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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고희채 외 발간일 2011.12.09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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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2장 국제적 추이 및 배경
    1. 환경 및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기후변화
    가. 환경 및 자원제약의 현실화
    나.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의 가속화
    2. 글로벌 경기침체와 각국의 경기부양정책 추진
    3.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제3장 미국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1. 녹색성장 전략
    가. 기존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 현황
    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2. 주요 녹색산업 현황
    가. 신재생에너지
    나. 스마트그리드
    3. 주요 녹색산업 수출 및 수입시장 현황
    가. 풍력
    나. 태양광
    4. 녹색산업 SWOT 분석

    제4장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1. 녹색성장 전략
    가. 기존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 현황
    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2. 주요 녹색산업 현황
    가. 신재생에너지
    나.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3. 주요 녹색산업 수출 및 수입시장
    가. 풍력
    나. 태양광
    4. 녹색산업 SWOT 분석

    제5장 결론
    1. 소결 및 평가
    2. 정책제언
    가.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조기설립
    나. 녹색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보호주의 고려
    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민간투자 적극 유도
    라. 녹색산업기술 협력 강화
    마.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협력
    바. 녹색산업 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 적극 유치 노력
    사. 범국가적 녹색산업 수출진흥전담기구 설립 및 정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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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각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을 심화하는 등 현재 구조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현재의 사용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각국에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미국은 교토 의정서 탈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미래형 친환경차 개발을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는 등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기술은 종합기술로서 모든 과학기술이 총망라되고 조합된 복잡한 기술이며,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실용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부 주도하에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National Energy R&D Portfolio’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기술 전 분야에 걸친 활발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이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부통령 책임하에 국가에너지정책개발단(NEPDG)을 발족시켜 안보, 환경, 기술개발 및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3년 2월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연료이니셔티브(Hydrogen Fuel Initiative)’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7억 달러를 수소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2006년 연두교서에서는 에너지 분야 R&D에 20% 이상의 증액과 함께 2013년 바이오에탄올 실용화계획을 밝히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이끌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기후변화법안은 미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 통과 시 미국 녹색경제 전략의 지침이 될 전망이나, 지난 2009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통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성장’이 미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최근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은 2011년 1월 25일에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연두교서(The State of the Union)에서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의 승리(Winning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2035년까지 핵 발전소, 천연가스와 청정석탄(clean coal) 화합물, 풍력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원에서 미국 전력수요의 80%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구동 자동차 생산을 증가하고,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정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세금보조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캐나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균형, 경쟁, 협력, 혁신, 비용절감 원칙하에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소와 환경기술 개발 지원,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연환경 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수소 생산기술과 연료전지 기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07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2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그동안 연구․개발된 기술을 활용, 상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캐나다의 시장 확대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 및 정부의 강력한 규제권한 등으로 환경보호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여론조사, 선거유세 등에서 환경문제가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정부는 원유, 가스, 광물자원 개발 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최근 오일샌드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주민의 자원개발 반대 및 연방 차원의 자원개발규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석유 및 광물기업들의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ecoAction’에 포함된 일련의 정책들은 보수당 정부가 환경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을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제도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에 대응, 국제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주요국들은 경기부양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녹색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녹색성장은 이제 국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녹색 플랜하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조세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민간투자를 위한 각종 혜택 등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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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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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한ㆍ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FTA 전략
    1. 한ㆍ중 경제관계
    가. 한ㆍ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특징
    다. 한ㆍ중간 서비스 부문 투자 현황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가.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나. 중국의 FTA 전략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 기존 협상,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가. 중ㆍ홍콩 CEPA
    나. 중ㆍ아세안 FTA
    다. 중ㆍ칠레 FTA
    라.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 분석
    2. 중국 서비스 협정 양허안 비교

