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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경제성장, 경제협력

저자 전형진, 박용안, 이순철, 박원빈 발간번호 23-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29

원문보기(다운로드:77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 환경을 인도경제 성장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과 기업의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4장에서는 인도의 거대 권역 중 해운과 항만산업이 긴밀한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권역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물류 인프라를 분석하였다. 5장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국제협력 수요를 정책 및 전문가 자문, AHP 기법을 통해 검토한 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6장은 우리나라와 인도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인도간 해운과 항만 부분에서 정책적 협력과제와 관련 부처별·기관별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이 모디 정부에 들어서면서 최소 정부 및 최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관련 정책들을 하부 기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항만의 현대화, 연결성 확대, 항만 주도의 산업화, 물류효율성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해운 화물처리량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JNPT 및 뭄바이 항만 등 메이저 항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인도국적 상선은 소규모이고, 조선산업도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하여 컨테이너화도 부족한 수준이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역다변화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높다. 인도는 한국의 8위와 17위의 수출입 대상국이고, 나프타 등 원자재 수입이 주를 이르고, 수출은 합성수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전자제품 등을 한다. 이러한 제품은 주로 인도 서부에 있는 나바세바, 뭄바이, 첸나이 등의 항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인도 경제가 고도성장할 경우 한국과 인도 간의 교역은 보완적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인도 해운 항만을 이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 협력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인도의 역할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인도 정부는 해운물류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물류 인프라 정책이 제시되고, 민간의 투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해운항만의 기업들은 소규모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고, 물류표준화를 통해 컨테이너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분야의 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과 신규항만 개발 등에 참여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과의 합착 형태로 터미널 운영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메이저 항만의 역할과 경쟁력에서 잠재력이 높고, 3대 권역의 항만들은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나바쉐바항, 파라디브항, 첸나이항 등 주요 항만이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딘다야항, 뭄바이항, 파라디브항 등이 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은 나바세바항을 통해 절반 정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첸나이항, 바샤카파트남항, 파라디브항, 콜카타항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다. 인도의 3대 권역의 항만은 급속한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항만별 교통 네트워크 확보, 내부 인프라 개선, 도로 및 철도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혼잡과 낮은 운행 효율성, 부족한 철로 및 낮은 운행 속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인도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별 항만 기관 등에서 항만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별로 추가 터미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별 복합물류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다.

제5장에서는 해운·항만 부문의 국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수요를 검토한 후 개괄적인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의 검토, 컨테이너선사 면담조사, 전문가 인터뷰, AHP 기법, ODA 전문가 인버뷰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결과를 종합하면, 양국간 협력에 있어 우선적으로 협력을 고려해야 할 분야는 항만건설 및 운영으로 이중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신규 항만건설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관대행업으로 이를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가능한 복합운송업을 포함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ODCY 및 ICD 등에 대해서는 신규 진출시 때 토지 구매 및 인허가, 복잡한 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스템을 인수(take over)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제5장의 결과를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는 바, 세부적으로는 해운시장은 정기 컨테이너 운송 및 기타 해운업 및 조선업, 항만건설 운영은 신항만 건설, 기존 항만, 항만 배후권 연계 인프라, 항만 배후물류센터, 기타, 항만/배후권 복합운송은 통관대행업 및 포워딩, 트럭운송업, ODCY, ICD 등에 대해 각각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기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의 정책제안을 토대로 관련 부처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항만인프라,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있어 건설업, 교통사업자 등 연관사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ooperation measures in shipping and ports between Korea and India. To achieve this goal, we propose specific cooperation measures and policy task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his end, in Chapter 2, this study identified the cooperation environment in India’s shipping and port sectors in connection with the growth of the Indian economy. In Chapter 3, it examined India’s shipping and port polic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companies. In Chapter 4, it examined India’s shipping and port polic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companies. Shipping and port logistics infrastructure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Chennai and Kolkata regions. In addition, Chapter 5 identified the demand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and proposed cooperation plans in shipping, ports, and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ation, and Chapter 6 presented cooperation plans and demonstrations in shipping, ports, and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Chapter 5. Promotion tasks for each project and related ministries and institutions were proposed.

