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고서

전체보고서

연구보고서

발간물

인쇄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전체 229건 현재페이지 1/23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

최재희 발간일 2024.03.27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
1. 중국 시장 현황
2. 가격 및 기술 경쟁력

제3장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사례와 특징
1.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
2. 주요 국가･지역의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
3.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

제4장 중국 기업의 전략 분석
1. 주요 기업 선정 방식
2. CATL
3. 궈쉬안하이테크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과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및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 현황과 중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까지 상승한 것인지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며,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5년에 1TWh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LFP 배터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중국 전기차의 67%에 LFP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 CATL이 과반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BYD와 CATL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배터리 생산능력이 급증하면서 중국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 압박도 높아지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급감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익률 하락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가격과 기술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중국산 배터리는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 그 결정적인 요인은 업스트림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부터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자원 확보에 힘을 실어 왔고, 여기에 발맞춰 다수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업스트림 단위에서부터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한국이 아직 LFP 배터리, 셀투팩 관련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반면, 중국은 이미 해당 분야의 기술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유형별 해외 진출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유형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 △주요 국가･지역의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문에서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먼저 수출 확대 유형은 2023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 해외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CATL은 수출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1위인 LGES와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고 있다. BYD의 경우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차체에 탑재된 자체 제조 배터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전기차가 아닌 배터리만을 단독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향후 IRA 등 차별적 규제로 인해 수출을 통한 해외 진출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최근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는 현지 투자생산의 유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근거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원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과 미국이 전기차 공급망의 내재화 정책을 추진하여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중국 배터리 기업의 해외 생산 유인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포함한 역외기업의 대유럽 투자에 대해 특별히 차별적 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헝가리 등 EU 회원국은 역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중국 기업들은 대유럽 그린필드 투자를 적극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럽 생산능력 구축 계획은 합계 300GWh를 상회한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자 하지만, 유럽과 다른 점은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내 모든 배터리 기업을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 민간기업이 해외 자회사(중국 정부 관할권 無)를 통해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술 라이선스 계약(중국 측 실질적 통제권 無),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분 25% 이하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미국 사업을 진행해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이러한 다중적 리스크 및 여러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미국 시장의 거대한 수요와 IRA에 근거해 지원되는 막대한 규모의 배터리 제조 관련 지원금이 있다.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비롯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우회로를 통한 미국 진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M&A를 통해 중국의 국적을 희석하여 초국적 경영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궈쉬안하이테크와 엔비전AESC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지분 매매를 통해 기업의 국적을 희석하거나 글로벌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두 기업은 중국 기업 중 미국과 유럽 투자생산에 가장 적극적이며, 해외 사업 추진 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중국의 대표 기업을 선정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기업 선정을 위해 중국 기업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해외 매출 규모, 미국·유럽·동남아 진출 여부, 해외 생산능력,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지분 참여 여부 등 해외 진출 지표들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대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명실상부 중국 최대이 자 최고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은 삼원계, LFP 등 배터리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출과 해외 투자생산을 통해 유럽과 미국, 동남아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L은 특히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공급망 전체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R&D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개선하여 이른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글로벌 배터리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아직 높지 않지만 중국 기업 중 해외 사업을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며, 그 배경에 폭스바겐이라는 대주주가 함께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오랜 기간 LFP 배터리를 연구 개발해 왔으며, LFP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기업의 LFP 배터리 경쟁력은 에너지밀도 기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LFP의 차세대 버전으로 불리는 LMFP 배터리 기술 개발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원계 배터리 분야는 현재 폭스바겐과 함께 연구 개발에 임하고 있어 그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핵심 원료 및 소재를 자체 조달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 등 해외에서도 배터리 셀 생산뿐만 아니라 양·음극재 생산능력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업은 특히 중국 다수의 지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세 감면과 보조금 혜택은 물론 R&D 분야에서도 정부 측과의 협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에 대한 시사점이다. 첫째, 해외 사업 지원을 강화할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기존의 주류였던 수출 방식보다는 해외 현지 투자 생산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하며, 대규모 증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사업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인 IRA 제조 관련 지원 혜택이 우리 기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 강화 등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스트림 경쟁력 강화는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보유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확대하고,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설계 및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는 전구체 관련 기술 및 제조 기반 확보이므로, 정부 주도로 전구체 특성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정부 주도로 전구체 회사를 설립해 개발과 생산, 수급까지 모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해 배터리 관련 국제 표준 및 규범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약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다면 우리도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지역의 정부들이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차별적 규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언제든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카드가 필요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정책 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23년 12월 발표된 미국 IRA의 FEOC 지침을 대중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업스트림 분야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탈중국’보다는 점진적인 공급망 다변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지분 25% 이하’라는 조항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중국 소재 기업과의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럽의 환경 규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럽이 배터리법을 통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탄소발자국 규정에 대응하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업스트림 분야의 탄소배출 관련 산출 정보, 측정 기준, 검증 및 감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터리 제조의 전체 과정(LCA) 중 탄소배출의 대부분은 원자재 채굴과 가공 등 업스트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비중이 50~70%에 달하므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LFP 등 취약 분야 기술 및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 기업이 아직 LFP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산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우리는 LFP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인력과 장비, 소재 등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한국에서 기술을 안정화 및 내재화해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LFP뿐만 아니라 전구체 제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도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되므로 마찬가지로 핵심 인재 및 노하우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닫기
Industrial Policy, Rise of Skilled Labor, and Firm Growth in the Early Stage of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산업특수 인력양성에 관한 교육개혁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기적을 설명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단지 부근에 공업고등학교..

