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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윤창인 발간번호 05-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0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가격결정 논리가 불분명해진다. (생략)
1. Introduction
Services are widely differing economic product activities distinct from manufacturing, mining and agriculture. The term encompasses a broad range of industries that provide basic economic infrastructure (communications, transport, distribution, energy-related services, construction, water supply, sanitation and sewerage services, waste collection and disposal), financial infrastructure (banking, insurance, financial markets), business support (advertising, marketing, computer services, professional services), or needed social infrastructure (education, health and social services).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및 국제적 교역
1. 서비스의 특성, 정의 및 중요성
2. 서비스의 분류
3. 국제적 서비스 무역의 추세

제3장 한·중·일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및 비교
1. 한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2. 중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의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3. 일본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
나.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4. 한·중·일 3국 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4장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부문 위상 및 경쟁력
1.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국제적 위상
가. 세계 서비스산업의 수출입 동향
나. 한·중·일 서비스 무역 현황
다. 한·중·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 비교
2.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방법론
가. 제1단계: 객관적인 경쟁력(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나. 제2단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보완
다. 제3단계: 최종평가
라. 분석대상 서비스 부문
3.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가. 운송부문
나. 여행부문
다. 커뮤니케이션 부문
라. 건설 부문
마. 보험 부문
바. 금융 부문
사. 컴퓨터 및 정보 부문
아.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자. 기타 사업부문
차. 개인·문화·오락 부문
카.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종합평가

제5장 한·중·일 GATS와 주요 FTA의 서비스 자유화
1. 한·중·일의 서비스(GATS) 협상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GATS 양허 현황
나. 중국의 GATS 양허 현황
다. 일본의 GATS 양허 현황
2. 한·중·일 3국의 민감 서비스 부문
3. 최근 한·중·일 FTA의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라. 한·중·일 FTA 서비스 자유화의 시사점

제6장 한·중·일 서비스무역의 주요 장벽
1.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2. 중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유통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관광서비스
사.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3. 일본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교육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보건의료서비스
사. 문화·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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