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자료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경제관계, 무역정책

저자 윤창인 발간번호 07-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27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국제적 확산과 더불어 이 인터넷에 기반을두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WTO는 1990년대 말에 디지털 전송콘텐트의 자유무역 가능성을 찾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제품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무역체제를 지향하는 WTO에서의 다자무역회의는 전자전송에 대한 분류,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관세평가, 적용 무역규범 등 어느 이슈에 대하여도 분명하게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생략)
The importance of electronic commerce based on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as a global distribution platform for digital products has become evident. In accordance with changes like this, the WTO has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free trade of digitally delivered content products since the end of 1990s. The multilateral trade talks at the WTO for a predictable and liberal trade regime for digital products, however, has not brought any conclusive results for the various issues such as the exemption of tariffs on electronic transmission, customs valuation of and market access commitments for digital content, and application of trade rules for electronic commerce.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WTO의 전자상거래 분야 논의동향
1. 논의의 발단
2. 논의의 전개

제3장. 미국이 체결한 최근 FTA의 전자상거래 범위와 내용
1. 디지털제품의 시장접근에 관한 미국의 전략
2. FTA 초기 전자상거래 조항: 미․요르단 FTA 전자상거래
3. FTA 전자상거래 범위의 확대

제4장. FTA 전자상거래 부문의 주요 쟁점 및 검토
1. 논의된 주요 쟁점
2.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법제화
가.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정의
나. 디지털제품의 분류문제
다.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라. 무관세 법제화
3. 전달매체에 탑재된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
가. 쟁점
나. 관세평가방식
4.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가. 내국민대우 문제
나. 최혜국대우 문제
5.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가. 쟁점의 주요 내용
나. 쟁점 검토
6. 전자서명 및 인증
7. 협력 및 원칙에 관한 선언적 조항
가. 소비자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
다.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관한 원칙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9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2023-12-29 중국종합연구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3-12-29 단행본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연구자료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2023-11-24 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2023-05-06 연구자료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23-05-1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2023-05-25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2022-12-30 중국종합연구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2-12-30 연구보고서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조금 2021-12-30 중국종합연구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1-12-30 연구보고서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2021-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