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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미 FTA 서비스부문 교역 현황 및 시사점 무역정책

저자 윤창인, 이준규 발간번호 06-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02.07

원문보기(다운로드:89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가미한 시장자유화와 개방으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미 FTA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생략)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tarted FTA negotiations(KORUS FTA) in 2006. If the KORUS FTA is concluded, one of the industries most affected by it would be the services sectorin Korea.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e highest competitiveness in the services industry in the world, while Korea has low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in this area.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
2.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3.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4.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3장 세계 서비스교역과 한미 양국의 위상
1. 국제적 서비스교역의 확산
가. 서비스교역의 확산 배경
나. 세계의 서비스교역 개황
2. 한미 서비스부문의 국제적 위상
가. 서비스교역의 규모별 위상 .
나. 양국의 對세계 서비스교역 동향
다. 양국 對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교우위

제4장 공급방식별 서비스교역 현황 및 비교우위
1. 서비스교역의 분류 및 측정
가. 서비스의 분류와 공급방식
나. 서비스의 공급방식 및 공급방식별 무역통계
2. 국경간공급 서비스부문별 우위 비교
가. 비교방법
나. 서비스별 우위 비교
다. 한미 양국간 서비스교역에 기초한 무역특화지수
라. 양국의 서비스별 비교우위 종합평가
3. 한미 양국의 상업적 주재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한국의 미국 서비스부문 투자
나. 미국의 한국 서비스부문 투자
다. 미국의 한국 관련 투자 통계
4.한미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자연인의 이동 유형 및 WTO 양허 현황
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서비스교역

제5장 한 미 서비스시장의 자유화 수준 및 주요 장벽
1. 한미 양국 서비스 협상(GATS)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양허 현황
나. 미국의 양허 현황
다. 양국 서비스부문의 양허 종합
2. 한미 양국의 민감 서비스부문
3.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부문 주요 장벽
가.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나. 미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제6장 한미 FTA 서비스부문 주요 쟁점과 정책 대응방향
1. 한미 FTA 서비스부문 협상의 기조
2. 주요 쟁점 서비스부문에 대한 검토
가. 통신서비스
나. 방송서비스
다. 법률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마. 온라인콘텐츠와 융합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서비스
2.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
3. 한미 FTA 협상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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