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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이정균

  •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

    최장호 외 발간일 2023.12.29

    관세,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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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방법

    제2장 북한의 법치주의와 무역의 제도화
    1.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의 부상
    2. 무역 법ㆍ제도의 강화
    3. 소결

    제3장 북한 관세율의 구조와 역할
    1. 북한 관세율의 구조
    2. 북한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
    3. 북한 관세의 재정수입 효과
    4.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국제분류
    2.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요소
    3. 소결

    제5장 한국과 체제전환국의 국제사회 편입과 관세 개편
    1. WTO의 국제무역 원칙과 관세제도
    2.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
    3.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
    4. 소결

    제6장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방향
    1.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에 대한 평가
    2. 북한 무역 질서 개편의 방향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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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차후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제2장에서는 북한에서 법제도의 역할과 무역제도의 제정 역사 및 그 목적을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은 무역법, 세관법, 관세율 편람 등을 통해 관세와 비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와 방침이 법에 우선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법이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관세제도 수립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았으나,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 확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관세제도를 통해 민간이 가진 외화를 흡수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무역법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제정 목적을 국가 안전 보장에 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경제의 폐쇄성에서 기인하는데 무역을 통해 주변국으로부터 정치ㆍ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수출입 과정에서 해외 문화가 전해져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세율 구조를 분석하고 산업보호 효과와 재정수입 효과를 평가하였다. 북한 관세율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외화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명목 관세율 평균은 5.5%, 실질 관세율 평균은 4.6%에 불과하였다. 구조적으로는 가공 수준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보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전반적인 관세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품목별로는 특히 가공식음료품과 가죽섬유의류잡화의 최종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사율을 부과해 경공업 소비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으나 해당 최종재에 대한 관세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북한은 관세율의 목표를 산업보호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관세율이 적용된 2005년의 북한 산업정책, 즉 선군경제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재정기여도 측면에서도 북한의 관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2% 이하에 불과해 관세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국제무역 질서 편입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요소를 규명하였다. 북한 무역제도에서 비관세제도는 크게 정책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적 요소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목표, 국가방위력의 질적 강화, 당-국가 체제의 강화 등이다. 이들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역 권한과 품목, 양을 비관세 조치를 통해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적 요소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중앙집권적 무역 체제는 계획-계약-가격 결정-수송-통관-대금 결제에 이르는 무역의 전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수의 조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북한 비관세제도의 역할은 체제 유지와 국가 계획의 관철에 있었다.

    제5장에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개방과 발전 과정에서 관세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전의 한국과 베트남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혁 초기 관세율이 상승하는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비관세장벽이 관세 정책으로 전환되는 ‘관세화 조치’를 겪으면서 관세율이 1차 상승하였고, 산업보호 목적에서 관세율을 산업 분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져가는 정책에 의해 보호 산업의 관세율이 2차 상승하였다. 북한도 무역제도 개혁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비관세제도의 관세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는 1980년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관세율이 낮아 산업보호 기능과 정부 재정 확충의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비관세장벽이 높아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은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가면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무역 규제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무역의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폐지해야 하고, 자국민이나 법인, 단체로 제한하는 무역 자격 승인 방식을 완화해야 하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원칙을 개정하여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고유의 물류(수송 및 선ㆍ하적 검사), 규격 및 검사제도,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을 모두 국제 표준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북한 관세율은 체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데, 개편 초기에는 원부자재와 장치 설비의 관세는 낮추고, 반대로 소비재와 최종재의 관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가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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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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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
    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4. 소결

    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
    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
    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  
    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
    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
    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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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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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

    최장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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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집권 시기별 대외환경 변화  
    1. 집권 1, 2기의 대외환경과 대내 경제정책 변화 개관
    2. 대외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대외무역 변화와 북한경제  
    1. 대외무역 개관  
    2. 대외무역 목표 및 정책  
    3. 무역정책 성과  
    4. 소결
     
    제4장 북한의 대외관계와 양자협력  
    1. 북ㆍ중 관계  
    2. 북ㆍ미 관계  
    3. 북ㆍ러 관계  
    4. 북ㆍ일 관계  
    5. 소결
     
    제5장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1. 다자협력과 북한의 수요와 입장  
    2. 북한의 다자협력 현황  
    3.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UN SDGs  
    4. 소결
     