조성훈 외 발간일 2023.12.15
경제성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Acknowlegement

1. Introduction

2.Institutional Background

3.Data

4.Empirical Framework & Strategy

5.Results

6.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m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산업특수 인력양성에 관한 교육개혁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기적을 설명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단지 부근에 공업고등학교 및 공업대학 과정을 설치하고 숙련 노동인력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및 현장실무 교육 장려와 같은 긴밀한 산학 협력으로 젊고 숙련된 노동인력이 집중 육성됨으로써 중화학공업 분야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개혁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밝히는 것은 당시 한국의 산업정책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광업제조업조사 행정자료와 시군구 단위 학교 개황 자료를 결합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시행 당시 교육개혁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중화학공업 관련 기술학교를 설치한 시군구와 설치하지 않은 시군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군구 간에 이질적인 성과를 관측할 수 있었다. 기술학교를 설치한 시군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군구에 비해 고용과 투자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부가가치와 노동 생산성은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인력양성 계획으로 숙련 인력의 채용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채용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 비용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대상이 아닌 기업이 기술학교를 설치한 시군구에 위치할 경우 오히려 생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 개혁으로 인한 전반적인 숙련 인력의 질 향상과 같은 외부 효과의 존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의 효과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공식적으로 수행되는 기간에 집중되어 1980년 이후에는 해당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주요국에서 산업구조 전환 및 공급망 재편을 위해 산업정책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특수 인력의 적절한 공급 및 인력 재교육, 숙련도 향상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는 산업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마찰이 증가할 수 있고, 현대의 산업정책에서 또한 인력양성 계획을 재평가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닫기
An Analysis on the Regional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by Developing NARCI (N..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 동북아 지역협력 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동북아 지역 협력에 대하여 경제와 사회문화를 비롯하여 정치안보에도 중점을 둔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

문지영 외 발간일 2023.10.27
경제성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Developing the Framework of Index and Criteria

3. Calculation of Index
3.1. Functional Cooperation
3.2. Political-Security Cooperation
3.3. Socio-cultural Cooperation
3.4. Institutionalization

