여 투자자로서의 민간 참여(PSE)와 현지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부문 개발(PS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개발협력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이나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 진출을 장려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인력 양성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이미 유럽이나 중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서, 이미 진출한 해외기업이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ICT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주로 무상원조 사업 형태로 ICT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 ICT 기술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국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ICT 인력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양자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현지 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한국의 기술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지역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 통합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리카와 디지털 전환은 아프리카연합(AU)의 장기 발전전략인 어젠다2063(Agenda 2063)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라는 범아프리카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디지털전환전략 2020~2030을 기반으로 AfCFTA를 통하여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금융포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통관 및 무역 절차 개선과 관련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금융과 디지털 무역을 연계하기 위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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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

    추장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탄소중립 국제협력 범위 설정
    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2. 한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4.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2.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2.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3. 한중 양자 및 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4.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추진전략 및 목표
    2. 한중 탄소중립 협력 중점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전문가 설문조사
    2. 中韩碳中和(双碳)合作方案专家问卷调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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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수행하여 한중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및 중점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양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는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배출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양국 모두 2020년 하반기 양국 정상의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약 2년 반 동안 양국은 관련 법률 제정,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기구 설치 및 재정투입, 분야별 대책 수립 등 대동소이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그리고 전환, 산업, 과학기술, 수소 등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1+N’ 정책체계로서 국가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신발전이념 완전·정확·전면 관철 탄소정점도달·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과 2030 NDC 이행계획에 해당하는 「2030 이전 탄소정점도달 행동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그리고 「행동방안」의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한 차이는 중국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환경과 탄소중립의 통합’을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인 이행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의 국제협력 전략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모두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 둘째, 부문별 감축 분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와 산업부문에서, 정책 추진기반 구축 분야는 과학기술과 금융재정 투자 분야에서, 환경 분야는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개선의 통합효과 등에서 국제협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탄소중립 정책이 한중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이 양국관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제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현재 및 미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둘째, 양국 간 기존 환경협력의 분야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탄소중립과 연계된 협력이 주요 분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8개 광역지자체와 중국의 10개 성급(省級)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광역지자체와 중국 성(省) 단위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1%에 달하는 154,754GgCO2eq.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5년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배출량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산둥성 지급 이상 17개 도시의 배출량 합계가 12억 4,111.94만 톤CO2eq.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한국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제주도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이행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베이징시, 톈진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후베이성, 저장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 동부 연안 10개 성과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행동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시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이징시, 톈진시, 후베이성 등 일부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 산업, 건설 등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실시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지방정부 가운데 한국의 서울시, 인천시, 충청남도와 중국의 광둥성, 하이난성 등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둘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은 해당 지방의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 구조 및 배출량, 탄소중립 정책의 중점 분야, 국제협력의 위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및 한중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 추진현황,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과 한중관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에서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을 ‘국제감축’의 목표 달성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도국과 양자 협정체결과 ODA 제공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파리협정 후속 협상 및 국제 탄소통상 협상 등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에 참여하여 주로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미중 전략경쟁에서 자국의 기본입장 관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전략적 경쟁과 공조), 독일(중국 정책/제도 등 이행 기여), 일본(경제 및 기술 분야 중심으로 민간협력) 등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 개도국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기후협상과 주요 이슈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에서 양국은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상그룹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파리협정 후속 협상에서 양국 간 협력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에서는 양국 간 협정을 통한 ‘국제감축’ 협력보다는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현황과 탄소중립을 둘러싼 양국 관계가 보여주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 목적과 지향점이 불일치하고 구조적 제약으로 양국 모두 협력의 추동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탄소중립 국제협력에서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으며, 협력의 필요성과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탄소중립 국제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슈와 분야에 따라 대립 또는 협력의 두 가지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공조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모두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러한 공조 관계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주요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 광역지자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양국 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국제적으로 구축된 지방정부 간 다자 국제기구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양자·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은 주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정책과 기술에 대한 교류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자 협력의 주요 논의주제는 탄소시장, 미세먼지-탄소중립 연계 협력, 파리협정 후속 협상 의제,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소개 등이며, 다자 협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력, 한중일 3국의 탄소중립 정책, 대기-기후 공편익, 탄소중립 도시, 탄소가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양자 및 다자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분야를 협력의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를 이어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며, 양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다.

    기존의 양국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에서 찾을 수 있는 한중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무엇보다도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감축사업’이 협력 의제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양국 간 협력 수요, 범위, 동기가 제약받고 있다. 둘째, 기후-대기 연계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2023년에 양국의 환경담당 부처 및 산하 기관이 탄소중립 협력이 포함된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등 탄소중립 협력 의지와 동력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다자기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과 중앙정부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토대로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추진전략과 목표,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에 대해 실시한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양국 전문가의 주요 관심사와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협력 체계, 협력 경로, 협력 주체,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 협력 활성화 시기,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에서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둘째, 양국 전문가들은 협력 체계와 관련하여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가 양국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셋째, 협력 경로와 협력 주체에 있어서 양국 전문가들은 ‘다자간 협력’을 더 많이 선호했으며,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원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같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 간 협력과 관련하여 도시 간 협력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높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다섯째, 80% 이상의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예측하였다.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상황, 탄소중립 협력의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예측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2030년 NDC 약속 이행을 선도’하는 것과 함께 ‘국제 탄소 기술표준 및 통상규범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통하여 기대되는 저감효과, 비용효과, 산업효과의 3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에너지와 산업부문을 꼽았으며, 3개 효과의 상대적 예상 순위에서 저감효과 > 산업효과 > 비용효과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중 양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동향 및 한중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SWOT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을 추동하는 긍정적인 요인인 강점과 기회 측면의 요인보다는 협력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요인인 약점과 위협 측면의 요인이 많았으며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8대 추진전략과 4대 목표를 제시하고 11대 중점과제를 제안하였다. 8대 추진전략은 ‘협력체계 고도화 및 다변화’, ‘국제탄소시장 협력 추진’, ‘환경·탄소중립 통합협력 추진’, ‘산업·기술 협력 강화’, ‘협력체 정상화로 소통 강화’, ‘국제규범 및 리스크 대응 공조’, ‘수요기반 맞춤형 협력 추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8대 추진전략을 통해 달성해야 할 4대 목표는 ‘협력체계 효율화 및 협력 확산’, ‘저탄소 녹색경제 발전으로 상호이익 창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향 최소화’,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뢰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11대 중점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 및 관련 협정체결’, ‘장관급 협력플랫폼 설치’, ‘기업협력체 구성’, ‘다자간 협력 활성화’, ‘자발적 탄소시장 개척’, ‘대표 협력사업(2030 NDC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탄소중립 우호협력 산업단지 건설) 추진’,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 대화채널 가동’ 및 공급망 리스크 협력체계로서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설치’, 지방정부 양자 협력사업으로 ‘서울시-베이징시 협력과 인천시-텐진시 협력 추진’, 지방정부 다자 협력사업으로 ‘한중 탈석탄 에너지전환 환황해 지방정부 협의체 결성’, ‘한중일 탄소중립 도시포럼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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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국내외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동아프리카는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

    강문수 외 발간일 2023.06.08

    에너지산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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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도입 추이 및 정책
    1. 그린에너지의 개념과 범위  
    2. 동아프리카의 에너지 소비 현황
    3. 태양광 발전 잠재력 및 추이
    4. 주요국의 그린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제3장 국제사회의 에너지 분야 협력
    1. 주요 공여국의 협력 정책
    2. 국제기구의 협력 정책  
    3. 한국의 협력 현황
    4. 소결
     
    제4장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사례 분석  
    1. 배경  
    2. 연구 설계와 데이터  
    3. 실증분석
    4. 소결과 논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협력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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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국내외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동아프리카는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발전을 지속해왔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형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발전 단가가 급락하면서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에 있어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를 둘러싼 그린에너지 수요 및 정책,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본 후 태양광 에너지 사업 사례를 통해 태양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국별 에너지 접근성 및 그린에너지 발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전력 및 조리용 청정에너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접근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접근성과 그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았다. 3개국 모두 특히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에너지청을 별도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국은 기존의 전력화(Electrification) 이외에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독립형 전력 발전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이 전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시장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민간기업이 소규모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3개국 중에서 케냐의 정책수립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장은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UNDP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스웨덴 등의 공여국을 중심으로 대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 전략과 주요 분야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은 ‘Power Africa’라는 주제에 따라 대규모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사업을 지원했으며 2030년까지 3만 MW의 발전용량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이 33%로 가장 높고 풍력이 15%로 뒤를 잇는 등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Power Africa 사업은 아프리카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지는 케냐와 탄자니아다. EU는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AEEP)을 통해 아프리카-EU 그린에너지 계획(AEGEI)을 발표하였다. AEEP는 아프리카 내 그린에너지 전력 공급 확대, 아프리카-EU 간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확대 등 세 가지 목표하에 수력ㆍ풍력ㆍ태양에너지를 통해 2020년까지 약 1억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EU 각 회원국 역시 사업 부처,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을 통해 Team Europe 플랫폼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그린에너지 생산 및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세계은행과 UNDP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에너지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분야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전력 접근성과 그린에너지 비중 확대가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되면서 독립형 태양에너지 발전 이외에도 수력, 해상풍력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탄자니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랜턴 이용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사업 참여도가 높았으며 학업에 대한 의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랜턴이용의 과금 정책이 부담스러워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주민도 있는 것으로 보여, 그린에너지 기술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지불 의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에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태양에너지 등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시, 수혜자에 대한 사전 분석이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사업 참여 혜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정책환경 개선을 위한 한-동아프리카 간 협력이 요구된다. 동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케냐를 제외하고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제도적 수준은 발전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린에너지 관련 규제나 유인 정책 역시 신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지역 전력화를 위해 농촌전력화청, 농촌전력화 정책 등을 마련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한-동아프리카 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동아프리카 국가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그린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한 협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린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 분야에서 에너지가 포함된 국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개발협력 사업 역시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확대 전략 및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살펴보면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례가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에너지 관련 민간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 금융 지원 확대, 현지 에너지 시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 현지 전력생산 시장 참여 확대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다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으나 그뿐 아니라 풍력, 소수력, 지열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으므로 에너지 자원에 따른 협력 다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및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한다면 교육 및 보건의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리용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린에너지 분야 도입 확대에 있어 조리용 에너지 협력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부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접근율 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동아프리카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에너지 분야 지원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젠더 불평등, 취약계층 지원과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아프리카는 타 권역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크며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 역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동아프리카 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는 동아프리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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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와 한국의 협력방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

    강문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농업정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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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식량안보의 개념과 아프리카ㆍ중동의 기후변화 추이
    1. 식량안보의 개념 정의 및 현황  
    2. 식량안보 위협 요인
    3. 기후변화 추이   
    4. 가뭄 및 홍수 추이
    5. 소결

    제3장 권역별 식량 수급 현황 및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사회의 주요 작물 생산 및 수급 동향
    2. 아프리카ㆍ중동 식량 수급 현황  
    3.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분석모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1. 기후변화와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2. 소비 측면의 식량불안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불안
    4. 기후변화와 아동의 식량 및 영양 안보
    5. 소결

    제5장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정책 대응
    1.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의 정책 대응
    2.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6장 우리나라의 협력 시사점 및 결론
    1.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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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아프리카 및 중동 내 식량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월 북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심화되면서 대외 곡물 수입량이 늘어났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동아프리카에서는 가뭄 발생이 빈번해져 작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기후 대응과 식량안보 및 농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범분야 및 범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후 회복력이 부족한 아프리카ㆍ중동의 개발도상국은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린 ODA 등의 형태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선도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ㆍ중동 식량안보 위기에 대해 수급과 소비 측면에서 분석하고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한 개인의 식이상 필요(dietary needs) 및 선호를 충족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에 모든 사람이 항상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즉 식량안보는 작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농업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 현황 및 식량불안의 원인, 그리고 대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프리카와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기온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 생산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프로그램(WFP)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 및 영양 부족 인구 증가에 대해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점은 기온 상승 및 빈번한 가뭄 발생이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에 점차 더 큰 외부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아프리카ㆍ중동에서 가뭄이 빈번히, 그리고 심하게 발생할수록  옥수수와 쌀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개발도상국은 수리답보다는 천수답 형태의 농업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상이변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옥수수, 쌀, 수수, 조 등 주곡의 자급률이 높은 데에 반해 비축 역량은 부족해 가뭄 발생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프리카와 중동 개발도상국이 가진 문제점이다. 2007~11년 사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식량가격 폭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던 점,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식품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이변이나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은 역내 정세 불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질수록 영양장애, 발육부진과 같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심화된다.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의 영양결핍 인구는 분쟁국(예를 들어 예멘, 이라크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2번 목표인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지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특히 아프리카 내 식량위기 인구는 절대인구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201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에서는 2014년 10.2%였던 식량불안 인구 비율이 2021년에는 20.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가뭄이나 홍수 발생 횟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아동의 발육부진과 영양장애가 대체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국제사회와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탄자니아 등 5개국은 기후대응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했으며 국내 취약계층 지원체계 역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생산 및 비축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만 수립한 상태이고 실질적인 기술 역량 역시 부족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제기구는 기후대응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기후농업혁신미션(AIM for Africa), 아프리카농업기후변화적응계획(AAAI),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아프리카녹색만리장성(GGWI) 등이 있으며 국제기구는 FAO, WFP, 세계은행, 국제농업 개발기금(IFAD),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등이 농식품 분야 기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1년 외교ㆍ개발장관회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수자원, 농업 생산 및 비축, 작물 소비 및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아프리카ㆍ중동 전반적으로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 세계기상기구 등은 기후위험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상을 통해 60개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서아프리카 및 중부아프리카 대다수 국가가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재해경보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ㆍ중동 재해 취약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위한 협력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농업 방식에는 혼농임업, 무경운 등이 있는데, 아프리카ㆍ중동에서 농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 도입 협력 역시 필요성이 크다. 농업 생산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및 한-중동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내열성 및 내재해성 품종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이 있으며 중저개발국을 중심으로는 스마트팜 시범 도입도 가능하다.

    둘째,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관개수로 시설 확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파종기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코이 카를 중심으로 가나 관개시설 현대화,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동 개발협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수로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폐수 재활용과 담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소비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량 원조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개국에 약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경우 비축 역량이 부족해 기상이변 발생 시 식량 위기를 겪는 자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식량 위기 발생 지역에 계속해서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식량불안 및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ㆍ중동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체계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을 넘어 다자성 양자사업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연구자와의 기술 연구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불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대부분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단독으로 농업 또는 식량 원조 분야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미 다수 국가에 진출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CGIAR 산하 연구기관의 경우 아프리카 및 중동 내 농업기술 수요와 관련한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 관련 기관이 CGIAR 산하 기관 혹은 국제적 명망이 있는 농업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실시한다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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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한형민 외 발간일 2022.05.27

    경제개발,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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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1. 수출 현황
    2. 투자 현황
    3. 개발협력 현황
    4. 소결

    제3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주요 협력 정책 및 특징
    1. 협력 개요
    2. 주요 정책 및 협력 수단
    3. 협력 특징
    4. 소결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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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2010년 187억 달러에서 2019년 30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비중 또한 동 기간 3.7%에서 5.4%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GDP 규모 및 아프리카의 신흥 협력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아프리카의 대한국 수입액은 2010년 168억 달러에서 2019년 100억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수입국 순위는 8위에서 17위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대아프리카 전략 및 정책을 살펴보고, 정량적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9.2%를 차지하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중동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다. 기존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가 많은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들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서북부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인도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상위 수출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집중화가 소폭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 기계, 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과 신발, 석재, 유리 등의 저부가가치 상품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살펴보면 2020년의 투자 규모는 35억 7천만 달러로, 아프리카는 유럽과 남아시아에 이은 인도의 주요 투자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로 평가되는 모리셔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모리셔스 투자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는 농업과 광업 중심으로, 대나이지리아 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의 경우 수출 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은 편으로, 연평균 4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아프리카 산업별 투자 추이와 달리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케냐의 경우에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을 차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도는 아프리카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8억 달러, 총금액 약 8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모디 정권 이후 인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관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외의 기간에는 대부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은 총 34개국에 제공되었다. 인도의 개발협력 사업은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일부 안보 목적을 가진 특수한 개발협력 사업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은 농업, 에너지, 보건, IT 등의 분야에서 인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인되며,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을 아프리카와 개발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정책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식민지 경험과 제3세계 형성, 시장 다변화 등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이념적·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진출 배경에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도계 인구에 대한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성장하였는데, 현재 아프리카 내 인도계 인구는 대략 285만 명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국가는 남아공, 모리셔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 이들 국가는 인도의 주요 교역 및 투자 지역이며, 인도의 대아프리카 정책 수혜국이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은 만모한 싱 총리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는데, 정부 차원의 협력은 2008년 시작된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업 차원의 협력은 2005년 출범한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진행된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크게 차관, 특혜관세제도와 같은 경제 차원의 지원과 역량 개발 중심의 개발협력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 차원의 지원을 살펴보면, 인도는 2005년 인도경제개발지원제도(IDEA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차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 규모는 12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의 차관은 이자율과 상환 기간 측면에서 한국의 차관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이지만, 인도 차관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대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수요 기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인프라 개발과 역량 강화 이외에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훈련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은 크게 인도기술경제협력(ITEC)과 범아프리카 e-네트워크(PAEN)로 구성된다. ITEC는 협력국의 공무원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둔 제도로 1964년 시작되었으며, 약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ITEC는 교육 수료를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인도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까지 인도 기술경제협력 참여인원의 약 40%가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산된다. ITEC는 한 해에 300개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 IT,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군사훈련이라는 특수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부터는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 교육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중국의 부상과 쿼드 출범 등을 배경으로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ITEC를 통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확인된다.
       한편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하여 시작한 PAEN은 아프리카 내 ICT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정부는 본 제도를 통하여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내 고등교육기관 및 의료교육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에 비대면 교육과 의료 상담을 제공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 현지 수요 기반 경제 및 개발협력 지원 △ 역사적 토대 아래 선진국 혹은 중국과 차별화된 ‘남남 협력’ 모델 제시 △ 개발 경험 기반 제도 및 업무 역량 제고 지원 △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 배경 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체계를 지역, 분야 차원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협력 기반이 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최근 서부 및 북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국가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PAEN을 기반으로 AU가 추구하는 연결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의 수요와 부합하는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인도는 IT 강국의 강점을 살려 대아프리카 협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기 고위급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나 범아프리카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심으로, 권역별 또는 분야별로 특화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권역별로 시장의 특성이나 사회적인 규범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등 권역별 역내 경제공동체와 각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도가 강점을 지닌 IT를 활용하여 범분야적으로 가시적인 협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도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앞서고 있는 IT 또는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활용한 협력 정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민간시장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가치사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경제적 협력보다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자원 및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민간 차원에서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정부는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과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아프리카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고, IDEAS와 ITEC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인도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 원조 규범에 기반한 원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수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유통망 구축, 개선 사업’과 같이 아프리카와 우리 민간의 수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시스템 연계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지 유관기관인 KOICA, KOTRA, KITA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도를 활용한 한국-인도-아프리카 간 삼각 협력을 제안한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시장적 가치와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연계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기업이 생산과 수출 목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고,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와 같은 국내 생산과 수출 확대 목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한-인도-아프리카를  연계한 가치사슬 형성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인도 CEPA 개선 협상과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 등을 통하여 한국과 인도의 생산 연계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도-아프리카 통관 자동화 협력 지원 등을 통하여 인도-아프리카의 무역 연계성 제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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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

    박영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현황 및 특성
    1. 아프리카 보건의료 현황
    2. 보건의료 거버넌스
    3. 보건의료 전략
    4. 소결

    제3장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평가: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1.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전략
    2.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3.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 기획 평가: KOICA 사업을 중심으로
    4.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ODA 수요 분석
    1. 수요 분석 방법론
    2. 보건 ODA 수요 분석 1: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의 적용
    3. 보건 ODA 수요 분석 2: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적용
    4. 소결: 향후 아프리카의 보건 ODA 수요

