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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신

  •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의 해외투자가 M&A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UNCTAD 글로벌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M&A는 그린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중국의 해외 M&A는 2007년 대비 60배 증가한 9..

    이승신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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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가. 시기별 추이 및 국제적 위상 변화
        나. 투자주체의 변화
        다. 투자대상 지역별ㆍ국가별 현황 
        라. 업종별 현황 
    2.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가. 투자형태별 비중 및 국제적 위상 변화
        나. 중국의 해외 M&A 추이
        다. 해외 M&A 실행 주체의 변화
        라. 업종별 해외 M&A
        마. 대상 지역별 M&A
        바. 중국의 대미 M&A 현황 및 특징
        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M&A 현황 및 특징 
    3.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가.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특징
        나. 중국기업의 대한국 M&A 현황


    제3장 중국정부의 해외 M&A 지원제도 분석 
    1.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
        가. 중국 5개년 규획 시기별 해외투자 정책기조의 변화
        나.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 정책의 변화
        다. 중국의 해외투자 지원제도
    2. 중국의 해외 M&A 지원제도 
        가. 중국의 해외 M&A 정책기조의 변화 및 특징 
        나. 2016년 이후 중국의 해외 M&A 정책 변화와 특징 
    제4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사례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위주의 자원ㆍ에너지ㆍ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M&A
        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캐나다 넥센에너지 인수 사례
        나. 중국화공의 스위스 신젠타 인수 사례
    2. 중국 민영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M&A
        가. 하이얼의 미국 GE 가전사업부 인수 사례 
        나. 메이디의 독일 로봇업체 쿠카 인수 사례
    3.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무분별한 M&A: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가. 완다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해외 인수 사례 
        나. 안방보험의 호텔ㆍ보험 분야 인수
    4. 해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하는 중국 M&A
        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심의 절차
        나. 미국 대통령 조치에 의한 규제 사례
        다. 거래 당사자에 의한 취소ㆍ철회 사례
    5.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M&A 사례
        가. 일대일로 해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A
        나. 중신그룹 컨소시엄의 미얀마 짜욱퓨(Kyaukpyu) 항구 인수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중국기업의 해외 M&A 특징
        나.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평가
        다. 중국기업의 해외 M&A 특징 및 평가
        라. 중국의 해외 M&A 정책 변화와 특징
    2. 정책 시사점
        가. 중국자본에 대한 인식 재정립 및 상생방안 모색
        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선별적 투자유치 필요
        다.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방안 모색 필요
        라. 한ㆍ중 간 M&A 수요 매칭 방안 모색
        마.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 및 투자 트렌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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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해외투자가 M&A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UNCTAD 글로벌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M&A는 그린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중국의 해외 M&A는 2007년 대비 60배 증가한 92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팽창세에 힘입어 글로벌 국경간 M&A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어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8.9%에 달하며 세계 제1위 M&A 실행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자본의 해외 M&A가 빠르게 확대되고 인수 대상도 최첨단 기술, 최고급 브랜드, 최상위권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기업 M&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 유출, 국방 위협 등의 이유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강화를 통해 중국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대내외적 장애요인과 중국 일대일로 추진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M&A는 전체 규모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한 M&A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 주요 M&A 대상업종은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의 모든 M&A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이스라엘에 대한 M&A는 첨단기술 분야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수 기준으로 일대일로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M&A를 실행한 싱가포르에 대한 주요 M&A 업종은 산업재, 금융, 부동산, 소비재 등으로 카자흐스탄, 이스라엘에 비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M&A가 실행된 점이 특징이다.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기업들의 M&A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중국 경제발전 수준 및 중국 국가전략에 기반한 해외투자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M&A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글로벌 M&A가 기업들의 상업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기업들의 상업적 동기 이외 국가의 전략적 동기에 따른 인수합병 사례가 적지 않고 향후에는 중국 일대일로 및 중국제조 2025 전략 추진에 부합하는 인수합병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중국은 2016년 말부터 부동산, 호텔 등 민감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을 하고 있는 반면,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당대회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무역ㆍ투자ㆍ생산ㆍ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개최된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3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해외투자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전환 △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 무역·투자의 위안화 사용 편리화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해외투자는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대상지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중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순위 중 13위 정도로 높지 않으나 중요성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전체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증가추세이며, 기업의 투자규모도 확대 추세에 있다. 