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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저자 서진교, Sherzod Shadikhodjaev, 이경희, 박지현, 윤창인 발간번호 08-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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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The WTO-govern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as significantly extended the volume of world trade, reduced trade barriers, provided a strong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improved developing country's status.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is system still faces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While some persistent problems in decision-making, dispute settlement, and transparency pose internal
challenge to the WTO, proliferating regionalism in intra-State trade,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factors constitute external challenge to the WTO. In order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e WTO needs to be reformed.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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