    제5장 對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전략적 추진 방향 도출
    2. 협력 분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3. ICT 기반 보건의료 개발협력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어젠다 2063의 세부 목표
    2. 기획 평가 질문지
    3.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세부 분야별 서비스 붕괴 비율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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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개발원조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조의 연대 등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그동안 제공한 ODA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변하는 5대 질병을 살펴보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인프라, 행정 시스템, 거버넌스, 정책 등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주요 질병을 살펴보면, 신생아 질환, HIV/AIDS,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이었으며 5개 중점협력국(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개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HIV/AIDS, 말라리아 등 국제사회의 재원이 많이 투입된 질병은 빠른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신생아 질환, 심장질환 등은 감소세가 더디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신생아 질환의 경우 출생과 생후 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질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혈관질환과 과체중 및 비만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낙후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기술 등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 대부분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수만이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와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종사자 의사소통, 1차 의료기관ㆍ병원ㆍ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보건 역량 등이 열악하였다. 또한 5개국은 검역 의무사항 이행 및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ㆍ대응체계 등의 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편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는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 국가 공약 △ IHR 보고서 작성 △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 등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 거버넌스 중 실험실 진단체계와 공중보건 대비 계획 및 이행 관련 거버넌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사회의 SDGs 보건의료 전략은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 HIV/ AIDS,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퇴치 △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 △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 및 오염 등의 외부요인 감소 △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WHO의 경우 감염병 종식, 건강보장, 복지증진 등을 위해 HIV/AIDS, 바이러스성 간염, 성 매개 질환 등 감염병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전략인 아프리카 어젠다 2063, 아프리카 보건전략 등은 SDGs와 유사하게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감염병 및 비감염병 질환 감소, 보건체계 개선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 전문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연구개발 등이 추가되었다.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전략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인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보건전략은 감염병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예방ㆍ감지ㆍ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영국의 보건전략은 공중보건 개선 및 보건의료 위협요인 대응 중심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과 그동안의 보건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제공한 ODA를 ‘기획의 관점’에서 종합평가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최상위 ODA 전략으로 수립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대해왔다. 원조 규모 확대와 더불어 MDGs 달성을 목표로 제한되었던 지난 10년간과 달리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아프리카 협력전략을 제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원조기관별로도 보건의료 협력전략을 확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KOICA는 ‘ABC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ㆍ탐지ㆍ대응 역량 및 감염병 대응 연구,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 중기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을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 지원, 병원 건축, 의료 기자재 공급 등의 인프라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응급차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총 6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2011년 1,200만 달러에서 2019년 4,700만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주요 지원 분야는 중점협력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서부 해안국인 가나와 세네갈은 식수위생을 중심으로, 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일반보건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CRS 목적코드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일반보건과 기초보건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사례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보건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비중이 58.8%로 나타나 전략적으로 보건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자보건 및 인구정책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NGO나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 절반의 사업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원조 규모가 4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NGO, 민간기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조사업을 하는 주체가 정부의 원조기관인 미국 개발원조청(USAID) 외에도 다수의 민관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처나 지역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큼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가들의 보건위생환경 및 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수요와 그에 따른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사업 단위의 운영에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 경험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ODA 사업의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획은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자 동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원국과 기타 공여기관에 시그널을 주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 대상은 자료의 접근성과 공개 여부를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협력전략(CPS)상 보건의료가 포함된 아프리카 5개 중점협력국(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KOICA가 시행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평가기준은 OECD DAC의 평가기준을 준수하되, 효과적인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진이 이상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에는 재정, 인프라, 인력, 제도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다르게 상호작용함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업들을 클러스터링하여 클러스터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시행기관의 전략에 대한 적절성 지표는 모든 클러스터에 걸쳐 기획 단계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측면은 클러스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한 협력사업 클러스터의 경우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보다 대체적으로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효율성의 경우 사전에 사업효용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의도가 보였다.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나 일반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위험관리나 행정적 규제, 일관된 기획 절차 등의 고려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KOICA 내부에서도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사업 기획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수요와 공급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제4장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전자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아프리카 국가 유형별 보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분야의 ODA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기대수명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국가경쟁력이나 1인당 GDP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5개 중점협력국의 경우 기대수명이 64세이나 영아사망률을 1,000명당 28명으로 낮춘다면 기대수명 수준이 지금보다 약 9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5개 중점협력국에 다양한 보건 ODA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를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따라 구분할 때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의 그룹은 기대수명이 54세에 그치고 있다. 이 국가 그룹은 영아사망자 수가 1,000명당 56.5명보다 많고, 산모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723명보다 높은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영아사망자 수 및 산모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후자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세부영역별 보건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아프리카 보건 수요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요이다. 영아 및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산모들의 임신 과정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어온 항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 ODA 사업이 늘어나야 함을 말해 준다. 둘째, HIV/AIDS 감염에 대한 예방책과 관련된 수요이다. 아프리카의 HIV/AIDS 환자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IV/AIDS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ODA 보건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물(water)과 관련된 위험성으로서 특히 집단(마을, 학교 등)적 차원의 위험성을 시사해 준다. 물 분야에 대한 수요에는 아프리카 내 상하수도 시설 미비,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식수위생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간호사 교육과 관련된 수요이다. 이는 간호 인력의 역량 강화 문제로서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병원이 주요 대상이다. 여섯째,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수요로서 건강관리 관련 예산 및 보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일곱 가지 수요 중 영유아, 3대 주요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식수위생 분야는 아프리카 각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 개선 및 인력 양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병부담이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증가했다. 미국 개발원조청(USAID), 호주 개발원조청(AusAID) 등은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협력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위험관리계획 측면에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보건, 모자성생식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존에 지원하는 분야뿐 아니라 현지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1974년 부카레스트 콘퍼런스 이래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은 2006년 아부자 선언을 통해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등의 3대 질병 퇴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통한 보건의료 개선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들어 감염병 퇴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같이 3대 질병과 모자성생식 보건 외의 분야에 대한 공동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SDGs 보건의료 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마푸토 행동계획, 아프리카 에이즈ㆍ결핵ㆍ말라리아 종식 촉진 프레임워크, 아프리카 보건 전략 등 주요 정책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WHO를 중심으로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효율성 강화, 공중보건 위기로부터의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가지 10억(Triple Billion)’과 같은 목표가 수립되었다. 또한 질병 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표적화, 생애주기 접근법,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질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영양 및 보건 서비스,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노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등 부수적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나 등 일부 국가에서 성인병, 교통사고 등에 의한 질병부담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대 감염병과 모자성생식 보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여전략에도 다소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ODA 규모 확대, 민관협력 규모 확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기초위생 인프라 구축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더욱 통합적이고 분절화되지 않은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프로그램 접근과 함께 맞춤형 목표 제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Thaddeus and Maine(1994)의 모성사망 지연 모형을 이용해서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모성사망뿐만 아니라 기초보건, 일반보건, 식수위생, 감염병, 영유아 사망과 같은 분야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 공여사업의 프로그램화를 통해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USAID는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목표를 수립해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되 보건의료 분야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사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수혜자 파악을 위해서 현지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사 기간, 예산 등과 같은 물리적 제약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주로 협력국 담당자들과 소통해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대안적인 자료수집이 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가 사전 혹은 기획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인구 및 보건조사(DHS)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체계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들은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협력 시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5개국의 2~3차 병원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 내 지역보건인력(Community Health Worker)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ICT를 활용할 경우 보건소 등의 의료 및 제약물품에 대한 준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ICT를 활용한 제약공급망 관리도 유망한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ㆍ추적ㆍ감시체계 전수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감염병 검사소 역량 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같이 중점협력국 5개국의 감염병 진단 및 추적체계 형성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열대성 질환의 모바일 진단 장비를 개발 및 시험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진단체계 구축은 특히 아프리카 농촌 지역민들의 질병 진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는 국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싸게 책정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매우 낮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건립 등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퀸 엘리자베스 2세 병원 건립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비를 조달했으며 민간의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협력사업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각국의 실정에 맞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병원 건립 등과 같은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융합적 접근은 사업 또는 클러스터(일반보건, 기초보건, 인구정책ㆍ생식보건, 식수위생) 연계, 유상과 무상원조의 연계, 분야(sector) 간 연계를 포함한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과 KOICA의 물 관련 교육사업의 연계, 그리고 분야별 연계로는 식수위생사업과 또 다른 중점협력분야인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ODA 사업에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하나로, 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사업 형성, 사업 발굴, 사업 기획)에서부터 공통의 성과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자성 양자(멀티바이) 원조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에서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30%를 넘는데, 이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국의 원조 역량을 감안한 원조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제약 등을 감안할 때 멀티바이 원조 방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양자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사업 수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멀티바이 원조 형태로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만을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로 기존의 멀티바이 원조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국제기구와 공조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양자원조나 다자원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멀티바이 원조사업은 국제기구 측에서 먼저 기획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KOICA 등 한국 원조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여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골라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원조 역량과 공조 적합성은 현지 사무소나 담당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점협력국별로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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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

    박영호 외 발간일 2020.07.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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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르완다 농업 현황 및 한국의 ODA 전략 
    1. 르완다 농업 현황 및 농업개발전략 
    2. 한국정부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 
    3.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제3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종합평가 
    1. 평가 방법 
    2. 기획평가 
    3. 운영평가 
    4. 성과평가 
    5. 소결: 클러스터별 종합평가
     
    제4장 한국의 對르완다 농업 ODA 기여도 분석 
    1. 분석의 관점 및 범위 
    2.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 ODA 정책에 대한 부합도 
    3.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5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개선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도출 
    2. 전략적 기획관리: 예산배분 최적화 
    3. 전략적 운영관리: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 
    4.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5.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기여도 및 자원배분 최적화에 적용된 수식(POWERSIM) 
    2. 변수들의 이분화(dichotomization)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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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cluster evaluation)를 수행하면, 사업부문별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개발원조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이러한 연구 접근 방식은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으로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산업 또는 국가개발 전체 차원에서 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및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산발적인 프로젝트 원조를 지양하고, CPS 수준의 성과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개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서는 최상위 국별지원전략인 국가지원계획(CP: Country Plan) 방식으로 원조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과 함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또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원조사업이 존재하는 등 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농업개발’ 클러스터의 경우 3개 원조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클러스터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선진공여국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원조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분산적인 자원배분 구조와 독자적인 원조 수행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한국이 2013~17년에 걸쳐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프레임워크(기획-운영-성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국제개발사업 평가에 널리 적용되는 4대 지표(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를 사용하였으며, 4단계의 등간척도(1~4)로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 Cluster Performance Index)를 수치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자원배분지수(RAI: Resource Allocation Index)를 통해 자금 측면에서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가 차지하는 국내외적 위상을 측정하고, 이를 클러스터별 성과지수와 함께 4분면에 도식화(mapping)함으로써 투입된 원조자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또는 전략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업 내용은 적절하게 기획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클러스터는 기획이 부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었고,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다. 사업지 분산에 따른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추후 원조조화를 통해 관련 있는 사업은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클러스터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같은 군(district) 혹은 면(sector)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의 여지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업관리(M&E) 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니터링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약정액 대비 집행액 측면에서는 대부분 클러스터가 예산을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다소 있었다. 한국 ODA 생태계의 현실상 전문적인 ODA 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탓에 사업 기획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깎지 않고 변경을 하게 된 경위 및 변경 내용의 경중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만한 변경 사례가 목격되었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실현하는 데 있어 효율성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면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지속가능성도 평균 점수를 낸다면 우수하기는 하나 효과성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낮았다. 효과성 중에서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계획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사업 추진 여건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 수준이 낮은 농부들과 소통해야 하는 농업사업의 특성 및 공용어가 많은 르완다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한국 파견인력이 현지어를 습득하여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르완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클러스터에서 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도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리스크 분석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심도 있는 분석을 찾기 어려웠다.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수원국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사업지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높을수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이 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역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ODA 시행기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놓을수록 수원국 정부도 사업 유지에 의지를 보이므로,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표별 클러스터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효과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효율성 지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가 르완다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여도 분석은 종합평가의 핵심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르완다 국가개발전략과 한국정부의 CPS상에 제시된 농업개발목표에 대한 부합도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이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이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정부의 ODA 정책(CPS)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는데, 앞서 제3장에서는 부합도를 단순히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면 본 제4장에서는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정부의 CP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수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공통적인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한국 농업 ODA의 목표 부합도(관련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농업 ODA가 르완다 GDP에 미치는 기여도와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여도 분석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산업별로 GDP에 미치는 ODA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농업 ODA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 개념으로 계산하였다.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사업의 부합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생산성 확대라는 국가개발전략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다른 국가개발전략목표(굿 거버넌스, 경제통합 등)와의 부합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와 초청연수사업을 통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업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목표들과도 미약하지만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르완다 GDP에 미치는 한국의 농업 ODA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는 약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농업 ODA는 다른 어떤 분야 ODA에 비해서도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이 르완다에 ODA를 제공할 때 농업분야에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한국의 농업 ODA로 인하여 매년 평균 약 4,000명의 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의 관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제시하고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축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기획관리 차원에서 예산배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어떤 분야에 ODA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과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르완다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24개국) 중 하나로 농업 내 지원섹터와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ODA 예산배분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주어진 ODA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와 자원배분지수(RAI) 값을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예산배분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지도ㆍ교육(C3)은 큰 폭으로 확대, 농업정책ㆍ행정(C1)과 농촌개발(C5)은 점진적 확대, 농업개발(C2)과 농업협동조합(C4)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략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업 평가 결과, 모든 클러스터에서 효율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효율성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M&E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농업 사업의 특성상 사업지 주변에 한국 직원 혹은 현지 직원이 상주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사업수행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수원국 정부 및 수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선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야 사업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통해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환류(피드백) 방안 마련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아프리카 중점협력국(5개국) 가운데 르완다에 가장 많은 농업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차이는 공여국 고유의 원조정책이나 비교우위 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원조역량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조전략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클러스터 내 또는 클러스터간 연계 또는 융합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성과를 묶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의 프로젝트를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면 원조의 파편화 및 분절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유리하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기존 사업들을 사후적으로 묶어서 ‘융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중심(backbone)이 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를 선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클러스터를 연계하거나 또는 향후 신규 사업으로 보강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접근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르완다의 농업개발전략은 생존 수준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CPS)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촌 공동체 자조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르완다의 개발목표와 한국의 지원목표를 감안하면, 한국의 ODA 접근 방식이 현재까지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가치사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지원역량과 경험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좁은 범위’의 가치사슬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와 다른 중점분야(교육, ICT)의 연계 및 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르완다 국가개발협력 전략(CPS)에서도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르완다는 농업 저개발국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농산업 관련 수요가 예상되므로 가공 및 포장, 품질관리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포함시켜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ICT 분야의 연계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CT는 범분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정보접근(재배기술 등), 기상예보, 농산물 시장정보(거래물량 및 가격), 금융 접근성(모바일 소액 대출 및 결제)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에서도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비중이 2006년 6%에서 2017년에는 71%로 크게 늘어났다.
    르완다 농업 OD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전략)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집행)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다수는 기획관리 측면에 해당한다. 농업 ODA 사업 대부분은 제반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 부실한 모니터링, 사업일정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영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업지식을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BDS: Basic Design Study)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전략관리 차원에서 사전 예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 원조예산을 사업부문(클러스터)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이 수립되어야 ODA의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원조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원조자금 배분은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위한 정책수요에도 부합한다. 원조의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부문에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되고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관리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조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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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박영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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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및 인력수요 조사방법
    1.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2. 한국 직업교육 ODA 사업의 인력수요 조사방법
    3. 소결: 인력수요 조사방법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전통적 방법
    1. 정량분석
    2. 정성분석
    3. 분석방법의 결합


    제4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의 시범적용: 베트남
    1. 베트남 적용 이유 및 의의
    2. 계량분석 결과
    3.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4.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5.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결합: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 인력수요 전망


    제5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1. 새로운 분석방법론 모색의 필요성
    2. 국제 분업체계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접근
    3. 디지털 데이터 접근에 따른 빅 데이터 분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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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개도국의 협력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온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추진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센터 건설이나 교육기자재 제공 등 하드웨어 지원과 커리큘럼 등 교육 과정 계획 수립에 앞서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 온 인력수요 조사 방법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도국 노동시장의 제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대표적인 신흥국가인 베트남에 시범 적용하여 산업 및 업종별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신흥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인력 수요조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개도국에서 수행한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대상으로 수요의 관점, 즉 산업인력 수요조사 실시 여부,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들의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수요 조사 부분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의 산업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 개발에 앞서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노동시장 전망모형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과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치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인력 수요 전망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노동수요는 경제의 총수요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시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구, 거시, 산업, 노동 등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연관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형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국가별로 추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전체를 적절히 거시경제, 대외경제, 노동시장 등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내의 동태적 추정에 집중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 국제교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과 기존 산업의 쇠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 전담기관인 고용정보원을 설립하고 2006년부터 국가 인력수급 전망 추진체계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전망모형은 크게 총량 인력수급 전망 부문과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으로 나뉜다. 총량 부문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과 추이, 산업별 성장 전망치를 기초로 노동인력의 저량(stock)을 추정하는 부문이며,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은 신규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학력, 전공,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flow)으로 파악한다. 인력공급 전망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인구 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경제활동참가율 추계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한다. 인력수요 전망은 국민소득계정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하고 산업별 노동 및 생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취업추계를 곱하여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한다. 이에 산업-직업 간 노동수요행렬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업 및 직업별 노동수요를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총공급과 총수요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일치하도록 재귀적 구조를 구성하여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수급전망 방법론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모형은 산업이나 직업 측면에서 세분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 네덜란드의 ROA 모형은 하부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분야나 수준별 직업 전망을 세분화하여 예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통계 정보나 전망 수행 역량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시행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나 원조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필요한 통계 정보 구축과 전망 수행 방법론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산업인력 수요 전망 사업 자체가 워낙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방대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화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분석 기법들의 ‘결합’을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분석 방법의 결합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양한 방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의 특성에 맞는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신흥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베트남은 신흥국 중에서도 비교적 노동시장 관련 통계 구축 수준이 양호하고, 직업교육 ODA 사업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사례 연구를 적용할 대표 신흥국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대분류 산업 20개와 대분류 직업 9개에 대한 고용 전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산업 및 직업 대분류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으나 신흥국의 특성상 시계열이 짧고 거시 전망의 안정성이 낮아 2019~24년에 대한 중기 전망까지만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연평균 총취업자 수는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별로는 상당한 추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매년 약 2.4% 증가하는 반면, 농업 부문이나 광업 부문 등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0.8~3.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전문가 직종에 대한 고용이 연간 5.3% 증가하는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나 농림어업 부문 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연간 1.9~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업훈련교육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세부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다. 제조업 세부 통계가 부족하여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UNIDO의 INDSTAT 4의 제조업 내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제조업의 고용인력 규모는 2017~24년 동안 연평균 1.7%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통신장비 제조업(ISIC Rev. 4기준 263번 산업)의 경우 2007~12년간 연간 47.3%와 2013~16년간 연간 35.8%로 큰 폭의 고용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7~24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3.9%로 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통계 구축 수준에서는 제조업 세분류 161개 산업에 대한 계량적 방법론 적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세부 산업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은 비전통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TVET 사업의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상위 산업인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노동인력 전망을 기초로 교역통계, 사업체 조사 결과, 베트남 정부 및 산업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현재 UNIDO에는 데이터가 소분류(3단위)까지밖에 없으므로, 이보다 심화된 세분류(4단위) 분석에 필요한 인력수요 전망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에는 세분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다시 ‘유선통신장비 제조업’과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이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상 1개 세분류 산업에 대해서만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이 베트남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인력수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중 직업교육 ODA와 관련이 높은 3개 직종(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향후 인력수요를 파악하였다. 추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미래 전망은 단기(향후 1년)와 중기(향후 5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은 대부분 외국기업이었으며,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았고, 베트남 산업 전체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전에 관해서는 기업들이 대체로 해당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직원 규모 500명 이상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인력을 충원했으며, 특히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인력수요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단기(향후 1년)보다 중기(향후 5년)에 걸쳐 인력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개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는 향후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으며,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직종이 미숙련 단순노무종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인력수요 전망에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경제 기획, 예측, 통계 등을 담당하는 현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현지 노동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산업 전망 및 인력수요 전망, 직업교육훈련 관련 수요를 파악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계량분석과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추정한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수치를 최종 보정하고, 직업교육훈련 ODA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비공식 부문이 크고, 교육 받은 인력이 적으며,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크게 갈리었다. 먼저 앞으로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인력수요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긍정적 전망의 주요 근거로는 외국인 투자 증가 가능성, 베트남 정부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관심, 현지 기업의 휴대폰 제조 참여 등이 있었다. 반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물량 감소와 현지 기업 및 노동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성 등이 주요 근거로 거론되었다. 직업교육훈련 ODA에 있어서는 미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계량분석,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을 결합하여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주요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통계가 부재한 베트남의 산업 세분류(4단위)에서 인력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교역통계 및 제4장 2절에서 예측한 베트남 통신장비 제조업 부가가치 추정치에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2020~24년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인력수요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수치는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통신장비 제조업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약 60%씩 성장하였으며, 통신장비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계량분석에서는 통신장비 제조업이 향후 5년간 약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5년간 성장률이 5~10%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해관계자 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적 성장률을 연평균 10%로 조정하였다. 인력수요의 경우 계량분석 결과에서 얻은 고용유발계수 추이와, 현지 기업체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취업자 수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의 경우 현재는 전체 직종 중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5년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에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점차 증가하여 산업 내 가장 비중이 큰 직업군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계량분석과 기업체 설문조사의 결합을 통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직업군별 노동인력 전망치를 추정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다른 신흥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관련 통계 구축 정도는 베트남의 통계시스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 대분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분류 수준에서 시계열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 수준에서 계량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나 선진 원조 공여국의 지원으로 국가 및 산업 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량분석 방법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수요 전망은 제5장에서 소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흥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법론은 결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지만, 최근 들어 개도국에서 빠르게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구인구직 광고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개도국의 높은 비공식 부문 비중을 감안하면 활용 범위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설문조사 등 전통적인 인력수요 조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자료 수집 주기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의류 등 전통산업보다는 정보통신 등 개도국 신흥산업의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ODA 수행기관의 관심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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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교역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이다. 일반 개발도상국..

