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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경제발전, 산업구조

저자 이준규, 김종혁, 고희채 발간번호 08-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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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완화 정책연구를 배경으로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비스산업 성장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는 데 있다.
제2장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의 변화, 특히 규제완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하였고,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 특히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금융, 통신, 운송 등의 영역에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1980년대 미국경제는 규제완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1990년대는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완화의 지속 추진 및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은행의 시작도 1999년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agall) 폐지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규제개혁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개혁이 지속된 결과이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각종 통계자료와 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두 산업 간 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 및 고용에서도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GDP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각 서비스 부문별로 어떻게 성장(또는 감소)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별 서비스 중간투입, 제조업 부문별 총생산 및 고용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조업 부문별 총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류ㆍ가죽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과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석유ㆍ석탄 관련 제조업과 화학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아웃소싱을 통해 점차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변수, 기술변화가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서비스 산업으로부터의 아웃소싱(또는 중간투입)이 제조업의 고용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계류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 서비스 중간투입, 고용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ㆍ우주ㆍ선박 관련 제조업의 경우에도 고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컴퓨터ㆍ전자제품, 전기설비ㆍ장치, 자동차 및 부품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우 전문가 서비스의 투입계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Antras(2003)와 Helpman(200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중간투입을 한 국가 내에서 구입할 경우 높은 생산성의 기업들은 인소싱(insource)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특히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미국 서비스산업 성장요인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로 서비스업 성장률을, 독립변수로 서비스업 자본성장률, 서비스업 노동성장률, 인플레이션, 규제완화, 금융발전지수와 연구개발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서비스산업별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산업별 노동, 자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업 노동성장률과 자본성장률 모두 양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노동성장률 계수가 서비스업의 자본성장률 계수보다 훨씬 높게 나와 노동에 인적자본이 포함되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규제완화는 전 시기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레이건 행정부 기간을 더미변수로 이용하여 세 가지로 분류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규제완화 계수는 양이며,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기존의 많은 실증분석 결과처럼 규제수준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제5장은 결론으로, 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는 한편,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서비스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orea, a nation currently aiming to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ing countries, is now facing the challenge of realizing sustaine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service industry. Since 2000, as Korea’s economy began to slow down,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laim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could be raised via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offer an empirical analysis of growth factors of the U.S. service industry based on its deregulation policy in the service industry, and, in doing so, to underst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rowth of Korea’s service industry.
In Chapter 2, the changes in the service industry are described, focusing especially on deregulation policies for the industry. Since the mid-1970s, the United States engaged in active deregulation in the major service industries such as finance, tele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 which directly affects the overall economy. Given the deregulation of the 1980s, it could be characterized as the era of deregulation for the US economy, followed up by the subsequent promotion and intensification of deregulation. Repeal of the Glass-Steagall Act in 1999 provided significant motivation for the launching of investment banks, which was the result of the Reagan administration’s sustained regulatory reform.
Chapter 3 will briefly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and manufacturing industry in previous studies as well as examine this relationship closely through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industry input-output tabl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dustries appears in various forms, and different conclusions in terms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can be drawn. In addition, by utilizing various statistical data, it shows to what extent the U.S. service industry contributed to GDP growth, and how each service section has grown or decreased.
Also, using the inter-industry relations table, this report examined the intermediate inputs in manufacturing sector-specific services, manufacturing sector- specific GDP and employment trends. Taking a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manufacturing sector-specific GDP and employment; in the garment/leather manufacturing industry, the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employment show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GDP and employment trend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oil and coal-related manufacturing and chemical manufacturing, employment is shrinking despite rapid increase in GDP. This outcome can be interpreted as the transition from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to capital-intensive industries through outsourcing from different sectors. In this process, assuming that the foreign variables and technological change is held constant, it is possible that outsourcing (or intermediate input) from the service industry was detrimental to manufacturing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machinery manufacturing; GDP, intermediate inputs, and employment display increasing trends. Aviation, shipbuilding, and aerospace manufacturing has shown a trend of growing employment. In addition, 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such as computer, electronics, electrical equipment/ devices, automobiles and parts exhibit a trend of rapidly increasing input coefficients of the professional services. It can be understood as evidence supporting Antras’ (2003) and Helpman’s (2003) claim that firms with high productivity tend to insource in case of purchasing in-country which constitute intermediate inputs.
In chapter 4, growth factors for the U.S. services industry is empirically analyzed while highligh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U.S. services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as a whole. In order to analyze growth factors for the U.S. services industry, services sector growth was taken as a dependent variables; while services industry capital growth rate, services industry labor growth rate, inflation, deregulation, financial development index and R&D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logistics services, producer services, personal services, social services we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for each services industry while selecting capital and labor as independent variables.
At first, full service industrial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service sector labor growth and capital growth are all positive and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Also, one can infer that the coefficient of the service industry’s labor growth rate is much higher than the coefficient of the service industry’s capital growth rate because labor included human capital.
Finally, a positive and significant deregulation coefficient was derived from the empirical analysis after taking the Reagan administration period (whose deregulation level before and after is highly distinguishable) as a dummy variable.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claims and many of the existing empirical studies asserting that mitigation of the regulatory level will achieve higher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In Chapter 5, in conclusion, the achievement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thoroughly examined, while suggesting possible implications for the servic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based on empirical research results.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과 구조 
2. 기존 문헌 고찰 및 차별성 


제2장 미국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정책 
1. 서비스 규제개혁 정책의 시대적 배경 및 특징 
가. 1980년대의 규제개혁 정책 
나. 1990년대의 규제개혁 정책 
2. 서비스 산업별 규제개혁 정책의 추이 
가. 금융서비스 
나. 통신서비스 


제3장 미국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1.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 
2.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산업연관 분석 
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상호연관 
나. 제조업 부문별 서비스 중간투입 
제4장 미국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 
1.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 
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2부문 모형 
나.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다. 서비스무역과 경제성장 
라. 서비스투자와 경제성장 
마. 서비스고용과 경제성장 
2.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가. 성장회계 모형 
나. 서비스산업과 성장요인 
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실증분석 


제5장 맺음말 
1. 연구결과 
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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