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2장 대만경제의 성장, 안정 및 전망
1. 대만경제의 성장과 안정
2. 대만경제의 전망

제3장 대만의 WTO 가입 추진배경과 전망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와 전망

제4장 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1. 농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2. 제조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3. 서비스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4. 종합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


제5장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한·대만간의 주요 현안
2. 대만의 무역구조
3. 한·대만간의 교역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4. 대만의 WTO 가입이 양국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제6장 대만의 WTO 가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정부의 사전 준비와 지원
2. 기업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

제7장 결론

부표 1. 부문별 수입관세율과 가격의 변화 정도
2. 대만의 대외무역 의존도 지표
3. 대만의 대미 수출 30대 주요 품목
4. 대만의 대일 수출 30대 주요 품목

대만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WTO 가입 조건 역시 선전국 자격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WTO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대만의 WTO 가입은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만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법령의 수정·보완과 함께 WTO 가입으로 인한 갑작스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전적 조치 때문에 대만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보호의 수준이 높은 농업부문과 아직 전근대적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부문에 대해 다소의 영향이 예상되지만 제조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만의 WTO 가입은 한·대만간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만의 WTO 가입이 정치적 관계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만의 WTO 가입이 상징적 의미는 가질 수 있으므로, 그간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상 제한을 받았던 농산물의 구상무역 재개, 국적기의 운항과 관광객의 증가, 대만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량 증가, 대만 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만정부가 WTO 가입 신청을 계기로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준비와 기업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내외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아태운영센터(APROC)의 설립은 대만정부의 준비성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때로는 대만의 정치적 불안정이 대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만약 WTO에 가입한다면 대만경제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서 언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동북아 투자의 추세 및 현황
1. 한/일 투자관계 현황
2. 한/중 투자관계 현황
3. 일/중 투자관계 현황
4. 한/중/일 투자관계 특징과 협력의 필요성

Ⅲ. 동북아 투자협력의 방향
1.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
2. 투자협력의 정책적 수단

Ⅳ. 동북아 투자협력 방안의 구상
1. 동북아 투자정보체계 구상
2.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구상
3. 동북아 투자협력협정 구상
4.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구상

Ⅴ. 동북아 투자협력의 단계적 추진전략
1. 단기 전략(～2000년)
2. 중기 전략(～2005년)
3. 장기 전략(～2010년)
4. 동북아 투자협력의 비젼(2010년 이후)

참고문헌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투자협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투자협력 모델의 이론적 고찰 및 기존 투자협력 제도를 파악하여 이들 국가간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타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에 있어 3국간의 투자관계는 사실상 일방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의 위치에 있으나, 한국의 對日 투자, 중국의 對日, 對韓 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일방적 투자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동북아 투자협력의 1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을 목표로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비교우위의 동적 순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과 함께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투자지역으로 정립하여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역내 또는 역외 협력 투자의 촉진을 위한 동북아 자원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각국은 자국의 해외투자 지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수단들을 결합하여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는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의 추진 및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 등이 있다.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에 투자를 원하는 역내 및 역외 기업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 투자협력을 위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개발은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목적에 기여하는 동북아지역의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 종합적인 정보·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이란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 및 역내·역외 교역의 증가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력협정의 체결을 의미한다.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은 투자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동북아 투자협력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단기적 전략은 2000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방법으로, 동북아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동북아 투자정보망 구축, 동북아 협력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중기적 전략은 2005년까지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체를 구성,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 및 투자규제의 현황 파악 및 규제완화의 추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중기적으로 동북아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정하는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장기적 전략은 2010년까지의 기간을 갖고 접근할 협력방안으로 중기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심도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것들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 투자기금을 발전시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동북아 투자지역 협정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의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은 동북아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동북아투자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시 이와 병행하여 추구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과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투자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 비전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농촌공업화
1. 전통적 사회주의경제의 전개와 농촌공업화
2. 경제개혁과 향진기업
3. 농촌 경제구조의 변화와 향진기업

Ⅲ.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노동력 이동
1. 농촌 노동력의 이동 형태
2.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
3. 향진기업의 고용창출

