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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무역장벽, 무역정책

저자 고희채, 오민아, 이보람 발간번호 11-2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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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계기로 미국정부 당국은 국가수출확대정책(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수출확대정책은 △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 통상장벽 제거 △ 통상법 강화 △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국가수출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수출진흥내각(EPC: Export Promotion Cabinet)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관련된 국가수출확대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2011회계연도 수출입은행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였다. 둘째, 수출지원활동 확대를 목적으로 2011회계연도 농림부(USDA)에 대한 예산안을 확충하였다. 셋째,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 대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충하였다. 동 예산안 확충은 투자전문가 인력 확충, 향후 5년간 수출중소기업 50% 증가, 미국 중소기업의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그리고 환경상품 및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의료서비스, 생명공학 등 수출유망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기회 발굴을 위한 전략 모색 등에 투자될 계획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① 동종업계 간 동업조합(industry association) 등을 통한 시장조사, 홍보, 국제무역분쟁 해결 등에 대해 중소기업 간 협력 모색 ② 대기업 또는 물류기업과의 협력 ③ 농림부의 시장접근프로그램(MAP)과 미국 상무부 서비스 프로그램 등 미국 연방․주정부 수출지원프로그램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장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수출진흥프로그램(export promotion programs)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선진국의 기술력과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경험 부족, 현지 네트워크 미비, 해외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미비 등이 수출에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치열한 세계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launched the 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 as an effort to increase U.S. exports to overcome the world-wide economic slowdown. The NEI has five main components. First, the Administration plans to improve advocacy and trade promotion efforts for U.S. exporters. Second, the Administration plans to increase access to export financing. Third, the Administration will reinforce their efforts to remove the trade barriers. Fourth, the United States will enforce trade rules. Fifth, the Administration will pursue policies at the global level to promote U.S. economic growth. For the success of the Initiative, the Administration established an EPC (Export Promotion Cabinet) to improve advocacy and promotion to enhance export assistance to SMEs. The NEI activity in concern with U.S. SM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on increased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budget for FY 2010, which would allow the bank to make more credit available to SMEs. Second, the federal government increased the USDA FY 2011 budget to amplify export promotion activities. Third, the federal government increased the Department of Commerce’s 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FY 2011 budget to expand its trade expert staff, to put a special focus on increasing the number of exporting SMES by 50 percent over the next five years, increase U.S. SMEs’ export opportunities in major emerging markets such as China, India, Brazil, and to develop a comprehensive strategy to seek new opportunities overseas for small businesses in key export sectors such as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biotechnology, health care, and clean energy.
The United States is also making efforts to overcome exporting barriers for increasing small business export activities. First, U.S. SMEs plan to combine forces with other firms in the same industry, either through trade associations or through less formal consortia. Second, U.S. SMEs plan to collaborate with a single larger firm or a distribution agent. Third, U.S. SMEs plan to take advantage of government programs that assist SME exporters such as the Department of Commerce’s U.S. and Foreign Commercial Service and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s MAP. In support of these efforts, the federal government is taking further steps to better survey SMEs’ barriers to exporting and taking the results into account when implementing financial and non-financial export promotion programs.
Korean SMEs are also facing difficulties in exporting, especially when competing with developed countries’ advanced technology goods and services and developing countries’ cheaper goods and services. Key barriers to export for Korean firms are little experience in overseas markets, lack of overseas network, lack of information and analysis capability towards overseas markets and technologies. Thus, to improve Korean SMEs’ global competitiveness, sustainable and organized export assistance and customized information on foreign markets and up-to-date technologies are need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미국 중소기업의 현황 및 특성
1. 미국 중소기업의 정의 및 현황 
가. 중소기업의 정의 
나. 미국 중소기업의 현황 
2. 미국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특징 


제3장 미국 중소기업 수출장벽 및 지원제도
1.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수출장벽 현황 및 해소전략 
가. 중소기업 수출장벽 현황  
나. 중소기업 수출장벽 해소전략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및 성공사례
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2. 중소기업 수출지원 성공사례 


제5장 결론  
1. 평가와 전망 
2. 정책 제언 
가. 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나. 수출중소기업에 특화된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 
다. 적절한 대미 통상마찰 대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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