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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저자 고희채, 이준규, 오민아, 이보람 발간번호 1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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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각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을 심화하는 등 현재 구조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현재의 사용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각국에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미국은 교토 의정서 탈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미래형 친환경차 개발을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는 등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기술은 종합기술로서 모든 과학기술이 총망라되고 조합된 복잡한 기술이며,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실용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부 주도하에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National Energy R&D Portfolio’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기술 전 분야에 걸친 활발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이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부통령 책임하에 국가에너지정책개발단(NEPDG)을 발족시켜 안보, 환경, 기술개발 및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3년 2월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연료이니셔티브(Hydrogen Fuel Initiative)’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7억 달러를 수소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2006년 연두교서에서는 에너지 분야 R&D에 20% 이상의 증액과 함께 2013년 바이오에탄올 실용화계획을 밝히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이끌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기후변화법안은 미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 통과 시 미국 녹색경제 전략의 지침이 될 전망이나, 지난 2009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통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성장’이 미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최근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은 2011년 1월 25일에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연두교서(The State of the Union)에서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의 승리(Winning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2035년까지 핵 발전소, 천연가스와 청정석탄(clean coal) 화합물, 풍력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원에서 미국 전력수요의 80%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구동 자동차 생산을 증가하고,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정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세금보조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캐나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균형, 경쟁, 협력, 혁신, 비용절감 원칙하에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소와 환경기술 개발 지원,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연환경 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수소 생산기술과 연료전지 기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07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2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그동안 연구․개발된 기술을 활용, 상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캐나다의 시장 확대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 및 정부의 강력한 규제권한 등으로 환경보호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여론조사, 선거유세 등에서 환경문제가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정부는 원유, 가스, 광물자원 개발 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최근 오일샌드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주민의 자원개발 반대 및 연방 차원의 자원개발규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석유 및 광물기업들의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ecoAction’에 포함된 일련의 정책들은 보수당 정부가 환경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을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제도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에 대응, 국제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주요국들은 경기부양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녹색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녹색성장은 이제 국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녹색 플랜하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조세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민간투자를 위한 각종 혜택 등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world’s economies are actively promoting “green growth” as the way to overcome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energy crisis, climate change, and to gain momentum for new growth.
First of all,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tensifying around the world has given urgency to the task of coordinating global action among countries. Also the volatility seen in wildly fluctuating energy prices is fueling fears of a global energy crisis due to temporary energy imbalance and energy speculation. Until now, world economic development was based on overwhelming dependence on fossil fuels. However, the limited fossil fuel reserv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re putting this type of development to an end. Furthermore,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provides legitimacy for a more active investment in the green energy sector for many countries, to boost growth momentum and reduce dependence on foreign fuels.
Meanwhile, despite the withdrawal from the Kyoto Protocol,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d the need to develop the clean energy sector since the late 1980s. Accordingly, the U.S. government established a national energy strategy supporting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clean energy and eco-friendly cars as a potential source of industrial growth.
Energy technology is a combination of a diverse range of technologies, which necessitates long-term, massive investments. In case of developed countries, federal/central governments can play a leading role by implementing national energy plans to support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until its commercialization and employment.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Department of Energy is in charge of the “National Energy R&D Portfolio.” In February 2003, the Bush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Hydrogen Fuel Initiative” which provided $1.7 billion to develop hydrogen-powered fuel cells, hydrogen infrastructure and advanced automotive technologies over the next five years. The Bush administration continued its efforts to reverse America’s growing dependence on foreign oil. In the 2006 State of the Union Address, President Bush announced a 20% increase in clean-energy research and revealed his plan to make ethanol practical and competitive within six years.
President Obama,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continuing US efforts to develop clean energy technology. The climate change bill could reset the US government’s approach on green growth, being one of the legislations President Obama heavily advocated. In June 2009, the bill had passed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owever, its chances of passing the Senate vote are slim.
Despite setbacks in enacting the climate change bill, President Obama fully recognizes “green growth” as America’s new engine of growth. In the 2011 State of the Union address, President Obama showed a firm determination to continue investment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In doing so, President Obama set a new goal: that by 2035, 80% of America’s electricity will come from clean energy sources such as wind, solar, nuclear, clean coal and natural gas. Detailed measures to achieve this goal was outlined, which includes introduction of 1 million electric vehicles on the road by 2015 and the elimination of $4 billion subsidies to oil companies.
Canada already recognized that low-carbon green growth is essential to sustainable growth. Since 2005, the Canadian government actively began investing in clean energy and technology. Specifically, the Canadi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greenhouse gas reduction, environment technology development,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bove all, the Canadian government is focusing on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uch as achiev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and fuel cell technology. In the 2007 budget, $2 billion was allocated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lone. Considering Canada’s dynamic low-carbon green growth action, close attention to Canada’s growing clean energy market is needed for better cooperation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Canada is a well known eco-friendly country, its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driven by the close attention of its citizenry to environmental problems and backed up by strict government regulations. Environmental issues tend to be the major campaign issues during the election period, and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es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fossil fuel exploration. Recent opposition on the oil sand development by native Canadians and strict federal government regulations have given rise to much uncertainty in the Canadian oil industry. Yet, there are assumptions that the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the majority party, is implementing Canada’s ‘ecoAction’ plan−Canada’s national energy plan−to merely avoid criticisms that the party is not attentive enough on environmental issues. But regardless of the ruling party, it is the direct support to the citizens which the Canadian government has aimed at, while simultaneoulsly reducing industries’ dependence on government support.
In tandem with the green growth movement in the global community, Korea is also adopting policies to adapt to climate change and implementing “green growt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in the case of the US and Canada, major economies are designing national green growth strategies for sustainable growth with special focus on renewable energy industries. Green growth has now become vital for development of the world’s nations, and is no longer a matter of choice. Considering that Korea has not yet reached the levels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renewable energy in terms of technology and power-generation capaci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provide full support to Korea’s renewable energy industry via tax credits and investment incentives under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plan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2장 국제적 추이 및 배경
1. 환경 및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기후변화
가. 환경 및 자원제약의 현실화
나.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의 가속화
2. 글로벌 경기침체와 각국의 경기부양정책 추진
3.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제3장 미국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1. 녹색성장 전략
가. 기존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 현황
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2. 주요 녹색산업 현황
가. 신재생에너지
나. 스마트그리드
3. 주요 녹색산업 수출 및 수입시장 현황
가. 풍력
나. 태양광
4. 녹색산업 SWOT 분석

제4장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1. 녹색성장 전략
가. 기존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 현황
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2. 주요 녹색산업 현황
가. 신재생에너지
나.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3. 주요 녹색산업 수출 및 수입시장
가. 풍력
나. 태양광
4. 녹색산업 SWOT 분석

제5장 결론
1. 소결 및 평가
2. 정책제언
가.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조기설립
나. 녹색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보호주의 고려
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민간투자 적극 유도
라. 녹색산업기술 협력 강화
마.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협력
바. 녹색산업 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 적극 유치 노력
사. 범국가적 녹색산업 수출진흥전담기구 설립 및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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