    제4장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1.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2.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3.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나.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제5장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1. 일반적 경제적 효과: CGE 모형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가.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2. 서비스 분야별 경제적 효과
    가. 법률 서비스
    나. 유통 서비스
    다. 운송 서비스
    라. 통신 서비스
    마. 금융 서비스
    바. 환경 서비스
    사. 보건의료 서비스
    아. 교육 서비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가. 한국의 FTA 체결 전략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중국의 FTA 전략
    다. 협정문ㆍ양허안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라. 한ㆍ중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2.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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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및 중·싱가포르 FT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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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

    이준규 외 발간일 2008.12.31

    경제발전,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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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과 구조 
    2. 기존 문헌 고찰 및 차별성 


    제2장 미국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정책 
    1. 서비스 규제개혁 정책의 시대적 배경 및 특징 
    가. 1980년대의 규제개혁 정책 
    나. 1990년대의 규제개혁 정책 
    2. 서비스 산업별 규제개혁 정책의 추이 
    가. 금융서비스 
    나. 통신서비스 


    제3장 미국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1.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 
    2.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산업연관 분석 
    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상호연관 
    나. 제조업 부문별 서비스 중간투입 
    제4장 미국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 
    1.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 
    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2부문 모형 
    나.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다. 서비스무역과 경제성장 
    라. 서비스투자와 경제성장 
    마. 서비스고용과 경제성장 
    2.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가. 성장회계 모형 
    나. 서비스산업과 성장요인 
    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실증분석 


    제5장 맺음말 
    1. 연구결과 
    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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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완화 정책연구를 배경으로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비스산업 성장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는 데 있다.
    제2장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의 변화, 특히 규제완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하였고,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 특히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금융, 통신, 운송 등의 영역에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1980년대 미국경제는 규제완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1990년대는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완화의 지속 추진 및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은행의 시작도 1999년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agall) 폐지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규제개혁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개혁이 지속된 결과이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각종 통계자료와 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두 산업 간 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 및 고용에서도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GDP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각 서비스 부문별로 어떻게 성장(또는 감소)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별 서비스 중간투입, 제조업 부문별 총생산 및 고용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조업 부문별 총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류ㆍ가죽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과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석유ㆍ석탄 관련 제조업과 화학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아웃소싱을 통해 점차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변수, 기술변화가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서비스 산업으로부터의 아웃소싱(또는 중간투입)이 제조업의 고용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계류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 서비스 중간투입, 고용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ㆍ우주ㆍ선박 관련 제조업의 경우에도 고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컴퓨터ㆍ전자제품, 전기설비ㆍ장치, 자동차 및 부품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우 전문가 서비스의 투입계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Antras(2003)와 Helpman(200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중간투입을 한 국가 내에서 구입할 경우 높은 생산성의 기업들은 인소싱(insource)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특히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미국 서비스산업 성장요인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로 서비스업 성장률을, 독립변수로 서비스업 자본성장률, 서비스업 노동성장률, 인플레이션, 규제완화, 금융발전지수와 연구개발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서비스산업별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산업별 노동, 자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업 노동성장률과 자본성장률 모두 양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노동성장률 계수가 서비스업의 자본성장률 계수보다 훨씬 높게 나와 노동에 인적자본이 포함되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규제완화는 전 시기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레이건 행정부 기간을 더미변수로 이용하여 세 가지로 분류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규제완화 계수는 양이며,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기존의 많은 실증분석 결과처럼 규제수준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제5장은 결론으로, 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는 한편,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서비스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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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규제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 즉,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법률제정권이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이준규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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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민주당 경제정책 및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 비교
    1. 민주당의 비전 및 공약
    2.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 방향

    제3장.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정책 비교
    1. 대외통상정책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양당의 정책기조
    2. 재정정책
    가. 재정수지 및 소득불평등 현황
    나. 양당의 정책
    3.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가. 미국의 에너지소비 현황
    나. 양당의 정책기조
    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의회의 최근 움직임
    4. 의료제도 개혁
    가. 미국의 의료제도 현황
    나. 양당의 입장 차이

