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내용

제2장 UN 대북제재와 해제
1.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가. 2006~15년의 대북제재
나.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
2.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
가. 대북경제제재의 충격 경로
나.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경제성장률
다.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지수
3. UN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관련 이슈와 시나리오
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나. 대북제재 해제 시나리오
4.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
5. 소결

제3장 북ㆍ미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법적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입법에 의한 대북제재
나.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대북제재
다. 기타 규정에 의한 대북제재
2. 제재 수단의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무역 규제
나. 원조 제한
다. 무기 판매 및 이전 제한
라.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3.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절차 및 방안
가. 대북제재 해제 절차
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사례
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방안
4. 소결: 미국 대북제재 해제의 효과,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일본 대북제재의 개요
2. 일본 대북제재의 내용과 함의
가. 제재의 내용
나.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
다. 일본 대북제재의 의미
3.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쟁점
가. 세 가지 쟁점
나. 배상금 문제의 이슈와 구조
다. 일본 대북 채권 처리 문제의 이슈와 구조
4.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배상금 자금의 경우
가. 결정요인과 기본 가정
나. 직관적 분석– 과거와의 국제 비교
다. 수치 사례적 분석 1– 대외무역
라. 수치 사례적 분석 2– 경제성장률
5. 소결

제5장 사례연구: 미국ㆍ베트남 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해제 과정 분석
1.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가. 정상화 이전 미국의 對베트남 경제제재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과 경제제재 해제
2.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정
가.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해결 과정
3.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전후 주요경제지표 비교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1. 요약 및 결론
2.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
가.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다자 및 양자 제재 해제 추진
나. UN 회원국의 결속력 강화와 스냅백 조항 삽입으로 대북 협상의 안정성 확보
다. 강력한 레버리지는 제재 해제 최종단계까지 그대로 유지
라. 해제 이행이 쉬운 분야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
마. 북한에 대해 ‘포괄적 패키지’ 제시 등 확실한 유인책 제공으로 비핵화 견인
3.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
가. 제재 해제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 적극 수행
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로 북ㆍ미 간 신뢰 구축 유도
다. 이행이 쉬운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남북경협이 기관차 역할 수행
라. 남북경협의 선행적 추진을 위한 국제적 장애요인 사전 제거
마.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 승인 노력 경주
바. 적극적 對美 공공외교로 대북제재 완화 여건 조성
사. 국제적인 다자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
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노력 경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된 한반도 정세는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북ㆍ미 간 협상은 현재 선제적인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이다. 만약 향후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제재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한 경제제재 해제조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 차원의 제재인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양자 차원의 제재인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률과 그 해제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해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미국과 베트남 관계정상화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과 북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북제재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재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를 무역 실효성 지수, 시장 실효성 지수, 외화 가득성 지수로 분류하여 제재 실효성 지수를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제재 실효성이 2017년 3월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UN 안보리 제재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선차적 비핵화와 단계적 비핵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제재의 효과는 북한 광물 수출 제재, 수산물과 의류ㆍ섬유 관련 제재, 해외 파견 근로자 관련 제재, 원유ㆍ정제유 수입 제재, 합작투자 제재 순으로 높아 이 각각의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비례하여 해제 내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은 북한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관련 제재가 해제되었을 경우 북한 광산의 국제 공동 개발ㆍ관리 및 북한의 특구 개발 사업을 국제적 다자협력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미국은 우선 미 연방의회가 입법화한 법률과 법률로부터 제재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 비시장경제 국가, WMD 개발과 확산 위협 방지 및 국가외교정책 등의 명분으로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및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이 같은 포괄적 제재 이외에도 북한에 특정해서 제재를 가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인권법(NKHRA)｣,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및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대북제재 방식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이다.