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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경제협력

저자 이성봉, 전재욱, 최의현, 최용석, 김관호 발간번호 99-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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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투자협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투자협력 모델의 이론적 고찰 및 기존 투자협력 제도를 파악하여 이들 국가간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타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에 있어 3국간의 투자관계는 사실상 일방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의 위치에 있으나, 한국의 對日 투자, 중국의 對日, 對韓 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일방적 투자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동북아 투자협력의 1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을 목표로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비교우위의 동적 순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과 함께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투자지역으로 정립하여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역내 또는 역외 협력 투자의 촉진을 위한 동북아 자원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각국은 자국의 해외투자 지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수단들을 결합하여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는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의 추진 및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 등이 있다.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에 투자를 원하는 역내 및 역외 기업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 투자협력을 위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개발은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목적에 기여하는 동북아지역의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 종합적인 정보·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이란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 및 역내·역외 교역의 증가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력협정의 체결을 의미한다.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은 투자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동북아 투자협력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단기적 전략은 2000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방법으로, 동북아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동북아 투자정보망 구축, 동북아 협력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중기적 전략은 2005년까지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체를 구성,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 및 투자규제의 현황 파악 및 규제완화의 추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중기적으로 동북아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정하는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장기적 전략은 2010년까지의 기간을 갖고 접근할 협력방안으로 중기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심도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것들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 투자기금을 발전시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동북아 투자지역 협정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의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은 동북아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동북아투자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시 이와 병행하여 추구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과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투자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 비전으로 고려할 수 있다.
As the world moves rapidly towards globalization in the 1990s, the movement towards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steadily gains momentum. Although interest i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has been elevated due to the rapid progress of regionalism in the world economy, political instability and security issues in the region have impeded the progress of the movement towards actually achieving economic integration on the same level as, and similar to either the EU or NAFTA. However, since the attitude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s changed since the coming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t has become necessary to develop a framework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This paper searched for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with a focus on Investment Coopera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context of Economic Cooperation issues.

The first priority of Investment Cooperation in NEA is to enhance intra-regional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Differing from other regional characteristic, of the NEA investment relation, is that a one-way flow has dominated investment. Japan has unilateral relationships with both Korea and China, and Korea's FDI relationship with China is also unilateral. The core issue of the facilitation of intra-regional investment will be to develop a production specialization in the region. This could be realized through transfer of an industry which lost comparative advantages, from Japan to Korea and China, or from Korea to China.

Another objective of Investment Cooperation in NEA is to establish the Northeast Asian Investment Area. With the prospect of NEA economic integration lurking in the future, a cooperative approach towards FDI inducement into NEA will have long lasting individual and common consequences. The concept of the Northeast Asian Investment Area can be designated as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 production network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third objective of Investment Cooperation in NEA is to develop a framework for the common utilization of resources. A representative example would be a joint investment project involving the construction of intra-regional infrastructure.
Coordinated policy measure need to be develop to enable enhanced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ach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s already adopted many domestic policy measures to support overseas investment as well as to encourage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using these measures as a foundation, we may then develop policies along regional lines with regards to investment cooperation. Possible policy measures may include: 1) information and technical support, 2) financial assistance, 3) investment protection, 4) deregulation, and 5) investment incentives.
The policy measures for investment cooperation in NEA may be grouped into short, middle and long-term strategies. The short term(by the year 2000) strategies may include construction of the Northeast Asian Investment Information Network, expanding upon financial support mechanism and further developing protection for investment project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investment cooperation in NEA.

As midterm(by the year 2005) strategies, we suggested drawing up the NEA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reviewing the current domestic investment barriers as a starting point for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NEA and establishing the NEA Investment Fund to support investment within the region.

The long term (by the year 2010) strategies may include concluding the NEA Investment Cooperation Agreement, which provides 3-party joint incentives to investment projects, establishing the NEA Development Bank and setting up the principles of the NEA Framework on Investment, which assumes a free investment area of NEA. In the long run, the Treaty will be incorporated within the Framework Agreement on ASEAN Investment Area(AIA) to be developed into the East Asia Framework on Investment.
서 언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동북아 투자의 추세 및 현황
1. 한/일 투자관계 현황
2. 한/중 투자관계 현황
3. 일/중 투자관계 현황
4. 한/중/일 투자관계 특징과 협력의 필요성

Ⅲ. 동북아 투자협력의 방향
1.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
2. 투자협력의 정책적 수단

Ⅳ. 동북아 투자협력 방안의 구상
1. 동북아 투자정보체계 구상
2.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구상
3. 동북아 투자협력협정 구상
4.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구상

Ⅴ. 동북아 투자협력의 단계적 추진전략
1. 단기 전략(~2000년)
2. 중기 전략(~2005년)
3. 장기 전략(~2010년)
4. 동북아 투자협력의 비젼(201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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