References

Appendix: Scoring Scheme for NARCI

닫기

국문요약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 동북아 지역협력 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동북아 지역 협력에 대하여 경제와 사회문화를 비롯하여 정치안보에도 중점을 둔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함께 정치안보, 사회문화, 제도협력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협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협력지수를 구축하였다. 경제통합 지수 분석에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이 상품무역과 지역 밸류체인 협력에서 높은 통합 수준을 보인 반면, 역내 직접투자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통합 수준을 보이는 특징을 발견했다. 정치안보 협력지수 분석에서는 미중 경쟁의 심화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 양상이 역내 정치외교 안보의 협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모든 평가지표가 마이너스를 평가 받는 낮은 통합 수준을 보였다. 사회문화 통합지수 분석에서는 시민사회간 협력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통합 수준을 보였던 반면, 인문학‧교육 교류-유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 수준을, 그리고 정보화 협력과 인력이동-역내 관광객의 비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통합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통합 분석에서는 정부간 양자 채널의 수준과 사회문화 분야 지역협력의 제도화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 수준을 보였고, 금융통합과 경제 분야의 지역협력에서는 절반의 국가에서 제도적 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정치안보 분야는 다자간의 회의체만 존재하여 통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북아 지역협력지수의 분석 결과로 살펴보아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역내 낮은 수준의 정치외교 협력과 관련 제도적 미흡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완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닫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도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현지 국가들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복원력 증대를 위한 서방의 지원을 강하게 요..

이성규 외 발간일 2023.11.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중장기 탈탄소 전략과 협력 방안
1. 역내 에너지 공급 현황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분석과 추진과제
3. 주요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내용과 국가 간 비교분석
4. 미국과 EU의 공적지원을 통한 협력 전략
5. 소결: 협력 방안

제3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협력 방안
1.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정책
2. 유럽과 중국의 진출 전략
3. 소결: 협력 방안

