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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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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경제협력, 무역정책

저자 이승신, 현상백, 나수엽, 김영선 발간번호 22-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21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정학적 요인, 미·중 경쟁의 영향,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교류 위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한국은 기존의 대중국 경제협력 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안정적인 경제협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개발 및 보건협력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양국의 협력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통상 이슈에 대한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뉜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중국이 국내대순환 전략과 경제안보를 이유로 기초 자원 및 중간재의 자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상존함은 한·중 경제 관계에 있어 상당히 큰 도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공급망 강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에 기인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제한 경험 등 중국의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탈중국 공급망 전략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공급망 재편’ 관련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첫 번째 미·중 기술 경쟁 심화와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에 대응한 ‘국가 공급망 종합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점검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거점 다변화(차이나+1 또는 차이나+N)와 함께 공급망의 디지털화·그린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 비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층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위해 RCEP, CPTPP, IPEF, DEPA, ‘미·동아시아 반도체 회복력 작업반’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는 ‘미·동아시아 반도체 회복력 작업반’과 같이 기술 및 인재 양성 협력에 초점을 둔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는 생산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대중국 협력 방향으로 첫째, ‘한·중 공급망 안정 채널 구축’을 제안한다. 예기치 못한 공급망 교란 및 사후 회복력에 초점을 맞춰 한·중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급망 회복 및 안정과 관련된 채널을 구축하고,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채널이 가동되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협력 방향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거버넌스 관련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중국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제기한 ‘산업망 회복 및 안보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는 아직 참여국도 적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중국정부는 공급망 디지털화와 그린화에서 국제협력 의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 공급망 디지털화와 그린화는 데이터 이동, 컴퓨팅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의 디지털 규범 및 국내 디지털 시장의 개방 이슈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신통상규범에 대한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협력 방향으로는 중국과 기술·해외 광산 개발 등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 관련 우리의 대응으로 중국의 무역협정 특징을 반영한 통상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중국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으로는 대상국마다 상이한 협정문 조항 구성 및 협정문 조항 표기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협정문 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점은 향후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양국의 상황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협정 조항 표기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모호성은 중국과 후속 협상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협상 단계에서 꼼꼼한 문안 조율과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원칙에 따른 디지털 무역규제 개념 도입은 우리나라도 아직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국내 규제 개선과 함께 경제 및 관련 산업 발전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국가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중국식 디지털 무역규범 모델 구축에 대해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발전 상황에 맞춘 행보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간 디지털 무역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촉진을 제안한다. 거래무역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품거래 활성화’는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한·중 간 상품 무역의 대체 경로로 유망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전통적 제조업 분업 형태로 추진되는 산업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경협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중국 수출을 그동안의 상품 중심 무역에서 벗어나 디지털 제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역 확대 등으로 협력의 대상과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81%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중국 내 디지털 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의 무역협정 중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했던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RCEP 발효, DEPA 가입 절차 진행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DEPA 가입 신청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디지털 관련 정책과 법률의 변화에 대해 소통할 채널과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단계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탄소전략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리스크 요인인 동시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로, 이는 협력 논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양국 모두 탄소중립 실현을 단순히 환경보호 관점이 아닌 산업구조 전환 및 산업 가치사슬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과 연관된 수소차,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분야와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상호 투자협력 강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우리의 대응으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의 녹색·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대비이다. 중국의 친환경 산업구조 조정에 대응한 친환경 녹색 소비재 중심 대중 통상전략 마련, 녹색 생산설비·재생에너지·탄소포집 기술·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변화 관련 통상규범 논의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통상규범 논의는 미·중 통상갈등과 맞물려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해 관련 논의 전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략적으로 정립해야 하며,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협력 의제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련 통상 리스크 대응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태양광·전기차 배터리 등의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공급망 실사 및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방향으로는 기후·환경 관련 기존 대화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미·중 분쟁 속에서도 한·중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지속 추진, 탄소중립 관련 협의체 발족 및 정책·기술 교류 개시 등 한·중 간 환경 분야 협력 논의는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중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재개 추진을 제안한다. 

