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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Democracy and Trade Policy: The Role of Interest Groups 무역정책, 정치경제

저자 이경희 발간번호 10-03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0.10.13

원문보기(다운로드:1,38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다양한 이익집단의 증가와 무역 정책에 대한 그들의 참여가 궁극적으로 정부의 무역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다. Grossman and Helpman (1994)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익집단의 증가가 보호무역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무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는 오히려 무역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소수의 특정 이익집단이 정부로부터 보호를 요구할 때는 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지만 다수의 이익집단이 동시에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때는 이익집단의 요구가 서로 상쇄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개방주의 (openness)’와 ‘다원주의(pluralism)’ 정책이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As a democracy develops and matures, the number of interest groups attempting to voice their interests with respect to trade policies tends to increase, and sometimes governments collide with them in the process of enacting restraint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role of interest groups in Korea’s trade policy, utilizing the Grossman and Helpman model (1994). Contrary to prevailing wisdom, the results of our empirical investigation suggest that a greater level of participation by diverse interest groups actually promotes trade liberalization, as different groups offset each other’s demands in the act of obtaining government protection. The findings imply that “openness and pluralism” with respect to interest groups is necessary if better strategies for trade liberalization are to be developed.

I. Introduction
II. Democracy, Interest Groups, and Trade Policy
1. Level of Participation by Interest Groups
2. Coalition Patterns and Competing Structure of Interest Groups
3.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III. Models and Data
1. Theoretical Model: Grossman-Helpman Model (1994)
2. Empirical Model and Estimation Techniques
3. Time-Periods and Data


IV. Empirical Results
1. Consistency Check
2. Hypotheses Test
3. Sensitivity Analysis


V.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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