제4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정책과 협력 방안
1.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현황 및 정책
2. 해외 주요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확보 추진 동향
3. 소결: 협력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도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현지 국가들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복원력 증대를 위한 서방의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에 서명했고,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담은 국가별 자발적기여(NDC) 계획을 UNFCCC에 제출했으며, 남아공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다소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역내 국가들은 화석연료와 전통적 재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역내에 풍부하게 부존해 있는 수력,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의 청정에너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의 전력난은 현재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졌고, 에너지믹스에서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의 탈탄소화 정책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청정에너지 관련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이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부문의 중요한 공급원 및 투자협력 대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 부문, 신재생에너지부문,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부문의 정책과 현안과제, 해외 주요국들의 진출 협력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탈탄소화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있고, 경제성장 원동력 마련과 실업문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과 핵심광물 산업의 육성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 3개 주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들 3개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탈탄소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탈탄소화 전략 및 정책 추진 경험을 제공하고, 소지역 단위로 계획·추진되는 탈탄소화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탈탄소화 및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역내 청정에너지 개발과 국가 간 전력망 연계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역내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은 지역협의체가 주도해서 계획·추진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는 AU(African Union) 또는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와 같은 지역협의체와 국제금융기관, EU, 선진국 정부 등이 주도하고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해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형태로 추진하는 다자 및 다국 간 협력사업에 한국 정부 및 투자기관과 에너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탈탄소화를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투자진출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국책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사업에 참여해서 위험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기후 범분야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후재원이 역내 에너지 시스템 기획 및 시장 설계, 프로젝트 수익성 강화, 현지 금융 이니셔티브의 개발 등에 활용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및 제도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거버넌스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기후 범분야에서의 원조 확대는 역내 국가들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와 경제주체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관련 정책이 설계·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국가에 지원되는 기후재원은 에너지 전환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투자자금 조달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수익성에 기반하여 현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계획·추진해야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화 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역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빠르게 대규모로 개발하고,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 연계 전력망 확충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민관 차원의 투자 협력사업은 탈탄소화와 전력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및 연계 전력망 확충 사업과 분산형 재생에너지 개발 및 미니 그리드 구축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투자수익성을 확보·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대상 국가가 투명하고 전문성 높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의 높은 투자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에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서 아프리카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 Korea-Africa Energy Investment Framework)’를 마련하였다. EU와 미국은 이미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부, 전력망 기업, 지방정부 등이 발주하는 사업과 IPP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집약적 사용자인 광업기업이 추진하는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현지 공장 건설사업,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사업 등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대적 에너지의 안정적이며 충분한 공급, 경제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에너지 산업 및 관련 제조업의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은 역내 모든 국가의 공통된 정책 목표이다. 최근 들어 남아공, 나미비아, 케냐, 모잠비크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경매가 점차 활발히 계획·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제조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해외 진출 경험을 갖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최대 경쟁상대인 중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아프리카 시장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자국산 제품을 판매하거나, 현지에 조립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경쟁력 높은 부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제조기업들은 현지 공장 건설을 간절히 원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의 진출 경험이 풍부한 외국기업과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에너지부문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적지원과 기업 투자는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일부 재생에너지 및 플랜트 기업이 이미 독자적으로 또는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지 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진출 경험을 갖고 있는 유럽 또는 중국 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진출을 위한 협상 시에 우리나라 기업은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 및 조립공장 건설을 제안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수소개발 전략을 수립한 남아공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현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그린수소 생산 계획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수소분야에서 초기에는 R&D 형태로 협력하고, 중· 단기에는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로 추진하는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참여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지기업과 공동 생산하는 진출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하라이남 국가와의 핵심광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 원자재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로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핵심광물 공급망(supply chain)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공급계약 체결, 해외 광업기업 지분투자를 통한 우선협상권 또는 공급계약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여건과 해외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 동향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에 있어 핵심광물이나 핵심광물 가공제품의 공급원으로서 캐나다, 칠레, 호주 등과 같은 광업 선진국들에 비해서 순위가 뒤처지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 치열해지는 글로벌 핵심광물 경쟁을 생각하면 아프리카도 점차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적어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확보전은 분명히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국면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핵심광물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핵심광물 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ODA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아프리카 대상 ODA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소액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자체 ODA 사업만으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대형 지원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유럽,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광물 다자협력체인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한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자본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선진 채광 및 정·제련 기술, 전력 인프라와 함께 인력 양성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본력, 기술력, 인프라, 장기간의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독자적인 아프리카 광물 프로젝트 투자진출이나 참여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자원부국과의 양자협력이나 외교관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광물안보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측면의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자위험도 낮출 수 있다. 향후 광물안보파트너십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아프리카 광물 부국 양자외교를 강화하여 민간 협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자체적 역량을 동원하여 신규 공급계약 확보, 지분투자를 통한 생산물의 판매권이나 우선협상권 확보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자원외교를 강화한다면, 민간 기업들의 협력기회 창출과 협력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수요를 본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교하게 외교가 준비되어야 하며, 우리 광물관련 공공기관, 수출입 지원기관, 민간 기업 등이 하나의 협력체를 이루어 정부의 현지 국가에 대한 외교가 핵심광물 확보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광업기업이나 가공기업들이 아프리카 사업을 확대하고, 선진국들 및 중국의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의 구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참여,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지원제도의 개선 등 장기적 안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닫기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본 연구는 동지중해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방향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및 전문가간담..

유광호 외 발간일 2023.10.2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론
3. 연구 구성과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천연가스 수급 추이
1. 전 세계 수급 추이 및 특징
2. 우리나라 수급 추이 및 특징

제3장 동지중해 천연가스 중요성 및 개발 과제
1. 잠재력 및 중요성
2. 국가별 개발 현황과 과제
3. 파생 산업 육성

제4장 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싼 역내외 협력 관계
1. 협력기구 조성
2. 수출을 위한 공급망 협력
3. 주요국의 진출 현황

