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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경제협력, 무역정책

저자 이준규, 김종혁, 고희채, 오민아 발간번호 07-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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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한 수준 및 내용에, 인력이동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ㆍ미 FTA와 한ㆍ캐나다 FTA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네거티브 시스템과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의 도입으로 서비스ㆍ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그 이전까지 한국이 북미지역국가와 유지하고 있던 경제협력 관계는 전혀 다른 별개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전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변화될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새로운 대북미 통상전략을 탐색하였다. 북미시장은 막대한 소비처로서 주요 시장확대 대상이자 에너지 협력, 기술협력, 투자의 원천이며, 현실적으로 전세계 주요 지역 중 가장 개방된 협력이 가능한, 선진적 사회경제 시스템과 대외통상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생략)
Korea concluded 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the United States (KORUS FTA) in June 2007 and Korea is expected to conclude an FTA with Canada in 2008. The KORUS FTA is the most comprehensive FTA among any Korea has ever concluded. The Korea-Canada FTA is supposed to achieve a level of commitment very similar to that of the KORUS FTA. It is even discussing a chapter on Temporary Entry of Natural Person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movement of business persons, traders, and professional service suppliers. Because of these FTAs with North American economies such as the US and Canada, Korea's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se countries will be different from what they once were. New economic, legal, strategic, and political horizons will arise from the previous one without an FTA between Kore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북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캐나다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2. 미국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제3장 북미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ㆍ통상정책
1. 캐나다
가. 캐나다의 대외경제관계
나. 캐나다의 경제 및 통상정책
2. 미국
가. 미국의 대외경제관계
나. 미국의 경제 및 통상전략

제4장 주요국의 북미에 대한 통상전략
1.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EU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신통상정책의 특징
나.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2.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일본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대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나. 일본의 경제연대협정(EPA) 전략 및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통상전략
3.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중국 대북미 통상현황 및 특징
나. 중국의 대북미 통상정책

제5장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및 이슈
1. 한ㆍ캐나다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캐나다 주요 경제이슈
2. 한ㆍ미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미 간 주요 경제 이슈

제6장 한국의 대북미 중장기 통상
1.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가. 한국의 입장에서 본 북미의 의미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확대
다. 에너지 협력
라. 기술협력 전략
마. 인력이동 확대전략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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