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 유입이 확대된 업종을 보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영향 및 소비시장의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2015년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에서 제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같은 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국 투자도 주형 및 금형제조기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장비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13ㆍ5규획(2016~20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을 세운 만큼 향후 중국의 관심분야에 기술우위를 보유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 혜택, 무역장벽 완화 등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본 중국의 한국기업 M&A는 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ICT 및 게임 관련 업종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보험 및 과학기술 관련 업종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가 확대된 바 있는데 이 또한 13ㆍ5규획에서 장비ㆍ기술ㆍ표준 서비스업, 보험업 등의 해외진출을 장려한 것과 연계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된다. 그 외,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 영역도 ITㆍ소프트웨어 서비스, 소비재 및 유통 업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업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 중국 해외 M&A 특징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자본에 대한 인식 재정립 및 상생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인수 사례 및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강한 규제 등 중국의 M&A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자본은 이미 글로벌 M&A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큰 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기업이 인수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경우 높은 프리미엄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한 사업부문은 매각하고 육성이 필요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여 상생해나가는 구조를 형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도 중국 자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한ㆍ중 양국 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중국 자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선별적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국가안보 위협,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중국기업들의 M&A에 대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M&A를 시장행위로 보고 정부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중국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과거 중국이 인수했던 글로벌 유수 업체들이 대부분 경영상황이 나빠지는 시기에 중국자본이 적극적으로 M&A 추진 의사를 보여 성사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장비업체의 경영상황이 좋은 상황이지만, 추후 시장경기가 침체되면 중국자본의 한국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 외에도 미국과 EU 내 중국기업의 M&A 투자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첨단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M&A 시도도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 민영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사례는 우리 기업의 미래 위협요인이자 신산업 분야 협력 차원에서의 기회가 공존하므로 한국 기술유출 방지, 경영권 및 고용 안정 보장과 같은 인수조건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중국자본에 대한 선별적 유치가 필요하다. 비록, 중국자본의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문어발식 또는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프리미엄 제시에 현혹되어 인수합병 후에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기업들의 M&A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 교통인프라 건설, 문화,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M&A 진출이 예상된다. 중국과 국가 차원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의 연계 협력에 합의한 바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대일로 연선국 시장 공동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ICT 분야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중국기업의 M&A를 국내에 유치하여 향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사업 추진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일대일로 대상국 시장에 공동 진출 경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밖에 중국정부는 해외투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산업협력단지라고 할 수 있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3국 공동진출의 일환으로 한ㆍ중 간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외산업협력단지에서의 양국 협력이다. 주로 동남아 국가에 중국이 건설한 산업협력단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중국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단방향이 아닌 한국이 해외에 건설한 산업단지에서도 양국이 협력하는 양방향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산업 신규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경로 확보 등 해외 M&A의 장점을 고려할 때,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M&A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중국의 대한국 M&A 수요를 파악하여 한국의 적절한 인수대상 기업을 소개하는 기회의 장 마련, M&A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중국 투자자와 국내 기업 간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를 위해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 및 투자 트렌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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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

