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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다자간협상

저자 김관호 외 발간번호 97-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5.02

원문보기(다운로드:47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제1장
ྜྷ WTO금융서비스협상의 의의와 대응과제에서는 97년 12월에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완전한 WTO 협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에게 적용될 금융자유화 개방화의 추진 및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확고한 시장원리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금융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기반 위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 경영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정책의 제시와 이의 일관성 있는 실행으로 신뢰구축, 철저한 감독과 건전성 규제에 국한되어야 하며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은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다른 부문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環境稅의 國境調整에 관한 WTO規範의 改正方向과 示唆點에서는 現 WTO규범은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요소에 적용되는 환경세의 국경조정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지니고 있지 못하여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를 구분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만 국경세조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WTO규범이 개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에 대한 환경세를 도입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환경세는 경제주체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3장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방향과 대응과제에서 살펴본 주제는 다음과 같다. 地域主義의 심화와 生産의 범세계화라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일종의 國籍을 정하고 확인하는 원산지규정의 重要性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상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나 각 지역무역협정의 기존의 원산지규정은 그 원칙이 서로 상이하고 WTO의 원산지규정도 많은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어 WTO에서는 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활발한 論議가 進行중에 있다. 특히 통일원산지규정이 가져올 우리나라 산업에의 영향은 그 결정기준의 정의에 따라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원산지규정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制定方向을 알아보고 우리의 對應方案을 提示하여 보았다.

제4장 WTO 競爭政策關聯 規程 및 紛爭可能性에 대한 分析과 示唆點에서는 現 WTO협정에는 민간기업의 반경쟁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은 미비되어 있으나, 향후 WTO규범을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WTO에서의 경쟁정책관련 협상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형성되는 반경쟁적 기업관행을 파악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현재 WTO협정下에서 경쟁정책관련 非위반제소(non-violation dispute) 가능성은 불확실하며, 향후 非위반제소조항을 원용한 분쟁에서 GATT XXⅢ:1(b)에 대한 해석(특히 조치의 시행과 합리적 기대에 대한 해석)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非위반제소의 활용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5장에서는 경우 WTO에서의 국제투자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있다. 제1차 WTO 각료회의 결과 무역과 투자의 연계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되어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동 작업반의 작업은 국제투자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여부를 예단하지 않는 기초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은 여전히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입장이 수렴되어 범세계적인 투자규범의 제정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WTO 투자규범의 제정은 對개도국 투자의 보호와 개도국 투자장벽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제6장의 지역무역협정관련 WTO규범과 우리의 대응과제에서는 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은 그 數에서나 적용범위에 있어 괄목할만한 확대 및 심화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세계무역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하에 있음에 따라 어떠한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가 기존 지역무역협정들이 역외국에 배타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동 위원회에서의 우리의 입장정립을 위해 WTO내의 관련규정과 동 위원회내에서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각종 지역무역협정을 WTO의 다자주의원칙에 일치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범정립방안을 살펴보았다.
Major issues in WTO: Korean perspective Kwanho Kim, Inbae Kim, Yoocheul Song, Hosaeng Rhee
In chapter 1, the author considers 1997 WTO agreement on trade in financial sevices and finds out that, in the proces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market opening, it is vital that market principles are strictly applied. In spite of some side-effects, market principles must be maintained to ensure macroeconomic stability as well as prudential regula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He emphasizes that the government's role in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must be confined to providing transparent policies and enforcing prudential regulations with consistency. Unnecessary intervention in financial institutions by the government will obstruct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In chapter 2, the current WTO norms do not provide a clear answer as to whether environmental taxes imposed on inputs consumed in production processes can be adjusted at border. The author believes that it would be reasonable and plausible to modify related WTO rules so that environmental taxes on production inputs consumption of which causes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should be allowed to be adjusted at the border. Considering the possible changes in related WTO rules, the author recommends that environmental taxes on inputs (especially energy) be introduced with gradually increasing tax rates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time schedule. This would provide producers with economic incentive for developing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ion methods.

In chapter 3, the importance of the rules of origin (ROO) is growing in step with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in production. However, the ROO in each country and trading bloc are different. As a result, the WTO decided to harmonize various ROO to make the common rules which confer the origin. The author considers the on-going issues in the WTO and trie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new ROO on Korean exports and industries.

In chapter 4, the current WTO Agreement contains provisions related to anti-competitive practices, though they are not comprehensive. The scope for non-violation disputes concerning competition policies is unclear at this stage. GATT Art. XXIII:1(b), especially the meaning of 'enforcement of measures' and 'reasonable expectation', needs to be clarified.
The first step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related to competition policies is to identify and regulate private anti-competitive practices that are formed under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the government.

In chapter 5,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made at the first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TO in 1996 was the agreement to set up a working group on "trade and investment". Though the activities of the working group do not predetermine future directions, the process is likely to lead to negotiations and finally to an agreement on investment. Though the views of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often contrast, there is much room for converg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esents a view of possible future Multilateral Frameworks on Investment(MFIs). It also emphasizes the positive aspects of MFIs for the Korean economy.

