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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경제협력

저자 이승신, 이현태, 현상백,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오윤미 발간번호 17-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08.22

원문보기(다운로드:7,02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중서부 및 동북부 등 내륙지역으로, 향후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 선상의 주요 지방정부는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한 인프라 연결을 중요시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항공, 항만, 도로 건설 등 종합 교통 네트워크 및 물류ㆍ통신ㆍ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부처별, 지방정부의 지역별 참여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ㆍ종교적으로도 불안정한 지역이 적지 않다. 또한 현 단계에서 주요 협력이 인프라 협력 위주로 추진되는 점은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구매력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무역,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중국 연구의 총체적인 평가를 개괄하고, 세부 부문별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ㆍ동구, CIS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연선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장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대일로 인프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편이며,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 일부 진전이 있다. 그 외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경제개발 수준이 낮고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수요가 크지만, 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잠재적 위험요인과 과제들도 많다. 일대일로 인프라 연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조정 역량 제고와 투명하고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프라 개발이 초래할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대일로 자금융통 수준은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이후에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보인다. 자금융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아직 개도국인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무역ㆍ금융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주체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들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안정모드가 조성되어 국가리스크가 감소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가 늘어나야 한다. 아직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아서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적다. 따라서 중국 내 자금은 일대일로 사업보다는 중국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을, 국제자금은 AIIB나 NDB 등의 사업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은 ADB나 WB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도 경제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ㆍ주식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지나친 급등락을 경계해야 한다. 

   이후 자금융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며 진행될 것이다. 첫째, 국가간, 지역간, 항목간 자금융통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통상ㆍ금융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금융통이 가속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항목별로는 참여부담이 적고 특정 조건이 필요 없는 부문의 협력으로 AIIB 참여가 주로 진행되겠지만, 對중국 교역ㆍ투자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이 안정ㆍ발달되어야 가능한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 같은 협력은 빠른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금융협력은 중국 주도의 정책 금융기관ㆍ국유 상업은행과 국제 금융기구가 중심이 되고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참여는 보완적ㆍ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융통은 일대일로 국가들과 중국 간 실물교류에 필요한 금융협력이 먼저 진행될 것이다. 즉 인프라 건설, 무역원활화, 투자활성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자금융통부문의 협력수준이 제고될 전망이다.