    이승신 외 발간일 2017.08.22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대일로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1.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계획
        가. 일대일로 개요
        나. 「13.5규획」 내 일대일로 추진계획
        다. 중앙정부 문건 발표 현황 및 특징
    2.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내륙지역 대외개방 확대
        나.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3.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통한 신(新)해상 네트워크 구축
        나.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4. 소결


    제3장 인프라 연결(设施聯通)에 대한 평가

    1. 인프라 연결 수준 평가
    2.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전개
    3. 5대 권역별 협력 추진 점검
        가. 중ㆍ동구(Central and Eastern Europe)
        나. 중동
        다. CISㆍ중앙아시아
        라. 남아시아
        마. 아세안(ASEAN)
    4. 소결


    제4장 자금융통(资金融通)에 대한 평가

    1. 자금융통 수준 평가
    2. 국제금융협력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나.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DB)
        다.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丝路基金)
        라.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3. 금융감독협력
    4. 위안화 국제화
    5. 소결


    제5장 무역창통(貿易暢通)에 대한 평가

    1. 무역창통 수준 평가
    2. 무역원활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교류 현황
        나.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3. 투자편리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투자협력 현황
        나. 투자편리화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4.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현황
        가. 일대일로 전략하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배경 및 의의
        나. 중국 변경지역 공동 경제협력구 추진 현황
        다. 일대일로하 해외 공동 경제협력구 현황
        라. 일대일로 추진하 대외협력 신모델 사례: 중국 둥싱ㆍ베트남 몽카이 초국경경제협력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상황
        나. 인프라 연결
        다. 자금융통
        라. 무역창통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대응방안 및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나.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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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중서부 및 동북부 등 내륙지역으로, 향후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 선상의 주요 지방정부는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한 인프라 연결을 중요시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항공, 항만, 도로 건설 등 종합 교통 네트워크 및 물류ㆍ통신ㆍ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부처별, 지방정부의 지역별 참여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ㆍ종교적으로도 불안정한 지역이 적지 않다. 또한 현 단계에서 주요 협력이 인프라 협력 위주로 추진되는 점은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구매력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무역,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중국 연구의 총체적인 평가를 개괄하고, 세부 부문별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ㆍ동구, CIS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연선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장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대일로 인프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편이며,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 일부 진전이 있다. 그 외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경제개발 수준이 낮고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수요가 크지만, 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잠재적 위험요인과 과제들도 많다. 일대일로 인프라 연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조정 역량 제고와 투명하고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프라 개발이 초래할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대일로 자금융통 수준은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이후에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보인다. 자금융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아직 개도국인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무역ㆍ금융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주체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들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안정모드가 조성되어 국가리스크가 감소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가 늘어나야 한다. 아직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아서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적다. 따라서 중국 내 자금은 일대일로 사업보다는 중국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을, 국제자금은 AIIB나 NDB 등의 사업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은 ADB나 WB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도 경제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ㆍ주식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지나친 급등락을 경계해야 한다. 

       이후 자금융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며 진행될 것이다. 첫째, 국가간, 지역간, 항목간 자금융통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통상ㆍ금융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금융통이 가속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항목별로는 참여부담이 적고 특정 조건이 필요 없는 부문의 협력으로 AIIB 참여가 주로 진행되겠지만, 對중국 교역ㆍ투자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이 안정ㆍ발달되어야 가능한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 같은 협력은 빠른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금융협력은 중국 주도의 정책 금융기관ㆍ국유 상업은행과 국제 금융기구가 중심이 되고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참여는 보완적ㆍ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융통은 일대일로 국가들과 중국 간 실물교류에 필요한 금융협력이 먼저 진행될 것이다. 즉 인프라 건설, 무역원활화, 투자활성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자금융통부문의 협력수준이 제고될 전망이다.

       무역창통 수준은 인프라 연결이나 자금융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무역교류보다 투자협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전체 무역량은 감소한 반면 투자협력은 중국기업들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무역창통 수준은 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 경제협력구 설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무역원활화에 대해 일대일로 연선국가 64개국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ㆍ동부 유럽,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6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TSI(무역특화지수) 절대치의 비교분석을 통해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 시행으로 인한 무역원활화 수준의 제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난 권역은 없었다. 이는 권역에 포함된 국가별 경제 및 산업 발전 정도가 다른 점과 일대일로 전략이 제기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단위에서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TSI 절대치가 감소하며 무역불균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중국이 비교적 큰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즉 중국기업들이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제조기지가 이전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 무역균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과잉 생산시설의 주변국 이전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로 투자편리화 측면에서 2015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ODI도 18.2%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체 FDI가 같은 기간 6.4% 증가하고, ODI가 14.7% 증가한 것에 비교하여 증가폭이 큰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6년 12월까지 세계 104개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대일로 국가는 50개국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에도 2016년 6월 30일까지 102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53개로 나타나 양자투자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양자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극적인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리스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투자편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대일로 무역창통에서 육상ㆍ해상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 경제협력구는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구로 분류된다. 중국은 공동 경제협력구를 설치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과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를 확보하며, 중국 변방지역 개발을 통한 중국 내 지역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서쪽’을 향한 대외개방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변경지역에 조성된 개발구들의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대외개방의 거점지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변경지역 및 연선국가에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거점지에 위치한 공동 경제협력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동 경제협력구는 향후 일대일로 추진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서 주요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일대일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변화 및 연선국가와의 FTA 효과 활용, 민관협력 MDB 참여경험 확대를 통한 일대일로 금융프로젝트 참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통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진행방식을 활용한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경제협력구 조성에 선제적 대비, 중국 지방정부와의 선제적ㆍ질적 교류 강화, 그리고 해외인프라 금융네트워크 강화, 해외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등 정부 차원의 일대일로 금융협력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직까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의 인프라, 자금융통, 무역ㆍ투자 원활화 진행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중국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인프라 및 산업발전,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일대일로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기회의 창출, 양국간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일대일로 전략 동참 준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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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