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2005년 6월 28일 WMD 확산 기관으로 3개의 북한 기관을 포함한 8개 기관을 지정한 이후 행정명령 13466호 등을 포함한 6개의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미국의 제재 수단으로는 무역제재, 원조 제한, 무기 판매나 이전에 대한 제한,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활용된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재 면제나 유예와 같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후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유예 및 면제는 단기적으로 제재 해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재 해제 시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다시 제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면서 일부분 제재 유예 또는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제4장에서는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특수한 관계의 국가임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북핵 해법 도출을 위한 6자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렵게 한 바 있다. 이런 틀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공조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북한에 가장 큰 경제적 혜택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때 북한의 제1 교역국이었으며, 대북제재 해제 시 북ㆍ일 수교와 함께 지급하게 될 식민지 배상금 자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국제적 분담금까지 감안한다면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부흥을 위한 중요한 자금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배상금을 사용하여 북한 내 생산기반 구축에 활용한다면 북ㆍ일 간 무역이 급증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대외교역구조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분석했다.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이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수단으로 무역 제한, 원조 제한, 고립화 정책 등을 실행하였다. 이 같은 제재가 중첩적으로 부과되자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교역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교 정상화 과정과 함께 경제제재의 모든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 협조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이를 레버리지 삼아 양국간 정치적 현안 해결과 더불어 양자 무역협상에서 베트남에 상당한 개방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방식은 현재 북ㆍ미 간에 논의되는 비핵화 방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프런트 로딩방식(front loading)과 단계적ㆍ동시적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정상화 과정 초기 베트남은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 철군을 단행하였으며 미군 유해 송환 및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에 미국은 베트남의 관계정상화 노력과 의지에 상응하여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제재는 효과가 작고 해제하기 용이한 것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효과가 크고 해제하기 어려운 제재가 해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베트남은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입었다. 1980년 278억 4,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베트남의 명목 GDP는 2017년 2,204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했다. 또한 FDI와 ODA 추이를 통해서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 항구적 정상 교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했고 이로 인해 WTO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정상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대북제재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 및 양자 제재를 해제해나가야 하며 UN 회원국의 결속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UN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면서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제재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UN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의 틀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북한과의 핵협상에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삽입해서 대북 협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합의된 기간 내에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재 해제는 이행이 상대적으로 쉽고 효과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강력한 레버리지는 결정적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패키지’ 등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비핵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 해제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보 전달 등 중간자 역할을 통해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북ㆍ미 간 신뢰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공공외교를 통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오피니언 지도자들이 한반도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알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법적 절차 등으로 인해 그 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비핵화 초기 과정부터 남한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예외조치나 제재 해제 적용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정상 교역관계(NTR)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북한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협력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제재 완화 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
1. 과거와 현재
    가. 김정은 시대 이전
    나. 김정은 시대의 대외무역제도 개편
2. 각종 인허가와 무역계획
    가. 무역 허가의 취득
    나. 무역계획의 작성
    다. ‘와크’의 취득
    라. 무역계획의 변경
    마. 무역계획의 실행: 수출원천 구매, 운반, 통관
    바. ‘와크’의 임대
3. 주요 특징
    가. 허가제와 관리통제 체계
    나. 무역회사와 ‘돈주’
    다. 특권기관 무역회사의 확대와 내각 무역회사의 위축
    라. 수출로 획득한 외화의 분배
4. 무역과 시장화의 연관성
    가. 무역 확대가 시장화 확대를 초래
    나. 시장화 확대가 대외무역 확대를 초래