   무역창통 수준은 인프라 연결이나 자금융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무역교류보다 투자협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전체 무역량은 감소한 반면 투자협력은 중국기업들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무역창통 수준은 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 경제협력구 설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무역원활화에 대해 일대일로 연선국가 64개국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ㆍ동부 유럽,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6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TSI(무역특화지수) 절대치의 비교분석을 통해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 시행으로 인한 무역원활화 수준의 제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난 권역은 없었다. 이는 권역에 포함된 국가별 경제 및 산업 발전 정도가 다른 점과 일대일로 전략이 제기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단위에서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TSI 절대치가 감소하며 무역불균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중국이 비교적 큰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즉 중국기업들이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제조기지가 이전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 무역균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과잉 생산시설의 주변국 이전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로 투자편리화 측면에서 2015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ODI도 18.2%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체 FDI가 같은 기간 6.4% 증가하고, ODI가 14.7% 증가한 것에 비교하여 증가폭이 큰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6년 12월까지 세계 104개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대일로 국가는 50개국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에도 2016년 6월 30일까지 102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53개로 나타나 양자투자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양자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극적인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리스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투자편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대일로 무역창통에서 육상ㆍ해상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 경제협력구는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구로 분류된다. 중국은 공동 경제협력구를 설치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과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를 확보하며, 중국 변방지역 개발을 통한 중국 내 지역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서쪽’을 향한 대외개방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변경지역에 조성된 개발구들의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대외개방의 거점지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변경지역 및 연선국가에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거점지에 위치한 공동 경제협력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동 경제협력구는 향후 일대일로 추진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서 주요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일대일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변화 및 연선국가와의 FTA 효과 활용, 민관협력 MDB 참여경험 확대를 통한 일대일로 금융프로젝트 참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통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진행방식을 활용한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경제협력구 조성에 선제적 대비, 중국 지방정부와의 선제적ㆍ질적 교류 강화, 그리고 해외인프라 금융네트워크 강화, 해외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등 정부 차원의 일대일로 금융협력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직까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의 인프라, 자금융통, 무역ㆍ투자 원활화 진행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중국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인프라 및 산업발전,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일대일로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기회의 창출, 양국간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일대일로 전략 동참 준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One Belt and One Road (B&R, 一带一路), China’s new Silk Road initiative, is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the Land Silk Road centered on China’s inland area and the Maritime Silk Road based in China’s coastal area. Most of the Land Silk Road area is located in the Midwest and the Northeast inland area of China, hitherto marginalized by the opening policy emphasizing the eastern coastal area. In order to expand future foreign exchanges, more emphasis has been placed on promoting infrastructure connection and trade facilitation. Local governments on the Maritime Silk Road are presenting the creation of maritime infrastructure connecting Asia-Europe-Africa and the strengthening of marine cooperation as the core of their B&R strategy. Therefore, each local government is emphasizing infrastructure connection centered on major ports and announcing concrete plans related to a comprehensive transportation network including aviation, harbor and road construction and logistics, communication, information networks making use of their geographical advantages. Meanwhile, despite the achievements made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various regional participation plans, the B&R initiative is faced with several challenges ahead. Among B&R countries, there are many developing and poor countries that are unstable from a political and religious perspective.
  Also, the fact that major cooperation at the present stage is promoted mainly by infrastructure cooperation is likely to act as a financial burden to the Chinese govern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countries where buying power is not high is not expected to be significant in the near term.
  This report scrutinized the Chinese researches assessing the progress of the B&R initiative, and analyzed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B&R countries in infrastructure, funding, and trade – issu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five areas (Wu Tong, 五通) specified within the B&R initiative.
  China has developed a framework connecting infrastructures with Central and Eastern Europe, CIS, Central Asia, South Asia and countries along the ASEAN-5 region joining the B&R initiative, and has promoted related cooperation projects. However, execution of such projects is still in the initial stage. This is because most infrastructure projects are long-term, large-scale project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make a concrete evaluation of infrastructure cooperation projects conducted in line with the B&R initiative at this stage. Until now, the infrastructur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Kazakhstan has been relatively active and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in constructing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Many other B&R countries have low economic development levels and their infrastructure facilities are under-developed, which means demand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China are large, but there are also many potential risk factors and problems to solve in the development proces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nnectivity of infrastructures among B&R countries, it will be necessary to coordinate among relevant parties, promote transparency, and take strict and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developing infrastructure projects.
  Meanwhile, the level of B&R initiative funding is not high, and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hus making further progress difficult. These difficulties are caused by the many challenges to be overcome in cash flow for the B&R initiative. First of all, B&R countries that are still developing will first have to undergo considerable levels of development in their trade and finance sectors. In particular,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deficient financial systems and expand access to financial markets for all economic entities. Second, a stable atmosphere in the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arenas should be created and risks in these regards should be reduced. Third, whil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come growth are taking place, bankable projects within the region must increase. The area still has a small population, low income, and few projects to ensure proper profits. Therefore, funds in China are likely to prefer Belt & Road businesses rather than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projects strongly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while international funds are likely to opt for projects promoted by banks with higher credit ratings such as the ADB or WB. Fourth, the Chinese economy, which is leading the Belt & Road strategy, must maintain stable growth. We must keep the economic growth rate at an appropriate level even in the 'New Normal' era and be wary of sudden sharp declines in financial markets such as the foreign exchange, stocks and bond markets.