제5장 결론
1. 협력 수요 및 대응 방안
2. 국가별 협력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지중해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방향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및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각국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대 초반부터 동지중해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서 동지중해 국가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역 내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인 이집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인 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75.5Tcf 규모의 천연가스 자원이 발견되었다. 동지중해 지역의 총 천연가스 매장량은 119.1Tcf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 매장량 대비 41.1% 더 많은 규모이다. 동지중해 연안에는 286.2Tcf 규모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까지 역내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의 29.4%만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내 천연가스 생산량도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대상도 역내 주변국에서 유럽, 동아시아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동지중해 천연가스 보유국은 가스전 탐사 및 개발뿐 아니라 수출 기반 마련, 파생 산업 육성 등 다방면에 걸친 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에도 3.5Tcf 규모의 나르기스(Nargis), 2.5Tcf 규모의 크로노스(Cronos) 등 지역 전역에서 신규 가스전이 연달아 발견되었으며, 추가 탐사 사업에 대한 입찰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가스전 개발에 필요한 해양플랜트와 더불어 LNG 시설 등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집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수소 등 천연가스 파생 산업 육성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천연가스 개발 협의체인 동지중해가스포럼(EMGF: East Mediterranean Gas Forum)이 발족되었다. 이후 다수의 회의를 통해 동지중해 연안 9개국과 옵서버(Observer)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EU 등이 모여 역내 천연가스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집트 LNG 수출 시설을 활용한 이스라엘-이집트의 천연가스 공급망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에너지 생산국의 자원 무기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협 확대로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2022년 러-우 전쟁의 여파로 EU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천연가스 가격도 변동 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 수급차질의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동지중해는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러시아를 대신하는 대체 수입처로 부상하였다. 특히 에니(ENI), BP(British Petroleum) 등 유럽 내 주요 에너지 기업이 큰 관심을 보이며 공세적 진출을 이어 가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 위협이 확대된 현 상황을 동지중해 지역과의 천연가스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동지중해산 천연가스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특히 러-우 전쟁으로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되면서 수입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역내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건설 기업에는 다양한 수주 및 진출 기회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스전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와 동지중해에서 유럽 본토로 이어지는 이스트메드(Eastmed) 파이프라인을 주목할 수 있다. 아울러 동지중해 지역을 해외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지로 고려할 수 있으며, 현지 국가의 천연가스 파생 산업 육성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닫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08.28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 가격 동향과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현황
1. 에너지 가격 동향
2.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3장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관계
1.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2. 데이터 및 기초 통계량
3.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지표 간의 상관관계
4. 소결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2023년 겨울이 2022년과 같이 따뜻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전쟁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에너지 관련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이 더이상 러시아로부터의 화석연료 공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유럽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에너지 순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럽의 위기 대응 정책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2장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의 배경,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유럽 주요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집행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국가별로 기존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고 사용하는 에너지원 또한 다르며, 국가별 제도적 배경도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또한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고, 주로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가격 인상률에 제한을 거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독일의 경우 세금 감면 및 보편적 가계 지원책이 주를 이루었고, 추가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과 가계 에너지 요금 할인 자동 반영 등 영국 정부의 행정적 능력을 기반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보다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도입 시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들과 산업 생산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도입과 산업 생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위 정책들에 영향을 받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산업 생산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실제 기업 입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가용한 에너지 가격 정보인 ‘국가별 전력 도매가격’, ‘에너지 물가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은 전력 도매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있었으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전력 도매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였을 때 전력가격 상승은 산업 생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이 좀 더 다른 관련성을 갖지 않았는지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질성은 찾을 수 없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간 내에 일어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고자 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 조정이나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등의 정책은 역진세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비량에만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price brake)을 사용하여 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온전히 가격에 전이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원 다변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가 매우 최근의 사건인 만큼, 실증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추후 기업 단위 데이터와 기업이 실제 지불한 에너지 가격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분석에 이용한다면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으로서의 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4.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
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
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

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
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
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
4. 소결

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
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
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
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
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
5. 소결

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
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
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
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
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닫기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