    이승신 외 발간일 2016.08.30

    경제발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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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석: 한국과의 비교

    1. 해외진출 현황
    가.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
    나. 한국 중소기업과 대만 중소기업 비교
    2.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가. 중소기업의 GVC 참여와 고도화
    나. 부가가치교역 자료에 기반한 한·대만기업의 GVC 참여도 비교
    다. 산업 수준에서 살펴본 양국의 GVC 참여방식 차이: 휴대전화 산업의 사례


    제3장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분석

    1. 대만 중소기업 사례
    가. 다리광뎬주식유한회사
    나. 루홍주식유한회사
    다. 선싱공업유한회사
    2. 한국 중소기업 사례
    가. 동운아나텍
    나. 코스맥스
    다. 디에이치라이팅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적 지원체계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중소기업(SME) 클러스터의 조성: 중소기업간 협력적 발전
    나. 중점산업의 선별과 육성: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의 원동력
    4. 우수 지원수단 및 기업 성공 사례
    가. 우수 지원수단 사례
    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 성공 사례
    5.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가.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양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한·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비교
    나.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에 대한 평가
    다.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라.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당면 과제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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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큰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 상황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0
    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출용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년대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참여상황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기업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 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GVC 진입 방법이 있으나, 이런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이다. 시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국내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매년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부터 대기업 공급망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주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대만은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는 시행한 지 이미 17년째로 신흥시장 진출정책을 우리보다 일찍 시행하였다. 셋째,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매칭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한국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 개발, 브랜딩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특징, GVC 진입 성공 사례분석 결과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당면한 과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신흥시장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만의 수출 확대 프로그램을 벤치마칭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FDI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GVC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 분업체제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종 업계 기업간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의 협력관계 형성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촉진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만기업의 GVC 참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 수 있었던 은 대만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 유치를 통해 대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으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비즈니스 매칭’은 중소기업과 해당기업의 생산 제품이 필요한 외국기업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일본과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만은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트렌드 정보 및 R&D 보조금 제공 등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기계 산업 분야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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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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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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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

    양평섭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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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1. 중화권 경제통합 논의: 지역적 범위와 주요 쟁점 
    2. 중-홍콩의 경제통합 과정 
    가. 홍콩과 중국의 단절기: 1949~78년 
    나. 중국의 개방과 경제통합의 시작기: 1979~96년 
    다. 홍콩 반환과 경제통합의 제한적 발전기: 1997~2003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성숙기: 2004년~현재 
    3. 중-대만의 경제통합 과정 
    가. 실질적 경제교류 부재기: 1978~86년 
    나. 경제교류 확대기: 1987~2000년 
    다. 경제교류 안정기: 2001~07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시도기: 2008년~현재 


    제3장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1. 중화권 경제교류 현황 
    가. 중-홍콩 경제교류 현황 
    나. 중-대만 경제교류 현황 
    다. 중-홍콩-대만 역내 경제교류 현황 
    2.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 
    가. 중-홍콩 CEP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나. 중-대만 ECF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다. 중국의 기체결 FTA와 CEPA, ECFA의 비교 평가 
    3.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성과 평가 
    가. CEPA와 ECFA의 경제적 효과 
    나. 중-홍콩: 금융협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의 발전 
    다. 중-대만: 산업협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제4장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1.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 추진과 CEPA 활용 사례 
    가. 경제통합 추진 과정 및 특징 
    나.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CEPA의 광둥성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라. 주요 분야별 CEPA 효과 및 활용 사례 
    2.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 현황과 사례 
    가. ECFA 발효 이후 투자․무역 현황 
    나. 시범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 
    라. 푸젠성 진출 대만 기업의 ECFA 대응 사례 


    제5장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 현황과 특징 
    나. 대중화권 투자 현황 
    다. 중화권 경제통합이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 
    2. 중화경제권 경제통합의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다. 대중화권 투자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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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중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하고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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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중국정부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일반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내수 수입시장 점유 비중..