    제4장. 민주당의 향후 경제정책 기조와 통상정책 방향
    1. 해밀턴 프로젝트
    가.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
    나. 주요 정책제안
    2. 미국의 신통상정책
    가. 합의 내용
    나. 각계의 반응

    제5장. 110차(2007~2008) 의회 주요 의결 사안
    1. 최저임금 인상법안
    2. 이라크 철군 조건 전비법안
    3. 무역증진권한 연장 여부

    제6장.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1. 최근 한ㆍ미 경제 현안 및 전망
    가. 한ㆍ미 교역 및 투자 현황
    나. 한ㆍ미 FTA 협상 결과 및 최대 현안
    2. 대응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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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규제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 즉,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법률제정권이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미국 통상정책의 최종적인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미국의 의회선거 여부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대외통상정책이 변화하며, 전세계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미국의 의회선거는 물론 대선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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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

    이준규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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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북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캐나다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2. 미국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제3장 북미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ㆍ통상정책
    1. 캐나다
    가. 캐나다의 대외경제관계
    나. 캐나다의 경제 및 통상정책
    2. 미국
    가. 미국의 대외경제관계
    나. 미국의 경제 및 통상전략

    제4장 주요국의 북미에 대한 통상전략
    1.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EU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신통상정책의 특징
    나.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2.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일본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대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나. 일본의 경제연대협정(EPA) 전략 및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통상전략
    3.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중국 대북미 통상현황 및 특징
    나. 중국의 대북미 통상정책

    제5장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및 이슈
    1. 한ㆍ캐나다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캐나다 주요 경제이슈
    2. 한ㆍ미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미 간 주요 경제 이슈

    제6장 한국의 대북미 중장기 통상
    1.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가. 한국의 입장에서 본 북미의 의미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확대
    다. 에너지 협력
    라. 기술협력 전략
    마. 인력이동 확대전략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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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한 수준 및 내용에, 인력이동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ㆍ미 FTA와 한ㆍ캐나다 FTA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네거티브 시스템과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의 도입으로 서비스ㆍ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그 이전까지 한국이 북미지역국가와 유지하고 있던 경제협력 관계는 전혀 다른 별개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전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변화될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새로운 대북미 통상전략을 탐색하였다. 북미시장은 막대한 소비처로서 주요 시장확대 대상이자 에너지 협력, 기술협력, 투자의 원천이며, 현실적으로 전세계 주요 지역 중 가장 개방된 협력이 가능한, 선진적 사회경제 시스템과 대외통상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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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서비스부문 교역 현황 및 시사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

    윤창인 외 발간일 2007.02.07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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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
    2.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3.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4.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3장 세계 서비스교역과 한미 양국의 위상
    1. 국제적 서비스교역의 확산
    가. 서비스교역의 확산 배경
    나. 세계의 서비스교역 개황
    2. 한미 서비스부문의 국제적 위상
    가. 서비스교역의 규모별 위상 .
    나. 양국의 對세계 서비스교역 동향
    다. 양국 對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교우위

    제4장 공급방식별 서비스교역 현황 및 비교우위
    1. 서비스교역의 분류 및 측정
    가. 서비스의 분류와 공급방식
    나. 서비스의 공급방식 및 공급방식별 무역통계
    2. 국경간공급 서비스부문별 우위 비교
    가. 비교방법
    나. 서비스별 우위 비교
    다. 한미 양국간 서비스교역에 기초한 무역특화지수
    라. 양국의 서비스별 비교우위 종합평가
    3. 한미 양국의 상업적 주재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한국의 미국 서비스부문 투자
    나. 미국의 한국 서비스부문 투자
    다. 미국의 한국 관련 투자 통계
    4.한미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자연인의 이동 유형 및 WTO 양허 현황
    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서비스교역

