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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경제개방, 무역정책

저자 강인수, 김관호, 한홍렬 외 발간번호 06-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원문보기(다운로드:90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아졌고,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양허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특히 선진국들이 한국경제의 개방도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략)
Recognizing that the Korean economy needs to further open its economy in order to revitalize its growth momentum, the authors of this report have developed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following areas: liberalization of markets for goods and services;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and financial markets; promo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ization.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상품·서비스시장의 개방
1. 한국의 상품·서비스시장 개방현황
가. 상품시장
나.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2. 상품시장의 개방과제: 관세율체계의 효율화
가. 관세인하예시제의 경험과 평가
나. 관세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다. 정책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효율적 관세체계 정립
3. 서비스시장 개방과제
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제
나.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과제
4. 농산물시장의 개방과제: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선
가.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나. 쌀시장 개방시 관세화의 전략적 활용
다. TRQ 수입관리제도의 효율화

제3장 금융선진화와 국제화
1. 금융발전과 경쟁력 현황
가.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나. 금융발전과 통상정책의 역할
2.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
가. 자본·외환자유화의 평가
나. 금융시장개방과 외국금융자본
3. 국제금융센터 육성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평가
나.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4.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가. 새로운 금융규제의 틀
나. 금융감독의 선진화 과제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최근 추세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2.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제도의 추이 및 현황
가.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추이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행 제도
3.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정책과제
가.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나.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다. 외국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의 유치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접근방향의 전환
마. 신보호주의 압력에의 대응
바. 행정조직, 인력, 정책수단의 개선 과제

제5장 교육·인적자본의 국제화
1. 교육·인적자본의 중요성과 경쟁력
가. 교육ㆍ인적자원과 경제성장
나. 한국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2. 교육서비스시장개방 현황
가. UR 협상과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나. 한국의 시장개방 현황
다. 외국의 성공적 교육개방 사례
3.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예상효과와 정책과제
가. 예상효과
나. 정책과제
4. 외국 우수인적자원의 활용
가. 외국 고급인력 유치제도의 전면 개편
나.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의 글로벌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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