    이승신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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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의 수입시장 현황 
    2.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가. 한국과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가공단계별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다. 한국의 중국 중간재,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3. 주요국별 내수용 수입시장 경합 현황 
    가. 중간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나. 중간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다.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라. 최종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4. 중국 내수용 수출품목군 분류 
    가. 품목군 분류의 기준 
    나. 내수용 중간재 품목군 분류 
    다. 내수용 최종재 품목군 분류 및 대응방안 


    제3장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나. 주요 FDI 투자국의 대중 투자 추이 
    다. 기업 유형별 대중국 투자 현황 
    라.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마. 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실태 
    가. 대중 투자 감소 시점과 현황 
    나. 대중 투자 감소의 원인 
    3. 경영실적 및 향후 투자 전망 
    가. 이윤창출 현황 
    나. 성장 현황 
    다. 현지화 현황 
    라. 향후 투자 전망 


    제4장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국기업 진출사례 
    1.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인식 
    나. 중국의 투자 관련 생산요소가격과 제도ㆍ정책 분석 
    2.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가. 기회 요인 
    나. 소비재 내수시장 분류 
    3.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사례 
    가.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1. 요약 
    가.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2.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전략 
    나. 대중국 투자 진출전략 
    3. 시사점 
    가. 한국 주요 목표시장은 중간재 및 자본재 내수시장 
    나. 중장기적 주요 공략시장은 소비재 내수시장 
    다. 중국의 정책변화 상시 점검 및 대응전략 수립 
    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산업별 중간재 무역코드 분류 
    2. 산업별 최종재 무역코드 분류 
    3. 대중국 투자 진출기업 사례 
    4.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약사(略史)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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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정부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일반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내수 수입시장 점유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 해관수입통계 데이터를 입수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1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5.9%만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만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11.6%), 미국(8.3%), 독일(7.5%)로 나타난다. 내수용 수입시장을 가공단계별로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한국은 중간재의 비중이 76.3%로 가장 높으며 대만도 이와 비슷하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 미국, 독일은 모두 최종재 비중이 높은 반면 중간재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추이를 부문별로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중간재 수출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이 288억 달러를 기록한 2010년의 경우, 일반기계부품(64.3%), 석유제품 및 코크스제품(50.2%), 자동차 부품(57%), 플라스틱(19.5%), 화학원료(14.3%) 등이 중간재 수출증가세를 주도했다. 한편 한국의 최종재 수출도 2010년에 전년대비 52.9% 증가하여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정밀광학기기(35.7%), 교통운수기기(63.1%), 일반기계제품(68.2%), 특수목적기계(74.1%), 전기기기 및 장비(32.7%), 전자통신(75.6%)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주요국들의 경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독일이 경쟁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화학원료와 플라스틱 부문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이 주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용 최종재 수입시장은 일본, 미국, 독일의 삼국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일하게 섬유와 의류 부문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 투자 추세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KOTRA의 <그랜드서베이>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국 투자기업 서베이의 역대 원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4년 정점에 이른 후 현재까지 줄곧 감소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는 주요 투자 대상지였던 산동․강소․베이징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화동(華東) 지역 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내륙지역 투자는 뚜렷이 늘고 있지 않다. 셋째,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70~80%에 이르며, 이는 세계 평균인 46.9%보다 매우 높다. 넷째, 건당 투자금액은 커지고 있다. 다섯째, 대기업의 영업실적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의 실적은 그렇지 않다. 여섯째, 2007년 전까지 제조업의 매출액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으나 그 후 성장세는 안정됐다. 일곱째, 숙박음식, 상업서비스, 대중매체, 건강의료 등 몇몇 신흥 서비스업에서 한국기업의 매출은 정체돼 있거나 축소되고 있는 반면 도소매, 교통운수, 레져 등의 업종에서는 높은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경영환경이 제도적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인건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 아홉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에 대한 매출이 한국이나 제3국에 대한 매출보다 더 큰 이윤을 가져오나, 내수 매출의 비중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열째, 원부자재 조달이 현지화됨에 따라 대중 투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대중 부품소재 수출 금액과 비중은 여전히 늘고 있다. 열한째, 중국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이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서 직면한 이러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략은 내수시장 진출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단순 제조 가공에 불리해지는 반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륙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치품 시장, 저가 시장, 2ㆍ3선 도시 시장, 농촌 시장, 80후(後)ㆍ90후(後) 시장, 여성 시장 등 다양한 소비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내수시장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유망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최종재 부문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독일의 가전제품 유통회사인 Media-Markt(서비스업), 일본의 정밀화학기기 제조업체인 시마즈 제작소, 식품가공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한국의 농심(農心), 홍콩의 의류 체인인 Another Group의 사례가 선정됐다. 이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2·3선 도시에도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또한 거대한 자본의 뒷받침을 받아 현지 노하우가 축적된 기진출 기업과 협력했으며, R&D 거점을 중국에 두고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또한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무역 측면에서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우수품목군’, ‘확대유망품목군’,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중간재의 우수품목군으로 분류된 철강, 통신기기부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비철금속 등 5개 품목은 중간재의 특성상 중국 내 수출선 유지가 필요하다.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된 플라스틱, 화학원료의 경우, 우리의 중간재 수출 1,2위 품목인 동시에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의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최종재의 경쟁심화품목인 정밀광학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최종재 수출품목군 중 1위 품목으로 향후 중-대만 간 ECFA로 인한 대만의 대중국 수출여건 개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품목으로 주목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의 주요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들에 대한 중국 내 수요를 파악하고 중간재 및 최종재 확대유망 품목군을 대상으로 경쟁국과의 제품 우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재 내수시장을 세분화하고 구체적 목표시장을 설정한 후에 목표시장별로 나누어 공략해야 한다.
    투자 측면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활동의 특징을 SWOT 분석 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있는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진출이 정체돼 있으며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 개발과 함께 내륙지역 투자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넷째, 중국에서 임금을 비롯한 요소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자 선별수용 정책 등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중 투자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 있고 현지 정부의 투자유치 태도도 적극적인 중서부 지역으로의 제조업 진출이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필수 통로인 한국 유통 채널 확보이다. 셋째, 이미 몇 군데 설립돼 있는 한국기업 공단의 확대설립이다. 넷째, 유통채널 미확보로 중국에서 대기업에 비해 줄곧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대형 국유기업에 외국기업과의 제휴권을 빼앗긴 중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그 외 대중국 통상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시사점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산업, 환경 등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점검의 중요성, 한․중 FTA 협상에서 양자간의 관세율 구조에 대한 고려 외에 주요국과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합하는 품목들의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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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지만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문제 제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문제 제기 