Ⅳ. 향진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1. 생산요소투입의 변화
2. 鄕鎭企業이 전체 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V. 향진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특징
1. 국제화 정의
2. 대외무역의 발전
3.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4. 대외진출

Ⅵ.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우리에 대한 시사점

參考文獻

부록 1. 韓國企業의 對鄕鎭企業 진출 사례
2. 鄕鎭企業法
3. 향진기업의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
4. 과잉노동력의 추계

1949년 新中國 성립이후 1978년 12월 3中全會(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 이전까지 중국 경제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1957년∼197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4.4%였으며, 농업생산증가율도 4%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의한 산물로, 정부가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잉여를 도시의 중공업부문으로 이전함에 따른 결과이지 전체적인 경제구조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촌지역은 생산잉여의 수탈로 인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바 1957∼78년간 농촌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4%에 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78년의 3중전회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3중전회이후 근대화를 위한 경제체체개혁이 실시되었고, 이는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체제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지령형 경제가 분권화되었고, 특히 3중전회에서 결정된 신농업정책의 실시는 신중국 설립이후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중국농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농민소득의 향상은 농민이 농촌의 비농업부문에 투하할 수 있는 화폐잉여를 창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책임제의 도입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과잉노동력이 늘어나게 되었는바 향진기업은 바로 이러한 농촌부문의 잉여자금과 과잉노동력의 결합에 의해 형성, 발전된 것이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부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혁·개방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같은 성장을 주도한 것은 국유기업이 아닌 향진기업을 포함한 비국유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진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총액은 중국 전체 GDP의 28%, 2차산업 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향진기업의 발전은 중국이 구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시장경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체제내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향진기업이 중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ⅰ) 과잉노동력의 해소, (ⅱ) 농업부문의 발전 촉진, (ⅲ) 농촌 소도시의 건설과 발전 촉진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발전한 향진기업이 개혁·개방의 확대와 국내, 국제시장과의 상호 교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외무역의 발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대외진출 등의 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의 발전에 있어서는 지역적 측면에서는 연해지역이, 산업적 측면에서는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제품이 향진기업 수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향진기업의 수출촉진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경영관리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의 가장 큰 목적은 부족한 자금의 조달과 세제혜택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진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홍콩, 대만 등의 단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三資 향진기업의 급증이 향진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확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진기업 국제화의 두 번째 단계인 대외진출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많은 향진기업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건설하기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판매창구 설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더욱이 국제화의 1단계 조차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는 1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진출은 초보단계에 머물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수출이 본격화된 지 불과 몇 년만인 1990년부터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이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교와의 관계를 이용한 향진기업의 환경 적응력과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향진기업의 국제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目次

I. 序論

II. 中國의 工業化戰略
1. 傳統的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전개
가. 사회주의 經濟發展의 초기조건
나. 스탈린 모델의 모방
다. 毛澤東 모델
라. 調整期
마. 文化大革命
2. 改革ㆍ開放 以前의 工業化 戰略
가. 社會主義 經濟의 전개와 농촌집단화
나. 人口移動의 제한
다. 重工業 優先政策의 선택
라. 重工業 확대를 위한 자본축적
마. 工業의 성장과 重工業의 비효율성
3. 經濟改革과 工業化戰略의 轉換
가. 傳統的 社會主義의 종언
나. 經濟改革과 工業化戰略의 전환
다. 資本蓄積 메커니즘의 변화

III. 중국의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 변화 및 그 배경
1. 1980년대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
2. 1990년대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
3. 최근의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 변화
가. 업종별 選別정책
나. 지역정책의 변화
다. 稅制面에 있어서 우대조치의 취소 및 철폐
4. 外國人 投資에 대한 규제강화
5.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 변화의 배경
가. 지역간 經濟隔差의 확대
나. 國有企業의 경쟁력 약화
다. 國家財政의 악화
라. 産業構造의 조정
마. WTO 가입
바. 외자기업의 투자목적 변화

IV. 중국의 外國人 直接投資 특징과 역할
1. 外資導入 현황
2. 外資導入의 方式
가. 對外借款
나. 補償무역, 위탁가공 및 국제리스무역
다. 外國人 直接投資
3. 外國人 直接投資의 추이
4. 外國人 直接投資의 특징
가. 업종별 특징
나. 국가별 특징
다. 지역별 특징
5. 外國人 直接投資의 역할