제3장 무연탄ㆍ철광석 생산ㆍ수출 정책 및 현황
1. 생산ㆍ수출 정책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나. 수출 촉진정책의 도입
    다. 수출 억제정책으로의 전환 시도와 실패
2. 생산ㆍ수출 현황
    가. 생산
    나. 수출
3. 수출과 내수

제4장 무연탄ㆍ철광석 수출의 실제 프로세스
1. 수출원천기지의 확보와 운영
    가. 수출원천기지의 확보
    나. 광권 확보와 광산 개발
    다. 채굴 및 선광
2. 수출수속과 운송
    가. 수출계획화와 국내수속
    나. 출하준비와 수송
    다. 세관수속 및 검사
    라. 국경 이동
3. 대금회수 및 처리
    가. 대금결제 방식
    나. 대금의 처리
4. 수출단계별 비용ㆍ수익 추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발견사항
2. 광물제재의 경제적 영향
3.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광물은 북한의 핵심 수출품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부터 강력한 수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10여 종의 광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는 광물제재, 특히 북한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무연탄 및 철광석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외화의 획득과 분배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무연탄 및 철광석 외화벌이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 대북 광물무역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한국 및 중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전후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를 역사적으로 간략히 고찰한 후, 현재 대외무역 운영체계의 특징을 시장화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가유일 무역체계’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새로운 무역체계’의 도입과 함께 분권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무역 분권화는 2002년 7.1 조치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한층 더 심화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지만 여러 차례의 분권화를 거치면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무역 과정에 사적자본 및 사기업적 경제활동이 강하게 개입하면서 무역과 시장화 간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무역이 시장화를 촉진하고, 시장화는 다시 무역을 촉진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무연탄ㆍ철광석 생산 및 수출 정책을 분석하고 공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 및 수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3장의 중심 테마는 광물자원을 둘러싼 내수와 수출의 긴장이다. 원래 북한의 무연탄, 철광석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뒷받침하는 핵심 품목으로서 그 생산은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지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 재건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 확보를 위해 수출 촉진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중국의 광물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물량이 급증하면서 내수를 제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광물에 대한 수출 억제정책을 도입하였지만 경제정책과의 모순, 광물생산 자체의 논리, 내부 정책갈등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무연탄 및 철광석 생산, 수출과 관련하여 최대의 미스터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생산량은 매우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데 반해 수출량은 급증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비 효율성 증가, 생산량 과소 추정, 수출량 과대 집계 등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회사의 시각에서 무연탄ㆍ철광석 생산기지의 확보와 운영, 수출물자의 확보와 운송, 수출대금 회수 및 처리 등 주요 프로세스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단계별 비용, 수익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연탄의 경우 내수용 탄광과 수출용 탄광이 별도로 운영되며 내수용은 계획메커니즘에 의해 국정가격으로, 수출용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시장가격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철광석은 외화벌이 목적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제철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연탄 수출에서는 당ㆍ군 등 권력기관의 영향력이 크지만, 철광석 수출은 거의 전적으로 내각이 독점하고 있다.
  둘째, 북ㆍ중간 광물무역에서는 복합적 이중결제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광물교역 대금의 70%는 북한지역에서 중국 측 대방이 광물을 인도받는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중국지역에서 품위검사 후 차등 지급된다. 이를 선결제-후결제 구조라고 한다. 다음으로 이와 별도로 선지불-후지불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데, 무연탄의 경우 수출대금의 30~50%가 생산 이전에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앞서 설명한 선결제-후결제 방식에 의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결제는 현금결제로도 현물결제로도 이루어진다. 특히 철광석 수출의 경우 코크스와 물물거래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셋째, 선지불 방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북한산 광물에 대한 중국 측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이지만, 북한 당국의 과도한 납부금 요구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은 매출이윤이 아닌 매출액, 즉 수출대금의 30%를 무조건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납부 후 생산ㆍ운영자금이 부족한 무역회사는 결국 중국 측 대방에게 선지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ㆍ중 무역회사간 미수금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넷째, 매출원가에서 정치적 비용과 관료적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매출액, 즉 공식수출액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 생산비용, 수송비용, 운영비용 등 각종 경제적 비용은 각각 25%, 15%, 7.5%를 차지하는 반면, 관료적 비용인 수속비용은 무려 35%를 차지하였다. 여기다 정치적 비용인 납부금 30%를 더하면 북한 무역회사는 상시적 적자구조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적자를 보전하고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북ㆍ중 무역회사간에 개발한 관행이 ‘킥 백’과 ‘리베이트’이다. 즉 북ㆍ중무역에서 킥 백과 리베이트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내재적 요소이다.
  다섯째, 크게 볼 때 광물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약 50%는 납부금 및 수속비용 형태로 당국으로(수속비용의 절반가량이 당국으로 흡수된다고 가정) 유입되고 나머지 50%는 생산, 수출, 분배 과정에서 생산(구매)비용, 운송비용, 수속비용의 형태로 시장으로 유출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광물제재는 북한 당국만이 아니라 시장에도 매우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UN 안보리 대북제재(광물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을 분석ㆍ전망하고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북한 당국은 당분간 제재를 버틸 수 있는 일정한 외화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보유하고 있는 외화재정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반면 시장은 제재에 훨씬 빨리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외화재정이 부족해짐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개인이 소유한 외화를 흡수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외화 흡수 방식에 따라 북한의 체제 변화 혹은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물제재로 인해 중국 측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이 차단되면 수출용 무연탄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2000년대 이후 개발된 수출용 갱도 대부분이 폐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출용 무연탄을 내수로 돌려 제재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철광석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철광석 수출의 대부분은 국내 제강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서 수출이 중단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화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북한의 외화재정 고갈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 기간산업인 철강산업 자체가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한편 그간 북한은 광물수출을 통해 광산 근로자들의 식량을 조달해왔으므로 광물수출 중단으로 식량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내수용 광산 생산성 하락과 함께 광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식량난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본 연구의 결론은 현재의 제재는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제재에 집중하되 추가적 제재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경제적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1. 대북 경제제재의 흐름과 개요
2. 유엔제재
가. USCR 1695(2006. 7. 15)
나. USCR 1718(2006. 10. 14)
다. USCR 1874(2009. 6. 12)
라. USCR 2087(2013. 1. 22)
마. USCR 2094(2013. 3. 7)
바. USCR 2270(2006. 3. 3)
사. USCR 2321(2016. 11. 30)
3. 양자제재
가. 미국
나. 일본
다. 한국