    제6장 북한경제 전망과 시사점  
    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2.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와 북ㆍ중ㆍ러 협력 강화
    3. 위드 코로나 전환  
    4. 북한 무역의 변화  
    5.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6. 시사점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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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의 정책적인 대응, 대외무역, 양자관계(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자관계(UN 기구, 다자협의체)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이 당면했던 대외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대내정책을 소개하였다. 집권 1기에는 대외환경 변화로 ① 5.24 조치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 ② 장성택 처형 후 북ㆍ중 관계 악화 ③ 중국의 무연탄 환경 규제 강화 ④ UN 안보리의 강화된 대북제재 의결을, 대내 경제정책으로 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경제개혁 조치 시행 ⑥ 경제개발구 지정으로 무역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⑦ 부동산 개발로 고층아파트와 놀이시설 건설 ⑧ 핵실험 이후 경제ㆍ핵 병진노선 완성 선언 등을 검토하였다.

    집권 2기의 대외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⑨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본격 이행 ⑩ 한반도 화해 무드 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⑪ 하노이 회담 결렬 ⑫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봉쇄에 대해, 북한의 정책으로는 ⑬ 북ㆍ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북ㆍ미, 북ㆍ중 정상회담 ⑭ 정상 국가화 및 국제사회 편입 시도 ⑮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 실패 ⑯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강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핵개발이 대외환경 악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2020년부터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북ㆍ중ㆍ러를 중심으로 대외협력을 정상화하고 사회ㆍ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북제재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무역 추세를 개괄하고, 각 시기별 북한 무역정책의 방향성과 그 성과를 평가 및 비교하였다. 북한 무역은 집권 1기에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집권 2기에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집권 1기에 북한은 무역을 통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 무역의 자율화ㆍ분권화 △ 가공품 수출 확대 △ 다변화 △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섬유제품 수출 확대, 중국 내 거래지역 확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집권 2기의 대외적 환경에서 북한의 무역은 자립적 민족경제 수립의 보조적 역할로 다시 회귀하였으며 북한 무역은 그 규모와 품목 다양성, 거래지역 범위 모두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무역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성으로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북한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제4장에서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 간 정치ㆍ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대외관계는 정치적 측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ㆍ중 관계가 격상되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한ㆍ중ㆍ미ㆍ러 정상 간 회담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으며, 미ㆍ중 전략 경쟁 심화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와 대미 공동견제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제한된 국가, 지역,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한적인 경제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는 △ 핵무력 완성에 주력한 국정 운영 △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 △ 북한 투자 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북한은 2025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시대 북ㆍ중 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전 영역에서 북ㆍ중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ㆍ러 관계는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교류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ㆍ미 관계는 미ㆍ중 관계에 따라, 북ㆍ일 관계는 북ㆍ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미ㆍ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미 관계 악화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인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체제 강화는 자연스럽게 북ㆍ중ㆍ러, 한ㆍ미ㆍ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중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대해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다자협력 현황과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요와 입장, 국제사회의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과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에 대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서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무역ㆍ투자 활성화, 경제개발,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다자협력 체제로 유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성격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로 인해 강화된 대북제재로 국제사회 대북 지원의 성격은 여전히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책적 노력은 이에 호응하지 못했다. 결국 필연적으로 북한이 다자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6년 북한의 UN SDGs 참여 선언은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 SDGs 세부 목표가 북한의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의 수요(요구)의 타협점을 찾는다면 향후 북한의 다자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제2장~제5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반기 혹은 집권 3기의 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②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③ 위드 코로나 전환 ④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전망하였다.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UN 주도 대북제재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정책(제로 코로나)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는 유지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것이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이다.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방향으로 미ㆍ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검토하였다. 미ㆍ중 갈등 심화로 중국이 중국 주도의 다자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북ㆍ중 밀월 관계가 심화되는 것,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물자와 노동자 부족 문제가 표면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전쟁물자와 노동자 협력을 확대해 가는 것,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원(특히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는 것 등을 전망하였다. 방역정책 전망으로 북한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불가피함을 논의하였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과 방역정책을 검토하였다.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국인 중국의 방역정책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야 하고, 북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야함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경제통계 공개, 비핵화, 인권 문제 해결 등을 꼽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 등이 쟁점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논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더라도 경제통계 공개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하였던 경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북한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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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