    제2장 중국의 경기순환과 특징 
    1. 중국의 경기순환 및 특징 
    가. 중국의 경기순환 
    나. 중국 경기순환의 특징 
    2. 중국 경기지표의 동향과 특징 


    제3장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1.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가. 공산당의 정책결정기구 
    나. 국무원(행정부)의 정책결정기구 
    다. 거시경제정책 집행기구 
    2.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가. 주요 당정회의와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 
    나. 거시경제정책 결정과정 
    3.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 
    가. 금융위기 전후 통화정책의 결정 및 조정과정 
    나. 제12차 5개년계획 제정과 중장기정책 결정과정


    제4장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구조적 변수 
    1. 정책목표의 특수성 
    가. 고성장 압력 
    나. 디플레이션 경제의 종료 가능성 
    다. 환율정책의 특수성 
    라. 장기 전략적 고려 
    2. 구조적 특수성 
    가. 중국 민간소비의 구조적 특징 
    나. 산업정책적 고려: 과잉생산 및 산업구조조정 
    다. 성장기 자산시장의 특수성: 부동산시장 
    라.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제5장 중국의 거시조절정책(宏观调控) 사례 
    1.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긴축 통화정책 및 산업구조 조정 
    나. 안정적인 기조하의 ‘확대’ 재정정책 
    다. 기타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 조치 
    2. 경기 하강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적극적 재정정책의 시행 
    나.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의 시행 
    다. 산업진흥정책의 시행 