    정재욱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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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AGOA 현황과 활용사례
    1. AGOA 개요
    2. AGOA의 적용 범위
    3. AGOA의 개정 역사
    4. 산업별 AGOA 교역 현황
        가. 원유
        나. 농산물
        다. 의류
        라. 수송기계
    5. 주요국의 AGOA 활용전략
        가. 보츠와나
        나. 케냐
    6. AGOA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가. 성공사례
        나. 비판
    7. Post-AGOA 논의


    제3장 AGOA의 교역효과 분석
    1. 연구방법론 소개
    2. 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미국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 변화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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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이다. 일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 추가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무관세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AGO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국가가 정치, 사법제도, 인권, 노동권 등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AGOA의 현황과 AGOA 수혜국가의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AGOA가 아프리카 국가의 대미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미국의 Post-AGOA 논의와 아프리카 통상전략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GOA는 200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2025년까지 시효가 연장되어 있다. AGOA의 시행 초기 아프리카의 대미수출은 원유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유가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원유 및 가스 수출을 제외한 상품 교역을 살펴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류 제품을 비롯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AGOA를 통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에 대해 섬유 및 의류 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AGOA를 통해 대미수출이 확대되면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섬유 및 의류 산업이나 자동차 조립산업 등 과거 아프리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AGOA의 현황, 아프리카 주요국의 활용 전략을 살펴보고 AGOA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AGOA는 상호무역협정이 아닌 미국의 무역법 형태로 시행되고, 미국 행정부가 매년 수혜국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수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40개국이 수혜대상이다.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역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9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전체 교역규모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아프리카 수입 중 약 25~65%가 AGOA와 GSP 등 특혜무역제도를 통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원유, 가스, 금속 등 광물 자원을 비롯하여 농산물, 식료품,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등이 AGO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주요 수출품목이다. 미국과 AGOA 수혜국 간 교역과 투자가 대체로 확대되고 있으나 원유 등 에너지 산업이 투자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AGOA의 한계로 지적된다.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도 광물, 농산물 등 전통적인 교역품목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2장 후반부에서는 주요 광물 수출국인 보츠와나와 신흥 의류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케냐의 교역품목 다변화를 위한 AGOA 활용전략을 소개하였다. AGOA를 통해 섬유 및 의류 산업을 위주로 제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사례도 정리하였다.
       한편 AGOA의 성과만큼이나 한계와 비판도 존재한다. 우선 미국의 국내법인 AGOA의 특성상 분쟁 조정 절차가 일반 무역협정과 다르고 매년 수혜국이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부족한 아프리카 역내 교역 인프라의 확충과 아프리카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관세인하 효과에 비해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AGOA 개정에서는 기존의 교역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수혜국과의 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AGO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AGOA 이행 전략 및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AGO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도 있는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사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원유를 제외한 제조업 및 농업의 발전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비판이나 AGOA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투자나 교역 관계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3장에서는 AGOA로 인한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의 증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계열만을 본다면 AGOA 초기에 교역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08년 이후 급격한 교역감소도 있었다. AGOA로 인한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의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 아프리카의 교역조건 변화 등 외부적 조건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AGOA의 주요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AGOA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AGOA 효과 연구인 Frazer and Van Biesebroeck(2010)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 16년 동안의 AGOA 교역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역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인 HS 코드는 5년마다 국제적 합의에 따라 상위 6단위 국제공통코드가 변경된다. 또한 미국 내 수출입 규정 변화로 인해 관세 및 통관 기준인 HS 품목 코드 10단위에 대한 조정도 연중 시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중장기 시계열을 다룰 때 교역 자료에서 품목코드의 불연속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3장의 교역효과 분석에서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Pierce and Schott(201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계열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상품군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AGOA의 교역증가 효과를 대체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시기나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GOA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의류 제품에 대한 교역효과의 경우 일반 상품에 비해 뚜렷하게 큰 효과를 보였다. 특히 AGOA의 특성상 의류 수출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국가군이 별도로 지정되므로 본 분석은 품목뿐만 아니라 국가 그룹간 차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미국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AGOA의 현황과 사례, 교역효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GSP는 물론 아프리카를 특정하여 AGOA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핵심국가인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통상전략을 세우기 위해 AGOA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아프리카 대상 통상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2000년 이후 아프리카 지역은 에티오피아, 가나 등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세계최대 규모의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가 선포되며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의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적 아프리카 협력국은 물론 중국, 인도, 터키 등 신흥국 또한 자국의 대아프리카 진출 및 협력 전략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개발협력정책뿐만 아니라 차세대 소비시장인 아프리카 지역과 통상협력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나 아프리카 지역의 파트너 국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향은 통상의제와 개발의제를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규모와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AGOA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이다. GSP와 같이 개발도상국 전체 혹은 AGOA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의 통상협력전략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량으로 볼 때 쉽지 않다. 특히 AGOA의 교역효과나 활용 사례가 국가나 지역, 산업별로 상이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통상협력의 전략적 파트너로 아프리카 국가 중 몇 개의 국가나 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집중하여 통상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Post-AGOA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또한 비교적 중소득국이나 산업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 등 향후 통상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와 중점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전략과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략 또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통상협력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할 호혜적 양자무역협정의 모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호혜적 양자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비교적 대칭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양자간 교역,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경제협력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아프리카 국가의 입장에서는 양쪽 시장을 동시에 개방하는 형태의 대칭적 양자협정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호혜적 양자무역협정은 EU의 사례처럼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분야 중심의 상호협력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GO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진출과 아프리카 기업의 대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구상하고 있는  법·제도 사례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볼 수도 있겠다.
       최근 AfCFTA 출범에 맞추어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아프리카연합(AU)이나 지역경제공동체간 경제협력의제를 협의할 수 있는 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AGOA 수혜국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AGOA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AGOA로 인한 교역증대 효과 공유, 무역 및 투자 장벽 논의, 향후 개선방안 모색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KOAFIC), 외교부와 AU가 진행하고 있는 한·아프리카 포럼 등 다양한 한-아프리카 간 정책협의체를 통합하여 일본의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frica’s Development)나 중국의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형태의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AGOA 포럼에서 2025년 AGOA 연장시한을 앞두고 시작된 Post-AGOA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다시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호주의적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AGOA 포럼에서 언급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실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대미 수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쟁적으로 대미 무역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향후 양자간 호혜적 무역협정의 내용으로 교역 확대를 위한 상호 관세 양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비롯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서비스, 투명성 등까지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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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

    박영호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발전,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과 가치사슬 분석
    1. 아프리카 농업개발과 경제발전
    가.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 및 발전 잠재력
    나. 아프리카 경제발전과 농업의 역할
    2.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구조
    가.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체계
    나. 농업 가치사슬 거버넌스 유형
    다. 농업 가치사슬 분석 의의
    3. 아프리카 농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제약요인
    가. 생산단계
    나. 가공단계
    다. 유통단계
    라.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제3장 아프리카 농산물 가치사슬 사례분석: 쌀 산업
    1. 쌀 분석배경: 아프리카 주식작물로 등장
    가. 아프리카 쌀의 수요 및 공급 구조
    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산업 육성정책
    2. 쌀의 가치사슬 사례분석: 세네갈 포도르(Podor) 지역
    가. 세네갈 포도르 지역 선정배경
    나. 조사방법: 현지조사
    다. 조사결과: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한국의 농정경험
    1.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가. 한국농업의 발전 개관
    나.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2. 생산단계
    가. 비료정책
    나. 농기계정책
    3. 저장ㆍ가공 단계
    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가공정책
    4. 유통ㆍ판매 단계
    가. 농산물 품질관리
    나. 도매시장 정비: 공영도매시장 개설
    5.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가. 농업금융
    나. 농업협동조합


    제5장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개선 정책제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기본방향
    가. 주요 분석내용 및 시사점 
    나. 한국농업발전 경험공유 의의
    2. 정책제안 우선분야 도출: AHP 방법론 적용
    가. 계층화분석법(AHP)의 적용 의의
    나. 계층화분석법의 원리와 방법
    다. 계층화분석법(AHP) 설문 설계
    라. 분석결과
    3. 농업협동조합정책
    가. 아프리카 농협의 현주소
    나. 종합농협 모델 구축: 가치사슬 금융
    4. 농기자재정책
    가. 비료정책: 역내 생산체계 구축
    나. 종자개발정책
    다. 농기계정책
    5.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가.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산물 가공 및 품질관리
    6. 통합적 접근정책
    가.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나. 새마을운동 경험공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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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아프리카와 초기조건이 유사했던 한국이 농업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여러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제시할 수 있는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업의 가치사슬 경험공유와 관련하여 여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과거 한국은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이 직면해 있는 장애요인들을 선험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을 비롯한 역내 농업관련 기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농업정책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아프리카 측에서 공유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세미나 정도의 발표 수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동원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으로 옮겼는지,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 농업 가치사슬상에 있는 정부, 농협, 농민,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형성(수평ㆍ수직적 통합)이 어떠했는지 등과 같이 세부적인 경험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아프리카 농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워크숍 개최, 전문가 자문, 계층화분석법(AHP)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농정경험을 우선순위에 따라 도출했다. 그 결과 금융기능을 포함한 종합농협, 농기자재정책,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정책과 거시농업정책 등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도매시장정책이 공유대상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은 거래물량이 소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도시화와 소득(구매력) 증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슈퍼마켓이 속속 등장하는 등 농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생계형 농업으로 상업농 비율이 낮고 도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하부인프라가 열악하여 도매시장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성이 높은 가치사슬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협동조합정책으로 종합농협 모델 구축(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 system)을 통한 가치사슬 금융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와 같은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문제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농협에 대해 ‘조합원(농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정부의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정부사업을 대행했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한국 농협은 강력한 농업개발 기관으로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경제사업에 은행기능(수신 및 여신)이 결부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농협은 농기자재 업체, 농민, 가공업체, 유통ㆍ판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금융(AVCF: Agricultural Value Chain Finance)을 통해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농협모델에 대한 경험공유는 최근 들어 새로운 농협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와 방향성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능이 결합된 통합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농기자재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10억 이상의 인구규모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확대, 낮은 농업 생산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토지 단위당 생산량 즉, 토지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료투입 확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비료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역내 생산체제 구축을 정책제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는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비료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역내에 비료생산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회의론적인 입장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비료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역내 비료생산체제 구축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해외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e) 등 금융협력을 통해 권역별 거점지역에 비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의 사용과 함께 종자개발(seed development)을 통한 개량종자(improved varieties)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종자시장이 발달된 남아공 정도를 제외하고는 농민의 개량종자 사용비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등 비농업부문은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복잡한 연구개발(R&D)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농업부문은 산업특성상 연구개발과 실험, 보급 등의 활동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수확 벼 품종 개발을 위해 1964년 필리핀 농과대학 내에 설치된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에 육종전문가(breeder)를 파견했는데,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교배조합 시험 등 여러 노력 끝에 1971년 통일벼 개발에 성공했다. 종자개발과 같은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조건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정치사회적 환경, 법과 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국립종자원의 경험을 통한 정책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등을 통한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의 품질문제는 종자(품종) 이외에도 저장(보관)과 가공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아프리카는 그 환경이 열악하여 시장접근과 가치사슬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공공부문)나 농협이 주도하여 쌀의 수확 후 저장과 가공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의 설치 확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은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수확 후 관리문제를 감안할 때 충분히 공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넷째, 농산물가공 산업육성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가공 산업은 향후 아프리카의 유망성장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부업단지(소규모) 조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농산물 생산규모를 감안하여 소규모의 가공단지 조성을 들 수 있는데, 과거 한국의 농촌부업단지 육성사업과 같은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1968년 농촌지역에 부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농한기의 유휴노동력을 생산과 연결시킴으로써 잠재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농촌소득 증진을 이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촌부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도했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갔다. 정부는 농촌부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융자)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기계구매 알선, 판로개척,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촌부업단지는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되었는데, 단지당 10가구 이상의 농가가 제품생산에 참여하여 판매까지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섯째,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등을 통한 통합적 접근정책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농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경제, 제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전 단계인 농기자재 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 저장, 가공, 포장, 운송,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적 또는 통합적(integrated)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농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을 통해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발전초기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시장실패(market failure)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과거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농업정책을 통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공유를 들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국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1960년대 당시 한국농촌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를 재조명하고 비교우위가 높은 개발협력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세네갈과 말라위 방문을 통해 고위정치인 및 정부관료, 농업정책 담당자, 학계 및 연구소, 농촌마을 주민 및 대표, 국제식량기구(FA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와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하나같이 ‘아프리카 농업문제는 생산성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변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동기부여와 함께 근면, 협동, 자립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 등 물적 자본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자생적, 참여적 개발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원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은행,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적 능력배양(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주민의 역량개발(empowerment) 등의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물론,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독특한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이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일방적 전수가 아닌 상대방의 맥락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새마을운동 경험공유사업은 국가단위보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족단위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서 성공스토리를 창출한 다음에 이를 인근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사회는 부족주의(trib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정부 관료나 경찰 등 국가시스템보다는 관습법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족장 등 마을지도자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경험공유 차원에서 한국의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대해 농업의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라고 내세울 만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치사슬의 동태적 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가치사슬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또한 가치사슬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와 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비용구조(cost structure) 분석 등을 통해 가치사슬 흐름상 어느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지시장 조사를 통해 가격비교, 소비자 선호도, 품질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시장접근 개선 가능성과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의 농정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초청연수사업이나 세미나 등과 같은 단기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면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가별 농업특성에 맞는 가치사슬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공유사업(KSP)과 같은 경험공유 프로그램이 있지만, 농산물 가치사슬의 경우에는 쌀, 옥수수 등과 같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에서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농업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례로 한국의 농업정책 전문가를 정책자문관 형태로 아프리카 주요국의 농업부에 장기간 파견하여 한국의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수립해주는 적극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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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아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자원개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 형성, 도시화, 구매력 증..

    박영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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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및 현황
    1.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가.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
    나. 인구 증가
    다. 도시화
    2.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현황
    가. 소득계층별 주요 소비 분야
    나. 소비 트렌드의 변화
    다. 유통시장의 발달


    제3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특징 분석
    1. 시장의 분절화: 경제교류의 단절성
    2. 중국 상품의 시장침투 가속화
    3. 공산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 열악한 제조업 기반
    4. 동서 연안지역 주도의 소비계층 성장: 잠재적 소비계층 규모 추정 결과
    가. 방법론
    나. 추정 결과


    제4장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활용 의의
    1.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의 필요성: 왜 산업단지인가
    2.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체 활용
    가. 경제통합체 현황
    나. 역내교역 현황
    3. 선진국의 무역특혜 활용
    가. 미국
    나. 유럽
    4. 아프리카 산업화에 기여
    가. 민간부문개발(PSD)
    나. 산업기술인력 양성


    제5장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
    1.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나. 아프리카 산업단지 평가
    2. 전략지역 진출: 산업단지 진출 중점국가 선정
    가. 중점국가 선정기준(평가지표)
    나. 중점국가 선정 결과
    3. 진출유망분야(품목) 도출: 제품공간분석 방법 적용
    가. 분석방법론
        1) 분석의 범위
        2) 주요 분석지표
    나. 분석 결과
    4.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주요 고려요인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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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자원개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 형성, 도시화, 구매력 증대 등이 결부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오고 있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의 많은 보고서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전략적인 투자 기회는 자원개발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중산층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현대식 대형 쇼핑몰과 슈퍼마켓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가공품, 생활용품, 컴퓨터, 가전제품 등 각종 공산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반 물적ㆍ제도적 교역기반이 열악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를 통한 소비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보고서 목차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배경을 경제성장과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소득분위별 구매패턴, 소비기준의 변화, 유통시장의 발달 등에  관한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직까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소비여력을 갖춘 중산층 인구는 미약하지만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오는 2025년경에는 아프리카 가구의 2/3 정도가 재량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등 이 지역의 소비계층이 그만큼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을 규명하였는데, 미시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의 많은 언론매체들과 컨설팅 회사들은 아프리카를 인구 10억의 소비시장이라고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편의적 또는 자의적인 평가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소비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분절화’를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도시간 교통망이 열악하여 주변 지역과 상품, 서비스, 인력 이동 등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내륙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경장벽이 더해지면서 역내 및 역외 시장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도시지역에서는 교통인프라 등이 미비하여 반경 10㎞ 거리를 넘으면 인력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중국 상품의 시장 침투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중국 상품은 저가를 앞세워 아프리카 전 대륙의 도시는 물론 시골지역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의류, 신발, 양말, 플라스틱 제품, 농기계류, 가전제품, 모바일 폰, 건축자재, 완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소비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식품 및 음료 등 가공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30%를 넘어가며, 자동차, 화학제품과 같은 기술 집약적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프리카 주요국의 시장 발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및 권역별 소비계층의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내구재 기준 잠재적 소비층이 2025년까지 약 10년 만에 40%가량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의 소비성 내구재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능력을 가진 계층이 연간 4% 이상의 빠른 성장률로 증가하고 특히 동아프리카(약 7.1~7.6%)와 서아프리카(약 3.5~3.7%) 지역이 빠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체적으로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C-GIDD)와 한국의 수출상품 중 대표적인 내구재상품인 자동차(IRF)와 휴대전화(ITU)에 대한 주요국의 보유계층 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지역 48개 국가에 대하여 국가별 및 권역별 잠재적 구매층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소득과 자동차 혹은 휴대전화 보유율의 관계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엥겔곡선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국가별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자동차 구매가능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억 명, 휴대전화 구매가능인구는 약 6억 8,000만 명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보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부아프리카 지역과 최근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부아프리카 지역 시장이 남아공을 포함하는 남부아프리카 시장의 규모를 곧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비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존의 아프리카 중산층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와 휴대전화라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즉 임의의 소득선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 개념이 아닌 특정 품목에 대한 구매력을 중심으로 소비계층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정성적 분석에 의존한 반면,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부족한 통계자료 속에서도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 구매력을 평가하고 상품의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방법론의 특성상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가 전 세계 소비자와 동일한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분석 결과가 자동차나 휴대전화의 소비를 결정했거나 결정할 실제 소비층 규모가 아닌 일정 소득 이상의 구매력을 충족한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왜 산업단지에 주목하는지, 즉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활용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현지 수요와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구매력 수준, 소비문화 등 여러 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진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여러 경제통합체들을 활용한 아프리카 역내시장 진출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경제통합체들은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 등을 형성하며 역외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산업단지를 통한 직접투자 진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 다른 기대효과로는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무역특혜를 활용하여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제5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업단지 진출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평가기준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의 정성적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는데, 이를 점수화하여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산업단지 진출 중점 또는 적합국가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상위권 그룹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동부 국가들이 북부와 서부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중심축이 서부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역내 교역을 들 수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경제공동체 가운데 역내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했던 역내 상품교역액이 2015년에는 23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에티오피아가 한국 산업단지 진출의 최적합 국가로 선정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최빈국이지만 아프리카의 인구대국이며(1억 명으로 아프리카 2위) 지난 10년간 약 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아디스아바바(수도)와 지부티(홍해의 물류거점)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완공(2017)되는 등 그 어느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경제발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1987년 당시 중국 상하이를 떠올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에티오피아가 내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낮은 임금을 꼽을 수 있는데, 제조업(경공업) 분야에 있어 에티오피아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은 중국의 1/5, 베트남의 1/3에 불과하며 탄자니아에 비해서도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투자진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임금 수준이다. 