개발 및 보건협력은 글로벌 공동 대응 이슈이자 한·중 양국이 공동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다. 개발·보건협력에 대한 중국의 상황 및 정책을 고려한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중국과 차별화된 ODA 전략 수립을 제시한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중점 수원국, 특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당국의 특성 및 수요를 연계한 개발협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역내 보건·녹색·디지털 실크로드 관련 프로젝트 추진 동향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발·보건협력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방향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 대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이미 보건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디지털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 및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간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 분야의 다양화 측면에서 개발·보건협력 이슈를 연계한 협력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제3국 공동진출은 한·중 간 꾸준히 논의되는 협력 이슈이면서도 가시화된 성과가 많지 않다. 이에 기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분야로 논의하던 인프라 이슈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 백신 공급, 개도국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협력, 팬데믹을 고려한 원격교육 협력 모델 개발 등을 이 분야의 협력 내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 대응 공조 체계 구축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간의 공조 체계 구축은 감염병 정보 공유,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건 전문가 간 소통 채널 확대, 방역 물자 상호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and China celebrated their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in 2022, commemorating the remarkable economic results through economic exchanges based on complementary industrial structures. However, in recent years, economic exchanges have entered a phase of contraction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geopolitical challenges, the influence of U.S.-China competition, and the shrink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gap between Korea and China. Now, Korea needs to make efforts to secure stable economic cooperation engines while readjusting its existing economic cooperation structure with China.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new trade issues such as supply chain reorganization, digital trade, climate change response, development and health cooperation covered in this report. When analyzing China’s mid- to long-term trade strategy on new trade issues, it is divided into areas where China and Korea are expected to form a competitive structure and areas that require cooperation.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supply chain, the possibility that China will expand its own supply capacity for basic resources and intermediate goods, while limiting exports to promote its domestic circulation strategy and economic security, is a significant challenge factor in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In particular, demands for supply chain strategies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 and diversify sources are increasing due to uncertainties in China’s supply chain. Measures are being taken to fortify supply chains of major resources such as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rare earths, while restrictions are being made placed on Korean companies’ entry into the Chinese market in the form of electric vehicle battery subsidies. In response to this reorganization of supply chains, we propose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national supply chain strategy to prepare Korea’s economy for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ech sector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internalization of China’s supply chain.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cusing on supply chain stability and resilience through supply chain risk checks for Korea’s major industries.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a long-term vision that focuses on digitalization and “greenization” supply chains, along with diversification of production bases (China+1 or China+N). The second direction of response is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yered cooperation platform for supply chain stability. To this end, efforts are need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East Asian cooperation platforms such as the RCEP, CPTPP, IPEF, DEPA, and the U.S.-East Asia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silience Working Group to stabilize Korean companies’ supply chains and reflect Korean companies’ policy demands. While promoting cooperation focused on technology and talent training cooperation with the U.S., such as the U.S.-East Asia Semiconductor Resilience Working Grou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channel to stabilize the supply chain when considering how closely linked it remains to China. As for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with China related to the restructuring of the supply chain, the first proposal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table supply chain channel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hannel related to supply chain recovery and stabilization in which th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jointly participate, focusing on unexpected supply chain disruption and post-resilience, so that the channel can be activated in time to solve supply chain problems in case of supply chain disruption. The second direction of cooperation is to promote cooperation related to global supply chain governance. The Industrial Network Recovery and Secur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itiative propo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establish governance related to global supply chain stability is yet to gain much influence in global supply chains, but the Chinese government seems willing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in digitalization and greening efforts. After all, since digitalization and greening of supply chains are linked to digital norms such as data movement, localiz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nd prohibition of source code demands,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 on new and common norms. As the last direction of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supply chain cooperation such as technology and overseas mining development projects with China.

As our response to digital trade, we propose establishing a trade strategy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trade agreements.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digital trade norms include the composi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which are different for each target country, and the ambiguity of the terms of the agreement. The fact that the terms of the agreement are structu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various interests of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trade agreement, means that there may be ample room for negotia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two countries when concluding or revising a trade agreement with China in the future. Ambiguity due to unclear stipulations on the terms of the trade agreement is an issue to keep in mind when concluding follow-up negotiations with China, so careful coordin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text will be necessary at the negotiating stage. On the other hand, Korea still lacks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digital trade regulation under the U.S.-led competitive neutrality principle, which China recognizes as a new challenge,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domestic regulations and clarify it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countries under similar economic and related industrial development condition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Chinese-style digital trade norm model should be addresse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 trade norms.

