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계 다국적기업들이 영어를 사내 공용어로 채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비즈니스 언어인 영어 사용 능력이 서비스 교역 증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Anderson and von Wincoop(2003, 2004)의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OECD 국가들의 영어사용 능력이 이들 국가들의 세부 서비스 업종과 전체 서비스 교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국의 영어사용 능력은 서비스 교역 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신, 금융, 상업, 보험 및 사업 서비스 등 대인업무가 중요한 서비스 업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어나 독어는 서비스교역 증진에 유의하지 않거나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자국의 서비스 교역증진을 위해 영어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다양한 이익집단의 증가와 무역 정책에 대한 그들의 참여가 궁극적으로 정부의 무역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다. Grossman and Helpman (1994)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익집단의 증가가 보호무역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무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는 오히려 무역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소수의 특정 이익집단이 정부로부터 보호를 요구할 때는 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지만 다수의 이익집단이 동시에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때는 이익집단의 요구가 서로 상쇄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개방주의 (openness)’와 ‘다원주의(pluralism)’ 정책이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FTA의 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합한 FTA 추진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협상이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FTA가 국내 경제 및 산업의 구조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FTA 피해구제를 위한 국내보완대책, 이해집단의 조정방안 등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UR 공산품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제2장 주요국 관세제도의 비교분석
1. 종량세 제도
2. 비율과세
3. 계절관세 제도
4. 관세할당

제3장 주요국 관세율구조의 비교분석
1. 개관
2. 우리나라의 관세율구조
3.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분석

제4장 request/offer 대상 품목의 통계분석
1.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론
2. 한국의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품목 분석
3. 주요교역상대국의 한국 관세인하 요구품목 분석

제5장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1.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방법론
2.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제6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의 국제비교
2. 국별ㆍ품목별 협상방식 채택시 협상전략
3.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은 거의 100%가 종가세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에 종량세가 많이 분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공산품 관세항목 대비 각각 4.2%, 3.5%에 대해 비종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EU, 캐나다, 호주는 각각 0.5%, 0.3%, 0.8%에 대해 비종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종가세 항목 비중이 0.2%로 Qua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종량세의 보호효과(the protective impact)는 수입된 제품의 단위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동일한 관세항목하에 있는 비싼 제품 보다 싼 제품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WTO규정에 따르면 각회원국은 종량세든 종가세든 어느 정도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이의 선택은 각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보호코자 하는 품목, 특히 저가수입품에 대한 산업보호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종량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의 FTA정책 추진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관
2. 한국의 FTA정책 추진 배경

제3장 韓-칠레 FTA 추진의 배경
1. 한국의 첫 FTA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칠레의 통상정책과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3. 칠레의 경제개황 및 산업/무역 구조
4. 한국-칠레간 경제관계

제4장 韓-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전반적인 효과
2. 제조업에 대한 영향
3.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
4.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제5장 칠레의 주요 FTA 양허내용과 韓-칠레 FIA에 대한 시사점
1, 칠레가 체결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내용
2. 韓-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체약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역내교역증대효과(무역창출효과)와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체약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으며, 투자의 자유화로 인한 직접투자 증대 효과 등이 있다.

한국은 최근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확대 흐름속에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유인 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하여 FT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첫 FTA대상국으로서 칠레를 선정하였는 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칠레는 원·부자재 위주로 수출함으로써 산업구조가 한국과 보완적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여 지역거점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국은 칠레의 FTA 체결경험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가이긴 하나 주로 일부 과일류에서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산업인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으며, 더욱이 칠레가 적극적으로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칠레와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여 FTA가 발효할 경우, 한국경제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韓·칠레 FTA로 인한 연간 후생수준 증가액은 약 9억 6,000만 달러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간 FTA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될 품목으로는 구리 및 구리 가공제품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의 취약산업인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FTA의 양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협정체결국들은 취약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등을 감안하여 자유화 예외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상품그룹으로 구분하여 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 무역자유화는 단순히 수입증가만을 초래한다든가, FTA의 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이 무관세화 되어 단기간에 높은 구조조정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역외국에는 배타적인 반면 역내국간에는 상호특혜적인 개방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일방적 무역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강조되는 대신 개방에 따른 이익은 과소평가되고, 경제적 대국과의 FTA를 경제적 예속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통상정책수단의 한가지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韓·칠레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韓·칠레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 등 취약산업은 동 FTA하의 시장접근에서 특수한 입장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극히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을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FTA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히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① 관세철폐 예외품목 설정, ② 장기적인 관세철폐 이행기간 확보, ③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도입 등으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氣候
4. 地域區分과 特色
가. 內陸地方
나. 南部沿岸地方
다. 몬테비데오 首鄧圈
라. 東部沿岸地方
마. 地域發展水準
5. 우루과이의 主要都市
가. 몬테비데오(Montevideo)市
나. 파이산두(Paysandu)市
다. 살토(Salto)市
라.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市
6. 人口 및 人口政策
가. 槪況
나. 定着過程
다. 人種構成
라. 出生率, 死亡率, 人口增加率
마. 都市化
바. 國內移住 및 移民