      산업단지 내 유망업종 선정을 위해 제품공간분석(Product Space Analysis)이라는 국가경제 혹은 산업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품공간분석은 상품을 생산정보의 집합체로 보고 각국이 생산 혹은 수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희소성을 경제복잡성(Economic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한다. 마찬가지로 각 산업/품목에 대해 생산/수출국의 경제복잡성과 연관산업/상품의 상품복잡성을 기초로 상품복잡성(Product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정량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제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전략산업이나 전략품목군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나 각종 교역지수를 이용한 분석이 과거의 교역 형태에 대해 정태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제품공간분석법은 기존 방법론의 정태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여 각 국가나 산업 혹은 품목별 잠재성을 반영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에티오피아,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세네갈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14개 주요 국가에 대해 2014년 기준 BACI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단기전략품목군과 장기전략품목군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해당 상품군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이득, 국가와 해당 상품군 사이의 기술적 거리, 해당 상품군의 상품복잡성지수를 가중합하여 각각 단기전략지수와 장기전략지수를 구하고 해당 지수의 순위에 따라 전략품목군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전략품목군 중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기 위하여 한국이 현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었다.

      장기전략품목에서는 분석 대상 국가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복잡성지수를 가지고 있어 품목별 기회이득의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기계류군, 화학제품군, 금속제품군 등이 전략품목의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한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였다.

      단기전략품목에서는 공통적으로 농산물이나 광물과 관련된 낮은 수준의 가공상품군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섬유나 의류 관련 품목군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단기전략품목에서 한국기업이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 시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품공간분석에 기초한 산업단지 내 유망품목 선정 결과는 현지의 소비수요, 생산능력, 국가 혹은 지역 단위 경제발전전략의 의의, 한국기업의 경쟁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가 및 지역의 범위가 방대하다보니 차후 구체적인 유망품목군을 국가 혹은 권역별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역내시장 조건이나 해외시장 진출 조건 등 현지의 잠재적 소비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산업단지 진출을 들었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연구는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본 연구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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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

    박영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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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

    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

    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

    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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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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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

    박영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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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과 개발협력

    1.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징
    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나.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
    다. 취약성: 공공조달시장 배제 및 열악한 수출경쟁력

    2. 아프리카 민간부문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금융소외
    나. 열악한 인프라
    다. 부패 및 규제

    3.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의의
    가. ‘빈곤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일자리 창출
    나. 경제구조 전환

     

    제3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과 경제성장 및 고용관계 분석

    1. 분석 자료
    가. 민간부문개발의 측정
    나. 자료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4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2. 독일

    3. 미국

    4. 국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2. 창업지원
    가. 아프리카의 창업활동 현황: 창업 붐과 저조한 성공률
    나. 맞춤형 창업지원: 적정기술 활용

    3. 산업단지(경공업) 조성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4.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가.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수준
    나. 대학교육 역량강화 및 수요기반 직업훈련 지원: 교육?산업 간
    미스매치 해소

    5. 농업부문 개발
    가. 아프리카 농업현황 및 개발 잠재력
    나. 농공 복합단지 조성: 농업 가치사슬 창출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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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 economy) 틀 속에 갇힌 채,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고 있으며, 경제전환의 정상경로(normal process)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이니셔티브인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2015년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원조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에서는 매년 1,5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이미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이다. 민간부문은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개발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해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개발협력의 대상 분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부문과 빈곤문제는 직접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미시적(일자리→소득증대→빈곤완화)으로나 거시적(세수 증대→교육, 인프라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빈곤층의 생산성 및 역량 제고)으로나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오는 2025년까지 중소득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을 마련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경제구조의 변화(economic transformation)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만큼, 민간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먼저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성을 짚어본 다음, 제반 제약요인들을 여러모로 살펴보았다. 이어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의 지원 의의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개발협력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협력우선 분야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례별로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현황 및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민간부문개발이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성장과 경제구조 전환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는 중요성을 조명하고, 개발협력에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에서도 민간부문은 경제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은 총생산의 80%, 총투자의 2/3, 총신용의 3/4,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민간부문은 열악한 생산성과 경쟁력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민간기업의 대부분은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으로, 이들 대부분은 비공식인 영역(informal sector)에서 거의 생존수준(survival level)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프리카 빈곤층 인구의 상당수는 초소형 생계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초소형 기업은 통상적으로 고용인원 10명 이하의 영세업체로 주로 가족 또는 친지 단위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아프리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초소형 기업 포함)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금융소외, 열악한 인프라, 굳어진 부정부패, 과도한 기업규제 환경, 전문직 인력의 해외이주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 가능성이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문제도 많지만 기회 역시 많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부문개발이 소득수준 향상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 계량적으로 횡단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민간부문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소기업 운영과 개인자산 소유, 금융 포용도, 금융중재, 비공식 부문 등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아프리카의 민간부문개발에서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tata 12를 이용하여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한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과 고용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고,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비구조적 공분산행렬을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의한 변수는 소기업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소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시장규모의 확대, 그리고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 및 기술 교육 지원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찰 수가 충분하지 않고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양자 공여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지원분야 및 주제 측면에서는 세 국가 모두 초소형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가치사슬 개발 지원, 금융접근성 개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는 파악되지 않았다. 영국, 독일, 미국 모두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별도의 전략을 통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원칙과 방향,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민간부문개발 전략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전담부서를 통해 민간부문개발 예산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략 및 성과 관리틀, 예산은 개별국가 단위의 국가협력전략과 분야별 예산에도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민관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전략이 부재하여 원조기관별로 분절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중기원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에 민간부문개발을 포함하는 한편, 재원배분과 성과관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지원대상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개발도 차별화된 접근을 한다는 특징이 참고할 만하다. 시장경제 기반이 부재한 저소득국,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시장경제가 갖추어진 중소득국, 분쟁 후 재건복구 및 고용창출이 시급한 취약국에 대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추진하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국별 민간부문개발 전략과 사업개발 시 적절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점협력국가 중에서 민간부문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를 파악한 후 비즈니스 담당관을 파견하거나 소규모 담당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관리의 창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가 개발원조에도 반영된 미국은 초소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농업, 제조업 분야의 가치사슬개발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미국이 기업별 사업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을 개발목표와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 KOICA 등 기업협력사업 추진 시 미국 GDA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한 영국은 금융 접근성 개선을 중점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의 경험이 풍부한 독일은 고용창출과 민간부문개발을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미국은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각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시 적정기술, 산업단지 조성, 인력개발 등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5장에서는 앞 장들의 논의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있어 협력우선 분야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창업지원, 산업단지개발,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농업개발 등 4대 분야별로 협력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창업 붐(entrepreneurial boom)’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낙후된 창업지원 서비스 등 여러 이유로 창업 성공률은 매우 낮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 창업지원은 다소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르완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제반 여건이 우리와 크게 달라서 무엇보다도 현지 환경과 창업 준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맞춤형 창업지원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 발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활용을 통해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적정기술은 일차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먼저 ‘적정기술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여러 관계기관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정부원조기관뿐 아니라 현지교민, 기업(지상사), NGO, 사회적 기업, 학계 등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맞춤형 창업지원은 물론 풀뿌리 개발협력을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는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민관협력(PPP) 방식 등을 통해 경공업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의 여러 상황과 한국의 짧은 사업경험을 감안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보다는 중소규모의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금조달이 주요 관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 주체(actors)를 국내원조기관(코이카, 수출입은행)과 기업(민간 또는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되, 경우에 따라 세계은행(IDA, IFC, MIGA),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또는 양자개발금융기관과 협조융자(co-finance)를 통한 금융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주요 산업으로는 개발수요가 높은, 즉 일자리 창출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이 가능한 생필품 및 경공업 분야를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섬유 및 의류, 농가공, 비누 등 세제, 플라스틱(생활용품 및 산업용), 합판?가구, 제지, 농기구?농기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는 아프리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함께 새마을운동 정신과 같은 정신계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불어넣고, ‘3정 운동(정밀?정성?정식)’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새기업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들 수 있다. 초등교육은새천년개발목표(MDG)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학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은 양적?질적 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특히 대학)을 마친 인구비율은 지나치게 낮고, 그나마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져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육 이수자가 배출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춘 인력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우선협력 방안은 수요기반 및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직업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직업훈련원 건물을 세워주거나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적 개발협력에 치중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량 공급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demand-driven) 또는 시장중심(market-oriented)의 협력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과의 괴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노동수요)와 인력공급(노동공급)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일차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산업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세부 산업(업종)별 노동수요를 파악하고, 이것이 해당국가의 교육 및 훈련 정책, 또는 이와 관련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작업은 우리 원조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해당국 정부기관 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선진국 원조기관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의 불일치 해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학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교육역량 지원,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농업 가치사슬의 창출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넘쳐나지만, 제반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투자가 절실하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정부나 농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개발거점으로 하여 이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농공 복합단지를 개발(Agro-in dustrial development)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농공 복합단지가 추구하는 바는 규모의 경제와 가치사슬(생산성 증대→저장?가공→판매)의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아프리카의 농업여건과 협력수요를 고려하면 우리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개발은 아프리카의 현지상황(특히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이로 인한 판매시장의 단절성)을 참작하여 지리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종자개발(seed development), 비료투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식량작물, 과채류, 낙농 등 여러 농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를 여러 개도국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저장이나 가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부가 애써 거둔 농작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수확 후 손실(PHL: Post Harvest Loss)’ 규모가 무려 생산량의 30~50%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역량의 지원을 들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투자나 원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인 근면, 자립, 협동과 같은 정신적 자각과 주인의식도 필요하다. 농공 복합단지 등과 같은 종합적인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토착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 경험의 전수를 통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을 조직화함으로써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취지에 따라 협력대상 분야를 4대 분야로 좁혔지만, 이것 역시 내용이 방대하여 정책제안이 원론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이 연구의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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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

    박영호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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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1.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와 경제발전 
       가. 개발원조의 효과  
       나. 아프리카 저개발의 복잡성  
    2. 주요 부문별 개발환경  
       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나. 농업  
       다. 식수 및 위생  
    3. 적정기술에 대한 고찰  
       가. 적정기술 개념 및 등장 배경 
       나. 적정기술의 특징  
    4.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개발협력 의의  


    제3장 국제사회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사례 및 특징 분석 
    1. 정부 원조기관  
       가. 미국: USAID(미국 국제개발청)  
       나. 독일: GIZ(독일국제협력공사) 
       다. 영국: DFID(국제개발부)  
       라. 일본: JICA  
    2. 민간부문(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NGO) 
       가. 미국: SANREM  
       나.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디랩(D-Lab) 
       다. 미국: 킥 스타트(Kick Start)  
       라. Practical Action(영국 NGO) 
    3. 국제기구  
       가. UNICEF 
       나. 세계은행  
       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ㆍ국제열대농업센터(CAIT)ㆍ국제개발연구센터(IDRC)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 
    1. 농업 
       가.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나. 소규모 관개기술 
       다. 수확 후 관리기술(Post-Harvest Management Technology)  
    2. 에너지  
       가. 태양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3. 식수 및 위생  
       가. 빗물활용 기술: 빗물의 식수화  
       나. 정수처리 기술: 식수 위생 
       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기술 
    4. 중소 제조기술  
       가. 섬유산업 기술  
       나. 가죽가공 기술  


    제5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방안 
    1. 분석내용 요약 및 시사점  
       가. 분석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기본적 고려사항 
    2. 적정기술 활용 BOP 시장 진출  
       가. 아프리카 BOP 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 사례 및 특징 
       다. 아프리카 BOP 시장 접근 전략 
    3.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CSR)  
       가. 주요 분야별 적정기술 활용 CSR 사례  
       나. 적정기술 활용 CSR 확대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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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등 다른 많은 원조 수혜국들은 농업 발전을 시작으로 산업화를 이루어냈지만, 아프리카는 식량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아프리카는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개발 여건이 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대성 기후, 수자원 부족, 척박한 토양 등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조건에서부터 인종 및 종교 분쟁, 열악한 인프라, 인적자본 미형성, 국민적 개발의지 결여, 전근대적인 근로의식 및 노동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의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적인 상황’에서 제도나 정책의 개혁, 민주주의, 투명성 등과 같이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 접근방식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부정부패, 비민주성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과 개발역량 구조를 감안할 때,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서방국의 발전처방이 아프리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원조피로(aid fatigue)나 원조 무용론을 거론하기에 앞서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환경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개발협력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복잡한 개발 여건을 직시하고, 거대담론보다는 실용적 또는 미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제 원조사회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원조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한 개발협력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적정’이라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기술로, 비록 작고 단순하지만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발계획이나 현대적인 기술보다는 실천력이 높아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서민 친화적 풀뿌리’ 개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개발협력방식을 보완 내지는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 원조사회에서도 ‘개발협력의 현지화’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주로 인프라 구축, 기자재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보다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빈곤해소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큰 질문(big question)에 적정기술이라는 작은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목차별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대규모의 국제 원조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원인을 아프리카가 가진 개발환경의 특수성 측면에서 재조명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왜 적정기술인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등 서방 원조 공여국들은 아프리카 저개발(빈곤)의 원인을 주로 부정부패, 투명성 결여, 민주주의 및 제도적 역량 결여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논점은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며, 아프리카의 복잡한 현실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서방의 발전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워싱턴 컨센서스’적인 시각 이외에도 사회ㆍ문화적 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ㆍ지리적 제약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프리카는 분명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불리한 외생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저개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관찰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농업, 물 및 위생 3대 분야별로 아프리카 개발 여건의 복잡성 내지는 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골지역의 전기보급률은 고작 10%대 초반으로 다른 개도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아프리카 농촌주민들이 여기저기 넓게 흩어져 살고 있어 전력망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높은 투자비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설령 전력망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촌가구 비중은 높지 않다. 국가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 정부들은 궁여지책으로 민자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업개발 여건도 매우 불리하다. 아프리카의 농업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비료 및 농기자재 부족, 관개시설 부족, 농업금융 접근 제한, 미발달한 농산물 거래시장 등 인프라 또는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강수량 및 강물 자원의 부족, 말라리아와 같이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 우호적이지 않은 자연조건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토질 악화, 사막화, 가뭄 등을 유발하는 기후변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아프리카 농업의 자연적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과 달리 대부분이 열대지역인 아프리카는  카사바 등 뿌리 작물을 포함하여 복잡한 영농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 녹색혁명을 이루어 식량자급에 성공한 반면에,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을 사용하여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3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아프리카 개발환경의 복잡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적정기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선진국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NGO, 사회적 기업 등은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지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현지 사정에 맞게 적정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하였는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적정기술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사회적 기업 등은 빈곤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교육 및 보건 등을 중심으로 적정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하면서도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적용하여 빈곤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정수 기능이 들어 있는 저가의 휴대용 생명빨대(life straw)는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하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땅바닥에 굴리는 Q-드럼 물통은 물을 얻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고된 노동을 덜어주고 있다. 이 제품들은 일시적인 구호물자가 아니라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협력수단으로 상대국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적정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프리카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을 분석하여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중소제조업 등 주요 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적정기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모두 35개의 기술을 도출했는데, 이들 기술은 그동안 동남아를 비롯하여 여러 개도국에서 사용된 바 있어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소규모 관개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료사용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소농들은 값비싼 화학비료를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입되는 비료는 농촌지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거래비용이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아프리카 농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현재 아프리카 농부가 헥타아르(ha)당 뿌리는 비료의 양은 10kg 미만으로 동아시아(380kg), 중남미(170kg)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 부산물 등을 재활용(recycling)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부산물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재활용하면 저비용으로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모기업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되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유기질 퇴비를 만드는 제조기술을 전수 중이다. 중력을 활용한 관개(gravity-powered irrigation),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적관수(dripping irrigation), 빗물집수 등을 통한 소규모 관개기술도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최근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관개시스템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관개시스템은 주로 채소와 과일 재배에 이용되는데, 생산성 향상으로 잉여 농산물까지 생겨나 판매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KOICA는 그동안 방글라데시와 몽골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한 경험이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사탕수수 숯 개발 등을 비롯하여 모두 25개 기술을 적정기술로 도출하였다. 아직까지 이들 기술의 해외 원조사업 실적은 많지 않지만, 아프리카의 수요를 감안하면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일례로 최근 특허청에서는 차드에서 국내 적정기술 단체와 함께 사탕수숫대 및 옥수숫대로 숯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과다한 벌목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대체연료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기술은 산림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취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
    식수 및 위생 분야의 적정기술로는 빗물활용, 정수처리,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비롯하여 10여 개를 도출하였다. 이 중 빗물을 활용한 식수사업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재 가구의 20%만이 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빗물을 활용하여 이 나라 인구의 다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5억 2,0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술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수준으로,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정기술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축산 분야에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우량종 개발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적정기술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적정기술을 활용한 빈곤층시장(BOP) 진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는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적정기술 사업 발굴, 적정기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상대방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ㆍ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까지 이르는 제반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지 환경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보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그동안 구매력이 낮아 소비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BOP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低)소득 다(多)인구 구조에 적합한 박리다매 전략, 살충제 성분을 넣은 섬유로 만든 말라리아 모기장, 태양열을 이용한 랜턴 제품, 리스 방식을 통한 관개용 펌프 판매 등은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프리카는 결코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들 수 있다. 이는 상호 신뢰와 우호적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이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주로 단순 봉사나 기부활동 수준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현지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많은 기업들은 농업, 에너지, 물 및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적정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통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익성 실현과 함께 현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수단이 전문화 또는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원조에서 간과하는 적정기술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실용성을 모색한다는 취지하에 ‘적정기술’이라는 세부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의 범위를 상당히 좁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연구대상이 방대하여 투입된 노력에 비해 그 결과가 근사치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본 연구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아프리카 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 분야에서 실용적인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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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태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남아공 협력 방안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공급 불안 문제가 확대되었고, 뒤이어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미 불안정해진 공급망이 또다시 타격을 받아 식량과 에너지..

    한선이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AfCFTA 출범에 따른 아프리카 내 공급망 재편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급망 현황

    3. 자동차 산업

    4. 핵심 광물

    5. 한·남아공 공급망 관련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남아공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 현황

    2. 남아공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 정책

    3.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디지털 무역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남아공의 탄소 배출 현황

    2. 남아공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제5장 보건 협력

    1. 남아공의 보건 분야 현황

    2. 남아공의 보건 분야 정책

    3. 주요국 및 기관의 보건 분야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보건 분야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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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공급 불안 문제가 확대되었고, 뒤이어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미 불안정해진 공급망이 또다시 타격을 받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주요국에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반적인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가 무역과 통상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글로벌 분업을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가치사슬의 길이를 줄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지역 가치사슬(RVC)로 대체되고 있다. 더불어 경제 회복력 증진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고 있고,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 국제무대에서 대륙의 54개국이 갖는 영향력, 빠른 인구 증가와 수요팽창에 따른 시장 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은 아프리카와 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해 경제 협력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로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협력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당면한 과제를 고려할 때 두 지역은 상생하는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내외적인 경제 및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수출 파트너와 물류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는 그린 전환에 따른 획기적인 경제 구조 변화를 통해 수출 다변화 수준을 높여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가치사슬(RVC)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시장 성장성, AfCFTA를 통한 무역 활성화 가능성과 한국이 보유한 경제 발전 경험, 디지털 기술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조 역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가치 추구 노력이 결합한다면 두 지역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와 어떻게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중장기 통상전략 및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의 19%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심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연구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남아공은 BRICS, G20의 회원국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신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아공은 2021년 기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교역 규모 1위, 해외직접투자 유입 규모 2위를 기록했으며,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한국과 가장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금융 및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제 중심지이자 물류 및 제조업의 중심 국가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은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 유럽의 경제동반자 협정(EPA)의 수혜국이기 때문에 미국, EU 시장 진출의 제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아프리카와 남아공의 공급망 특징을 살펴보고, 남아공이 경쟁력을 보유한 자동차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분석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범아프리카주의에 따라 오랫동안 경제통합을 추진해왔으며, 2021년 아프리카 연합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54개국 13억의 인구를 아우르는 단일 시장 구성을 위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이 출범했다. 본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아프리카 역내외 무역이 증가하고, 지역 가치사슬(RVC)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가 촉진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fCFTA 이행과 이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교통, ICT, 에너지 등 인프라 개선의 과제가 남아 있다.