In chapter 6,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directly account for over 50% of world trade and this share will continue to grow. Not onlt is the number of RTAs growing, but the coverage of each RTA is broadening. In this context, Korea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WTO Committee on RTA (CRTA)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non-member countries. The author considers the meaning of WTO rules related to RTAs and trends in CRTA discussions in order to make the Korean standpoint in the CRTA. He also tries to find the new ways of rule making to make RTAs consistent with WTO multilateralism.
序 言
國文(영문)要約

第1章: '97 WTO 金融서비스協商의 意義와 對應課題 金寅培

Ⅰ. 序論
Ⅱ. '97 WTO 金融서비스協商
1. 서비스 交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2. WTO 金融서비스부문 協商再開 背景 및 結果
3. 協商過程에서 각국의 입장
Ⅲ. 韓國 金融産業 現況 및 開放政策
1. 金融産業 現況
2. 開放政策
Ⅳ. '97 WTO 金融서비스協商의 主要 爭點이 國內 金融産業에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1. 銀行業
2. 證券業
3. 保險業
Ⅴ. 政策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97년 12월 13일 WTO금융서비스 협상타결시 각국의 양허 개선사항

第2章: 環境稅의 國境調整에 관한 WTO規範의 改正方向과 示唆點 李鎬生

Ⅰ. 序論
Ⅱ. GATT/WTO에서의 貿易-環境 連繫
1. GATT/WTO에서의 論議現況
2. WTO 貿易-環境 協商의 特徵
Ⅲ. 貿易-環境 連繫와 PPMs문제
1. WTO規範의 PPMs관련 規程
2. PPMs문제와 관련된 主要 이슈
Ⅳ. 國境稅調整에 관한 WTO規範
1. 國境稅調整(border tax adjustment)의 槪念
2. 關聯 WTO規範 및 紛爭事例
3. 環境稅의 國境調整可能性
Ⅴ. WTO規範의 改正方向 및 示唆點
1. WTO規範의 改正方向
2. 示唆點

參考文獻

第3章: WTO 統一原産地規程의 制定方向과 對應課題 宋有哲

Ⅰ. 序論
Ⅱ. 原産地規程과 世界貿易의 關係
1. 原産地規程의 定義
2. 貿易環境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3. 原産地規程의 國際貿易에의 미치는 影響
4. 主要交易對象國 및 自由貿易協定의 原産地規程
Ⅲ. WTO 統一原産地規程 제정의 展開過程과 그 內容分析
1. 背景
2. 展開過程
3. 內容分析
Ⅳ. WTO 統一原産地規程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1. 産業別 影響豫測 및 對應方案
2. 韓國의 현행 原産地規程과 統一原産地規程과의 調和
3. 向後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

第4章: WTO 競爭政策關聯 規程 및 紛爭可能性에 대한 分析과示唆點 李鎬生

Ⅰ. 序論
Ⅱ. WTO에서의 論議經過
Ⅲ. WTO協定의 競爭政策關聯 規程
1. 競爭政策과 관련된 정부조회에 관한 규정
2. 民間企業의 反競爭慣行에 관한 規程
Ⅳ. 競爭政策關聯 非違反提訴可能性
1. 非違反提訴條項 - GATT XXⅢ:1(b)
2. 非違反提訴條項의 援用事例: Kodak-Fuji 事例
Ⅴ. 示唆點
1. WTO에서의 競爭政策關聯 協商에의 示唆點
2. 競爭政策關聯 紛爭可能性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

第5章: WTO 投資規範의 論議動向과 韓國의 對應方向 金寬澔

Ⅰ. 序論
Ⅱ. WTO의 投資問題 論議 經緯
1. UR 以前의 論議狀況
2. UR와 WTO 投資關聯規範
3. WTO 뉴이슈로서의 國際投資
Ⅲ. WTO 投資規範의 정립을 위한 解決課題
1. 多者間投資規範에 대한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立場 收斂 문제
2. 國際投資規範의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豫想 爭點
Ⅳ. WTO 投資協定의 展望
1. 協商突入의 展望
2. MAI와 WTO 投資協定의 관계
Ⅴ. 韓國의 對應方向
1. 韓國의 國際投資 趨勢
2. WTO 投資協定의 肯定的 效果
3. WTO 投資論議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向

參考文獻

第6章: 地域貿易協定 관련 WTO 規範과 韓國의 對應課題 宋有哲

Ⅰ. 序論
Ⅱ. 地域貿易協定 現況分析
1. 地域貿易協定의 定義 및 形態
2. GATT 및 WTO에 통보된 地域貿易協定의 現況
3. 지역별 地域貿易協定 槪況
Ⅲ. 地域貿易協定의 經濟的 效果
Ⅳ. 地域貿易協定關聯 WTO規程의 分析
1. 1994년도 GATT 제24조의 範圍 및 適用
2. GATT 제24조와 기타 GATT 條項과의 關係
3. 마라케시협정 부속서 1A중 1994년도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諒解
Ⅴ.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 論議動向
1.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의 性格 및 設置와 運營
2.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의 이제까지의 주요 論議事項
Ⅵ. 韓國의 對應課題
1. WTO地域貿易協定委員會에서의 韓國의 課題
2. OECD를 통한 對應
3. 旣存 地域貿易協定에의 加入 檢討
4. APEC을 통한 對應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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