김은미 외 발간일 2023.05.28
산업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정책 비교
1.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
2. 주요국별 탈탄소화 지원 정책 분석
3.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 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지원 정책과 정책 수요 분석
1. 추진 현황 및 지원 정책ㆍ제도
2. 정책 수요 분석
3.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시사점
1. 요약
2. 추진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탈탄소화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다자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원을 조성ㆍ확대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웨덴은 EU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감축 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지원하며,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BIR/ST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배출량이 많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세제 개편,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면서 협력업체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화학, 소비재, 전자제조 및 자동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들은 자사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 배출량 관리에 주목한다. 공급업체에도 감축목표 수립 및 달성을 요구하고, 저탄소 구매지침이나 환경 관련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자문, 금융 등을 통해 이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이니셔티브로는 RE100, 24/7 CFE, 기후 리더 연합(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 중소기업 기후 허브(SME Climate Hub) 등이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현황과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배출량 자체는 적으나, 에너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고 주요 배출업종도 다양하다. 기후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환경(E) 점수도 주요국(7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국내 제도는 크게 ‘현존하는 감축설비 도입 및 연료 전환’과 ‘미래 감축 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축 기술 및 설비 도입은 주로 패키지 형식(사업장 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구입 및 공사)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 정책 사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한 감축 기술 개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지원,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250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3개(5.2%)에 불과하였다. 응답 기업들이 추진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축 방법은 ‘에너지(전력) 절약’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ICT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응답 기업들은 감축이 어려운 이유로 대응 자금 부족(21.3%)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17.5%) 등을 손꼽았다(1, 2순위 누적합 기준).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1순위 정책 지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신에너지(친환경 수소 등) 사용 확대’ 등의 순이었다. 정책별로 원하는 지원 방식이나 기간이 달랐고, 탈탄소화 기술이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기술혁신 △탈탄소화 경영 확산 △국제협력 강화를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별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을 신청ㆍ관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대기업, 투자자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중소기업(77.8%)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스웨덴 등과 같이 이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목표로 유관 부처는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의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소기업을 육성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투자 지원은 감축 효과에 초점을 맞춰 배분해야 하며, 영국과 같이 다양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탈탄소화 경영 확산’을 위해 자사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업종에 적합한 에너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ICT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이 탄소중립이나 탈탄소화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나 부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하도록 성공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간 교류 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 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이니셔티브(RE100, 24/7 CFE, SME Climate Hub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기후재원을 개도국 내 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닫기
코로나19 위기와 기업경쟁구도 변화: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충격은 경기변동 차원에서 기업의 시장 진입, 성장, 쇠퇴, 그리고 퇴출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업 내뿐만 아니라 산업간 충격의 크기가 이질적이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반응을 달리한다. 거기에 ..

윤상하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기업과 경기변동
1. 도입
2.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3. 글로벌 상위기업의 중요성
4. 상위기업 순위 동학
5. 글로벌 상위기업의 경기민감성 분석
6. 요약 및 함의

제3장 한국 기업과 경기변동
1. 도입
2. 한국 기업의 재무성과: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3. 중소규모 사업체 인허가율 및 폐업률: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4. 요약 및 함의