    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광업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 참여 비율이 높고,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후방 참여를 하고 있다. 가치사슬을 발전시키기 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을 확대하고, 광업 분야에서 가치사슬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아공은 금융, 서비스, 제조업, 광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선진적인 경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는 주요 원자재 수출국으로 수출의 과반을 플래티넘, 금, 철광석, 다이아몬드, 석탄, 망간 등의 광물이 차지한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국가 정책을 통해 자동차, 의류, 농가공, 의약품, 가전 등을 포함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이다. 남아공은 1920년부터 시작된 오랜 자동차 산업 발전 역사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동차 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은 가장 큰 제조업(21.7%)으로 성장했다. 남아공에서는 주로 일본, 유럽, 미국,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진출하여 위탁 생산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최근 남아공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은 남아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유럽 기업과 더불어 남아공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남아공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 기업은 남아공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주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 내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남아공에서도 생산 및 에너지 활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도 AfCFTA 이행으로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과 유럽, 미국 등 아프리카 외 시장까지 고려하여 남아공을 아프리카 지역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선정함으로써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그린 전환 정책에 따라 남아공에서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공급 및 생산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남아공이 완성차 생산의 중심지가 되고, 남아공 주변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중심지로 공급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형태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한국이 이러한 지역 가치사슬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핵심 광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U와 미국은 특정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탈피하고, 자국 내 핵심 광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구성하여 공급망 다각화 및 안정화, 공급망에 대한 투자, ESG 기준 준수, 핵심 광물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ESG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광물을 개발하고 가공 부문에 대한 기술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내 가치사슬 개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한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광물 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광물 생산국과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 및 연구개발 등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 특화 채널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은 백금, 금, 망간, 니켈, 구리 등 다수의 핵심 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광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광물 공급의 협력 파트너로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기업은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광물 분야 투자 증진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 현지 진출 기업은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내 광물 가치사슬 개선을 위해 기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ESG 기준에 따라 공급망을 관리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오염, 인명 피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3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한국과 남아공의 협력에 대하여 분석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상품 및 서비스, ICT 서비스 관련 무역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무역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무역 중 ICT 서비스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무역은 주로 유럽 및 아시아 등 역외 지역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AfCFTA 출범으로 향후 아프리카 역내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무역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 경제 관련 조세, 관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등 정보 보호 대책, 인터넷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간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남아공을 포함한 역내 시장을 대상으로 남아공과의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면서 AfCFTA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표준, 시스템, 디지털 규범 분야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통합 ICT 정책 백서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편적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보안 개선, 정보 공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포용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전자상거래는 아직 글로벌 기준 대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아프리카 내 최다 전자상거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중 이커머스/소매(10.2%) 기업의 비중이 핀테크(30%) 다음으로 높았다.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은 말라보 협약을 체결하여 데이터 보호법 제정과 데이터 감독기구 설립을 의무 사항으로 정했는데, 남아공은 최근 소비자 보호, 전자 거래에 관한 「전자통신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규제 강화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DTA: Digital Transformation with Africa Initiative)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 및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 디지털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술 기업을 통해 남아공에 ICT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투자는 주로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남아공에 ICT 서비스 수출이 많은데, 주로 통신, 금융, 소매, 제조, 헬스케어 등의 분야와 중소기업 대상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남아공의 ICT 서비스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 ZTE 등이 남아공에서 5G망 구축과 데이터 센터 건설 등 ICT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EU와 남아공 간에는 서비스 무역이 활발한데, 남아공 ICT 서비스 무역 최대 파트너는 아일랜드이고 대남아공 최대 투자국은 네덜란드이다. EU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사업을 포함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발표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연결 강화 등 연결성 확대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남아공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이 남아공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한·남아공 간 디지털 기술 전수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이 남아공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광대역망, 데이터 센터 건설 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사업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융합 분야와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청년층 디지털 역량 강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추가로 AfCFTA 이행 과정에 중요한 요소인 디지털 무역 제도 수립과 관련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장에서는 아프리카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경제성장 추진에 있어 가장 강조되는 분야인 기후변화 대응 및 이와 관련된 한국과 남아공 간 협력을 분석한다. 아프리카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는 전 세계 총배출의 4% 정도로 미미하지만, 강수량 및 기온 변동성 증가나 자연재해 발생 증가 등 기후변화의 피해가 큰 지역이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성장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예외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인데, 연간 4억 3,000만 톤 이상을 배출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배출 규모 기준 20위 내에 속한다. 또한 2022년 콰줄루나탈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Strategy and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중점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및 보존,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녹색 인프라 확충, 폐기물 관리를 제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남아공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 제출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저탄소발전전략(South Africa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2050)을 발표했다. 주요 분야로 에너지, 산업, 혼농임업, 폐기물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통합에너지계획, 통합자원계획, 바이오연료 규제 프레임워크, 산업정책행동계획,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계획, 농업 환경 보존 정책, 폐기물 관리 전략 등 상세 전략을 수립했다. 남아공의 탄소 배출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력 난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히 2020년 88%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44%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이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한국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식별하여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중국은 남아공과 에너지 및 자원, 녹색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남아공의 국영 전력기업 에스콤(Eskom)이 발주한 사업을 중국기업이 수주하는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가치사슬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며, 남아공에도 태양광 패널 공장을 설립하여 진출했다. 영국은 태양광과 그린 수소 부문에서 남아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과 그린 수소 관련 기술 이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남아공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린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공에서는 소규모 자가발전 수요 증가와 전력 송배전 효율성 증대 필요에 따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이나 태양광 분야에서는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인 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수소 수요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그린 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남아공이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제철 산업에서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남아공의 태양광을 이용하여 생산한 그린 수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소차와 수소 운송 부문에서 협력을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수전해 기술 관련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남아공이 전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이 강점을 가진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소형원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사업을 레퍼런스로 삼아 남아공과도 원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5장에서는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살펴본다. 남아공에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인구의 비율이 줄어들어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남아공의 보건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지표는 대체로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 서비스의 수준이나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비감염성 질환(심장 질환, 뇌졸중, 당뇨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의료의 보장 범위는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공과 민간 의료 서비스 간 품질 격차가 커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에 있어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남아공 정부의 보건 분야 정책 중 가장 핵심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이며, 향후 5년간 시장의 규모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수입 의료기기 의존도가 90%에 달하며, 주로 독일, 미국, 중국에서 수입한다. 제약 산업의 규모 역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지만, 의약품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 인력 양성, 제약 역량 강화, 의료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대아프리카 보건 전략을 세우고 보건위생 환경 개선, 보건 인력 양성, 장기적인 의료 자원 및 질병 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치료 분야에서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EU는 글로벌 보건 전략(Global Health Strategy)을 세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약품 현지 개발, 공중보건 시설 역량 강화, 디지털 보건 시스템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보건 분야는 성장이 유망한 분야로 한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의료기기, 의약품, 디지털 헬스, 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 ODA 재원을 활용하여 정책 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 외 분야에서는 민간이 주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우선 남아공과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보건환경개선 성과공유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남 아공에서 보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질의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시장 성장성을 파악하여 기술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기 수출을 확 대할 수 있다. 제약 분야에서는 현지 시장의 경쟁 상황과 까다로운 규제를 고려했을 때 현지 업체와 합작하는 형태의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융합 분야 중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 시장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병원 운영 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남아공 간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아프리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협력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경제 협력 논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무역 협정을 통해 시장 개방, 교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다면 양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 관계 구축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아울러 AfCFTA를 아프리카 대륙과 견고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주도국인 남아공의 AfCFTA 추진을 지원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디지털,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시장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시장 조사 단계 지원, 기업 투자 및 진출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융 협력 및 정책 금융을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아공과의 협력에 있어 후발주자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 협력 확대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제품 및 서비스의 높은 품질을 강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포지셔닝하여 한국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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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한선이 외 발간일 2023.12.30

    관세,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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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기여 및 정책 활용 

    제2장 금융포용성 현황 및 성과
    1. 금융 발전 및 금융포용성
    2.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포용성 현황 
    3.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포용성 개선
    4.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금융 발전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3장 금융포용성 및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현황
    1. 아프리카연합 및 지역공동체 정책
    2. 아프리카 주요국 정책
    3. 주요 협력기관 정책
    4. 소결

    제4장 디지털금융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향후 발전 방향
    1. 디지털금융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2. 실증분석
    3.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  
    4.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최근 논의 방향
    5. 소결

    제5장 디지털금융 분야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1. 아프리카 디지털금융 분야 개발협력 확대방안
    2. 디지털금융 분야 민간 부문 참여 확대방안  
    3.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평가
    2.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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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8번 지표 중 하나인 금융포용성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케냐에서 2007년 통신사 주도 금융 서비스인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2022년 기준 전 세계 315개의 모바일머니 서비스 중 154개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아프리카 지역 전체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금융포용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남아공과 모바일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케냐를 제외하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인 계좌 보유 비율은 불과 55%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융포용성을 개선할 여지는 여전히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결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핀테크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팬데믹19 기간의 봉쇄 조치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장려 정책을 펼쳐 모바일머니 서비스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강조하면서 지역별ㆍ국가별로 디지털전환 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략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을 금융 산업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

    국가별로 금융 산업 발전 정도, 금융포용성 개선 수준, 경제 환경 등에 따라 전략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부 규제의 강도와 초점에 따라 통신사 중심의 모바일머니가 주도하는 시장과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양분된다. 남아공의 경우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은행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은행 계좌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9%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남아공도 디지털금융의 장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의 전반적인 금융포용성 수준은 높지만 농촌 지역이나 영세ㆍ중소 기업의 금융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융포용성전략(Financial Inclusion Policy)을 세우는 한편,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반면에 케냐의 금융 분야는 낙후되어 있으나 모바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모바일머니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케냐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케냐 실정에 맞는 금융포용성 전략을 적절하게 구상하여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명확한 전략 문서를 보유할 수 있었고, 모바일머니를 중심으로 하여금융포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바일머니를 통한 송금 및 결제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산업의 변화와 함께 케냐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케냐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청사진(Digital Economy Blueprint)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정부,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인프라, 혁신주도형 기업가정신, 디지털 기술 및 가치를 다섯 가지 핵심 분야로 지정하였다. 이어 디지털마스터플랜(Kenya National Digital Master Plan 2022-2032)과 국가지급결제전략(National Payments Strategy 2022-2025)을 발표하여 디지털금융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세네갈은 계좌보유 인구비율이 56% 정도로 금융포용성이 매우 낮다. 이에 세네갈 정부는 2022년 금융포용성전략(Stratégie Nationale D’inclusion Financière 2022-2026)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 개발, 디지털 인프라 개선, 금융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한 규제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략(Stratégie Sénégal Numérique 2016-2025)을 통한 디지털금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경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머니로 대표되는 디지털금융의 확산은 여러 사회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어 금융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접근성 문제는 거래 비용,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그 원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인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에 제약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위험 공유 역량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소비 위험 완화 기제로 작용하여 가계의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머니 사용으로 빈곤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활동이 원활해져 소비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여성 사용자의 금융회복력과 저축 능력을 개선하여 이들의 노동참여가 높아지는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머니 사용을 통해 금융접근성이 향상되는데, 모바일머니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자금 관련 의사결정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을 위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때 개인과 기업의 경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금융포용성 개선은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금융 분야 지원 규모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유럽 국가일 정도로 유럽은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원조기관인 USAID의 INVEST 플랫폼을 통해 민간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차관제공과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2023년 금융포용성확대기금(Facility for 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을 신규로 설립하여 금융포용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아프리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핀테크 산업의 규모가 2021년 대비 1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아프리카 투자액의 절반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건수는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기업의 투자 증가와 함께 아프리카 기업의 참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증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아프리카의 디지털 결제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AfCFTA 이행과 함께 범아프리카 차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아프리카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회복성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아프리카의 금융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이나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세계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제도, 지급결제제도, 예금보호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활용하거나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금융 부문 발전을 위한 자문 제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ㆍ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만큼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위험 완화 방안이 중요하며, 이에 한국 금융기관이 현지에 동반 진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은 아프리카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신시장 개척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지역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방증이다. 금융기업은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외화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서비스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데, 세네갈과 같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금융 융합 분야 중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저소득국에서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신분증 보유 여부가 지적되는데, 한국은 여러 국가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프리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정치ㆍ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 리스크가 크다. 국제사회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금융기관(DFI)을 설립하여 투자자로서의 민간 참여(PSE)와 현지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부문 개발(PS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개발협력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이나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 진출을 장려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인력 양성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이미 유럽이나 중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서, 이미 진출한 해외기업이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ICT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주로 무상원조 사업 형태로 ICT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 ICT 기술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국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ICT 인력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양자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현지 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한국의 기술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지역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 통합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리카와 디지털 전환은 아프리카연합(AU)의 장기 발전전략인 어젠다2063(Agenda 2063)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라는 범아프리카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디지털전환전략 2020~2030을 기반으로 AfCFTA를 통하여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금융포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통관 및 무역 절차 개선과 관련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금융과 디지털 무역을 연계하기 위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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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와 한국의 협력방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

    강문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농업정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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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식량안보의 개념과 아프리카ㆍ중동의 기후변화 추이
    1. 식량안보의 개념 정의 및 현황  
    2. 식량안보 위협 요인
    3. 기후변화 추이   
    4. 가뭄 및 홍수 추이
    5. 소결

    제3장 권역별 식량 수급 현황 및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사회의 주요 작물 생산 및 수급 동향
    2. 아프리카ㆍ중동 식량 수급 현황  
    3.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분석모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1. 기후변화와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2. 소비 측면의 식량불안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불안
    4. 기후변화와 아동의 식량 및 영양 안보
    5. 소결

    제5장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정책 대응
    1.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의 정책 대응
    2.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6장 우리나라의 협력 시사점 및 결론
    1.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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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아프리카 및 중동 내 식량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월 북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심화되면서 대외 곡물 수입량이 늘어났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동아프리카에서는 가뭄 발생이 빈번해져 작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기후 대응과 식량안보 및 농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범분야 및 범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후 회복력이 부족한 아프리카ㆍ중동의 개발도상국은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린 ODA 등의 형태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선도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ㆍ중동 식량안보 위기에 대해 수급과 소비 측면에서 분석하고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한 개인의 식이상 필요(dietary needs) 및 선호를 충족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에 모든 사람이 항상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즉 식량안보는 작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농업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 현황 및 식량불안의 원인, 그리고 대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프리카와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기온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 생산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프로그램(WFP)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 및 영양 부족 인구 증가에 대해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점은 기온 상승 및 빈번한 가뭄 발생이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에 점차 더 큰 외부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아프리카ㆍ중동에서 가뭄이 빈번히, 그리고 심하게 발생할수록  옥수수와 쌀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개발도상국은 수리답보다는 천수답 형태의 농업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상이변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옥수수, 쌀, 수수, 조 등 주곡의 자급률이 높은 데에 반해 비축 역량은 부족해 가뭄 발생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프리카와 중동 개발도상국이 가진 문제점이다. 2007~11년 사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식량가격 폭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던 점,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식품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이변이나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은 역내 정세 불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질수록 영양장애, 발육부진과 같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심화된다.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의 영양결핍 인구는 분쟁국(예를 들어 예멘, 이라크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2번 목표인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지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특히 아프리카 내 식량위기 인구는 절대인구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201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에서는 2014년 10.2%였던 식량불안 인구 비율이 2021년에는 20.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가뭄이나 홍수 발생 횟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아동의 발육부진과 영양장애가 대체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국제사회와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탄자니아 등 5개국은 기후대응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했으며 국내 취약계층 지원체계 역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생산 및 비축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만 수립한 상태이고 실질적인 기술 역량 역시 부족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제기구는 기후대응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기후농업혁신미션(AIM for Africa), 아프리카농업기후변화적응계획(AAAI),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아프리카녹색만리장성(GGWI) 등이 있으며 국제기구는 FAO, WFP, 세계은행, 국제농업 개발기금(IFAD),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등이 농식품 분야 기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1년 외교ㆍ개발장관회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수자원, 농업 생산 및 비축, 작물 소비 및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아프리카ㆍ중동 전반적으로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 세계기상기구 등은 기후위험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상을 통해 60개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서아프리카 및 중부아프리카 대다수 국가가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재해경보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ㆍ중동 재해 취약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위한 협력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농업 방식에는 혼농임업, 무경운 등이 있는데, 아프리카ㆍ중동에서 농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 도입 협력 역시 필요성이 크다. 농업 생산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및 한-중동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내열성 및 내재해성 품종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이 있으며 중저개발국을 중심으로는 스마트팜 시범 도입도 가능하다.

    둘째,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관개수로 시설 확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파종기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코이 카를 중심으로 가나 관개시설 현대화,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동 개발협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수로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폐수 재활용과 담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소비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량 원조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개국에 약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경우 비축 역량이 부족해 기상이변 발생 시 식량 위기를 겪는 자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식량 위기 발생 지역에 계속해서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식량불안 및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ㆍ중동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체계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을 넘어 다자성 양자사업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연구자와의 기술 연구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불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대부분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단독으로 농업 또는 식량 원조 분야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미 다수 국가에 진출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CGIAR 산하 연구기관의 경우 아프리카 및 중동 내 농업기술 수요와 관련한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 관련 기관이 CGIAR 산하 기관 혹은 국제적 명망이 있는 농업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실시한다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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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수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보고서는..