V. 한국기업의 對中國 投資
1. 對中투자의 현황
가. 투자추이
나. 지역별 현황
다. 업종별 현황
라. 투자규모
2. 對中투자의 특징
가. 투자지역의 다양화
나. 투자규모의 대형화
다. 獨資기업 형태 선호
라.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
3. 對中투자의 전망

VI. 結論 - 要約과 外國人 直接投資政策의 評價 및 展望
1. 要約
2. 外國人 直接投資 政策의 評價 및 展望

【참고문헌】

附錄

1949년 10월 혁명을 통해 수립된 新中國은 舊中國의 경제체제를 이어 받아 구조적으로는 반봉건 반식민지적 經濟構造와 상품경제가 미발달한 자급자족의 經濟體制가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新中國 정부의 당면과제는 舊中國으로부터 이어받은 經濟構造와 성격을 변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40여년 동안 중국에서는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확립을 위해 수많은 혁명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自力更生 고수와 文化大革命 등을 추진한 결과, 國民經濟는 절망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78년 12월에 열린 中國 共産黨 第11期 中央委員會 第3次 全體會議(第11期 3中全會)는 新中國 수립 이후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78년 이후 근대화를 위한 經濟體制改革이 실시되었고 第11期 3中全會는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經濟體制改革의 진행과정에서 社會主義 集權的 命令體制의 경제가 分權化되었고, 국내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제11기 제3중전회에서 채택된 新農業政策은 중국의 농업정책과 농업발전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新中國 설립 이후 장기간 停滯되어 있던 農業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新農業政策의 실시로 농민의 增産의욕이 提高되면서 농업의 勞動生産性, 土地生産性은 급상승하였으며, 이러한 農業生産性의 상승에 따라 농민의 소득도 經濟體制改革 이전의 增産不增收 또는 增産減收에서 벗어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 농촌/농업 변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면 그동안의 축적메카니즘, 즉 농산물의 低價格 수준과 鋏狀價格差를 통해서 農業部門의 잉여를 강제적으로 흡수하여 工業部門, 특히 중공업에 高投資配分했던 메커니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공업부문으로 유출되었던 農業剩餘를 農村內部에 留保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개방을 표방하면서 外資導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外資를 拒否한 문화대혁명 시기 뿐만 아니라 外資에 侵略된 중국이라는 舊중국의 역사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중국이 外資導入과 관련하여 經濟構造의 歪曲, 後進的 經濟構造의 固定化, 정치적/경제적 從屬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效率化, 경제발전, 국제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본질적인 전환으로 개혁/개방 이후 급증해온 對中國 외국인 투자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 필수요건인 資本과 技術을 제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經濟體制改革과 對外開放政策의 실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0%에 가까운 비약적인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東유럽 및 舊소련 국가들이 추진하였던 急進的 개혁/개방 정책과 대비되는 점진적 시장화, 대외지향형 연해지역 개발전략, 단계적 대외개방을 추구한 中國式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95년에 중국은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부상, GDP에서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하며, 세계 2위의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국으로서 직접투자를 포함한 外資導入額은 GDP의 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내 外資企業의 공업생산액과 무역액이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5%, 39%에 달했습니다.

本 硏究는 중국의 經濟體制改革으로 인해서 나타난 重工業 優先發展戰略의 轉換 메커니즘을 분석하였으며, 對外開放으로 인한 外國人 直接投資 유치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함과 동시에 中國經濟에서 外國人 直接投資의 역할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本 硏究에서는 한국기업의 對中國 투자 현황과 특징을 살펴, 이를 근거로 한국기업의 對中國 투자방향을 전망하여 이와 관련한 示唆點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本 報告書는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 이전 이후에 있어서 工業化 전개과정을 조감하는데 一助하였다고 보며, 外資誘致 정책과 工業化의 방향을 연구하는 데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의 全載旭 博士에 의해 執筆되었습니다. 著者는 통계처리에 도움을 준 金琮根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자료의 정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白海正, 朴順子 硏究助員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