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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무역정책, 환경정책

저자 한택환 발간번호 95-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0.06

원문보기(다운로드:61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무역-환경문제(Trade-Environment Issues)는 무역을 통한 경제의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간의 상충관계를 방지하고 상호조화를 도모하려는 과정, 즉 국제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절차적 문제들과 무역과 환경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적 문제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인지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는 매스컴적 용어로 표출되고 있다. 매스컴에서 논의되는 그린라운드란 선진국들이 자국의 사양산업보호와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 특히 신흥공업국들을 표적으로 하여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다자간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는 이러한 국제경쟁력상의 동기와는 무관하게 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떠한 동기로 시행되는 무역조치이든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는 GATT/WTO로 대표되는 국제무역규범과 상충될 수 있으며, 양자간의 조화문제가 협상 관련 무역-환경문제의 주요한 내용이다.

무역-환경문제의 협상 관련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지구환경 및 국내환경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무역조치와 다자무역규범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각국의 국내환경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주제가 있다.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조화라는 협상 관련 문제에 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무역과 환경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분석적/경제학적인 주제들도 이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지닌다. 무역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적 주제들은 국제무역과 환경/환경규제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인류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협상관련 문제의 논의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정책, 특히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은 무역-환경의 실제적 문제의 논의와 협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GATT체제가 무역자유화에 기여하고, 무역자유화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으로 인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 저해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역시 무역-환경에 관한 실제적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의 환경정책이 원가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하여 무역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저항이 약해질 것이다.이와 같이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의 설정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무역-환경문제에 관한 실제적(제도적/법률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분석적 주제들에 관한 이해가 동시에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In trade, the environment has become a source of conflict, with economic development having nega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To mitigate these trade conflict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re formed.

Agreements on trade and environmental are related to the following issues. First, multilateral trade regulations are used to protect the global and regional environments. Second, each nation's regional environment measures have influenced their trade.

This report emphasizes that during negotiations, it is important to discuss normative harmony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More than this, it is important to conduct analytical study on areas of the economy to reveal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Such studies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negotiations and the overall well-being of the public.

What is more, this report implies that correlation analysis can have a substantial influence on international standards. Before this can happen, studies have to incorporate institutiona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trade and the environment.
序 言

Ⅰ. 貿易-環境 問題의 槪念과 類型

Ⅱ.分析的 問題
1. 貿易의 環境 影響
2. 國內 環境 政策이 貿易에 미치는 影響
3. 要約 및 政策的 意味

Ⅲ. 協商관련 貿易-環境문제의 內容
1. 環境 保護를 근거로 한 貿易 措置
2. 貿易에 影響을 미치는 環境措置에 관한 論議
3. 貿易-環境관련 기타 主題

Ⅳ. 우리나라의 與件과 政策課題
1. 우리나라의 主要 與件의 國際比較
2. 環境관련 貿易措置와 우리나라의 國際競爭力
3. 우리나라의 環境관련 貿易措置 經驗事例
4. 貿易-環境問題의 展開方向
5. 對應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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