    강문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환경정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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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현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추세와 대응
    1. 기후 변화 추세
    2. 국제사회 및 아프리카의 적응 논의
    3.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

    제3장 기후 변화와 농업 생산성 변화
    1. 실증 분석 방법
    2. 자료
    3. 아프리카 농업 생산 변동 추이
    4. 소결

    제4장 기후 변화와 분쟁
    1. 권역별 주요 분쟁 발생 현황
    2. 기후 변화와 분쟁
    3. 이론적 배경
    4. 실증 분석 방법
    5. 분석 결과와 시사점
    6. 소결

    제5장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및 결론
    1. 한국의 기후 변화 협력 전략
    2.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
    3.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우기
    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별 연간 기온대별 일수
    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분쟁 발생 추이
    4. 인구대비 분쟁 발생
    5. 어젠다 2063의 일곱 가지 염원 및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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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수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시기와 비교해 21세기에만 1℃ 이상 증가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이 더 늦어질 경우, 인류는 기후에 대한 예측력을 상실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 생산성 하락, 수자원 부족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공동의 자원이 희소해지면서 기후 분쟁이 점차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농업활동은 식량안보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산업이며 특히 국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국가도 다수 분포해 있다. 그러나 기온 증가와 강수량 감소는 농업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농민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과 기술 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농업 실패 확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Schlenker and Lobell(2010)은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옥수수, 조, 수수, 땅콩과 같은 주요 작물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농업 생산성의 하락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식량 수급 계획이 미비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 식량안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특히 Bellemare(2015)는 농산물 가격 급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밝히고 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은 농업 생산성의 문제를 넘어 역내 평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 변화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 첫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농업 생산성 저하가 식량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이는 빈곤 인구 증가에 기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생산기반이 붕괴될 경우 지역민이 대규모 이주를 감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이 목초지 면적 감소에 영향을 주면서 유목민이 농경민의 토지를 침범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분쟁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기폭제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가 분쟁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추후 기온 증가 혹은 강수량 감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 변화 추세를 알아보고 주요 공여국의 기후 변화 적응 공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C 산타바바라 Climate hazards center에서 발간한 CHIRTS와 CHIR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평균 기온은 1960년대 후반 24℃를 기록했으나 2010년 25℃를 넘어서면서 불과 50여년 만에 기온이 1℃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사막 근처에 위치한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의 기온 증가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 서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는 기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평균 기온이 27.5℃를 초과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폭염 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강수량은 1950년 1,180mm에서 2017년 1,048mm로 100mm 이상 감소했으며 권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부아프리카의 증가폭이 특히 컸다. 그러나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연간 강수량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강수량 변동성이 커지면 강우 예측력이 약해지고 농민들은 파종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는 중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COP7)에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마라케시 합의문은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최빈국, 군소도서국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2006년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발표를 통해 13번째 목표로서 기후 변화 의제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Shukla et al.(2019)가 밝히고 있듯이 기후 변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계획은 식량안보 및 빈곤 목표인 SDG2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행동과 상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층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도 기후 변화 전략 2020을 수립하고 아프리카 내 기후 회복탄력성 구축에 합의하였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감축보다는 적응에 맞춰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를 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이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탄소배출량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특히 농업 등의 생산 부문, 수자원 공급 및 위생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겪는 지역에 대한 식량 원조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금 총액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농업교육 및 훈련 부문에 대한 원조 규모를 증액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수자원 공급 서비스이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완화 전략보다는 기후적응을 위한 지원 규모가 훨씬 크며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제3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각국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식량농업기구(FAO)의 국별 농업 생산성 자료와 미국 농무부(USDA)의 국별 농업 생산성 자료를 혼용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작물은 옥수수, 수수, 조 등이 있으며 쌀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뿌리작물인 카사바에 대한 수요도 높아 재배 면적으로만 따지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고 기온 증가가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최고 기온이 1℃ 증가하면 옥수수 단수(yield)는 약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 기온이 2℃, 4℃ 증가할 시 옥수수 단수는 각각 13%, 2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조 단수도 기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쌀과 수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단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생산성은 특히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평균 기온이 높은 데 반해 옥수수가 고온에 취약한 데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특히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옥수수 단수 감소에 따른 적응 전략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쌀 단수는 기온이 증가할 시 특히 중부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쌀 소비가 많은 서아프리카는 평균 생산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ippke et al. (2016)은 기온 증가에 따라 지역별 대체 작물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를 예측했는데 콩, 옥수수 등은 다른 작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아프리카는 바나나, 얌과 같은 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작물로 대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 전반부는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과 같은 무력 충돌과 비폭력 시위, 폭동과 같은 집회(Demonstrations) 등 네 가지 형태의 분쟁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DR콩고, 남아공 등 4개국이나 분쟁 형태나 양상은 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분쟁이 증가한 국가는 앞서 언급한 4개국 외에도 수단, 부룬디, 케냐, 남수단, 에티오피아, 앙골라 등이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분쟁이 특정 지역의 특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은 과거에 비해 발생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비폭력 시위나 폭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분쟁 간 관계를 파악하였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분쟁 발생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이 분쟁 빈도 증가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헤게모니가 아프리카 분쟁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수단 다르푸르, 동아프리카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발생한 분쟁 중에서 농민과 목축민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한다는 점, 또한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 등 경제적 이유로 민간에서의 충돌이 빈번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장 후반부는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평균 기온 증가에 따른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경향은 위로 볼록한 형태의 비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온이 증가하면서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빈도가 높아지다가 기온이 어느 시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 빈도도 감소한다. 반면 시위나 폭동은 온난한 기온 조건이 지속될수록 감소하다가 특정 온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기온의 증가가 농경민과 목축민 간 갈등,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촉발하고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면 정부에 대한 시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증감 및 변동성이 분쟁에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를 늘려왔으며 최근 그린 ODA 확대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 분야 적응 전략에 대해 Shukla et al.(2019)는 전략별로 잠재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적응 전략의 도입 시에 잠재 효과가 크면서도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후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 위험이 가중되면서 농업 실패를 경험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덱스 보험제도 지원을 제안하였다. 인덱스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크며 강수량 혹은 기온 수준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주는 지수형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손실 피해를 농민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농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며 인덱스 보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에너지-식량 넥서스(Nexus) 구축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역개발 전략 차원에서 종합적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였으며, 기후적응 분야에서도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린 ODA 확대와 기후 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넥서스 접근법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농업 가치 사슬 및 품종 개량을 위한 R&D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품종 개량 및 선발에 관한 협력을 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있으나 씨감자, 쌀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작물뿐만 아니라 옥수수 종자 개량 협력을 위해서도 국제기구, 아프리카 내 농업연구소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넷째, 재해경보시스템, 기후스마트 농업과 같은 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그린 ODA 확대를 위해서 기술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평화 구축을 위해 갈등 및 충돌 중재를 위한 협력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는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빈곤, 식량안보와 같은 기초적인 개발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기후 분쟁 완화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그린 ODA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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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

    박영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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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현황 및 특성
    1. 아프리카 보건의료 현황
    2. 보건의료 거버넌스
    3. 보건의료 전략
    4. 소결

    제3장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평가: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1.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전략
    2.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3.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 기획 평가: KOICA 사업을 중심으로
    4.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ODA 수요 분석
    1. 수요 분석 방법론
    2. 보건 ODA 수요 분석 1: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의 적용
    3. 보건 ODA 수요 분석 2: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적용
    4. 소결: 향후 아프리카의 보건 ODA 수요

    제5장 對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전략적 추진 방향 도출
    2. 협력 분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3. ICT 기반 보건의료 개발협력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어젠다 2063의 세부 목표
    2. 기획 평가 질문지
    3.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세부 분야별 서비스 붕괴 비율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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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개발원조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조의 연대 등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그동안 제공한 ODA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변하는 5대 질병을 살펴보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인프라, 행정 시스템, 거버넌스, 정책 등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주요 질병을 살펴보면, 신생아 질환, HIV/AIDS,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이었으며 5개 중점협력국(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개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HIV/AIDS, 말라리아 등 국제사회의 재원이 많이 투입된 질병은 빠른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신생아 질환, 심장질환 등은 감소세가 더디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신생아 질환의 경우 출생과 생후 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질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혈관질환과 과체중 및 비만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낙후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기술 등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 대부분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수만이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와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종사자 의사소통, 1차 의료기관ㆍ병원ㆍ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보건 역량 등이 열악하였다. 또한 5개국은 검역 의무사항 이행 및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ㆍ대응체계 등의 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편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는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 국가 공약 △ IHR 보고서 작성 △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 등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 거버넌스 중 실험실 진단체계와 공중보건 대비 계획 및 이행 관련 거버넌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사회의 SDGs 보건의료 전략은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 HIV/ AIDS,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퇴치 △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 △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 및 오염 등의 외부요인 감소 △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WHO의 경우 감염병 종식, 건강보장, 복지증진 등을 위해 HIV/AIDS, 바이러스성 간염, 성 매개 질환 등 감염병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전략인 아프리카 어젠다 2063, 아프리카 보건전략 등은 SDGs와 유사하게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감염병 및 비감염병 질환 감소, 보건체계 개선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 전문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연구개발 등이 추가되었다.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전략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인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보건전략은 감염병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예방ㆍ감지ㆍ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영국의 보건전략은 공중보건 개선 및 보건의료 위협요인 대응 중심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과 그동안의 보건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제공한 ODA를 ‘기획의 관점’에서 종합평가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최상위 ODA 전략으로 수립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대해왔다. 원조 규모 확대와 더불어 MDGs 달성을 목표로 제한되었던 지난 10년간과 달리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아프리카 협력전략을 제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원조기관별로도 보건의료 협력전략을 확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KOICA는 ‘ABC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ㆍ탐지ㆍ대응 역량 및 감염병 대응 연구,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 중기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을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 지원, 병원 건축, 의료 기자재 공급 등의 인프라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응급차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총 6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2011년 1,200만 달러에서 2019년 4,700만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주요 지원 분야는 중점협력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서부 해안국인 가나와 세네갈은 식수위생을 중심으로, 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일반보건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CRS 목적코드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일반보건과 기초보건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사례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보건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비중이 58.8%로 나타나 전략적으로 보건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자보건 및 인구정책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NGO나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 절반의 사업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원조 규모가 4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NGO, 민간기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조사업을 하는 주체가 정부의 원조기관인 미국 개발원조청(USAID) 외에도 다수의 민관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처나 지역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큼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가들의 보건위생환경 및 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수요와 그에 따른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사업 단위의 운영에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 경험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ODA 사업의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획은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자 동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원국과 기타 공여기관에 시그널을 주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 대상은 자료의 접근성과 공개 여부를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협력전략(CPS)상 보건의료가 포함된 아프리카 5개 중점협력국(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KOICA가 시행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평가기준은 OECD DAC의 평가기준을 준수하되, 효과적인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진이 이상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에는 재정, 인프라, 인력, 제도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다르게 상호작용함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업들을 클러스터링하여 클러스터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시행기관의 전략에 대한 적절성 지표는 모든 클러스터에 걸쳐 기획 단계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측면은 클러스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한 협력사업 클러스터의 경우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보다 대체적으로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효율성의 경우 사전에 사업효용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의도가 보였다.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나 일반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위험관리나 행정적 규제, 일관된 기획 절차 등의 고려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KOICA 내부에서도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사업 기획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수요와 공급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제4장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전자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아프리카 국가 유형별 보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분야의 ODA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기대수명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국가경쟁력이나 1인당 GDP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5개 중점협력국의 경우 기대수명이 64세이나 영아사망률을 1,000명당 28명으로 낮춘다면 기대수명 수준이 지금보다 약 9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5개 중점협력국에 다양한 보건 ODA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를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따라 구분할 때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의 그룹은 기대수명이 54세에 그치고 있다. 이 국가 그룹은 영아사망자 수가 1,000명당 56.5명보다 많고, 산모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723명보다 높은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영아사망자 수 및 산모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후자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세부영역별 보건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아프리카 보건 수요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요이다. 영아 및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산모들의 임신 과정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어온 항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 ODA 사업이 늘어나야 함을 말해 준다. 둘째, HIV/AIDS 감염에 대한 예방책과 관련된 수요이다. 아프리카의 HIV/AIDS 환자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IV/AIDS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ODA 보건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물(water)과 관련된 위험성으로서 특히 집단(마을, 학교 등)적 차원의 위험성을 시사해 준다. 물 분야에 대한 수요에는 아프리카 내 상하수도 시설 미비,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식수위생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간호사 교육과 관련된 수요이다. 이는 간호 인력의 역량 강화 문제로서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병원이 주요 대상이다. 여섯째,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수요로서 건강관리 관련 예산 및 보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일곱 가지 수요 중 영유아, 3대 주요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식수위생 분야는 아프리카 각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 개선 및 인력 양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병부담이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증가했다. 미국 개발원조청(USAID), 호주 개발원조청(AusAID) 등은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협력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위험관리계획 측면에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보건, 모자성생식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존에 지원하는 분야뿐 아니라 현지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1974년 부카레스트 콘퍼런스 이래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은 2006년 아부자 선언을 통해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등의 3대 질병 퇴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통한 보건의료 개선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들어 감염병 퇴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같이 3대 질병과 모자성생식 보건 외의 분야에 대한 공동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SDGs 보건의료 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마푸토 행동계획, 아프리카 에이즈ㆍ결핵ㆍ말라리아 종식 촉진 프레임워크, 아프리카 보건 전략 등 주요 정책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WHO를 중심으로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효율성 강화, 공중보건 위기로부터의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가지 10억(Triple Billion)’과 같은 목표가 수립되었다. 또한 질병 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표적화, 생애주기 접근법,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질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영양 및 보건 서비스,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노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등 부수적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나 등 일부 국가에서 성인병, 교통사고 등에 의한 질병부담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대 감염병과 모자성생식 보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여전략에도 다소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ODA 규모 확대, 민관협력 규모 확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기초위생 인프라 구축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더욱 통합적이고 분절화되지 않은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프로그램 접근과 함께 맞춤형 목표 제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Thaddeus and Maine(1994)의 모성사망 지연 모형을 이용해서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모성사망뿐만 아니라 기초보건, 일반보건, 식수위생, 감염병, 영유아 사망과 같은 분야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 공여사업의 프로그램화를 통해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USAID는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목표를 수립해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되 보건의료 분야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사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수혜자 파악을 위해서 현지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사 기간, 예산 등과 같은 물리적 제약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주로 협력국 담당자들과 소통해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대안적인 자료수집이 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가 사전 혹은 기획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인구 및 보건조사(DHS)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체계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들은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협력 시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5개국의 2~3차 병원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 내 지역보건인력(Community Health Worker)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ICT를 활용할 경우 보건소 등의 의료 및 제약물품에 대한 준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ICT를 활용한 제약공급망 관리도 유망한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ㆍ추적ㆍ감시체계 전수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감염병 검사소 역량 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같이 중점협력국 5개국의 감염병 진단 및 추적체계 형성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열대성 질환의 모바일 진단 장비를 개발 및 시험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진단체계 구축은 특히 아프리카 농촌 지역민들의 질병 진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는 국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싸게 책정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매우 낮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건립 등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퀸 엘리자베스 2세 병원 건립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비를 조달했으며 민간의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협력사업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각국의 실정에 맞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병원 건립 등과 같은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융합적 접근은 사업 또는 클러스터(일반보건, 기초보건, 인구정책ㆍ생식보건, 식수위생) 연계, 유상과 무상원조의 연계, 분야(sector) 간 연계를 포함한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과 KOICA의 물 관련 교육사업의 연계, 그리고 분야별 연계로는 식수위생사업과 또 다른 중점협력분야인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ODA 사업에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하나로, 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사업 형성, 사업 발굴, 사업 기획)에서부터 공통의 성과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자성 양자(멀티바이) 원조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에서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30%를 넘는데, 이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국의 원조 역량을 감안한 원조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제약 등을 감안할 때 멀티바이 원조 방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양자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사업 수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멀티바이 원조 형태로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만을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로 기존의 멀티바이 원조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국제기구와 공조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양자원조나 다자원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멀티바이 원조사업은 국제기구 측에서 먼저 기획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KOICA 등 한국 원조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여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골라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원조 역량과 공조 적합성은 현지 사무소나 담당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점협력국별로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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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강문수 외 발간일 2021.05.25

    경제개발, 생산성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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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
    1. 에티오피아
    2. 말라위

    제3장 농업 원조 수원 현황
    1. 개요
    2. 에티오피아 농업 ODA 수원 현황
    3. 말라위 농업 ODA 수원 현황
    4. 시사점

    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
    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
    2. 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
    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
    3. 연구의 한계

    부록
    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
    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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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분배 권한,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는 농업 생산성, 노동 및 농자재 투자 등 농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 ODA 지원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푸토(Maputo) 선언과 말라보(Malabo)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지 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OECD/DAC 공여국들은 농업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제도 및 소유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ODA 원조 효과성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가 토지소유권의 상이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 효과성에 있어 토지소유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의 토지제도 비교 및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며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등 농민 대상 지원이 활발하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도 전체 농가의 20%를 상회한다. 그러므로 2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이 토지소유권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원조 규모 또한 큰 편이다. 대(對)에티오피아·말라위 농업 분야 원조 규모가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지 자원에 대한 원조 규모가 공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농촌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조 공여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 ODA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하기 용이하다. 

       셋째, 말라위가 아프리카 내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과 비슷하게 영국식 토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면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간 토지제도의 상이성과 농업 생산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가 영국식 성문법과 기존의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에티오피아는 가족 간 상속만 허용하고 그 외의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에 따른 농가의 행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정책과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자재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비료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신용 대출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한 반면 말라위는 쿠폰 형태의 현물 지원 정책을 펼쳤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 역사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토지 국유화 및 재분배 정책, 말라위 정부의 관습법상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정부 주도적 재분배 정책으로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토지 보유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가의 소극적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말라위는 관습법에 의해 토지가 재분배되고 있어 지역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지역 내 이주민의 경우 토지를 구매 혹은 이전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여성에 차별적인 토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토지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분야 ODA 수원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농업 분야 ODA의 경우 각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인 한국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농업 및 지역 개발 ODA 규모가 크지만 중점협력국이 아닌 대(對)말라위 ODA 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발 ODA 원조 규모가 큰 편이며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여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 비료·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활동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은행 LSMS-ISA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 등 2가지 변수를 토지소유권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다른 집단 간 노동 투입과 농업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의사결정 및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Besley(1995)가 주장한 토지소유권에 있어 매매 권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성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간 생산성이나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여성 세대주와 남성 세대주 간 차이가 소유권 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토지소유권 체계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원국 수혜자들의 토지소유권,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개발원조 효과성 측정에 있어 평균적인 효과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제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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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지

  •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

    문지영 외 발간일 2023.12.30

    경쟁정책,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추이 변화
    1.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2.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 시진핑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변화
    5. 소결

    제4장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5장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로 넘어가는 기간에 나타난 중국의 지역별 전략과 경제협력 관계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에 근거하여 한국에 대한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도의 간소화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해외직접투자 제도와 관련하여 민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였고, 제도의 간소화도 대폭 이루어졌다. 엄격하였던 심사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되었고, 중앙정부로 집중되었던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규모와 투자 범위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가 추진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 2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미중갈등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경제발전 전략이 시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국가발전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공급망 안정화,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 일대일로 전략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둔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추진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규제 대상인 기술 분야의 M&A는 대폭 축소된 반면 시장진출과 자원확보에 용이한 대개도국 그린필드 투자는 점차 확대되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로 오면서 살펴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투자 분야에 대한 관리 수준은 점차 높였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 1기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에는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전략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산업과 투자 유형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점차 투영되었다.

    3~5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주요 지역으로 구분하여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를 시기별, 주체별, 유형별,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3장에서는 중국의 대미국ㆍ대EU 투자 전략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미국 및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규제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7년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M&A 투자가 감소했다. 이러한 규제는 EU 지역에서도 나타나 중국의 대EU 투자가 축소했다. 둘째, 국유기업 중심이었던 투자는 민영기업으로 전환되고, 브라운필드에서 그린필드로의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시기로 넘어오면서 투자 주체의 변화가 나타났고, 점차 민영기업 중심의 해외투자가 중가했다. 이전의 투자 방식은 브라운필드 방식의 M&A 중심이었으나, 시진핑 정부 2기에는 M&A 투자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린필드 투자로 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시기별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와 주요 투자 분야가 변화했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의 대미국ㆍ대EU 투자는 에너지에 중점을 두었고, 시진핑 정부 1기에는 부동산 및 금융과 함께 교통ㆍ운수 및 기술에 투자가 집중됐으며,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교통ㆍ운수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투자 동기 변화로 해석된다.