    최장호 외 발간일 2021.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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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의 필요성
    1. 이론적 검토
    2. 정책적ㆍ산업적 수요
    3.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북한의 경제 여건

    제3장 중앙ㆍ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인 기업
    4. 소결

    제4장 해외사례: 경제통합과 외국인 기업의 역할
    1. 중국의 경제통합과 협력, 그리고 외국인 기업
    2. 독일 통일과 외국인 기업

    제5장 외국인 기업 참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1. 남북경협 국제화: 경로별 적용 법제
    2. 남북경협 시 적용되는 현행 법제와 특징
    3. 남북경협 참여의 혜택과 비용: 현행 법ㆍ제도를 중심으로
    4.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5. 소결

    제6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정책 제언: 남북경협 국제화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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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는 주로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는 2005~16년 간헐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검토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과 정책ㆍ산업적 유인을 분석하였고 ②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③ 경제통합 과정에서 해외국가들이 외국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ㆍ비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분석하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식은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제로 이론적 배경과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평화경제론, 경제평화론, 외국인 투자의 경제성장 논의를 검토하였다.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로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유인,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 모색, 북한 개발 비용 조달 및 북한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공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가능 분야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 구상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과 경협사업을 소개하였다. 중앙정부의 국제화 전략으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 협력, DMZ 국제평화공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개성공단 등을 검토하였다. 지방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으로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의 남북경협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기업이 경협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사례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사례 중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교류협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대우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하였다. 중국-홍콩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체결된 CEPA와 중국-대만의 경제교류를 위해 체결된 ECFA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정과 처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의 동독에 대한 투자와 역할,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는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예상 가능한 그들의 역할과 제도적 보장 방법,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경협 국제화와 관련하여 주요 경로별로 적용되는 법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법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유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종합한 결과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기업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인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하지만 정책적ㆍ법적 환경이 이를 지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을 질적ㆍ양적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남북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참여가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평화경제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 평화가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평화론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남북한이 경협에서 얻는 이익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경협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에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는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대북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 저렴한 임금, 풍부한 광물 자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중국, 일본의 대규모 시장 등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은 남북경협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구축된 남북한의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 혜택ㆍ한반도에서의 무관세 반출입 등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한국의 FTA 협정의 간접적 활용 등의 유인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6년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기 이전까지 많은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ㆍ법적 환경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주변 국가로의 확대와 그들과의 협력을 지향하며, 잠재적으로는 외국인 기업의 참여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외국인 기업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건이 조성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남북경협의 가장 큰 맹점은 불확실성이 많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관련 법제가 아무리 효과적으로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장 선점 효과만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의 현실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특수성’이 양립될 수 있는 남북경협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를 이론ㆍ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 기업의 입장 및 관련 해외사례, 법ㆍ제도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로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들을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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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된 한반도 정세는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

    정형곤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내용


    제2장 UN 대북제재와 해제
    1.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가. 2006~15년의 대북제재
    나.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
    2.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
    가. 대북경제제재의 충격 경로
    나.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경제성장률
    다.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지수
    3. UN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관련 이슈와 시나리오
    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나. 대북제재 해제 시나리오
    4.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
    5. 소결


    제3장 북ㆍ미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법적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입법에 의한 대북제재
    나.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대북제재
    다. 기타 규정에 의한 대북제재
    2. 제재 수단의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무역 규제
    나. 원조 제한
    다. 무기 판매 및 이전 제한
    라.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3.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절차 및 방안
    가. 대북제재 해제 절차
    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사례
    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방안
    4. 소결: 미국 대북제재 해제의 효과,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일본 대북제재의 개요
    2. 일본 대북제재의 내용과 함의
    가. 제재의 내용
    나.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
    다. 일본 대북제재의 의미
    3.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쟁점
    가. 세 가지 쟁점
    나. 배상금 문제의 이슈와 구조
    다. 일본 대북 채권 처리 문제의 이슈와 구조
    4.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배상금 자금의 경우
    가. 결정요인과 기본 가정
    나. 직관적 분석– 과거와의 국제 비교
    다. 수치 사례적 분석 1– 대외무역
    라. 수치 사례적 분석 2– 경제성장률
    5. 소결