    제5장 한 미 서비스시장의 자유화 수준 및 주요 장벽
    1. 한미 양국 서비스 협상(GATS)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양허 현황
    나. 미국의 양허 현황
    다. 양국 서비스부문의 양허 종합
    2. 한미 양국의 민감 서비스부문
    3.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부문 주요 장벽
    가.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나. 미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제6장 한미 FTA 서비스부문 주요 쟁점과 정책 대응방향
    1. 한미 FTA 서비스부문 협상의 기조
    2. 주요 쟁점 서비스부문에 대한 검토
    가. 통신서비스
    나. 방송서비스
    다. 법률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마. 온라인콘텐츠와 융합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서비스
    2.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
    3. 한미 FTA 협상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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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가미한 시장자유화와 개방으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미 FTA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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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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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한·미 FTA와 투자협정
    1. FTA와 투자협정의 관계
    2. 투자협정의 최근 동향
    3. 한·미 투자협정과 FTA상의 투자협정
    4.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제3장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 및 평가
    1. 투자협정의 적용범주 문제
    2. 일시적 적용면제 규정의 존치 문제
    3. 간접적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4. 이행의무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
    5. 노동 및 환경보호권의 약화 문제
    6.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제4장 투자자 대 정부간 주요 분쟁사례
    1. NAFTA 투자분쟁에서 투자자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
    2. 아르헨티나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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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제(단기세이프가드),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이행의무 금지 규정,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등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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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세계 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1. 세계경제 성장 전망가. 2006년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고유가, 테러, 자연재해 등 외부의 충격에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최소 2006년 2~3분기 정도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준규 편 발간일 2005.12.30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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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세계경제 성장 전망
    1. 세계경제 동향
    2. 2006년 세계경제 전망
    3. 2006년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

    제2장 주요국 경제 전망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유럽
    5. 중남미
    6. 러시아
    7. 인도
    8. 동남아

    제3장 국제금융시장 전망
    1. 2005/2006년 국제금융시장 이슈
    2. 2005/2006년 환율 전망
    3.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

    제4장 유가 전망
    1. 최근 유가 동향
    2. 2005년 국제유가 급등 원인
    3. 2006년 국제유가 5대 변수
    4. 2006년 유가 전망

    제5장 무역 및 투자 동향과 전망
    1. 수출입 동향과 전망
    2. 외국인투자 동향 및 2006년 전망

    제6장 2006년 주요 통상환경
    1. WTO/DDA 동향 및 2006년 전망
    2.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현황 및 전망
    3. ASEAN+3 동향 및 전망
    4. 동북아경제협력 동향 및 전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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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세계경제 성장 전망

    가. 2006년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고유가, 테러, 자연재해 등 외부의 충격에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최소 2006년 2~3분기 정도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세계경제는 장기추세선인 3% 성장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6년 2/4분기 이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이 소비, 투자, 실질 GDP 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됨.
    나. 2006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 조류독감 확산 위험- World Bank는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확산될 경우 8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조류독감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피해산업은 농축산업, 여행 및 관광 산업 등임.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위험- 2006년 미국의 무역 적자규모는 8,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6년 미국의 경상 적자규모는 GDP 대비 6.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 외국인의 지속적인 달러화 자산 매입 등을 고려하더라도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에는 한계가 있어, 미국의 경상 적자 심화가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 2006년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으로 인한 모기지금리 상승, 고유가, 버블붕괴 심리 확산으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조정 또는 일부 국가에서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005년 현재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의 주택가격 조정이 고유가와 동시에 미국의 소비를 압박하는 경우 세계경제에 어려움을 더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 지속 위험- 2006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5대 주요 변수로는 미국 경제성장세 여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세 여부, 이란의 정세 변화, 이라크 내전양상, 자연재해로 인한 정유시설 파괴 등이 있음.
    ■ 세계적 동반금리 상승 위험- 2006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목하는 거시변수 중 하나는 물가지수가 될 것임.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에 대한 우려가 2005년 말과 2006년 상반기 중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유럽 등 기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임. - 2006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테러 및 자연재해의 위험- 테러 방어,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공조의 확대 및 세계경제의 유연성 증가로 이들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2005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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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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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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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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