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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경제관계, 경제전망

저자 이준규, 고희채 발간번호 07-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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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규제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 즉,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법률제정권이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미국 통상정책의 최종적인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미국의 의회선거 여부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대외통상정책이 변화하며, 전세계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미국의 의회선거는 물론 대선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생략)
Basically, the U.S. trade policy is under the control of the Congress. Therefore, depending on the dynamics of the congress election, economic and trade policy of the U.S. is greatly influenced by its majority party. The Democratic Party won a majority of the state governorships and the U.S. House and Senate seats each last Nov. 7 2006, ending 12 years of Republican rule.
By the way, members of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Congressional leadership led by the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joined with key Administration officials on May 10 2007 to announce an agreement on a new trade policy for America. The agreement announced was a fundamental shift in U.S. trade policy.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민주당 경제정책 및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 비교
1. 민주당의 비전 및 공약
2.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 방향

제3장.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정책 비교
1. 대외통상정책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양당의 정책기조
2. 재정정책
가. 재정수지 및 소득불평등 현황
나. 양당의 정책
3.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가. 미국의 에너지소비 현황
나. 양당의 정책기조
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의회의 최근 움직임
4. 의료제도 개혁
가. 미국의 의료제도 현황
나. 양당의 입장 차이

제4장. 민주당의 향후 경제정책 기조와 통상정책 방향
1. 해밀턴 프로젝트
가.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
나. 주요 정책제안
2. 미국의 신통상정책
가. 합의 내용
나. 각계의 반응

제5장. 110차(2007~2008) 의회 주요 의결 사안
1. 최저임금 인상법안
2. 이라크 철군 조건 전비법안
3. 무역증진권한 연장 여부

제6장.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1. 최근 한ㆍ미 경제 현안 및 전망
가. 한ㆍ미 교역 및 투자 현황
나. 한ㆍ미 FTA 협상 결과 및 최대 현안
2. 대응방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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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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