    제5장 사례연구: 미국ㆍ베트남 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해제 과정 분석
    1.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가. 정상화 이전 미국의 對베트남 경제제재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과 경제제재 해제
    2.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정
    가.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해결 과정
    3.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전후 주요경제지표 비교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1. 요약 및 결론
    2.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
    가.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다자 및 양자 제재 해제 추진
    나. UN 회원국의 결속력 강화와 스냅백 조항 삽입으로 대북 협상의 안정성 확보
    다. 강력한 레버리지는 제재 해제 최종단계까지 그대로 유지
    라. 해제 이행이 쉬운 분야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
    마. 북한에 대해 ‘포괄적 패키지’ 제시 등 확실한 유인책 제공으로 비핵화 견인
    3.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
    가. 제재 해제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 적극 수행
    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로 북ㆍ미 간 신뢰 구축 유도
    다. 이행이 쉬운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남북경협이 기관차 역할 수행
    라. 남북경협의 선행적 추진을 위한 국제적 장애요인 사전 제거
    마.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 승인 노력 경주
    바. 적극적 對美 공공외교로 대북제재 완화 여건 조성
    사. 국제적인 다자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
    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노력 경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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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된 한반도 정세는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북ㆍ미 간 협상은 현재 선제적인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이다. 만약 향후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제재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한 경제제재 해제조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 차원의 제재인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양자 차원의 제재인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률과 그 해제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해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미국과 베트남 관계정상화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과 북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북제재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재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를 무역 실효성 지수, 시장 실효성 지수, 외화 가득성 지수로 분류하여 제재 실효성 지수를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제재 실효성이 2017년 3월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UN 안보리 제재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선차적 비핵화와 단계적 비핵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제재의 효과는 북한 광물 수출 제재, 수산물과 의류ㆍ섬유 관련 제재, 해외 파견 근로자 관련 제재, 원유ㆍ정제유 수입 제재, 합작투자 제재 순으로 높아 이 각각의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비례하여 해제 내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은 북한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관련 제재가 해제되었을 경우 북한 광산의 국제 공동 개발ㆍ관리 및 북한의 특구 개발 사업을 국제적 다자협력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미국은 우선 미 연방의회가 입법화한 법률과 법률로부터 제재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 비시장경제 국가, WMD 개발과 확산 위협 방지 및 국가외교정책 등의 명분으로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및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이 같은 포괄적 제재 이외에도 북한에 특정해서 제재를 가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인권법(NKHRA)」,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및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대북제재 방식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이다.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2005년 6월 28일 WMD 확산 기관으로 3개의 북한 기관을 포함한 8개 기관을 지정한 이후 행정명령 13466호 등을 포함한 6개의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미국의 제재 수단으로는 무역제재, 원조 제한, 무기 판매나 이전에 대한 제한,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활용된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재 면제나 유예와 같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후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유예 및 면제는 단기적으로 제재 해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재 해제 시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다시 제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면서 일부분 제재 유예 또는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제4장에서는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특수한 관계의 국가임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북핵 해법 도출을 위한 6자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렵게 한 바 있다. 이런 틀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공조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북한에 가장 큰 경제적 혜택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때 북한의 제1 교역국이었으며, 대북제재 해제 시 북ㆍ일 수교와 함께 지급하게 될 식민지 배상금 자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국제적 분담금까지 감안한다면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부흥을 위한 중요한 자금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배상금을 사용하여 북한 내 생산기반 구축에 활용한다면 북ㆍ일 간 무역이 급증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대외교역구조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분석했다.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이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수단으로 무역 제한, 원조 제한, 고립화 정책 등을 실행하였다. 이 같은 제재가 중첩적으로 부과되자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교역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교 정상화 과정과 함께 경제제재의 모든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 협조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이를 레버리지 삼아 양국간 정치적 현안 해결과 더불어 양자 무역협상에서 베트남에 상당한 개방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방식은 현재 북ㆍ미 간에 논의되는 비핵화 방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프런트 로딩방식(front loading)과 단계적ㆍ동시적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정상화 과정 초기 베트남은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 철군을 단행하였으며 미군 유해 송환 및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에 미국은 베트남의 관계정상화 노력과 의지에 상응하여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제재는 효과가 작고 해제하기 용이한 것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효과가 크고 해제하기 어려운 제재가 해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베트남은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입었다. 1980년 278억 4,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베트남의 명목 GDP는 2017년 2,204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했다. 또한 FDI와 ODA 추이를 통해서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 항구적 정상 교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했고 이로 인해 WTO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정상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대북제재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 및 양자 제재를 해제해나가야 하며 UN 회원국의 결속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UN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면서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제재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UN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의 틀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북한과의 핵협상에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삽입해서 대북 협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합의된 기간 내에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재 해제는 이행이 상대적으로 쉽고 효과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강력한 레버리지는 결정적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패키지’ 등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비핵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 해제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보 전달 등 중간자 역할을 통해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북ㆍ미 간 신뢰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공공외교를 통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오피니언 지도자들이 한반도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알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법적 절차 등으로 인해 그 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비핵화 초기 과정부터 남한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예외조치나 제재 해제 적용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정상 교역관계(NTR)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북한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협력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제재 완화 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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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광물은 북한의 핵심 수출품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부터 강력한 수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