    4장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 중국의 아세안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전략과 현황, 주요 분야별 특징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정부와 대상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협력 수준, 미중 전략 경쟁, ‘일대일로’ 전략, 자원 확보, 시장 개척,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수요 등이 중첩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각 시기마다 중점 투자 대상 지역과 국가, 투자 목적과 방향이 변화하였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이후 중국의 대아시아 투자는 ‘일대일로’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며, 아세안 및 중동지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연계를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일대일로’ 전략의 대외 홍보와 기업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동의 중요성은 정치적ㆍ외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익 추구, 신성장 산업 육성 등과 연관되므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주된 목적이었던 원자재 확보와 관련이 있으며, 후진타오 시기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와 농업 분야로도 투자를 확대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중국-CELAC 포럼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과의 협의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자체 인프라 개선과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는 중국의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남미 투자는 2013년 일대일로 전략 발표 전후로 그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대일로 전략 발표를 계기로 중국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투자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협력 채널 강화, △ 그린ㆍ디지털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모멘텀 창출, △ 한ㆍ중 제3국 협력의 전략적 확대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중국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기업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정부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협력 환경 조성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부협의를 통해 양자 간 정부소통 채널과 함께 일대일로, BRICS 등 다자 협력체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을 구축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중국은 이러한 정부협의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전략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최근의 경제안보 개념과 공급망 블록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도 중동 지역에서 ‘원팀 코리아’ 전략을 통해 이러한 협의 방식을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최근 개도국 대상의 자원 및 신흥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중요해진다는 점과 각국에서 자국의 산업과 자원에 대한 안보가 강화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기업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 정상ㆍ고위급 회의를 통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비즈니스 포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진핑 정부 시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와 국가발전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 외에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투자 협력을 강조했다. 주의할 점은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모멘텀은 한국에 중요한 전략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신흥산업의 시장 확보는 국가의 해외 생산 역량과도 관련이 깊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개도국의 신흥산업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다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해외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신흥산업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한ㆍ중 제3국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많은 부분에서 중첩된다. 중국은 광물, 에너지, 선진기술을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며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재ㆍ장비ㆍ부품을 비롯한 중간재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분야에서 제3국 공동투자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양국의 전략적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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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한선이 외 발간일 2023.12.30

    관세,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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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기여 및 정책 활용 

    제2장 금융포용성 현황 및 성과
    1. 금융 발전 및 금융포용성
    2.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포용성 현황 
    3.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포용성 개선
    4.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금융 발전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3장 금융포용성 및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현황
    1. 아프리카연합 및 지역공동체 정책
    2. 아프리카 주요국 정책
    3. 주요 협력기관 정책
    4. 소결

    제4장 디지털금융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향후 발전 방향
    1. 디지털금융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2. 실증분석
    3.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  
    4.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최근 논의 방향
    5. 소결

    제5장 디지털금융 분야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1. 아프리카 디지털금융 분야 개발협력 확대방안
    2. 디지털금융 분야 민간 부문 참여 확대방안  
    3.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평가
    2.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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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8번 지표 중 하나인 금융포용성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케냐에서 2007년 통신사 주도 금융 서비스인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2022년 기준 전 세계 315개의 모바일머니 서비스 중 154개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아프리카 지역 전체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금융포용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남아공과 모바일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케냐를 제외하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인 계좌 보유 비율은 불과 55%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융포용성을 개선할 여지는 여전히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결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핀테크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팬데믹19 기간의 봉쇄 조치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장려 정책을 펼쳐 모바일머니 서비스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강조하면서 지역별ㆍ국가별로 디지털전환 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략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을 금융 산업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

    국가별로 금융 산업 발전 정도, 금융포용성 개선 수준, 경제 환경 등에 따라 전략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부 규제의 강도와 초점에 따라 통신사 중심의 모바일머니가 주도하는 시장과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양분된다. 남아공의 경우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은행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은행 계좌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9%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남아공도 디지털금융의 장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의 전반적인 금융포용성 수준은 높지만 농촌 지역이나 영세ㆍ중소 기업의 금융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융포용성전략(Financial Inclusion Policy)을 세우는 한편,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반면에 케냐의 금융 분야는 낙후되어 있으나 모바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모바일머니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케냐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케냐 실정에 맞는 금융포용성 전략을 적절하게 구상하여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명확한 전략 문서를 보유할 수 있었고, 모바일머니를 중심으로 하여금융포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바일머니를 통한 송금 및 결제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산업의 변화와 함께 케냐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케냐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청사진(Digital Economy Blueprint)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정부,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인프라, 혁신주도형 기업가정신, 디지털 기술 및 가치를 다섯 가지 핵심 분야로 지정하였다. 이어 디지털마스터플랜(Kenya National Digital Master Plan 2022-2032)과 국가지급결제전략(National Payments Strategy 2022-2025)을 발표하여 디지털금융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세네갈은 계좌보유 인구비율이 56% 정도로 금융포용성이 매우 낮다. 이에 세네갈 정부는 2022년 금융포용성전략(Stratégie Nationale D’inclusion Financière 2022-2026)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 개발, 디지털 인프라 개선, 금융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한 규제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략(Stratégie Sénégal Numérique 2016-2025)을 통한 디지털금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경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머니로 대표되는 디지털금융의 확산은 여러 사회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어 금융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접근성 문제는 거래 비용,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그 원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인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에 제약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위험 공유 역량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소비 위험 완화 기제로 작용하여 가계의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머니 사용으로 빈곤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활동이 원활해져 소비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여성 사용자의 금융회복력과 저축 능력을 개선하여 이들의 노동참여가 높아지는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머니 사용을 통해 금융접근성이 향상되는데, 모바일머니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자금 관련 의사결정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을 위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때 개인과 기업의 경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금융포용성 개선은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금융 분야 지원 규모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유럽 국가일 정도로 유럽은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원조기관인 USAID의 INVEST 플랫폼을 통해 민간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차관제공과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2023년 금융포용성확대기금(Facility for 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을 신규로 설립하여 금융포용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아프리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핀테크 산업의 규모가 2021년 대비 1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아프리카 투자액의 절반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건수는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기업의 투자 증가와 함께 아프리카 기업의 참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증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아프리카의 디지털 결제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AfCFTA 이행과 함께 범아프리카 차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아프리카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회복성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아프리카의 금융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이나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세계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제도, 지급결제제도, 예금보호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활용하거나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금융 부문 발전을 위한 자문 제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ㆍ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만큼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위험 완화 방안이 중요하며, 이에 한국 금융기관이 현지에 동반 진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은 아프리카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신시장 개척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지역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방증이다. 금융기업은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외화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서비스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데, 세네갈과 같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금융 융합 분야 중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저소득국에서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신분증 보유 여부가 지적되는데, 한국은 여러 국가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프리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정치ㆍ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 리스크가 크다. 국제사회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금융기관(DFI)을 설립하여 투자자로서의 민간 참여(PSE)와 현지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부문 개발(PS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개발협력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이나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 진출을 장려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인력 양성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이미 유럽이나 중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서, 이미 진출한 해외기업이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ICT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주로 무상원조 사업 형태로 ICT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 ICT 기술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국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ICT 인력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양자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현지 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한국의 기술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지역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 통합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리카와 디지털 전환은 아프리카연합(AU)의 장기 발전전략인 어젠다2063(Agenda 2063)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라는 범아프리카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디지털전환전략 2020~2030을 기반으로 AfCFTA를 통하여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금융포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통관 및 무역 절차 개선과 관련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금융과 디지털 무역을 연계하기 위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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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와 한국의 협력방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

    강문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농업정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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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식량안보의 개념과 아프리카ㆍ중동의 기후변화 추이
    1. 식량안보의 개념 정의 및 현황  
    2. 식량안보 위협 요인
    3. 기후변화 추이   
    4. 가뭄 및 홍수 추이
    5. 소결

    제3장 권역별 식량 수급 현황 및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사회의 주요 작물 생산 및 수급 동향
    2. 아프리카ㆍ중동 식량 수급 현황  
    3.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분석모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1. 기후변화와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2. 소비 측면의 식량불안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불안
    4. 기후변화와 아동의 식량 및 영양 안보
    5. 소결

    제5장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정책 대응
    1.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의 정책 대응
    2.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6장 우리나라의 협력 시사점 및 결론
    1.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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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아프리카 및 중동 내 식량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월 북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심화되면서 대외 곡물 수입량이 늘어났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동아프리카에서는 가뭄 발생이 빈번해져 작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기후 대응과 식량안보 및 농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범분야 및 범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후 회복력이 부족한 아프리카ㆍ중동의 개발도상국은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린 ODA 등의 형태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선도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ㆍ중동 식량안보 위기에 대해 수급과 소비 측면에서 분석하고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한 개인의 식이상 필요(dietary needs) 및 선호를 충족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에 모든 사람이 항상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즉 식량안보는 작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농업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 현황 및 식량불안의 원인, 그리고 대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프리카와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기온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 생산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프로그램(WFP)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 및 영양 부족 인구 증가에 대해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점은 기온 상승 및 빈번한 가뭄 발생이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에 점차 더 큰 외부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아프리카ㆍ중동에서 가뭄이 빈번히, 그리고 심하게 발생할수록  옥수수와 쌀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개발도상국은 수리답보다는 천수답 형태의 농업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상이변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옥수수, 쌀, 수수, 조 등 주곡의 자급률이 높은 데에 반해 비축 역량은 부족해 가뭄 발생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프리카와 중동 개발도상국이 가진 문제점이다. 2007~11년 사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식량가격 폭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던 점,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식품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이변이나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은 역내 정세 불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질수록 영양장애, 발육부진과 같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심화된다.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의 영양결핍 인구는 분쟁국(예를 들어 예멘, 이라크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2번 목표인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지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특히 아프리카 내 식량위기 인구는 절대인구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201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에서는 2014년 10.2%였던 식량불안 인구 비율이 2021년에는 20.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가뭄이나 홍수 발생 횟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아동의 발육부진과 영양장애가 대체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국제사회와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탄자니아 등 5개국은 기후대응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했으며 국내 취약계층 지원체계 역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생산 및 비축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만 수립한 상태이고 실질적인 기술 역량 역시 부족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제기구는 기후대응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기후농업혁신미션(AIM for Africa), 아프리카농업기후변화적응계획(AAAI),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아프리카녹색만리장성(GGWI) 등이 있으며 국제기구는 FAO, WFP, 세계은행, 국제농업 개발기금(IFAD),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등이 농식품 분야 기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1년 외교ㆍ개발장관회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수자원, 농업 생산 및 비축, 작물 소비 및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아프리카ㆍ중동 전반적으로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 세계기상기구 등은 기후위험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상을 통해 60개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서아프리카 및 중부아프리카 대다수 국가가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재해경보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ㆍ중동 재해 취약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위한 협력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농업 방식에는 혼농임업, 무경운 등이 있는데, 아프리카ㆍ중동에서 농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 도입 협력 역시 필요성이 크다. 농업 생산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및 한-중동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내열성 및 내재해성 품종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이 있으며 중저개발국을 중심으로는 스마트팜 시범 도입도 가능하다.

    둘째,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관개수로 시설 확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파종기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코이 카를 중심으로 가나 관개시설 현대화,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동 개발협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수로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폐수 재활용과 담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소비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량 원조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개국에 약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경우 비축 역량이 부족해 기상이변 발생 시 식량 위기를 겪는 자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식량 위기 발생 지역에 계속해서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식량불안 및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ㆍ중동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체계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을 넘어 다자성 양자사업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연구자와의 기술 연구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불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대부분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단독으로 농업 또는 식량 원조 분야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미 다수 국가에 진출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CGIAR 산하 연구기관의 경우 아프리카 및 중동 내 농업기술 수요와 관련한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 관련 기관이 CGIAR 산하 기관 혹은 국제적 명망이 있는 농업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실시한다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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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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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용어 정의 및 연구동향 검토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및 형태  
    1.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2. 환경이주의 형태  

    제3장 중미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4장 아프리카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5장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6장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문헌 조사
    2.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3.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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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환경이주를 요인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제3~5장에서 각각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주요국 환경이주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ㆍ환경 요인으로 인한 이주를 기상이변 및 재난에 의한 이재이주와 점진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과 사례, 전망을 검토하였다.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는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비교적 단기에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와 많은 이재이주를 유발한다. 강수 외에도 이상 고온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하며, 지진과 화산폭발 또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후의 변화는 적도 인근 태평양과 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기 지역은 재해를 견뎌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 변화는 기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분쟁, 보건 문제 등과 결합하여 갈등과 위험을 심화하고 이주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제3장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이주 현황을 각각 조망한 뒤, 기후변화와 강도 높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이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4개국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홍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후ㆍ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 국가들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경로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이며, 두 번째 경로는 강우 패턴의 변화이다. 이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가 이주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농업생산성 감소인데,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4개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요인과 이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4개국 모두 최근에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다. 데이터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이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ㆍ폭풍ㆍ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 역시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뭄이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모두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내ㆍ국제, 일시적ㆍ영구적 이주가 증가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

    제5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위주로 환경이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 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주 또한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 폭풍의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만 2010~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해 도시로 이주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ㆍ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했다.

    제6장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변화의 종류 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 의존도, 소득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의 실증분석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출국 또는 수용국에서의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 자연재해 사망자 등이 양국간 이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득국가에서의 환경이주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논문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노동인력이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 해외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제3~5장에서 검토한 주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환경이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로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정비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한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이주민의 산업별 및 숙련도별 특성,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상호작용, 정책 대안 마련 등 이번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관련된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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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수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보고서는..

    강문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환경정책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현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추세와 대응
    1. 기후 변화 추세
    2. 국제사회 및 아프리카의 적응 논의
    3.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

    제3장 기후 변화와 농업 생산성 변화
    1. 실증 분석 방법
    2. 자료
    3. 아프리카 농업 생산 변동 추이
    4. 소결

    제4장 기후 변화와 분쟁
    1. 권역별 주요 분쟁 발생 현황
    2. 기후 변화와 분쟁
    3. 이론적 배경
    4. 실증 분석 방법
    5. 분석 결과와 시사점
    6. 소결

    제5장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및 결론
    1. 한국의 기후 변화 협력 전략
    2.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
    3.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우기
    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별 연간 기온대별 일수
    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분쟁 발생 추이
    4. 인구대비 분쟁 발생
    5. 어젠다 2063의 일곱 가지 염원 및 세부목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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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수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시기와 비교해 21세기에만 1℃ 이상 증가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이 더 늦어질 경우, 인류는 기후에 대한 예측력을 상실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 생산성 하락, 수자원 부족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공동의 자원이 희소해지면서 기후 분쟁이 점차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농업활동은 식량안보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산업이며 특히 국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국가도 다수 분포해 있다. 그러나 기온 증가와 강수량 감소는 농업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농민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과 기술 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농업 실패 확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Schlenker and Lobell(2010)은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옥수수, 조, 수수, 땅콩과 같은 주요 작물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농업 생산성의 하락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식량 수급 계획이 미비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 식량안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특히 Bellemare(2015)는 농산물 가격 급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밝히고 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은 농업 생산성의 문제를 넘어 역내 평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 변화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 첫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농업 생산성 저하가 식량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이는 빈곤 인구 증가에 기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생산기반이 붕괴될 경우 지역민이 대규모 이주를 감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이 목초지 면적 감소에 영향을 주면서 유목민이 농경민의 토지를 침범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분쟁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기폭제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가 분쟁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추후 기온 증가 혹은 강수량 감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 변화 추세를 알아보고 주요 공여국의 기후 변화 적응 공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C 산타바바라 Climate hazards center에서 발간한 CHIRTS와 CHIR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평균 기온은 1960년대 후반 24℃를 기록했으나 2010년 25℃를 넘어서면서 불과 50여년 만에 기온이 1℃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사막 근처에 위치한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의 기온 증가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 서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는 기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평균 기온이 27.5℃를 초과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폭염 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강수량은 1950년 1,180mm에서 2017년 1,048mm로 100mm 이상 감소했으며 권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부아프리카의 증가폭이 특히 컸다. 그러나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연간 강수량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강수량 변동성이 커지면 강우 예측력이 약해지고 농민들은 파종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는 중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COP7)에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마라케시 합의문은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최빈국, 군소도서국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2006년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발표를 통해 13번째 목표로서 기후 변화 의제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Shukla et al.(2019)가 밝히고 있듯이 기후 변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계획은 식량안보 및 빈곤 목표인 SDG2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행동과 상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층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도 기후 변화 전략 2020을 수립하고 아프리카 내 기후 회복탄력성 구축에 합의하였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감축보다는 적응에 맞춰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를 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이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탄소배출량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특히 농업 등의 생산 부문, 수자원 공급 및 위생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겪는 지역에 대한 식량 원조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금 총액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농업교육 및 훈련 부문에 대한 원조 규모를 증액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수자원 공급 서비스이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완화 전략보다는 기후적응을 위한 지원 규모가 훨씬 크며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제3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각국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식량농업기구(FAO)의 국별 농업 생산성 자료와 미국 농무부(USDA)의 국별 농업 생산성 자료를 혼용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작물은 옥수수, 수수, 조 등이 있으며 쌀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뿌리작물인 카사바에 대한 수요도 높아 재배 면적으로만 따지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고 기온 증가가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최고 기온이 1℃ 증가하면 옥수수 단수(yield)는 약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 기온이 2℃, 4℃ 증가할 시 옥수수 단수는 각각 13%, 2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조 단수도 기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쌀과 수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단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생산성은 특히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평균 기온이 높은 데 반해 옥수수가 고온에 취약한 데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특히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옥수수 단수 감소에 따른 적응 전략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쌀 단수는 기온이 증가할 시 특히 중부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쌀 소비가 많은 서아프리카는 평균 생산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ippke et al. (2016)은 기온 증가에 따라 지역별 대체 작물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를 예측했는데 콩, 옥수수 등은 다른 작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아프리카는 바나나, 얌과 같은 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작물로 대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 전반부는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과 같은 무력 충돌과 비폭력 시위, 폭동과 같은 집회(Demonstrations) 등 네 가지 형태의 분쟁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DR콩고, 남아공 등 4개국이나 분쟁 형태나 양상은 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분쟁이 증가한 국가는 앞서 언급한 4개국 외에도 수단, 부룬디, 케냐, 남수단, 에티오피아, 앙골라 등이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분쟁이 특정 지역의 특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은 과거에 비해 발생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비폭력 시위나 폭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분쟁 간 관계를 파악하였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분쟁 발생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이 분쟁 빈도 증가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헤게모니가 아프리카 분쟁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수단 다르푸르, 동아프리카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발생한 분쟁 중에서 농민과 목축민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한다는 점, 또한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 등 경제적 이유로 민간에서의 충돌이 빈번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장 후반부는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평균 기온 증가에 따른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경향은 위로 볼록한 형태의 비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온이 증가하면서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빈도가 높아지다가 기온이 어느 시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 빈도도 감소한다. 반면 시위나 폭동은 온난한 기온 조건이 지속될수록 감소하다가 특정 온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기온의 증가가 농경민과 목축민 간 갈등,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촉발하고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면 정부에 대한 시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증감 및 변동성이 분쟁에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를 늘려왔으며 최근 그린 ODA 확대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 분야 적응 전략에 대해 Shukla et al.(2019)는 전략별로 잠재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적응 전략의 도입 시에 잠재 효과가 크면서도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후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 위험이 가중되면서 농업 실패를 경험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덱스 보험제도 지원을 제안하였다. 인덱스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크며 강수량 혹은 기온 수준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주는 지수형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손실 피해를 농민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농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며 인덱스 보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에너지-식량 넥서스(Nexus) 구축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역개발 전략 차원에서 종합적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였으며, 기후적응 분야에서도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린 ODA 확대와 기후 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넥서스 접근법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농업 가치 사슬 및 품종 개량을 위한 R&D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품종 개량 및 선발에 관한 협력을 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있으나 씨감자, 쌀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작물뿐만 아니라 옥수수 종자 개량 협력을 위해서도 국제기구, 아프리카 내 농업연구소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넷째, 재해경보시스템, 기후스마트 농업과 같은 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그린 ODA 확대를 위해서 기술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평화 구축을 위해 갈등 및 충돌 중재를 위한 협력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는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빈곤, 식량안보와 같은 기초적인 개발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기후 분쟁 완화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그린 ODA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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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

    장영욱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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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장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4. 소결

    제3장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현황과 특징
    1.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구 규모
    2.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징
    3.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에 따른 유럽 내국인의 인식변화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4. 소결

    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1. 연구 배경 및 동기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3.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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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유럽 학계,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이민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노동이민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동이민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사용된 입국제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유입이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노동시장을 경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시도로서 의의를 지니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제2장은 우선 EU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EU 내 이민자 분포는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역외 노동자의 수가 EU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나 산업별 분포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1/3을 상회하며, 프랑스의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벨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이나 전체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의 편차가 별로 없고,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농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내 이주민 중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식민지 배경이 있는 나라 출신이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 구성을 볼 때,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은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15세 미만 비중이 크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출생 내국인 또는 여타 이주민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저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기본적으로 노동 목적의 이민이 많지만 실제 근로현장에 없는 이주민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업 분포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중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 보인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성은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장에서 문헌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결과, 학교, 직장,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오히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EU 역내 출신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했다. 국내에도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장에서 유럽 내 노동이민 사례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면, 마지막 제5장에서는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입국제한 강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가로막아 이주 행위 자체를 저해했으며, 해당 조치에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주민 또는 이주민을 매개로 특정국 경제에 부과되는 부담은 해당 국가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을 소극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입국제한 외에 다양한 정책 조합이 활용 가능한 고소득국가에서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을, 또 다른 편으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의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 유익에도 불구하고 차별, 갈등,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서 검토했듯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생 인구 감소 경향을 봤을 때 외국 인구의 유입 자체를 막을 유인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미리부터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는 저숙련, 저학력 등의 인적자본 구성과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단순노무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은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검토한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원인의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럽 내 이민자의 민족적 특성과 송출국ㆍ유입국 간 역사적 배경, 이민에 대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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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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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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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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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강문수 외 발간일 2021.05.25

    경제개발, 생산성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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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
    1. 에티오피아
    2. 말라위

    제3장 농업 원조 수원 현황
    1. 개요
    2. 에티오피아 농업 ODA 수원 현황
    3. 말라위 농업 ODA 수원 현황
    4. 시사점

    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
    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
    2. 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
    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
    3. 연구의 한계

    부록
    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
    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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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분배 권한,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는 농업 생산성, 노동 및 농자재 투자 등 농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 ODA 지원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푸토(Maputo) 선언과 말라보(Malabo)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지 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OECD/DAC 공여국들은 농업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제도 및 소유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ODA 원조 효과성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가 토지소유권의 상이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 효과성에 있어 토지소유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의 토지제도 비교 및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며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등 농민 대상 지원이 활발하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도 전체 농가의 20%를 상회한다. 그러므로 2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이 토지소유권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원조 규모 또한 큰 편이다. 대(對)에티오피아·말라위 농업 분야 원조 규모가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지 자원에 대한 원조 규모가 공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농촌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조 공여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 ODA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하기 용이하다. 

