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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대 이후 世界의 直接投資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世界의 經濟統合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國境間 投資가 보편화됨에 따라 經濟的 意味에서의 國境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의 企業을 그들의 企業과 구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國境間 直接投資의 活性化는 世界 經濟資源의 효율적인 활용을 提高하여 世界經濟의 成長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世界 直接投資의 지속적 活性化의 여부는 世界經濟의 지속적 成長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直接投資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하면서 최근 國際投資規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提高는 현재 두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2國間의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이며, 다른 하나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제정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投資規範보다도 오랜 역사를 지닌 規範으로서 直接投資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國際規範이다. 현재 兩者間 協定의 수는 1000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수년내에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출현을 촉진하는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本 報告書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多者間投資協定(MAI)과 兩者間 投資協定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두가지 規範은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여개국과 兩者間 協定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海外投資가 급격히 확대된 지난 수년간 30여개의 協定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 OECD 多者間投資協定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 會員國이 아니었던 관계로 그 論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식 會員國이 되는 내년부터는 協商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協定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두가지 規範에 대한 理解를 提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思慮된다.
단 OECD 投資協定이 아직 協商中에 있는 관계로 本 報告書는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協商이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이 協定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중의 課題로 남겨놓기로 한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 寬澔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本 報告書상의 見解는 執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本院의 公式 見解는 아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바이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國境間 直接投資의 活性化는 世界 經濟資源의 효율적인 활용을 提高하여 世界經濟의 成長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世界 直接投資의 지속적 活性化의 여부는 世界經濟의 지속적 成長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直接投資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하면서 최근 國際投資規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提高는 현재 두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2國間의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이며, 다른 하나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제정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投資規範보다도 오랜 역사를 지닌 規範으로서 直接投資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國際規範이다. 현재 兩者間 協定의 수는 1000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수년내에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출현을 촉진하는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本 報告書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多者間投資協定(MAI)과 兩者間 投資協定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두가지 規範은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여개국과 兩者間 協定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海外投資가 급격히 확대된 지난 수년간 30여개의 協定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 OECD 多者間投資協定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 會員國이 아니었던 관계로 그 論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식 會員國이 되는 내년부터는 協商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協定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두가지 規範에 대한 理解를 提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思慮된다.
단 OECD 投資協定이 아직 協商中에 있는 관계로 本 報告書는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協商이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이 協定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중의 課題로 남겨놓기로 한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 寬澔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本 報告書상의 見解는 執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本院의 公式 見解는 아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바이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序論
II.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類似性 및 多樣性
5. 우리나라의 兩者間 投資協定
III. OECD 多者間投資協定
1. MAI와 投資保護
2. MAI의 投資保護 관련 主要內容
3. 兩者間 投資協定과 MAI의 관계
IV. 우리의 對應方向
1. 兩者間 投資協定의 추진방향
2. 投資保護의 多者規範化 추진 노력
參考文獻
I. 序論
II.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類似性 및 多樣性
5. 우리나라의 兩者間 投資協定
III. OECD 多者間投資協定
1. MAI와 投資保護
2. MAI의 投資保護 관련 主要內容
3. 兩者間 投資協定과 MAI의 관계
IV. 우리의 對應方向
1. 兩者間 投資協定의 추진방향
2. 投資保護의 多者規範化 추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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