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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이장규, 이준규, 이승신, 여지나, 배승빈 발간번호 08-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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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및 중·싱가포르 FT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In considering the volume of trade and size of bilateral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bviously, China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ree trade agreement (FTA) partners, which Korea will negotiate with some time in the future. The Korea-China FTA has, therefore, been one of the key issues for both the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in Korea and a significant number of previous researches in this area have been accumulated.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한ㆍ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FTA 전략
1. 한ㆍ중 경제관계
가. 한ㆍ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특징
다. 한ㆍ중간 서비스 부문 투자 현황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가.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나. 중국의 FTA 전략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 기존 협상,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가. 중ㆍ홍콩 CEPA
나. 중ㆍ아세안 FTA
다. 중ㆍ칠레 FTA
라.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 분석
2. 중국 서비스 협정 양허안 비교

제4장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1.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2.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3.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나.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제5장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1. 일반적 경제적 효과: CGE 모형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가.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2. 서비스 분야별 경제적 효과
가. 법률 서비스
나. 유통 서비스
다. 운송 서비스
라. 통신 서비스
마. 금융 서비스
바. 환경 서비스
사. 보건의료 서비스
아. 교육 서비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가. 한국의 FTA 체결 전략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중국의 FTA 전략
다. 협정문ㆍ양허안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라. 한ㆍ중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2.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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