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보고서
목록으로
지난 6월에 있었던 韓·美 頂上會談에서 韓國과 美國의 兩國은 연내에 兩者間 投資協定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韓·美 投資協定은 美國의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할 것이며, 이에는 투자보호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投資保護에 관한 내용외에, 投資自由化, 履行義務의 금지, 國籍要件의 금지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兩者間 投資協定은 投資國의 입장에 있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投資誘致國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美國에 대해 투자협정의 체결을 제안했다는 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構造調整이 경제 全分野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外國人投資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韓·美 投資協定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협정이 우리의 투자관련 제도에 대한 對外信賴度를 제고함으로써 外國人投資 유치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국내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이러한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韓·美 投資協定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협정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外國人投資 유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즉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兩者間 投資協定의 존재 여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없이 건전한 거시경제환경과 기업활동여건이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韓·美 投資協定의 체결만으로는 外國人投資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外國人投資에 대한 自由化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韓·美 投資協定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협정내에 세이프가드 규정의 존치에 관한 것과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政策 主權的인 측면, 그리고 文化的 측면과 연계된 문제들로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兩者間 投資協定은 投資國의 입장에 있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投資誘致國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美國에 대해 투자협정의 체결을 제안했다는 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構造調整이 경제 全分野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外國人投資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韓·美 投資協定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협정이 우리의 투자관련 제도에 대한 對外信賴度를 제고함으로써 外國人投資 유치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국내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이러한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韓·美 投資協定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협정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外國人投資 유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즉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兩者間 投資協定의 존재 여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없이 건전한 거시경제환경과 기업활동여건이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韓·美 投資協定의 체결만으로는 外國人投資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外國人投資에 대한 自由化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韓·美 投資協定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협정내에 세이프가드 규정의 존치에 관한 것과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政策 主權的인 측면, 그리고 文化的 측면과 연계된 문제들로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f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and prospects of the BIT between Korea and the U.S. Kwan-Ho Kim
Korea and the U.S. agreed at last June's Summit to conclude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y the end of this year. The treaty will prescribe a wide range of investment protection standards: including non-discriminatory treatment;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expropriation; and free transfer of all kinds of funds. The treaty will also contain topics regarding investment liberalization. Performance requirements such as local content will be prohibited.
It was unusual that the treaty was inititated not by the U.S., but by Korea, which is in the position to import capital. This reflects the changing circumstances in Korea, which is undergoing rapid structural reform and actively seeking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Rather than waiting for a proposal from the U.S., Korea decided as a matter of policy to conclude a BIT with the U.S.
Korea hopes the BIT with the U.S. will help establish a favorable investment climate, bulid confidence, and send a positive signal to investors. While the BIT may contribute to some growth in foreign investment, we should not have too many expectations. The BIT with the U.S. is only a tool - one factor creating a favorable investment climate. Existing studies show that BITs play a minor and secondary role in influencing foreign investment flows. Unless we can offer a secure profit-making ventures to foreign investors, the existence of the BIT will not itself attract investment.
Some of Korea's policies might be challenged by the BIT with the U.S., e.g., the screen quota system which is contrary to the obligation to not enforce local purchasing requirements. Korea is currently maintaining this policy to foster its film industry. Whether we should expose this cultural industry to open market competition will be a contentious issue.
Korea and the U.S. agreed at last June's Summit to conclude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y the end of this year. The treaty will prescribe a wide range of investment protection standards: including non-discriminatory treatment;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expropriation; and free transfer of all kinds of funds. The treaty will also contain topics regarding investment liberalization. Performance requirements such as local content will be prohibited.
It was unusual that the treaty was inititated not by the U.S., but by Korea, which is in the position to import capital. This reflects the changing circumstances in Korea, which is undergoing rapid structural reform and actively seeking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Rather than waiting for a proposal from the U.S., Korea decided as a matter of policy to conclude a BIT with the U.S.
Korea hopes the BIT with the U.S. will help establish a favorable investment climate, bulid confidence, and send a positive signal to investors. While the BIT may contribute to some growth in foreign investment, we should not have too many expectations. The BIT with the U.S. is only a tool - one factor creating a favorable investment climate. Existing studies show that BITs play a minor and secondary role in influencing foreign investment flows. Unless we can offer a secure profit-making ventures to foreign investors, the existence of the BIT will not itself attract investment.
Some of Korea's policies might be challenged by the BIT with the U.S., e.g., the screen quota system which is contrary to the obligation to not enforce local purchasing requirements. Korea is currently maintaining this policy to foster its film industry. Whether we should expose this cultural industry to open market competition will be a contentious issue.
國文要約
Ⅰ. 序論
Ⅱ.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5. 多者間 投資協定과의 關係
Ⅲ.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1.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歷史
2.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現況
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承認方式
4.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政策
5.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特徵
6.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Ⅳ. 美國 投資協定 모델의 內容
1. 前文 (Preamble)
2. 協定의 適用範圍
3. 協定의 基本的 義務
4. 投資保護에 관한 義務
5. 特殊義務
6. 例外
7. 紛爭解決
8. 其他
9. 附錄 (Annex)
Ⅴ.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와 展望
1. 韓-美 投資協定의 經緯
2.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3. 韓-美 投資協定의 主要 豫想爭點
4. 韓-美 投資協定의 展望
5. 對應方向 및 課題
參考文獻
附錄
1. OECD 加入當時 外國人投資 部門 留保案과 最近의 自由化措置
2. 美國의 投資協定 모델 原文
Ⅰ. 序論
Ⅱ.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5. 多者間 投資協定과의 關係
Ⅲ.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1.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歷史
2.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現況
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承認方式
4.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政策
5.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特徵
6.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Ⅳ. 美國 投資協定 모델의 內容
1. 前文 (Preamble)
2. 協定의 適用範圍
3. 協定의 基本的 義務
4. 投資保護에 관한 義務
5. 特殊義務
6. 例外
7. 紛爭解決
8. 其他
9. 附錄 (Annex)
Ⅴ.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와 展望
1. 韓-美 投資協定의 經緯
2.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3. 韓-美 投資協定의 主要 豫想爭點
4. 韓-美 投資協定의 展望
5. 對應方向 및 課題
參考文獻
附錄
1. OECD 加入當時 外國人投資 部門 留保案과 最近의 自由化措置
2. 美國의 投資協定 모델 原文
판매정보
| 분량/크기 | 112 |
|---|---|
| 판매가격 | 7000 원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