    임수호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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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
    1. 과거와 현재
        가. 김정은 시대 이전
        나. 김정은 시대의 대외무역제도 개편
    2. 각종 인허가와 무역계획
        가. 무역 허가의 취득
        나. 무역계획의 작성
        다. ‘와크’의 취득
        라. 무역계획의 변경
        마. 무역계획의 실행: 수출원천 구매, 운반, 통관
        바. ‘와크’의 임대
    3. 주요 특징
        가. 허가제와 관리통제 체계
        나. 무역회사와 ‘돈주’
        다. 특권기관 무역회사의 확대와 내각 무역회사의 위축
        라. 수출로 획득한 외화의 분배
    4. 무역과 시장화의 연관성
        가. 무역 확대가 시장화 확대를 초래
        나. 시장화 확대가 대외무역 확대를 초래


    제3장 무연탄ㆍ철광석 생산ㆍ수출 정책 및 현황
    1. 생산ㆍ수출 정책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나. 수출 촉진정책의 도입
        다. 수출 억제정책으로의 전환 시도와 실패
    2. 생산ㆍ수출 현황
        가. 생산
        나. 수출
    3. 수출과 내수


    제4장 무연탄ㆍ철광석 수출의 실제 프로세스
    1. 수출원천기지의 확보와 운영
        가. 수출원천기지의 확보
        나. 광권 확보와 광산 개발
        다. 채굴 및 선광
    2. 수출수속과 운송
        가. 수출계획화와 국내수속
        나. 출하준비와 수송
        다. 세관수속 및 검사
        라. 국경 이동
    3. 대금회수 및 처리
        가. 대금결제 방식
        나. 대금의 처리
    4. 수출단계별 비용ㆍ수익 추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발견사항
    2. 광물제재의 경제적 영향
    3.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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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광물은 북한의 핵심 수출품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부터 강력한 수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10여 종의 광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는 광물제재, 특히 북한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무연탄 및 철광석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외화의 획득과 분배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무연탄 및 철광석 외화벌이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 대북 광물무역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한국 및 중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전후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를 역사적으로 간략히 고찰한 후, 현재 대외무역 운영체계의 특징을 시장화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가유일 무역체계’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새로운 무역체계’의 도입과 함께 분권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무역 분권화는 2002년 7.1 조치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한층 더 심화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지만 여러 차례의 분권화를 거치면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무역 과정에 사적자본 및 사기업적 경제활동이 강하게 개입하면서 무역과 시장화 간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무역이 시장화를 촉진하고, 시장화는 다시 무역을 촉진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무연탄ㆍ철광석 생산 및 수출 정책을 분석하고 공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 및 수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3장의 중심 테마는 광물자원을 둘러싼 내수와 수출의 긴장이다. 원래 북한의 무연탄, 철광석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뒷받침하는 핵심 품목으로서 그 생산은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지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 재건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 확보를 위해 수출 촉진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중국의 광물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물량이 급증하면서 내수를 제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광물에 대한 수출 억제정책을 도입하였지만 경제정책과의 모순, 광물생산 자체의 논리, 내부 정책갈등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무연탄 및 철광석 생산, 수출과 관련하여 최대의 미스터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생산량은 매우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데 반해 수출량은 급증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비 효율성 증가, 생산량 과소 추정, 수출량 과대 집계 등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회사의 시각에서 무연탄ㆍ철광석 생산기지의 확보와 운영, 수출물자의 확보와 운송, 수출대금 회수 및 처리 등 주요 프로세스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단계별 비용, 수익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연탄의 경우 내수용 탄광과 수출용 탄광이 별도로 운영되며 내수용은 계획메커니즘에 의해 국정가격으로, 수출용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시장가격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철광석은 외화벌이 목적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제철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연탄 수출에서는 당ㆍ군 등 권력기관의 영향력이 크지만, 철광석 수출은 거의 전적으로 내각이 독점하고 있다.