       셋째, 말라위가 아프리카 내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과 비슷하게 영국식 토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면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간 토지제도의 상이성과 농업 생산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가 영국식 성문법과 기존의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에티오피아는 가족 간 상속만 허용하고 그 외의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에 따른 농가의 행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정책과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자재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비료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신용 대출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한 반면 말라위는 쿠폰 형태의 현물 지원 정책을 펼쳤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 역사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토지 국유화 및 재분배 정책, 말라위 정부의 관습법상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정부 주도적 재분배 정책으로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토지 보유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가의 소극적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말라위는 관습법에 의해 토지가 재분배되고 있어 지역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지역 내 이주민의 경우 토지를 구매 혹은 이전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여성에 차별적인 토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토지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분야 ODA 수원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농업 분야 ODA의 경우 각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인 한국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농업 및 지역 개발 ODA 규모가 크지만 중점협력국이 아닌 대(對)말라위 ODA 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발 ODA 원조 규모가 큰 편이며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여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 비료·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활동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은행 LSMS-ISA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 등 2가지 변수를 토지소유권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다른 집단 간 노동 투입과 농업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의사결정 및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Besley(1995)가 주장한 토지소유권에 있어 매매 권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성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간 생산성이나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여성 세대주와 남성 세대주 간 차이가 소유권 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토지소유권 체계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원국 수혜자들의 토지소유권,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개발원조 효과성 측정에 있어 평균적인 효과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제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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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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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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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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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

    박영호 외 발간일 2020.07.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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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르완다 농업 현황 및 한국의 ODA 전략 
    1. 르완다 농업 현황 및 농업개발전략 
    2. 한국정부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 
    3.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제3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종합평가 
    1. 평가 방법 
    2. 기획평가 
    3. 운영평가 
    4. 성과평가 
    5. 소결: 클러스터별 종합평가
     
    제4장 한국의 對르완다 농업 ODA 기여도 분석 
    1. 분석의 관점 및 범위 
    2.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 ODA 정책에 대한 부합도 
    3.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5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개선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도출 
    2. 전략적 기획관리: 예산배분 최적화 
    3. 전략적 운영관리: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 
    4.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5.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기여도 및 자원배분 최적화에 적용된 수식(POWERSIM) 
    2. 변수들의 이분화(dichotomization)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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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cluster evaluation)를 수행하면, 사업부문별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개발원조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이러한 연구 접근 방식은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으로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산업 또는 국가개발 전체 차원에서 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및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산발적인 프로젝트 원조를 지양하고, CPS 수준의 성과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개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서는 최상위 국별지원전략인 국가지원계획(CP: Country Plan) 방식으로 원조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과 함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또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원조사업이 존재하는 등 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농업개발’ 클러스터의 경우 3개 원조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클러스터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선진공여국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원조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분산적인 자원배분 구조와 독자적인 원조 수행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한국이 2013~17년에 걸쳐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프레임워크(기획-운영-성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국제개발사업 평가에 널리 적용되는 4대 지표(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를 사용하였으며, 4단계의 등간척도(1~4)로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 Cluster Performance Index)를 수치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자원배분지수(RAI: Resource Allocation Index)를 통해 자금 측면에서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가 차지하는 국내외적 위상을 측정하고, 이를 클러스터별 성과지수와 함께 4분면에 도식화(mapping)함으로써 투입된 원조자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또는 전략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업 내용은 적절하게 기획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클러스터는 기획이 부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었고,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다. 사업지 분산에 따른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추후 원조조화를 통해 관련 있는 사업은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클러스터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같은 군(district) 혹은 면(sector)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의 여지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업관리(M&E) 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니터링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약정액 대비 집행액 측면에서는 대부분 클러스터가 예산을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다소 있었다. 한국 ODA 생태계의 현실상 전문적인 ODA 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탓에 사업 기획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깎지 않고 변경을 하게 된 경위 및 변경 내용의 경중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만한 변경 사례가 목격되었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실현하는 데 있어 효율성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면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지속가능성도 평균 점수를 낸다면 우수하기는 하나 효과성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낮았다. 효과성 중에서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계획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사업 추진 여건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 수준이 낮은 농부들과 소통해야 하는 농업사업의 특성 및 공용어가 많은 르완다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한국 파견인력이 현지어를 습득하여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르완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클러스터에서 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도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리스크 분석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심도 있는 분석을 찾기 어려웠다.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수원국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사업지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높을수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이 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역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ODA 시행기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놓을수록 수원국 정부도 사업 유지에 의지를 보이므로,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표별 클러스터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효과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효율성 지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가 르완다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여도 분석은 종합평가의 핵심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르완다 국가개발전략과 한국정부의 CPS상에 제시된 농업개발목표에 대한 부합도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이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이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정부의 ODA 정책(CPS)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는데, 앞서 제3장에서는 부합도를 단순히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면 본 제4장에서는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정부의 CP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수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공통적인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한국 농업 ODA의 목표 부합도(관련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농업 ODA가 르완다 GDP에 미치는 기여도와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여도 분석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산업별로 GDP에 미치는 ODA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농업 ODA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 개념으로 계산하였다.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사업의 부합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생산성 확대라는 국가개발전략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다른 국가개발전략목표(굿 거버넌스, 경제통합 등)와의 부합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와 초청연수사업을 통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업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목표들과도 미약하지만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르완다 GDP에 미치는 한국의 농업 ODA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는 약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농업 ODA는 다른 어떤 분야 ODA에 비해서도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이 르완다에 ODA를 제공할 때 농업분야에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한국의 농업 ODA로 인하여 매년 평균 약 4,000명의 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의 관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제시하고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축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기획관리 차원에서 예산배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어떤 분야에 ODA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과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르완다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24개국) 중 하나로 농업 내 지원섹터와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ODA 예산배분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주어진 ODA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와 자원배분지수(RAI) 값을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예산배분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지도ㆍ교육(C3)은 큰 폭으로 확대, 농업정책ㆍ행정(C1)과 농촌개발(C5)은 점진적 확대, 농업개발(C2)과 농업협동조합(C4)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략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업 평가 결과, 모든 클러스터에서 효율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효율성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M&E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농업 사업의 특성상 사업지 주변에 한국 직원 혹은 현지 직원이 상주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사업수행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수원국 정부 및 수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선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야 사업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통해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환류(피드백) 방안 마련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아프리카 중점협력국(5개국) 가운데 르완다에 가장 많은 농업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차이는 공여국 고유의 원조정책이나 비교우위 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원조역량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조전략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클러스터 내 또는 클러스터간 연계 또는 융합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성과를 묶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의 프로젝트를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면 원조의 파편화 및 분절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유리하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기존 사업들을 사후적으로 묶어서 ‘융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중심(backbone)이 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를 선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클러스터를 연계하거나 또는 향후 신규 사업으로 보강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접근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르완다의 농업개발전략은 생존 수준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CPS)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촌 공동체 자조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르완다의 개발목표와 한국의 지원목표를 감안하면, 한국의 ODA 접근 방식이 현재까지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가치사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지원역량과 경험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좁은 범위’의 가치사슬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와 다른 중점분야(교육, ICT)의 연계 및 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르완다 국가개발협력 전략(CPS)에서도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르완다는 농업 저개발국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농산업 관련 수요가 예상되므로 가공 및 포장, 품질관리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포함시켜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ICT 분야의 연계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CT는 범분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정보접근(재배기술 등), 기상예보, 농산물 시장정보(거래물량 및 가격), 금융 접근성(모바일 소액 대출 및 결제)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에서도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비중이 2006년 6%에서 2017년에는 71%로 크게 늘어났다.
    르완다 농업 OD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전략)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집행)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다수는 기획관리 측면에 해당한다. 농업 ODA 사업 대부분은 제반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 부실한 모니터링, 사업일정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영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업지식을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BDS: Basic Design Study)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전략관리 차원에서 사전 예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 원조예산을 사업부문(클러스터)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이 수립되어야 ODA의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원조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원조자금 배분은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위한 정책수요에도 부합한다. 원조의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부문에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되고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관리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조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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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박영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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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및 인력수요 조사방법
    1.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2. 한국 직업교육 ODA 사업의 인력수요 조사방법
    3. 소결: 인력수요 조사방법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전통적 방법
    1. 정량분석
    2. 정성분석
    3. 분석방법의 결합


    제4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의 시범적용: 베트남
    1. 베트남 적용 이유 및 의의
    2. 계량분석 결과
    3.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4.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5.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결합: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 인력수요 전망


    제5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1. 새로운 분석방법론 모색의 필요성
    2. 국제 분업체계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접근
    3. 디지털 데이터 접근에 따른 빅 데이터 분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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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개도국의 협력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온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추진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센터 건설이나 교육기자재 제공 등 하드웨어 지원과 커리큘럼 등 교육 과정 계획 수립에 앞서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 온 인력수요 조사 방법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도국 노동시장의 제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대표적인 신흥국가인 베트남에 시범 적용하여 산업 및 업종별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신흥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인력 수요조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개도국에서 수행한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대상으로 수요의 관점, 즉 산업인력 수요조사 실시 여부,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들의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수요 조사 부분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의 산업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 개발에 앞서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노동시장 전망모형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과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치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인력 수요 전망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노동수요는 경제의 총수요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시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구, 거시, 산업, 노동 등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연관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형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국가별로 추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전체를 적절히 거시경제, 대외경제, 노동시장 등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내의 동태적 추정에 집중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 국제교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과 기존 산업의 쇠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 전담기관인 고용정보원을 설립하고 2006년부터 국가 인력수급 전망 추진체계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전망모형은 크게 총량 인력수급 전망 부문과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으로 나뉜다. 총량 부문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과 추이, 산업별 성장 전망치를 기초로 노동인력의 저량(stock)을 추정하는 부문이며,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은 신규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학력, 전공,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flow)으로 파악한다. 인력공급 전망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인구 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경제활동참가율 추계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한다. 인력수요 전망은 국민소득계정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하고 산업별 노동 및 생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취업추계를 곱하여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한다. 이에 산업-직업 간 노동수요행렬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업 및 직업별 노동수요를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총공급과 총수요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일치하도록 재귀적 구조를 구성하여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수급전망 방법론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모형은 산업이나 직업 측면에서 세분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 네덜란드의 ROA 모형은 하부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분야나 수준별 직업 전망을 세분화하여 예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통계 정보나 전망 수행 역량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시행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나 원조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필요한 통계 정보 구축과 전망 수행 방법론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산업인력 수요 전망 사업 자체가 워낙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방대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화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분석 기법들의 ‘결합’을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분석 방법의 결합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양한 방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의 특성에 맞는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신흥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베트남은 신흥국 중에서도 비교적 노동시장 관련 통계 구축 수준이 양호하고, 직업교육 ODA 사업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사례 연구를 적용할 대표 신흥국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대분류 산업 20개와 대분류 직업 9개에 대한 고용 전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산업 및 직업 대분류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으나 신흥국의 특성상 시계열이 짧고 거시 전망의 안정성이 낮아 2019~24년에 대한 중기 전망까지만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연평균 총취업자 수는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별로는 상당한 추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매년 약 2.4% 증가하는 반면, 농업 부문이나 광업 부문 등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0.8~3.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전문가 직종에 대한 고용이 연간 5.3% 증가하는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나 농림어업 부문 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연간 1.9~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업훈련교육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세부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다. 제조업 세부 통계가 부족하여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UNIDO의 INDSTAT 4의 제조업 내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제조업의 고용인력 규모는 2017~24년 동안 연평균 1.7%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통신장비 제조업(ISIC Rev. 4기준 263번 산업)의 경우 2007~12년간 연간 47.3%와 2013~16년간 연간 35.8%로 큰 폭의 고용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7~24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3.9%로 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통계 구축 수준에서는 제조업 세분류 161개 산업에 대한 계량적 방법론 적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세부 산업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은 비전통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TVET 사업의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상위 산업인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노동인력 전망을 기초로 교역통계, 사업체 조사 결과, 베트남 정부 및 산업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현재 UNIDO에는 데이터가 소분류(3단위)까지밖에 없으므로, 이보다 심화된 세분류(4단위) 분석에 필요한 인력수요 전망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에는 세분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다시 ‘유선통신장비 제조업’과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이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상 1개 세분류 산업에 대해서만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이 베트남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인력수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중 직업교육 ODA와 관련이 높은 3개 직종(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향후 인력수요를 파악하였다. 추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미래 전망은 단기(향후 1년)와 중기(향후 5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은 대부분 외국기업이었으며,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았고, 베트남 산업 전체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전에 관해서는 기업들이 대체로 해당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직원 규모 500명 이상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인력을 충원했으며, 특히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인력수요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단기(향후 1년)보다 중기(향후 5년)에 걸쳐 인력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개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는 향후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으며,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직종이 미숙련 단순노무종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인력수요 전망에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경제 기획, 예측, 통계 등을 담당하는 현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현지 노동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산업 전망 및 인력수요 전망, 직업교육훈련 관련 수요를 파악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계량분석과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추정한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수치를 최종 보정하고, 직업교육훈련 ODA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비공식 부문이 크고, 교육 받은 인력이 적으며,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크게 갈리었다. 먼저 앞으로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인력수요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긍정적 전망의 주요 근거로는 외국인 투자 증가 가능성, 베트남 정부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관심, 현지 기업의 휴대폰 제조 참여 등이 있었다. 반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물량 감소와 현지 기업 및 노동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성 등이 주요 근거로 거론되었다. 직업교육훈련 ODA에 있어서는 미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계량분석,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을 결합하여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주요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통계가 부재한 베트남의 산업 세분류(4단위)에서 인력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교역통계 및 제4장 2절에서 예측한 베트남 통신장비 제조업 부가가치 추정치에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2020~24년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인력수요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수치는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통신장비 제조업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약 60%씩 성장하였으며, 통신장비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계량분석에서는 통신장비 제조업이 향후 5년간 약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5년간 성장률이 5~10%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해관계자 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적 성장률을 연평균 10%로 조정하였다. 인력수요의 경우 계량분석 결과에서 얻은 고용유발계수 추이와, 현지 기업체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취업자 수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의 경우 현재는 전체 직종 중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5년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에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점차 증가하여 산업 내 가장 비중이 큰 직업군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계량분석과 기업체 설문조사의 결합을 통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직업군별 노동인력 전망치를 추정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다른 신흥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관련 통계 구축 정도는 베트남의 통계시스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 대분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분류 수준에서 시계열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 수준에서 계량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나 선진 원조 공여국의 지원으로 국가 및 산업 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량분석 방법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수요 전망은 제5장에서 소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흥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법론은 결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지만, 최근 들어 개도국에서 빠르게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구인구직 광고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개도국의 높은 비공식 부문 비중을 감안하면 활용 범위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설문조사 등 전통적인 인력수요 조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자료 수집 주기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의류 등 전통산업보다는 정보통신 등 개도국 신흥산업의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ODA 수행기관의 관심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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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을 소득 수준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해당 국가 그룹의 대E..

    정재욱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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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EU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1.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현황
    2. EU와 아프리카 국가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현황
    3. EU-아프리카 교역 현황과 특혜관세제도 수혜 현황
    4. 권역별 EPA 협정 구조 및 조문 비교


    제3장 EU와 미국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비교
    1. 제도의 배경과 현황
    2. 교역효과 비교 분석


    제4장 결론: 한국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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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을 소득 수준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해당 국가 그룹의 대EU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거나 쿼터를 면제해주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특혜관세제도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유럽과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무역협정 형태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EU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교역 역량 강화는 물론 자국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의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 차원에서도 특혜관세제도를 비롯한 무역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5월 30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12억 아프리카 시장 내 상품거래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이런 변화 속에 GSP와 같은 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하는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ㆍ중국ㆍ인도ㆍ터키 등 신흥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교역 및 투자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을 둘러싼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對아프리카 진출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對아프리카 개발협력정책 이외의 아프리카 지역과 경제협력전략 및 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그간 활용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일반적 방식의 양자간 교역확대방안은 대륙 내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아프리카의 현실에 맞지 않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아프리카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 속에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통상전략의 수립을 위해 EU의 특혜관세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이라는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EU는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을 경제발전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경제협력 전략을 다르게 세우고, 특히 아프리카 중소득국과 EPA를 통한 점진적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이다.
       본 연구 2장에서는 EU가 시행하고 있는 비상호적 및 상호적 특혜관세제도의 현황과 아프리카 주요국과 교역관계를 살펴보았다. EU는 개발도상국을 세그룹으로 나누어 특혜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 약 66% 수준의 품목에 대하여 대EU 수출관세를 감면하는 표준(standard) GSP를 비롯하여, 표준 GSP 대상국 중 취약성 기준과 지속가능발전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 대하여 GSP 대상 품목의 관세를 완전 면제하는 GSP+, 그리고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EU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EBA(Everything But Arms)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ACP 지역의 역내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양자무역협정인 EPA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와 EPA를 시행하고 있고, 동아프리카 등과 EPA 협상을 마쳤다. EPA에 따라 EU 시장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즉각 개방하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 등 협정 대상국의 시장은 점진적으로 부분 개방하는 비대칭적 시장개방원칙을 지키고 있다. 특히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중고소득국들의 경우 EBA와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없었는데, EPA를 통해 대EU 수출에 대한 무역특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EU-SADCEPA를 통해 농수산품에 대한 큰 폭의 관세 감면을 얻었다. EPA는 교역 외에도 노동ㆍ환경ㆍ투자ㆍ경쟁 등에서 EU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많은 EPA 체결 아프리카 국가들이 EU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다만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EPA 협상안에 대한 국내 비준을 늦추고 있어, 상당수의 EPA는 비준을 마친 국가에 대해서만 임시 발효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EU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인 모든 EPA에는 개발협력과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프리카의 대EU 수출 중 석유ㆍ농산물 등의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제조업 발전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와 EU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3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제도 모두 기본적인 틀은 GSP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노동권과 인권 등 국제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둘 다 특혜관세 적용과 별도로 아프리카 국가의 교역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AGOA가 미국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나 수출 환경 등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EU의 EBA나 EPA 등은 좀 더 포괄적인 품목에 대하여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AGOA가 국내법의 형태로 지정되어 미국 행정부의 심사에 따라 대상국을 결정하는 구조인 반면, EU의 제도들은 GSP+를 제외하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수혜국을 결정한다.
       교역 효과 측면에서도 미국과 EU의 제도 차이가 드러났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과 EU의 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입 자료를 사용하여 두 제도의 교역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AGOA로 인한 의류 품목 교역효과가 약 31.0%, 비의류 품목에서 교역효과는 약 2.4%로 나타난 반면, EU의 EBA를 포함한 GSP와 일부 EPA 등의 특혜관세제도로 인한 교역효과는 약 13.8%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미국의 AGOA로 인한 교역효과는 의류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수 및 교역량 측면에서 비의류 품목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와 EU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로 인한 교역효과를 비교한다면 EU의 제도로 인한 교역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4장은 전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도입 가능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양자간 및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FTA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과 FTA를 추진한 바 있으나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유럽과 같이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규모가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비상호적인 특혜관세제도만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교역 확대를 모색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꼽을 수 있는 중고소득국가들은 우리나라가 향후 GSP와 같은 비상호적인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수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국가나 지역, 소득 수준, 양자 경제협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양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의 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 소득 수준별로 GSP를 차등하여 시행하는 한편, 주요 지역경제공동체와 EPA를 추진하고 있는 EU의 전략은 우리나라가 주요한 대안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양자 교역의 확대만큼이나 아프리카 현지 투자와 기술 이전 등의 수요가 큰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EPA와 비슷한 방식의 대안적 양자 무역협정을 아프리카 국가의 수요와 조건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아프리카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아프리카의 교역 역량의 강화와 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개발협력 측면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와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를 체계화하는 한편 한-아프리카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과 개발협력 정책을 넘어선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전략과 실행체계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각 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다양한 고위급 한-아프리카 정책협의체를 통합하여 최고위급 협의체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미국이나 EU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의 성격 또한 과거 개발협력 의제 중심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점차 아프리카연합(AU)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지역 중심성이 통상 측면에서도 강조되고 있어 지역경제공동체를 넘어선 한-AU 간 경제협력 의제 협의체를 강화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최근 아프리카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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