제3장 제재와 무역변화

1. 무역변화
가. 개념
나. 유형별 측정
2. 무역변화 추정
가. 무역중단과 창조
나. 국가간 무역대체
다.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
라. 소결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실태조사

1. 대북제제가 북ㆍ중 무역주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양자제재(5ㆍ24 조치)를 중심으로
2. 대북제재 이후 주요 북ㆍ중 무역상품의 변화: 수산물, 농산물, 광물, 의류를 중심으로
가. 2000~05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나. 2006~10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대북제재 시기)
다. 2011~16년(9월)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대북제재 시기)
3. 북ㆍ중 무역의 지역적 변화와 주요 거래 품목: 랴오닝성, 지린성을 중심으로
4. 북ㆍ중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협 형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5. 소결

제5장 제재의 변화와 파급효과 전망

1. 제재의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가. 제재 강화
나. 제재 완화
다. 추정을 위한 추가적 검토
2. 제재의 파급효과 전망 
가. 제재 강화의 파급효과
나. 제재 완화의 파급효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대북제재의 주요 쟁점
나. 대북제재의 성과
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북제재의 효과
라. 북한의 교역환경 변화
마.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국의 공조 필요
바. 남북 경제교류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6년 1월, 9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다자ㆍ양자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구분하여 정의한 뒤,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ㆍ중 접경지역 대북사업의 역사를 개괄한 뒤, 대북제재 이후 사업가, 품목과 지역(단둥ㆍ옌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향후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주요 쟁점,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검토하였다. 대북제재는 유엔이 주도하는 다자제재와 미국ㆍEU,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하는 양자제재로 나뉜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가 있었으며, 모두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채택되었고 후속 결의안은 이전 제재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추가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WMD 및 핵실험과 관련된 무역ㆍ금융ㆍ여행을 제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49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즉 비민생의 영역을 제약하는 수준에서 제재가 가해졌다. 반면 양자제재는 민생과 상관없이 북한과 경제ㆍ외교적 관계를 단계적으로 단절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제재는 한국ㆍ일본의 대북제재와 달리 1950년대부터 국내법에 근거하여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 등 4가지 이유로 시작되었으며, 대북 금수조치, 원조 및 금융지원 금지,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무기수출입 금지, 관련자 입국 금지를 포함한다. 일본의 양자 대북제재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 대북 수입 금지 및 관련 항공ㆍ선박 입항 금지, 관계자 입국 금지, 2009년 대북 수출 금지를 포함한다. 한국의 대북제재는 2008년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을 포함한다.
  제3장에서는 제재에 따른 북한과 주변국의 무역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북제재는 북한 무역에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정의하였다. 무역중단은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일 무역 약 1억 8,000만 달러(2004~06년 연평균 무역액),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교역 3억 달러(2007~09년 연평균 무역액)에 이른다. 무역대체를 살펴보면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남북교역은 113.1% 증가하였고 북ㆍ중 무역은 95.2% 증가하였으며,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무역은 195% 증가하였다. 우회무역의 경우 2006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일 무역이 북ㆍ중 무역의 약 2.1% (2007~09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2010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한 우회무역은 북ㆍ중 무역의 약 5.6%(2010~12년 연평균)를, 북ㆍ중ㆍ일 우회무역은 약 2.6%(2010~12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중국으로의 무역대체와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의 증가로 중국의 대북무역 규모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었다.
  제4장에서는 대북제재가 접경지역의 대북사업 주최와 지역, 주요 무역상품,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대북사업은 조선족의 주도 아래 옌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인이 주도하는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 중개인 형태로 단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주체는 5ㆍ24 조치 이후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중개인의 형태가 중국 한족 경영-조선족과 북한 화교 현지중개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접경중심지는 지린성 옌벤에서 랴오닝성 단둥으로 이동하였다. 무역상품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전통적인 무역상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이 줄어드는 반면, 섬유와 수산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늘었다. 대북제재 이후 대북사업의 주체, 지역, 상품이 변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역은 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파급효과를 전망하였다. 대북제재 강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이다. 대북제재 강화 시나리오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금융 분야 2차 제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및 철광석 수출 제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류 및 수산물 등 임가공품의 수출 제재,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의 차단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완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문제 해결이다.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UN의 대북제재는 최소한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결은 관련 법률의 폐기나 수정, 북한 적용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북제재 강화 혹은 완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북한의 행동 변화, 한ㆍ미ㆍ일의 정책 변화, 중국의 정책 변화 등 세 가지이며, 이 변수들의 변화 양상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강화나 완화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대북제재 변화의 파급효과는 강화로 인한 효과와 완화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재 강화 시 북한의 무역은 전면 중단될 것이며, 인도적인 목적의 긴급구호 정도만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제재 완화 시에는 2006년과 2010년 대북제재로 중단된 북한의 대한ㆍ대일 무역이 빠르게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한편, 대중 무역과 대중 무역을 통한 우회무역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제2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1.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2.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3.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 형태와 거래관행의 변화