    제6장 결론: 경기순환 및 거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과 대응전략 
    가.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 수출을 통한 연결 
    나.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 및 활용 
    다.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라. 정책결정과정 및 지표발표 모니터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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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 7%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예측 및 조절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성장은 WTO 가입 등과 맞물려 다시 가속되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직전까지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 안정된 물가, 대량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2007년 3분기부터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고성장-물가안정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성장과 물가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볼 때 소비, 투자, 수출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계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수출이다. 해외수요의 불안정에 대해 중국은 국유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투자조절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출의 급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주로 중국의 높은 가공무역 비중 때문이다. 즉 높은 무역 및 수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와 연결되는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여러 경제지표들 중 GDP 성장률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지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측면의 지표들보다는 공급측면의 산업생산 증가율이다. 이는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중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당시 소비, 투자, 수출지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가 나타났고 이는 성장률의 둔화로 연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중앙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그러나 당중앙과 국무원 간에는 사전 의견조율과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체가 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5개년계획 제정 과정은 중국 특유의 공공정책 결정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당중앙과 국무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결정 주체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일당지배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범화․전문화․다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제전환국의 특수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정책결정 절차의 제도화와 검증 장치가 결여된 채 조정과 타협, 합의에 의존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에 내재된 체제적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경기순환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구조적 특수성을 크게 정책목표의 특수성과 경제 각 분야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산요소의 동원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연 7~8%대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경제이다. 또한 2011~15년의 경제운영 전략인 “12차 5개년계획”은 내수소비의 확대, 소득분배의 개선,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구성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특수성 외에도 중국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막대한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가격안정과 공급확대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의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가장 최근의 경기확장 및 둔화국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1993년 14.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인 14.2%를 기록했던 2007년 중국내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과열과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이었다. 또한,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 및 각종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내수소비의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당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심각한 투자과열과 부동산 투기의 진정에 있었다.
    한편, 당시 중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팽창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발전도상국가로서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속한 것이다. 그 외, 중국은 경기상승기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 및 고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즉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활용하여 과잉생산설비의 축소, 수출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지속되던 중국의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 경기 하강기 동안에 중국은 성장률의 유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선진국發 경제위기가 발발한 바로 다음날인 2008년 9월 16일 전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08년 12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경기상승기에 이자율보다 훨씬 빈번히 조정하였던 지준율은 세 차례만 인하하였다. 그 외 2008년 11월에는 2년간 4조 위안을 지출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이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발전도상국으로서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앞당긴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과 소득분배를 겸한 지출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정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하강에 직면하면서, 경기상승기에 추진되었던 과잉설비 조정, 수출고도화 등 국내적 산업구조조정 목표는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중국경제 흐름 변화 파악 및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과 직결되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주로 중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을 선행하고 있다.
    둘째,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와 활용으로 본 보고서는 양국간 논의 중인 한ㆍ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내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및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이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정리하고 있다. 2007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고성장-저인플레이션 경제에서 고성장-고인플레이션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품 및 자산시장의 가격동향에 대해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정책결정 과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 모니터링 등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단계별 분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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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이승신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현황 및 특징
    1. 유통서비스업 개황
    2. 유통서비스업 발전 배경 및 지역별 발전 현황
    가. 발전 배경
    나.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중국의 도시 등급 분류
    3. 주요 소매유통 경로
    4. 유통업의 특징 및 발전추세
    가. 유통업의 특징
    나. 유통업의 발전추세

    제3장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1.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및 법규
    가. 소매유통업 관리 부문 및 제도법규 발전 현황
    나. 중국 소매유통업 법규와 정책의 문제점
    다. 중국 소매업시장 진출 및 경영 관련 소매유통 법규상 유의점
    2. 무점포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가. TV 홈쇼핑
    나. 직접 판매
    다. 전자상거래
    3. 소매유통업의 대외개방 현황과 진입장벽
    가. WTO 가입 이전의 소매유통업 개방
    나. WTO 가입 이후의 소매유통업 개방
    다. 소매유통업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장벽

    제4장 소매유통 유형별 현황 및 특징
    1. 편의점
    가. 편의점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및 전망
    2. 슈퍼마켓
    가. 슈퍼마켓 현황 및 특성
    나. 슈퍼마켓 기업분포 현황
    다. 슈퍼마켓의 문제점과 전망
    3. 백화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 분포 현황
    다. 문제점
    4. 전문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5. 브랜드점
    가. 브랜드점 발전과정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6. 무점포 소매유통
    가. 중국 무점포 소매업의 개황
    나. 유형별 발전 현황
    7. 소매유통의 유형별 특징
    가. 개관
    나. 소매유통 경로의 특징

    제5장 주요 도시별 소매업 발전 현황 및 특징
    1. 베이징(北京)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2. 상하이(上海)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3. 쓰촨(四川)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4. 충칭(重慶)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5. 광둥(廣東)-광저우, 션전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6. 텐진(天津)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7. 선양(沈&#38451;)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8. 다롄(大連)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9. 도시별 소매업 특징

    제6장 한국 소매업 진출 현황 및 제조업체의 활용 현황
    1. 소매업 진출 현황
    가. 소매업 업종별 진출 현황
    나. 소매유통업 진출 사례
    2. 한국 제조업체의 소매유통 활용 현황
    가. 대리상을 통한 판매
    나. 대리상 및 직접판매 이용
    다. 다양한 유통채널 활용
    라. 2S점(店) 및 4S점(店) 방식