In Chapter 2, it was discovered that India’s shipping and ports pursued policies such as modernization of ports, expansion of connectivity, port-led industrialization, and improvement of logistics efficiency under the Modi government.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Indian economy, shipping volume has also increased rapidly, and the role of major ports such as JNPT and Mumbai Por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dian merchant ships are small, and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small compared to the size of the economy, so containerization is insufficient. However, there is high development potential as trade diversification expands along with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If the high growth trend of the Indian economy continue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India will further expand, and the possibility of using Indian shipping and ports is higher, so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is needed.

In Chapter 3, it was identified that India’s shipping and port policies are shifting to respond to India’s expanded role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The Indian government is proposing various policies focusing on improving infrastructure related to shipping logistics, and related investments are also being made. Although companies in Indian shipping ports are small, they have ample growth potential, and the use of containers is expected to increase through logistics standardization, so there is a need to explore cooperation strategies in related fields. Accordingl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 port redevelopment and new port development, and it is possible to participate in terminal operation in the form of a merger with related companies.

Chapter 4 shows that India’s major ports have high potential in terms of their roles and competitiveness, and that ports in the three major regions are pursuing various projects and policies to strengthen port competitiveness, such as port modernization, strengthening connectivity, and strengthening internal capabilities. Three major ports, including Navasheva Port, Paradiv Port, and Chennai Port, account for most of the container cargo. Fossil fuels are mainly handled by Dindaya Port, Mumbai Port, and Paradiv Port. Ports in India’s three major regions were evaluated to have secured transportation networks for each port in response to the rapid increase in cargo volume, improved internal infrastructure, and secured logistics networks connecting roads and railroads. In India, various projects such as port modernization, connectivity enhancement, and internal capacity building are being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individual port organizations, and the construction of additional terminals is being promoted for each port.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complex logistics bases at each major base to improve land logistics conditions.

In Chapter 5, in order to specif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shipping and port sectors, the demand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was reviewed and general areas of cooperation were proposed. For this purpose, a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interviews with container shipping companies, expert interviews, AHP techniques, and ODA expert inverview were utilized. Summarizing the results using this methodology, the areas that should be considered priority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por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se, container terminal construction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llowed by cooperation on new port construction and operation. must be reviewed. Nex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ustoms clearance agency business into areas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ation that can provide door-to-door transportation. Meanwhile, for ODCY and ICD, there were difficulties in purchasing land, obtaining permits, and complicated procedures when entering new markets, so it was concluded that taking over the existing system was appropriate.

Chapter 6 proposes cooperation measures and pilot projects in the shipping and port sectors between Korea and India based on the results of Chapter 5. In detail, the shipping market is concerned with regular container transportation and other shipping, shipbuilding, and port construction operations. Cooperation plans and pilot projects were proposed for new port construction, existing ports, port hinterland linkage infrastructure, port hinterland logistics centers, etc., and port/ rear area complex transportation, respectively, for customs clearance agency and forwarding, trucking, ODCY, and ICD. In addition, comprehensive opinions on cooperation measures and pilot projects in the shipping and port sectors between Korea and India were described, and policy tasks for each relevant ministry were proposed based on the above policy proposals. In addition, implic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related businesses such as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operators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uch as port infrastructure, roads, and railroads were describ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제2장 인도 경제의 성장과 수출입 구조 분석
1. 인도 경제성장 모델과 해운·항만
2. 인도의 교역 구조와 해운·항만
3. 한국-인도 교역 구조와 주요 품목별 이용항만
4. 소결

제3장 인도 해운·항만 제도와 기업 협력 여건
1. 개요
2. 행정 조직 및 주요 정책
3. 분야별 법규 현황과 특징
4. 기업 현황 및 협력 여건
5. 소결

제4장 인도 항만물류 인프라 현황 - 3대 권역을 중심으로
1. 개요
2. 메이저 항만 현황
3. 뭄바이 권역
4. 첸나이 권역
5. 콜카타 권역
6. 소결

제5장 한국-인도간 해운·항만 부문별 국제협력 제안
1. 개요 및 조사 방법
2. 한국의 수요
3. 인도의 수요
4. 대인도 ODA와 중립적 전문가의 견해
5. 해운·항만 협력 분야 검토

제6장 한국-인도 해운·항만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안
1. 해운시장
2. 항만 건설 및 운영
3. 항만·배후권 복합운송
4. 종합의견
5. 정책제안 및 부처별 정책과제 제시
6. 해운·항만 연관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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