1.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형태별 분류
2. 접경지역에서의 주요 거래 품목 동향 분석
3.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주체 및 방식
4. 물품 통관 및 대금결제 방식

제4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밀무역 현황

1. 북ㆍ중 밀무역의 역사
2. 2000년대 이후 밀무역의 발전 현황 및 지역 분석
3. 북ㆍ중 밀무역의 주요 특징
4.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 밀무역의 동향

제5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동향과 특징

1. 접경지역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
2.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특징

제6장 대북제재가 접경지역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오닝성, 지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ㆍ중 무역의 종합적인 거래관행 연구와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SC 대북제재(2006~16년(2270호))와 한ㆍ미ㆍ일의 양자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거래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6년 일본의 대북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북ㆍ일 무역 단절과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시행으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급증과 중국 기업의 대북 무역 및 투자 증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북한 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그간 UNSC의 대북제재와 한ㆍ미ㆍ일의 독자적인 양자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북ㆍ중 무역거래 증대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북ㆍ중 간 전체 무역과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구조,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볼 경우, 기존의 대북제재가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거래관행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ㆍ중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① 북ㆍ중 간 무역 규모의 급속한 증대 ②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③ 중국의 대북수입 증대 ④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⑤ 중국 대북무역의 동북3성 위주에서 산둥성, 장쑤성, 쓰촨성, 허베이성 등 남방연해안 지역으로의 확대 등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특징들은 지속되고 있다.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은 육상으로 중국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가 간 주요 무역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무역이 어려워지고, 특히 대금결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단둥에 소재한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 간 신뢰관계에 따른 특수 결제방식(신용제공 결제)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ㆍ중 무역에서 단둥 지역의 중요성은 공식무역, 비공식무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질과 양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대북제재 시행 이후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주요 품목들은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변경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현상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북ㆍ중 무역의 주요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무역ㆍ변경무역ㆍ가공무역ㆍ보세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ㆍ중 전체 무역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북ㆍ중 접경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작음을 볼 수 있었다. 변경무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곳에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북ㆍ중 무역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ㆍ중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북ㆍ중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초 유엔 대북제재 이후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위탁가공 주문 또는 출경가공 주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가공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양 지역의 의류가공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외화 획득 통로가 좁아짐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부문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임가공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보세무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대중수출에서 보세무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 비중은 30~4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무역의 경우와 같이 접경지역의 보세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보세무역 수출 비중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세무역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보세무역 수출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미루어봤을 때 5?24 조치 이후 중국을 통해 한국ㆍ일본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북ㆍ중 무역을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교역 품목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양은 비슷한 수준이며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광물류가 차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품목군은 의류와 광물인데 의류 품목이 광물 품목의 수출을 상회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류 품목의 세부 구성은 99% 이상이 완제품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의 대중수입의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이 비접경지역에서의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수입은 수출보다 품목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 소비하는 다양한 소비재나 중간재들을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공식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밀무역도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다. 북ㆍ중 밀무역은 지역적으로 랴오닝성 압록강 하구와 공해,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비교적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ㆍ두만강 유역의 접경지역을 따라 광범위하게 소규모의 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차이에도 밀무역의 주요 배경으로는 ① 지역 경제의 낙후성 ② 장기간의 관행 ③ 사회문화적 유대 요인 ④ 교역품목의 금수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고 관행화되어 있어 설령 단속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밀무역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접경지역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동북 지역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변국과의 통상구 인프라를 개선하여 중국 측 접경지역과 주변국의 상호연계성(互?互通, connectivity)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새로운 분야, 즉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품무역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제재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ㆍ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주요 교역중심지인 단둥과 북한, 러시아로의 진출이 용이한 옌볜주 등 접경지역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지금도 북ㆍ중 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가 시행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북ㆍ중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고 북한 내부 경제는 장마당 활성화, 물가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 상황에도 북한은 2016년 9월 초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UNSC는 11월 말 2321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ㆍ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가 향후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 분석에서 벗어나 북ㆍ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한 거래관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북제재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거래관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한편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