As a digital trade cooperation plan between Korea and China, another direction to explore is the promotion of cross-border cooperation in e-commerce. The revitalization of commodity trading through a digital platform that can lower trade transaction costs is expected to be a promising alternative route to the Korea-China commodity trade, which has been shrinking in recent years. Korea and China need to move away from the industrial cooperation model promoted in the form of the traditional division of labor in manufacturing and seek new opportunitie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trade. Now, exports to China should move away from commodity-oriented trade and expand the target and scope of cooperation by expanding trade through digital products and online platforms. In light of current circumstances, exports to China should move away from commodity- oriented trade and expand the objects and scope of cooperation by expanding trade through digital products trade and online platform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utilize China’s digital market, which is a major export destination for Korean digital contents,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minimize the institutional impact of strengthening digital regulations in China. China is a market that accounts for about 81% of Korea’s total e-commerce exports, and considering future market potential,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to minimize the institutional impact of strengthening digital regulations in China. Korea and China are undergoing follow-up negotiations on the Korea-China FTA, which includes the first e-commerce chapter among China’s trade agreements, and are very active in cooperating with global digital trade norms such as the RCEP entry into force and DEPA entry procedures. These efforts by the two countries can be seen as an inevitable effort to adapt to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achieve stable economic development. Applying for DEPA membership,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establish channels and cooperation platforms to communicate changes in digital-related policies and laws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dialogue channels with China, Korea should strengthen transparency regarding mutual domestic laws and policies, including regulations on data and e-commerce, and strive to improve regulations that hinder digi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oth Korea and China have declared carbon neutrality and are promoting step-by-step policies. The de-carbonization strategy can be an opportunity for cooperation discussions as an issue that both Korea and China must jointly respond to at the same time as a risk factor affecting the supply chain. Both countries are using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as an opportunity to transform industrial structure and upgrade industrial value chains, not just from an environmental protection perspective. As a result, there may be further competition in new energy vehicles, such as hydrogen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and alternativ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and there is good potential to strengthen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mutual investment cooperation in new fields. To enable agile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 present the following three response directions. First, Korea should prepare for China’s transition to a green and low-carbon-centered industrial structure. Efforts to fi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green production facilities, renewable energy, carbon capture technology, and energy management systems are needed to prepare a public trade strategy centered on eco-friendly green consumer goods in response to China’s eco-friendly industrial restructuring. The second direction of response is to respond to discussions on trade norms related to climate change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trade norms related to climate change may act as a trade pressure factor for Korea in conjunction with the U.S.-China trade conflict. In preparation for this, Korea must establish a strategic position on the development of related discussions, and should review joint response measures with China as a cooperative agend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rade risk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supply chain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due diligence on corporate supply chains and diversify supply chains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 such as solar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s a direction of cooper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existing dialogue on climate and environment issues. Discussions o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sector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continued ev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uch as continuing joint research to reduce fine dust between Korea and China, launching a carbon-neutral consultative body, and initiating policy and technology exchanges. In response, we propose to resume the Joint Committee on Climate Chang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field of development and health cooperation is, above all, a joint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mot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o respond to COVID-19. Meanwhile, China is already promoting health and digital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hrough the Health Silk Road and Digital Silk Road strategies. In terms of diversification of cooperation fields for joint entry into the market of third countrie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cooperation measures linking development and health cooperation issues. Joint entry into third country markets is a cooperative issue that has been steadily discussed between Korea and China, but has not produced many tangible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cooperation in third country markets. In addition to infrastructure cooperation discussed in the existing cooperation field, new cooperation issues include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supplying vaccines, supporting digit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ing a remote education cooperation model considering the pandemic. In addition, cooperation in establishing a new infectious disease response cooperation system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can be considere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include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such as sharing information on infectious diseases, developing join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expanding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health experts, and mutual support systems for quarantine suppl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2. 중국 공급망 정책 추진 배경 및 현황
3.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중국 공급망 전략
4.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 무역
1.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의 디지털 무역
2. 중국의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5장 개발 및 보건협력
1. 중국의 개발협력 현황
2. 미·중 갈등 시기 중국의 개발·보건협력 특징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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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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