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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Trade and 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무역정책, 환경정책

저자 한택환 발간번호 94-05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4.12.31

원문보기(다운로드:79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리우선언과 1992년 채택된 의제21이 환경보호 시대에 국가 및 국제연구소에서 취해진 환경 문제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는 국가 및 국제연구소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환경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들은 환경에 관한 공공 인식의 심화 및 확장, 수용능력형성, 금융기제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이전 등이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정책적 조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국가들 간에 모아졌다. 또한 GATT, UNCTAD, UNEP, OECD, CSD 등 국제연구소들은 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침내 타결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 무역과 환경에 관한 하부위원회가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미 진행중이다.
The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 adopted in 1992 identified the issues to be addressed b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ubsequently,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stablished to monitor the performances of thos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measures to address th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e: the deepening and widening of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the issue; capacity building; the financial mechanism; and technology transfer.
Countries also share the view that the harmonization of policies concerning trade and the environment is necessary to attai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GATT, UNCTAD, UNEP, OECD and CSD, ar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the environment. In particular with the Uruguay Round finally reaching a conclusion, the Sub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has already started discussions to prepare the framework of negotiation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oreword

1. Trade, Environmental Issues and Asian-Pacific Economic Growth
Kym Anderson

2. Trade and Environment in U.S. Politic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Gareth Porter

3. The Uruguay Round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Chinese View
Zhong-Zhou Li and Yanxia Zhao

4. New World Trade System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Korean Perspective
Taek-Whan Han

5. Reconciling Free Trade and Protection of Global Commons : Tasks for Korean
Environmental Policymakers
Il-Chyun Kwak


Discussion

Il-Choong Kim
Young-Che Ahn
Tan-Il Kim
Jae-Hyun Yoo
Sang-Don Lee
Hong-Gue Lee
Sang-Hee Yoo
Ho-Saeng Rhee
Chan-Hyun Sohn
Kym Anderson
Gareth Porter
Yanxia Zhao
Taek-Whan Han
Il-Chyun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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