      둘째, 북ㆍ중간 광물무역에서는 복합적 이중결제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광물교역 대금의 70%는 북한지역에서 중국 측 대방이 광물을 인도받는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중국지역에서 품위검사 후 차등 지급된다. 이를 선결제-후결제 구조라고 한다. 다음으로 이와 별도로 선지불-후지불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데, 무연탄의 경우 수출대금의 30~50%가 생산 이전에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앞서 설명한 선결제-후결제 방식에 의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결제는 현금결제로도 현물결제로도 이루어진다. 특히 철광석 수출의 경우 코크스와 물물거래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셋째, 선지불 방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북한산 광물에 대한 중국 측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이지만, 북한 당국의 과도한 납부금 요구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은 매출이윤이 아닌 매출액, 즉 수출대금의 30%를 무조건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납부 후 생산ㆍ운영자금이 부족한 무역회사는 결국 중국 측 대방에게 선지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ㆍ중 무역회사간 미수금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넷째, 매출원가에서 정치적 비용과 관료적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매출액, 즉 공식수출액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 생산비용, 수송비용, 운영비용 등 각종 경제적 비용은 각각 25%, 15%, 7.5%를 차지하는 반면, 관료적 비용인 수속비용은 무려 35%를 차지하였다. 여기다 정치적 비용인 납부금 30%를 더하면 북한 무역회사는 상시적 적자구조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적자를 보전하고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북ㆍ중 무역회사간에 개발한 관행이 ‘킥 백’과 ‘리베이트’이다. 즉 북ㆍ중무역에서 킥 백과 리베이트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내재적 요소이다.
      다섯째, 크게 볼 때 광물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약 50%는 납부금 및 수속비용 형태로 당국으로(수속비용의 절반가량이 당국으로 흡수된다고 가정) 유입되고 나머지 50%는 생산, 수출, 분배 과정에서 생산(구매)비용, 운송비용, 수속비용의 형태로 시장으로 유출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광물제재는 북한 당국만이 아니라 시장에도 매우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UN 안보리 대북제재(광물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을 분석ㆍ전망하고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북한 당국은 당분간 제재를 버틸 수 있는 일정한 외화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보유하고 있는 외화재정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반면 시장은 제재에 훨씬 빨리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외화재정이 부족해짐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개인이 소유한 외화를 흡수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외화 흡수 방식에 따라 북한의 체제 변화 혹은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물제재로 인해 중국 측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이 차단되면 수출용 무연탄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2000년대 이후 개발된 수출용 갱도 대부분이 폐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출용 무연탄을 내수로 돌려 제재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철광석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철광석 수출의 대부분은 국내 제강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서 수출이 중단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화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북한의 외화재정 고갈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 기간산업인 철강산업 자체가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한편 그간 북한은 광물수출을 통해 광산 근로자들의 식량을 조달해왔으므로 광물수출 중단으로 식량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내수용 광산 생산성 하락과 함께 광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식량난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본 연구의 결론은 현재의 제재는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제재에 집중하되 추가적 제재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경제적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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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2016년 1월, 9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다자ㆍ양자 대북제..

    최장호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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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1. 대북 경제제재의 흐름과 개요
    2. 유엔제재
    가. USCR 1695(2006. 7. 15)
    나. USCR 1718(2006. 10. 14)
    다. USCR 1874(2009. 6. 12)
    라. USCR 2087(2013. 1. 22)
    마. USCR 2094(2013. 3. 7)
    바. USCR 2270(2006. 3. 3)
    사. USCR 2321(2016. 11. 30)
    3. 양자제재
    가. 미국
    나. 일본
    다. 한국


    제3장 제재와 무역변화

    1. 무역변화
    가. 개념
    나. 유형별 측정
    2. 무역변화 추정
    가. 무역중단과 창조
    나. 국가간 무역대체
    다.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
    라. 소결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실태조사

