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ortance of electronic commerce based on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as a global distribution platform for digital products has become evident. In accordance with changes like this, the WTO has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free trade of digitally delivered content products since the end of 1990s. The multilateral trade talks at the WTO for a predictable and liberal trade regime for digital products, however, has not brought any conclusive results for the various issues such as the exemption of tariffs on electronic transmission, customs valuation of and market access commitments for digital content, and application of trade rules for electronic commerce.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WTO의 전자상거래 분야 논의동향
1. 논의의 발단
2. 논의의 전개

제3장. 미국이 체결한 최근 FTA의 전자상거래 범위와 내용
1. 디지털제품의 시장접근에 관한 미국의 전략
2. FTA 초기 전자상거래 조항: 미․요르단 FTA 전자상거래
3. FTA 전자상거래 범위의 확대

제4장. FTA 전자상거래 부문의 주요 쟁점 및 검토
1. 논의된 주요 쟁점
2.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법제화
가.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정의
나. 디지털제품의 분류문제
다.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라. 무관세 법제화
3. 전달매체에 탑재된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
가. 쟁점
나. 관세평가방식
4.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가. 내국민대우 문제
나. 최혜국대우 문제
5.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가. 쟁점의 주요 내용
나. 쟁점 검토
6. 전자서명 및 인증
7. 협력 및 원칙에 관한 선언적 조항
가. 소비자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
다.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관한 원칙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