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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OECD 통계활동 현황과 시사점 경제발전

저자 윤창인 발간번호 95-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2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OECD 정책토의 과정에서 문제의 實體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수집된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 예컨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수집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토의하고 나아가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협조/조정하여 나아간다. 이처럼 OECD 각 분야의 위원회 및 기구 등의 활동과정에서 분석되고 활용된 통계자료의 상당부분은 소정 절차를 거쳐 외부에 발표된다. 그 결과로 OECD는 흡사 통계기관으로 誤認될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 배포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 및 일반대중 사이에서 幅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OECD는 통계로 시작하여 통계로 끝난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OECD는 기존 회원국은 물론 신규 회원국에게 현재 약 80여종의 각종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이 OECD 가입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 희망국의 통계자료가 不實하면 가입 후에 동 회원국에 대한 OECD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통계부문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OECD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OECD 가입 이전에 실시되는 우리 나라 통계부문에 관한 종합적인 협의가 1995년 8월 OECD 통계국장의 訪韓으로 착수되었다. 동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OECD 통계평가단 10명이 서울에서 우리 나라 통계청 및 한국은행 등 주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에서 협의를 마친 바 있다. OECD는 우리나라 통계에 대하여 일부 자료의 未作成, 定義 및 作成基準의 相違를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良好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OECD 입장에서의 통계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에서 看過될 수 없는 것은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OECD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과 회원국으로부터 수집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배포는 OECD의 방대한 통계자료를 관련부처에서 活用하는 勞力이다.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주체는 통계청이 아니라 각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라는 것도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나아가 OECD 활동에의 적극 참여와 각종 통계의 심층적 활동을 통하여 OECD 선진 회원국의 경제운용방식을 습득하는 길은 2000년대 선진국 진입 途上에서 상정되는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통계체계는 先進化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OECD 가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대부분의 OECD 통계활동은 위원회 자체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1992년에 설립된 統計局이 있음에도 해당 局 또는 機構 내의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통계국은 경제분석 관련정보의 適期 供給, 유엔 및 유럽연합 등 타 국제기구의 통계부문과의 협조와 OECD내 통계활동 조정 메커니즘 구축에 주력한다. 한편 26개 위원회와 4개의 독립/반독립기구 중 10개의 위원회와 통계국 등에 分散되어 수행되기에 외관상 다소 복잡한 느낌을 주는 OECD의 통계활동에 관한 전체적 鳥瞰圖를 그리고자 하는 본 연구는 OECD 통계활동을 日常的 統計活動과 統計基準 및 시스템 開發過程으로 분류하여 깊이 보다는 幅을 넓혀 접근하고 그 示唆点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尹昌仁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李文奉 硏究員과 李美淑 硏究組員이 자료 및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연구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세미나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통계청의 김민경 과장과 김광섭 사무관, 외무부의 이현주 과장, 엄성준 서기돤, 재경원의 강승모 사무관, STEPI의 장진규 박사께도 感謝를 드리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정책당국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학계 및 업계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序論

II. OECD 統計作業의 基調
1. OECD 통계의 特性과 組織
1) OECD 統計의 特性
2) OECD의 統計組織
(1) 統計局(Statistics Directorate)
(2) 委員會 및 機構 內의 統計組織
2. OECD 통계자료 蒐集의 背景
3. OECD 統計의 要件 및 限界
1) 時宜性
2) 信賴性
3) 比較可能性

III. OECD의 日常的 統計活動
1. 蒐集
2. 處理
3. 配布
1) OECD 정기 발간 통계자료
2) 不定期的 統計資料
3) 정보통신(OECD/OLIS)을 통한 통계자료의 提供

IV. 統計基準, 分類 및 시스템 開發 現況
1. 統計局
1) 改正 國民計定體系(1993 SNA)
2) 서비스 통계
3) 가계생산
4) 환경회계
5) 購買力指數(PPPs)
6) 失業統計
7) 其他
2. 委員會 및 機構

V. 國內 準備 現況
1. 簡易 전화면접 設計
2. 統計 擔當組織
3. OECD 要請 統計資料의 檢討
4. 國內 參照資料의 有用性
5. 問題點

VI. 結論
1. 要約
2.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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