    1. 대북제제가 북ㆍ중 무역주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양자제재(5ㆍ24 조치)를 중심으로
    2. 대북제재 이후 주요 북ㆍ중 무역상품의 변화: 수산물, 농산물, 광물, 의류를 중심으로
    가. 2000~05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나. 2006~10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대북제재 시기)
    다. 2011~16년(9월)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대북제재 시기)
    3. 북ㆍ중 무역의 지역적 변화와 주요 거래 품목: 랴오닝성, 지린성을 중심으로
    4. 북ㆍ중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협 형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5. 소결


    제5장 제재의 변화와 파급효과 전망

    1. 제재의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가. 제재 강화
    나. 제재 완화
    다. 추정을 위한 추가적 검토
    2. 제재의 파급효과 전망 
    가. 제재 강화의 파급효과
    나. 제재 완화의 파급효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대북제재의 주요 쟁점
    나. 대북제재의 성과
    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북제재의 효과
    라. 북한의 교역환경 변화
    마.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국의 공조 필요
    바. 남북 경제교류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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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1월, 9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다자ㆍ양자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구분하여 정의한 뒤,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ㆍ중 접경지역 대북사업의 역사를 개괄한 뒤, 대북제재 이후 사업가, 품목과 지역(단둥ㆍ옌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향후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주요 쟁점,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검토하였다. 대북제재는 유엔이 주도하는 다자제재와 미국ㆍEU,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하는 양자제재로 나뉜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가 있었으며, 모두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채택되었고 후속 결의안은 이전 제재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추가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WMD 및 핵실험과 관련된 무역ㆍ금융ㆍ여행을 제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49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즉 비민생의 영역을 제약하는 수준에서 제재가 가해졌다. 반면 양자제재는 민생과 상관없이 북한과 경제ㆍ외교적 관계를 단계적으로 단절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제재는 한국ㆍ일본의 대북제재와 달리 1950년대부터 국내법에 근거하여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 등 4가지 이유로 시작되었으며, 대북 금수조치, 원조 및 금융지원 금지,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무기수출입 금지, 관련자 입국 금지를 포함한다. 일본의 양자 대북제재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 대북 수입 금지 및 관련 항공ㆍ선박 입항 금지, 관계자 입국 금지, 2009년 대북 수출 금지를 포함한다. 한국의 대북제재는 2008년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을 포함한다.
      제3장에서는 제재에 따른 북한과 주변국의 무역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북제재는 북한 무역에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정의하였다. 무역중단은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일 무역 약 1억 8,000만 달러(2004~06년 연평균 무역액),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교역 3억 달러(2007~09년 연평균 무역액)에 이른다. 무역대체를 살펴보면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남북교역은 113.1% 증가하였고 북ㆍ중 무역은 95.2% 증가하였으며,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무역은 195% 증가하였다. 우회무역의 경우 2006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일 무역이 북ㆍ중 무역의 약 2.1% (2007~09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2010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한 우회무역은 북ㆍ중 무역의 약 5.6%(2010~12년 연평균)를, 북ㆍ중ㆍ일 우회무역은 약 2.6%(2010~12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중국으로의 무역대체와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의 증가로 중국의 대북무역 규모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었다.
      제4장에서는 대북제재가 접경지역의 대북사업 주최와 지역, 주요 무역상품,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대북사업은 조선족의 주도 아래 옌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인이 주도하는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 중개인 형태로 단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주체는 5ㆍ24 조치 이후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중개인의 형태가 중국 한족 경영-조선족과 북한 화교 현지중개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접경중심지는 지린성 옌벤에서 랴오닝성 단둥으로 이동하였다. 무역상품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전통적인 무역상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이 줄어드는 반면, 섬유와 수산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늘었다. 대북제재 이후 대북사업의 주체, 지역, 상품이 변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역은 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파급효과를 전망하였다. 대북제재 강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이다. 대북제재 강화 시나리오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금융 분야 2차 제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및 철광석 수출 제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류 및 수산물 등 임가공품의 수출 제재,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의 차단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완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문제 해결이다.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UN의 대북제재는 최소한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결은 관련 법률의 폐기나 수정, 북한 적용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북제재 강화 혹은 완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북한의 행동 변화, 한ㆍ미ㆍ일의 정책 변화, 중국의 정책 변화 등 세 가지이며, 이 변수들의 변화 양상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강화나 완화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대북제재 변화의 파급효과는 강화로 인한 효과와 완화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재 강화 시 북한의 무역은 전면 중단될 것이며, 인도적인 목적의 긴급구호 정도만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제재 완화 시에는 2006년과 2010년 대북제재로 중단된 북한의 대한ㆍ대일 무역이 빠르게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한편, 대중 무역과 대중 무역을 통한 우회무역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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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

