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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아

  •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계기로 미국정부 당국은 국가수출확대정책(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수출확대정책은 △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 수출기업 및 중소기..

    고희채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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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미국 중소기업의 현황 및 특성
    1. 미국 중소기업의 정의 및 현황 
    가. 중소기업의 정의 
    나. 미국 중소기업의 현황 
    2. 미국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특징 


    제3장 미국 중소기업 수출장벽 및 지원제도
    1.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수출장벽 현황 및 해소전략 
    가. 중소기업 수출장벽 현황  
    나. 중소기업 수출장벽 해소전략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및 성공사례
    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2. 중소기업 수출지원 성공사례 


    제5장 결론  
    1. 평가와 전망 
    2. 정책 제언 
    가. 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나. 수출중소기업에 특화된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 
    다. 적절한 대미 통상마찰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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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계기로 미국정부 당국은 국가수출확대정책(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수출확대정책은 △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 통상장벽 제거 △ 통상법 강화 △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국가수출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수출진흥내각(EPC: Export Promotion Cabinet)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관련된 국가수출확대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2011회계연도 수출입은행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였다. 둘째, 수출지원활동 확대를 목적으로 2011회계연도 농림부(USDA)에 대한 예산안을 확충하였다. 셋째,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 대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충하였다. 동 예산안 확충은 투자전문가 인력 확충, 향후 5년간 수출중소기업 50% 증가, 미국 중소기업의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그리고 환경상품 및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의료서비스, 생명공학 등 수출유망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기회 발굴을 위한 전략 모색 등에 투자될 계획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① 동종업계 간 동업조합(industry association) 등을 통한 시장조사, 홍보, 국제무역분쟁 해결 등에 대해 중소기업 간 협력 모색 ② 대기업 또는 물류기업과의 협력 ③ 농림부의 시장접근프로그램(MAP)과 미국 상무부 서비스 프로그램 등 미국 연방․주정부 수출지원프로그램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장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수출진흥프로그램(export promotion programs)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선진국의 기술력과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경험 부족, 현지 네트워크 미비, 해외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미비 등이 수출에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치열한 세계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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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고희채 외 발간일 2011.12.09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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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2장 국제적 추이 및 배경
    1. 환경 및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기후변화
    가. 환경 및 자원제약의 현실화
    나.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의 가속화
    2. 글로벌 경기침체와 각국의 경기부양정책 추진
    3.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제3장 미국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1. 녹색성장 전략
    가. 기존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 현황
    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2. 주요 녹색산업 현황
    가. 신재생에너지
    나. 스마트그리드
    3. 주요 녹색산업 수출 및 수입시장 현황
    가. 풍력
    나. 태양광
    4. 녹색산업 SWOT 분석

    제4장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1. 녹색성장 전략
    가. 기존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 현황
    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2. 주요 녹색산업 현황
    가. 신재생에너지
    나.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3. 주요 녹색산업 수출 및 수입시장
    가. 풍력
    나. 태양광
    4. 녹색산업 SWOT 분석