제4장 주요국의 코로나19 지원정책과 한국 기업 분포 분석
1. 도입
2. 주요국의 코로나19 기업 지원정책
3. 정책 효과와 기업 분포 관련 기존 연구
4. 한국의 산업별 기업 크기 분포 분석
5. 요약 및 함의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경제위기의 충격은 경기변동 차원에서 기업의 시장 진입, 성장, 쇠퇴, 그리고 퇴출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업 내뿐만 아니라 산업간 충격의 크기가 이질적이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반응을 달리한다. 거기에 더해 새로운 산업이 생성되기도 하고, 기존 산업이 쇠퇴하거나 소멸하는 등 경제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 글로벌 상위기업,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규모 사업체 등에 대해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을 시행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Global Compustat: Fundamental Annual’ 자료를 이용하여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의 활동과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집중도와 이윤율의 변화를 아시아, 북미, 유럽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초통계량을 제시한 후 상위기업의 경제 비중이 위기별로,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또한 산업별로도 분석하여 이질성을 찾아내었다. 이후 상위기업의 경제 비중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상위기업의 특성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조사하였다. 기업의 특징으로 비용 대비 매출액, 매출액 대비 투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비용 대비 매출액은 영업이익률, 마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매출액 대비 투자와 연구개발비는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북미 기업과 여타 지역 기업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상위기업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아도, 북미 지역에서는 순위 변동이 활발한 반면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따른 경기민감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출 규모가 크고 비용 대비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모가 큰 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GDP 변화에 덜 민감했다. 현지 통화 기준으로 매출 성장률을 사용할 경우, 상위 500대 기업이 이하 기업보다 GDP 증가에 20~30% 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비용 대비 매출액(마크업)이 높은 기업(지역 내 상위 500대 기업)과 작은 기업(500대 미만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비용 대비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다. 즉, 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은 GDP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가 약 20~40% 정도 더 적게 나타났다.

제3장의 2절은 첫째, Kis-Value 데이터를 통해 주식시장 상장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각 산업별 성과지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 감염병 확산에 의한 충격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우리나라 산업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비교하였고, 특히 각 위기 동안 산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정적 충격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조사한 결과 두 번의 위기 동안 서비스업의 충격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충격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공장 폐쇄 조치 등으로 인해 산업별로 비대칭적인 충격을 초래함을 확인하였다.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각 산업을 (ⅰ) 대면 산업과 (ⅱ) 비대면 산업으로 나누고, 코로나19 위기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대면 산업과 비대면 산업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및 정부의 대응 조치가 대면 산업 부문에 유의미한 음의 충격을 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의 3절에서는 보다 작은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지역별, 업종별 인허가율과 폐업률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업종별, 기간별로 유의미한 패턴의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특이하게도 코로나19 위기 동안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인허가율과 폐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립 3년차 이하인 신생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으나, 다만 폐업률 수준은 전체 업종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 업종과 식품업의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이전인 2021년 7월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업종과 음식업 등의 하위 부문에서 거리두기 강화가 유의미하게 폐업률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한국 및 주요국의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산업의 기업 크기 분포를 분석하였다. 지원 수혜 대상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섬유·의류 산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과 타 산업의 기업 크기 분포의 꼬리지수로 불균등을 측정하여 코로나19 지원정책 효과를 유추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기업 크기 분포의 불균등 정도가 약간 감소했지만, 섬유·의류 산업에서는 불균등이 심화되었다. 같은 시기에 전체 제조업 분포의 불균등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대비되어 자동차 부품, 섬유·의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매출액 분포의 불균등이 해소된 점에서 섬유·의류 산업에 비해 지원 효과가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면 업종인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시기에 기업 크기 분포의 불균등이 급격하게 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산업 내 모든 기업에 타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지원이 없었던 전자부품·컴퓨터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꼬리지수가 하락 또는 상승하는 추세가 없는 점이 특징이며, 코로나19 시기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비대면 수요 증가와 관련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글로벌 경기변동을 방어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상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적으로 경쟁정책을 관장하는 기관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는 기관이 상이하고 정책의 초점이 다르므로 정책입안자의 종합적인 관심과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시장에서 경쟁정책 관련 새로운 이슈 대응이 절실하다. 신흥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과거 독과점 기업과 달라 소비자 후생을 해치지 않으나, 인근 및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을 안긴다. 따라서 독과점 가격 책정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난 시각이 경쟁정책에도 긴요하다. 셋째,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책 및 산업 판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 수준에서의 투자와 연구개발 확대가 기업 성장에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대두되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원활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위기에 수반되는 산업간 판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의 이동 활성화도 중요하다. 넷째, 창업과 폐업의 원활화 및 동학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 저하와 퇴출률 하락은 경제의 고령화를 야기하고 생산성을 저하한다. 따라서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 제고와 진입한 기업의 규모 확대는 경제의 동학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섯째, 위기 시 정부 역할의 적정 조합을 찾아내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경기안정화 정책을 위한 세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함과 동시에, 지원책의 적정 규모와 지원 기간, 거둬들이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절실하다.
닫기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국내외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동아프리카는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