    이정균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구조,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제2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1.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2.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3.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 형태와 거래관행의 변화

    1.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형태별 분류
    2. 접경지역에서의 주요 거래 품목 동향 분석
    3.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주체 및 방식
    4. 물품 통관 및 대금결제 방식


    제4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밀무역 현황

    1. 북ㆍ중 밀무역의 역사
    2. 2000년대 이후 밀무역의 발전 현황 및 지역 분석
    3. 북ㆍ중 밀무역의 주요 특징
    4.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 밀무역의 동향


    제5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동향과 특징

    1. 접경지역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
    2.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특징


    제6장 대북제재가 접경지역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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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오닝성, 지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ㆍ중 무역의 종합적인 거래관행 연구와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SC 대북제재(2006~16년(2270호))와 한ㆍ미ㆍ일의 양자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거래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6년 일본의 대북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북ㆍ일 무역 단절과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시행으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급증과 중국 기업의 대북 무역 및 투자 증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북한 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그간 UNSC의 대북제재와 한ㆍ미ㆍ일의 독자적인 양자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북ㆍ중 무역거래 증대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북ㆍ중 간 전체 무역과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구조,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볼 경우, 기존의 대북제재가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거래관행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ㆍ중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① 북ㆍ중 간 무역 규모의 급속한 증대 ②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③ 중국의 대북수입 증대 ④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⑤ 중국 대북무역의 동북3성 위주에서 산둥성, 장쑤성, 쓰촨성, 허베이성 등 남방연해안 지역으로의 확대 등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특징들은 지속되고 있다.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은 육상으로 중국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가 간 주요 무역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무역이 어려워지고, 특히 대금결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단둥에 소재한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 간 신뢰관계에 따른 특수 결제방식(신용제공 결제)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ㆍ중 무역에서 단둥 지역의 중요성은 공식무역, 비공식무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질과 양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대북제재 시행 이후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주요 품목들은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변경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현상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북ㆍ중 무역의 주요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무역ㆍ변경무역ㆍ가공무역ㆍ보세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ㆍ중 전체 무역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북ㆍ중 접경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작음을 볼 수 있었다. 변경무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곳에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북ㆍ중 무역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ㆍ중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북ㆍ중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초 유엔 대북제재 이후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위탁가공 주문 또는 출경가공 주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가공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양 지역의 의류가공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외화 획득 통로가 좁아짐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부문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임가공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보세무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대중수출에서 보세무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 비중은 30~4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무역의 경우와 같이 접경지역의 보세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보세무역 수출 비중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세무역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보세무역 수출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미루어봤을 때 5?24 조치 이후 중국을 통해 한국ㆍ일본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북ㆍ중 무역을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교역 품목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양은 비슷한 수준이며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광물류가 차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품목군은 의류와 광물인데 의류 품목이 광물 품목의 수출을 상회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류 품목의 세부 구성은 99% 이상이 완제품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의 대중수입의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이 비접경지역에서의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수입은 수출보다 품목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 소비하는 다양한 소비재나 중간재들을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공식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밀무역도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다. 북ㆍ중 밀무역은 지역적으로 랴오닝성 압록강 하구와 공해,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비교적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ㆍ두만강 유역의 접경지역을 따라 광범위하게 소규모의 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차이에도 밀무역의 주요 배경으로는 ① 지역 경제의 낙후성 ② 장기간의 관행 ③ 사회문화적 유대 요인 ④ 교역품목의 금수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고 관행화되어 있어 설령 단속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밀무역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접경지역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동북 지역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변국과의 통상구 인프라를 개선하여 중국 측 접경지역과 주변국의 상호연계성(互?互通, connectivity)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새로운 분야, 즉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품무역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제재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ㆍ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주요 교역중심지인 단둥과 북한, 러시아로의 진출이 용이한 옌볜주 등 접경지역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지금도 북ㆍ중 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가 시행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북ㆍ중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고 북한 내부 경제는 장마당 활성화, 물가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 상황에도 북한은 2016년 9월 초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UNSC는 11월 말 2321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ㆍ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가 향후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 분석에서 벗어나 북ㆍ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한 거래관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북제재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거래관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한편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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