    제7장 결 론
    1. 요약
    가. 유통서비스업 동향과 특징
    나. 소매유통 정책 동향
    다. 주요 도시별 유통경로
    라. 무점포 소매유통의 발전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관련 시사점
    나. 소매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중국 경영 성공요인
    다. 소매업체의 진출 방안
    라. 제조업체의 유통경로 활용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3. 정책적 시사점
    가. 정책적 대응의 방향
    나.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다. 장기적인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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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및 지역별 분포현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을 소매유통업체의 진출과 제조업체의 유통망 활용 사례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차원의 중국 소매유통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진출 유망분야 집중 지원, 중국 지방정부와의 유대강화, 현지 유통경로 구축 지원 등 정부의 진출기업 지원 방안 및 장기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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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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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한ㆍ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FTA 전략
    1. 한ㆍ중 경제관계
    가. 한ㆍ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특징
    다. 한ㆍ중간 서비스 부문 투자 현황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가.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나. 중국의 FTA 전략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 기존 협상,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가. 중ㆍ홍콩 CEPA
    나. 중ㆍ아세안 FTA
    다. 중ㆍ칠레 FTA
    라.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 분석
    2. 중국 서비스 협정 양허안 비교

    제4장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1.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2.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3.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나.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제5장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1. 일반적 경제적 효과: CGE 모형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가.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2. 서비스 분야별 경제적 효과
    가. 법률 서비스
    나. 유통 서비스
    다. 운송 서비스
    라. 통신 서비스
    마. 금융 서비스
    바. 환경 서비스
    사. 보건의료 서비스
    아. 교육 서비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가. 한국의 FTA 체결 전략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중국의 FTA 전략
    다. 협정문ㆍ양허안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라. 한ㆍ중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2.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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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및 중·싱가포르 FT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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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

    지만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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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내수시장과 소비시장

    제2장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과 잠재력
    1. 소비시장의 형성과정: 소비자 혁명
    2. 소비시장의 확대
    3. 소비의 구성
    4. 소비시장의 성숙
    5. 소비시장의 분화
    6. 소비시장의 잠재력

    제3장 중국 소비시장 성장의 제약요인과 소비확대정책
    1. 소비성향의 하락과 그 거시적 귀결
    가. 소비성향의 하락
    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
    2. 소비확대의 제도적 제약요인
    가. 단위(單位) 체제의 해체
    나. 사회보장제도 개혁
    다. 교육의 시장화
    라. 주택분배의 시장화
    3. 적극적인 소비확대정책의 성과와 과제
    가. 소비확대정책의 내용
    나. 성과와 과제

    제4장 소비시장의 특징
    1. 소비의 주체
    가. 중산층의 규모
    나. 미래의 중산층
    다. 중산층의 소비 행태와 특징
    2. 소비의 경로
    가. 중국의 유통업 발전 현황
    나. 중국의 주요 소매 유통경로
    다. 외국 소매기업 진출 현황
    라. 인터넷 쇼핑
    3. 소비의 지역
    가. 주요 소비도시의 선정과 중국 내 비중
    나. 주요 도시별 소비 특징
    다. 소비 핵심 지역의 거점형 성장

    제5장 주요시장: 특징과 진출 사례
    1. 승용차 시장
    가. 성장의 배경
    나. 승용차 소비시장의 특징
    다. 전망
    2. 가전 시장
    가. 컬러 TV
    나. 세탁기
    다. 냉장고
    라. 에어컨
    마. 소형가전
    3. IT 제품 시장
    가. 휴대폰
    나. PC
    다. 기타 IT 제품
    4. 교육시장
    가. 교육시장 개황
    나. 교육시장의 특징
    다. 교육시장 개방 및 외국기업 진출 현황
    5. 의료시장
    가. 의약품 시장
    나. 의료 서비스(병원)
    다. 전망

    제6장 한국의 진출 현황과 경쟁력 : 수입시장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
    2. 주요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
    3. 한국 :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
    4. 대중 소비재 수출의 특징 : 특화 vs. 다양화
    가. 소비재 수출 품목의 변화
    나. 특화 vs. 다양화 : 수출비율 분석

    제7장 중국 소비시장 진출전략
    1. 요약
    2. 중국 소비시장 진출의 한계
    3. 중국 소비시장 진출 전략
    가. 투자-시장 연계전략
    나. 중산층의 소비특징 : 서비스 소비
    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 거점별 확대
    라. 내수시장 진출의 실제적 어려움 : 대금회수와 유통
    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컨셉이 중요
    4.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유통-수출 연계 지원
    다.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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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자동차, 가전, IT, 교육, 의료 등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현황도 분석하였다. 중국 소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현지 경쟁력 확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 진출지역의 적절한 선택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한중 FTA, 유통-수출의 연계 지원,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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