강문수 외 발간일 2023.06.08
에너지산업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도입 추이 및 정책
1. 그린에너지의 개념과 범위
2. 동아프리카의 에너지 소비 현황
3. 태양광 발전 잠재력 및 추이
4. 주요국의 그린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제3장 국제사회의 에너지 분야 협력
1. 주요 공여국의 협력 정책
2. 국제기구의 협력 정책
3. 한국의 협력 현황
4. 소결

제4장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사례 분석
1. 배경
2. 연구 설계와 데이터
3. 실증분석
4. 소결과 논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협력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국내외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동아프리카는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발전을 지속해왔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형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발전 단가가 급락하면서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에 있어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를 둘러싼 그린에너지 수요 및 정책,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본 후 태양광 에너지 사업 사례를 통해 태양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국별 에너지 접근성 및 그린에너지 발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전력 및 조리용 청정에너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접근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접근성과 그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았다. 3개국 모두 특히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에너지청을 별도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국은 기존의 전력화(Electrification) 이외에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독립형 전력 발전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이 전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시장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민간기업이 소규모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3개국 중에서 케냐의 정책수립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장은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UNDP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스웨덴 등의 공여국을 중심으로 대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 전략과 주요 분야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은 ‘Power Africa’라는 주제에 따라 대규모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사업을 지원했으며 2030년까지 3만 MW의 발전용량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이 33%로 가장 높고 풍력이 15%로 뒤를 잇는 등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Power Africa 사업은 아프리카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지는 케냐와 탄자니아다. EU는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AEEP)을 통해 아프리카-EU 그린에너지 계획(AEGEI)을 발표하였다. AEEP는 아프리카 내 그린에너지 전력 공급 확대, 아프리카-EU 간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확대 등 세 가지 목표하에 수력ㆍ풍력ㆍ태양에너지를 통해 2020년까지 약 1억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EU 각 회원국 역시 사업 부처,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을 통해 Team Europe 플랫폼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그린에너지 생산 및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세계은행과 UNDP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에너지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분야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전력 접근성과 그린에너지 비중 확대가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되면서 독립형 태양에너지 발전 이외에도 수력, 해상풍력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탄자니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랜턴 이용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사업 참여도가 높았으며 학업에 대한 의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랜턴이용의 과금 정책이 부담스러워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주민도 있는 것으로 보여, 그린에너지 기술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지불 의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에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태양에너지 등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시, 수혜자에 대한 사전 분석이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사업 참여 혜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정책환경 개선을 위한 한-동아프리카 간 협력이 요구된다. 동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케냐를 제외하고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제도적 수준은 발전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린에너지 관련 규제나 유인 정책 역시 신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지역 전력화를 위해 농촌전력화청, 농촌전력화 정책 등을 마련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한-동아프리카 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동아프리카 국가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그린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한 협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린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 분야에서 에너지가 포함된 국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개발협력 사업 역시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확대 전략 및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살펴보면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례가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에너지 관련 민간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 금융 지원 확대, 현지 에너지 시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 현지 전력생산 시장 참여 확대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다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으나 그뿐 아니라 풍력, 소수력, 지열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으므로 에너지 자원에 따른 협력 다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및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한다면 교육 및 보건의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리용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린에너지 분야 도입 확대에 있어 조리용 에너지 협력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부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접근율 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동아프리카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에너지 분야 지원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젠더 불평등, 취약계층 지원과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아프리카는 타 권역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크며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 역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동아프리카 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는 동아프리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