  Following this, the financing process will proceed wit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the gap between inter-region, inter-country, and intergovernmental funding will increase further. In countries and regions which conduct active trade and financial exchanges with China, the cash flow will accelerate, whereas locations where this is not true will likely become alienated. In terms of items, it will mainly be cooperation in areas that do not mandate specific requirements and thus represent a lower burden of participation, such as participation in the AIIB, that is conducted, but such levels of cooperation as the establishment of a currency clearing bank are not expected to be achieved any time soon, as such measures would require a large amount of trade and investment in China, and a stable and advanced financial system. Second, financial cooperation in line with the Belt & Road initiative is centered on China's leading financial institutions, state-owned commercial bank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pursuit of short-term profits is expected to be complementary and progressive. Third, a priority will be placed on sectors of financial cooperation needed to proceed with exchanges between Belt & Road countries and China. In other words, it will be necessary to begin with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acilitation of trade facilitation, and activation of investment, if the overall level of cooperation for funding is expected to improve.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institutional connectivity is higher than infrastructure connection and cash flow. In terms of sector, investment cooperation was more active than trade exchanges, while overall trade volume declined as a result of the recent global economic downturn. The increase in investment cooperation is likely due to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mount of direct investment in the Belt & Road countries by China. The level of institutional connectivity can be understood by the three aspects of facilitation of trade, convenience of investment, and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economic cooperation zone. First of all, 64 Belt & Road countries are classified into the six large areas of Southeast Asia, West and North Africa, South Asia, Eastern Europe, Northeast Asia, Central Asia, and through the analysis of 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absolute values, the level of trade optimization was evaluated. However,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B&R strategies, there were no zones where the trade levels had improved visibly. This indicates the limitations present in evaluating the trade activation effect at a point of time when only thre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strategy was raised on the B&R initiative, and for areas with differing degre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es. However,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it was found that the absolute TSI of Vietnam, Thailand, Cambodia and Laos decreased and the trade imbalance improved. In these countries, China’s direct investment is relatively large. In other words, as Chinese companies expanded their local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increased for products manufactured in countries where production sites were relocated, it seems that they reached a balance in their trade with China. While such a phenomenon can be seen as a relocation of Chinese production networks,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B&R strategies that include relocation of B&R countries’ production facilities. Secondly,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ment convenience, FDI increased 23.8 percent year-on-year to China in 2015, and the ODI also increased 18.2 percent year-on-year to countries along the line.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when considering the overall FDI in China increased by 6.4% over the same period while ODI increased by 14.7%. Also, as of December 2016, China has signed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with 104 countries, among which B&R countries accounted for 48 percent. Even in the case of the double taxation prevention agreement, China had signed such agreements with 102 countries by June 30, 2016, but 53 of these were B&R countries, similar to the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By actively signing investment agreements and double taxation prevention agreements, it will become possible to construct a good investment environment by establishing a system to alleviate investment risk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expect the benefits of investment convenience. Third, the joint economic cooperation zones, which are expected to serve as land and maritime hubs to facilitate trade among B&R countries, have been classified into 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s,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s, and overseas economic zones. China established a joint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to strengthen bilateral trade and cooperation with B&R countries, and is looking forward to securing the overseas pivotal area for Chinese enterprises to advance, and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in China by developing remote border areas. As the focus of China’s opening policy gradually moves from the Eastern coastal area to the West with the progress of the B&R initiative, the strategical status of zones surrounding China’s border has been elevated to the new pivotal area for opening policy. The Chinese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ort joint economic cooperation zones in pivotal areas by rearranging their roles and functions, thus preventing reckless competition from breaking out among border areas and B&R countries. The joint economic cooperation zones are expected to serve as hubs for trade and investment expansion between China and B&R countries as the B&R initiative continues to progress.
  Based on the assessment of progress in China’s B&R initiative, this report presented several countermeasures for both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At the corporate level, continuous monitoring of changes in B&R-related policies, utilization of changes in China’s production network and the effects of FTAs with B&R countries, participation in B&R financing projects by expanding participation in public-private MDB projects, and localization strategies for promoting a friendly image in B&R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Meanwhile,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B&R finance cooperation initiatives at the government level by revitalizing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 taking preemptive measures toward the cross- border economic zon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strengthening proactive and qualitative exchanges with China’s local governments, enhancing foreign infrastructure financing networks, and reorganizing foreign infrastructure investment organizations.
  Finally, as the conditions necessary to proceed with B&R-related projects, such a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B&R countries and countermeasures to geopolitical risks, are yet to be establishe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inancing,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between China and B&R countries have been slow to develop. Therefore, at the current stage, it will be necessary to discover new business opportunities by monitoring changes in China with regard to the B&R initiative. According to B&R plans announced by local governments in China, they are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cooperation i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utilizing their own local characteristics. In conclusion, therefore, we need to create new cooperation opportunities by utilizing the B&R plans of each local government in China, make institutional efforts to vitalize bilateral mutual investment, and participate in the B&R initiative with a long-term vision.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대일로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1.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계획
    가. 일대일로 개요
    나. 「13.5규획」 내 일대일로 추진계획
    다. 중앙정부 문건 발표 현황 및 특징
2.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내륙지역 대외개방 확대
    나.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3.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통한 신(新)해상 네트워크 구축
    나.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4. 소결


제3장 인프라 연결(设施聯通)에 대한 평가

1. 인프라 연결 수준 평가
2.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전개
3. 5대 권역별 협력 추진 점검
    가. 중ㆍ동구(Central and Eastern Europe)
    나. 중동
    다. CISㆍ중앙아시아
    라. 남아시아
    마. 아세안(ASEAN)
4. 소결


제4장 자금융통(资金融通)에 대한 평가

1. 자금융통 수준 평가
2. 국제금융협력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나.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DB)
    다.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丝路基金)
    라.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3. 금융감독협력
4. 위안화 국제화
5. 소결


제5장 무역창통(貿易暢通)에 대한 평가

1. 무역창통 수준 평가
2. 무역원활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교류 현황
    나.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3. 투자편리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투자협력 현황
    나. 투자편리화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4.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현황
    가. 일대일로 전략하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배경 및 의의
    나. 중국 변경지역 공동 경제협력구 추진 현황
    다. 일대일로하 해외 공동 경제협력구 현황
    라. 일대일로 추진하 대외협력 신모델 사례: 중국 둥싱ㆍ베트남 몽카이 초국경경제협력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상황
    나. 인프라 연결
    다. 자금융통
    라. 무역창통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대응방안 및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나.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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