II. 歷史
1. 略史
2. 獨立政府 樹立의 試圖( ~1828年)
3. 政治的 混亂과 外勢의 介入(1828~68年)
4. 國家體制의 再整備(1868~45年)
5. 戰後의 政治와 社會(1945~73年)
6. 軍部統治와 民政移讓(1973年 3月~1990年 2月)
7. 라카예 統治期(1990年 3月~1995年 2月)와 상기네티의 再執權(1995年 3月)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立法府
다. 司法府
라. 서비스 擔當 國家機關
마. 州政府
3. 選擧體制
4. 政黨
가. 槪況
나. 傳統兩大政黨(紅黨, 國民黨)
다. 左翼聯合
라. 民衆聯合
5. 政治勢力 및 利益集團
가. 軍隊
나. 勞組
다. 로마카톨릭敎會
라. 學生
마. 其他 利益團體
6. 民政移讓 以後의 政治
가. 상기네티 政府(1985年 3月~1990年 2月)
나. 1989年 11月 26日 選擧
다. 라카예 政府(1990年 3月 ~1995年 2月)
라. 1994年 11月 27日 選擧
마. 상기네티 政府의 課題와 政策 方向(1995年 3月 以後)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基本外交路線
나. 상기네티政府의 外交政策(1985年 3月~1990年 2月)
다. 라카예政府의 外交政策(1990年 3月~1995年 2月)
라. 상기네티 政府의 外交政策(1995年 3月 以後)
마. 經濟統合體 및 國際機構와의 關係
2. 國防
가. 槪況
나. 陸軍
다. 海軍
라. 空軍
마. 軍과 政治의 關係
바. 軍과 社會의 關係

V. 社會와 文化
1. 社會階層
가. 牧場主
나. 企業經營人
다. 政治人
라. 中産層
마. 小規模農場主
바. 블루칼라(Blue-Collar) 勞動者
사. 都市貧民
2. 所得分配 및 生活水準
3. 生活樣式
4. 醫療 및 福祉
가. 槪況
나. 영아사망률 및 平均壽命
다. 醫療
라. 社會保障制度
5. 敎育
가. 槪況
나. 敎育制度
다. 敎育의 發展過程
6. 宗敎
7. 藝術
8. 民俗 및 習慣
9. 言論 및 大衆媒體
10. 公休日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經濟略史
나. 政府의 經濟政策
다.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開發의 推進
나. 植民地 時期
다. 獨立以後의 時期
라. 輸出모델
마. 바트이즘
바. 經濟不況期
사. 軍事政府(1973年 3月~1985年 2月)의 改革
아. 상기네티 執權期(1985年 3月~1990年 2月)
자. 라카예 執權期(1990年 3月 ~1995年 2月)
차. 상기네티 再執權期(1995年 3月 以後)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다. 換率
라. 通貨
마. 國際收支(BOP)
바. 外債
4. 財政
가. 財政
나. 公共部門의 役割 및 規模
다. 租稅制度
5. 勞動
가. 勞動運動
나. 政府의 勞動政策
다. 雇用 및 賃金
6. 金融
가. 金融部門의 主要 特性
나. 金利
다. 銀行 運營費
라. 金融部門의 法律基盤
마. 年金制度

VII. 産業
1. 槪況
2. 産業構造
가. 生産 基準 産業構成比
나. 附加價値 基準 産業構成比
다. 輸出 基準 産業構成比
3. 産業發展의 主體
가. 公企業
나. 民間企業
4. 農業
가. 槪況
나. 土地 利用 및 所有
다. 畜産業
라. 穀物栽培
5. 水産業
6. 林業
7. 鑛業
8. 에너지 産業
가. 電氣
나. 石油
9. 建設業
가. 槪況
나. 우루과이 建設業의 構造
다. 建設業 成長 要因
라. 中南美 地域의 建設業
10. 纖維産業
가. 纖維産業의 國際通商的 特徵
나. 우루과이 羊毛産業의 基本的 特性
11. 機械金屬産業
가. 槪況
나. 資本財
다. 耐久性 消費財
12. 化學産業
13. 서비스 産業
가. 우루과이 서비스産業의 構造
나. 銀行 및 金融 서비스
다. 交通 및 通信
라. 觀光

VIII. 對外經濟
1. 槪況
2. 交易
가. 貿易政策
나. 貿易協定締結現況
다. 交易現況
라. 交易構造
3. 輸出入關聯 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다. 輸入規制制度
라. 關稅制度
마. 通關制度
바. 輸入慣行
4. 外換管理制度
5. 反덤핑法
가. 構成
나. 主要內容
6. 外國人投資
가. 事業環境
나. 外國人 投資 / 貿易 機會
다. 外國人投資 인센티브
라. 外國人投資 規制
마. 法律環境
바. 設立可能 企業形態
사. 勞動 및 社會保障 條件
아. 會計監査 및 慣行
자. 外國人 投資現況
7. 中南美 經濟統合體와의 關係
가.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나. 라틴아메리카統合聯合(LAIA / ALADI)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우루과이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 및 條約 締結 現況
나. 韓ㆍ우루과이間 外交關係
다. 韓ㆍ우루과이間 人的交流 現況
라. 韓ㆍ우루과이間 經濟 및 技術協力
마. 韓ㆍ우루과이間 文化關係
바. 親韓國體
2. 僑民關係
가. 移民歷史 및 僑民現況
3. 韓ㆍ우루과이間 交易現況
가. 貿易收支
나. 品目別 輸出入 動向
다. 對韓關稅障壁
3. 韓國企業의 進出現況
4. 懸案事項
5. 北韓ㆍ우루과이 關係
가. 通商代表部 設置 및 退去
나. 1970年代 北韓의 對우루과이 接近 企圖
다. 1980~90年代 北韓의 對우루과이 接近 企圖

參考文獻

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