    제5장 결론
    1. 소결 및 평가
    2. 정책제언
    가.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조기설립
    나. 녹색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보호주의 고려
    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민간투자 적극 유도
    라. 녹색산업기술 협력 강화
    마.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협력
    바. 녹색산업 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 적극 유치 노력
    사. 범국가적 녹색산업 수출진흥전담기구 설립 및 정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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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각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을 심화하는 등 현재 구조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현재의 사용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각국에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미국은 교토 의정서 탈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미래형 친환경차 개발을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는 등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기술은 종합기술로서 모든 과학기술이 총망라되고 조합된 복잡한 기술이며,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실용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부 주도하에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National Energy R&D Portfolio’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기술 전 분야에 걸친 활발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이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부통령 책임하에 국가에너지정책개발단(NEPDG)을 발족시켜 안보, 환경, 기술개발 및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3년 2월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연료이니셔티브(Hydrogen Fuel Initiative)’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7억 달러를 수소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2006년 연두교서에서는 에너지 분야 R&D에 20% 이상의 증액과 함께 2013년 바이오에탄올 실용화계획을 밝히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이끌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기후변화법안은 미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 통과 시 미국 녹색경제 전략의 지침이 될 전망이나, 지난 2009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통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성장’이 미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최근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은 2011년 1월 25일에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연두교서(The State of the Union)에서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의 승리(Winning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2035년까지 핵 발전소, 천연가스와 청정석탄(clean coal) 화합물, 풍력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원에서 미국 전력수요의 80%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구동 자동차 생산을 증가하고,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정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세금보조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캐나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균형, 경쟁, 협력, 혁신, 비용절감 원칙하에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소와 환경기술 개발 지원,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연환경 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수소 생산기술과 연료전지 기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07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2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그동안 연구․개발된 기술을 활용, 상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캐나다의 시장 확대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 및 정부의 강력한 규제권한 등으로 환경보호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여론조사, 선거유세 등에서 환경문제가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정부는 원유, 가스, 광물자원 개발 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최근 오일샌드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주민의 자원개발 반대 및 연방 차원의 자원개발규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석유 및 광물기업들의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ecoAction’에 포함된 일련의 정책들은 보수당 정부가 환경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을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제도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에 대응, 국제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주요국들은 경기부양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녹색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녹색성장은 이제 국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녹색 플랜하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조세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민간투자를 위한 각종 혜택 등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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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

    이준규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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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북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캐나다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2. 미국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제3장 북미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ㆍ통상정책
    1. 캐나다
    가. 캐나다의 대외경제관계
    나. 캐나다의 경제 및 통상정책
    2. 미국
    가. 미국의 대외경제관계
    나. 미국의 경제 및 통상전략

    제4장 주요국의 북미에 대한 통상전략
    1.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EU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신통상정책의 특징
    나.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2.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일본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대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나. 일본의 경제연대협정(EPA) 전략 및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통상전략
    3.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중국 대북미 통상현황 및 특징
    나. 중국의 대북미 통상정책

    제5장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및 이슈
    1. 한ㆍ캐나다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캐나다 주요 경제이슈
    2. 한ㆍ미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미 간 주요 경제 이슈

    제6장 한국의 대북미 중장기 통상
    1.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가. 한국의 입장에서 본 북미의 의미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확대
    다. 에너지 협력
    라. 기술협력 전략
    마. 인력이동 확대전략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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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한 수준 및 내용에, 인력이동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ㆍ미 FTA와 한ㆍ캐나다 FTA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네거티브 시스템과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의 도입으로 서비스ㆍ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그 이전까지 한국이 북미지역국가와 유지하고 있던 경제협력 관계는 전혀 다른 별개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전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변화될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새로운 대북미 통상전략을 탐색하였다. 북미시장은 막대한 소비처로서 주요 시장확대 대상이자 에너지 협력, 기술협력, 투자의 원천이며, 현실적으로 전세계 주요 지역 중 가장 개방된 협력이 가능한, 선진적 사회경제 시스템과 대외통상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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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이순철 외 발간일 2006.12.29

    기업경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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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인도경제의 부상과 인도시장 투자환경
    1.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가. 개혁과 개방정책
    나.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과
    2. 인도경제의 잠재력과 중·장기 전망
    가. 인도경제의 위상 변화
    나. 성장잠재력
    다. 중·장기 전망

    3. 인도시장과 외국인투자 평가
    가. 인도경제의 성장요인과 취약점
    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 현황과 특징
    라. 투자대상지로서의 잠재성과 한계

    제3장 대인도 진출현황과 경영실태
    1.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가. 해외직접투자요인 이론
    나. 설문조사에 의한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2.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결정
    4. 현지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다.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5. 인도기업의 경쟁력
    6. 고용 및 노무관리
    7. 경영의 현지화 전망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와 본사와의 관계

    8. 인도의 FTA 정책 영향
    9. 실태조사 시사점과 현지화

    제4장 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
    1. 경영 및 마케팅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2. 기술·부품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3. 인력 및 노무관리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4. 금융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5. 조직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6. 제도 및 문화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현지화 전략과 정부지원 분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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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기술혁신 및 R&D 분야의 기술파급효과 잠재성 제고 등 소비시장으로서 또는 투자처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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