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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화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

    조종화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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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1.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전개양상
    2.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플라자 합의
    가.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무역마찰
    나. 1985년 G5 플라자 합의와 평가
    3. 2000년대 미ㆍ중 불균형과 환율갈등
    가. 2000년대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불균형
    나. 2000년대 환율갈등의 전개양상
    4.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나. 글로벌 불균형 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제3장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그 요인
    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미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조정
    다.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재정 적자의 감소
    3.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중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중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증가
    다. 중국정부의 성장전략 변화
    라. 그 외 요인
    4. 환율변동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제4장 불균형 조정의 지속가능성
    1.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분석 방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미ㆍ중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중기적 전망
    3. 평가

    제5장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
    1. 요약
    2. 세계경제적 함의
    가.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다.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3.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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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는데, 그 발생원인은 미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경상 적자 누적,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해온 일본과 독일의 경상 흑자 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G5는 1985년 9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미국 경상 적자가 축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나타내던 일본은 미국과 무역마찰을 겪었고,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침체에 빠졌다. 두 번째 글로벌 불균형 확대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되어 확대되는 한편 여전히 일본과 핵심 유럽국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유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흑자규모가 늘어났다. 이 시기의 불균형은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붕괴와 경기둔화로 미국의 소비 및 투자, 대미 자금유입 등이 감소하면서 축소되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글로벌 불균형이 재확대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급증에 기인한다. 중국은 수출장려 및 해외자본유치 정책으로 고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각종 조치를 동원하여 통상우위확보를 위한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은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며 협조하고 있지만 2010년 격렬한 환율갈등, 2011년 미ㆍ중 통상분쟁 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미ㆍ중 불균형이 향후 또 다른 국면의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불균형이 일부 국가를 넘어 세계적 현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대표적인 적자국인 미국의 경우,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한 국내신용위험 증가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흑자국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성장이 대부분 수출과 해외자본유치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상 적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무역분쟁 및 환율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상 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미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온 해외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매각하거나 향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대규모 자본유출을 겪거나 경상 적자 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이러한 미국의 위기가 세계경제로 파급된다면 세계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확대되어왔던 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위기 직후에는 그러한 불균형 축소가 미국 등 주요국의 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위기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국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이면에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개선에는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위기 이후 미국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하락과 민간 대출시장의 위축,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투자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투자율 개선이 미흡하여 저축과 투자의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저축으로 볼 수 있는 재정 적자가 개선된 점,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 흑자 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1차적으로 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지역들로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정책으로 국가 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과 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및 위안화 절상 용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중국의 경상 흑자 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늘면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여행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경상 흑자가 조정되었다. 즉 위기 이후 위와 같이 신흥 흑자국의 소비증가와 선진 적자국의 소비조정으로 글로벌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불균형 확대 원인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의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선진국 18개국과 개발도상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54개국의 1971~ 2010년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개선과 인구구성에서 노년층 비율 상승이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 심화가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인구구성에서 15세 미만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환율제도의 경직성이 경상수지 개선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기적 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만 인구구성에서 노년층의 증가는 경상수지 개선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율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매우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율 일일 변동허용폭을 확대하는 등 환율제도를 유연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조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중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건전화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소득불평등문제의 해소가 관건이며, 중국의 환율제도 유연화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세계경제에서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심화된 미ㆍ중 간 경제적ㆍ외교적 갈등은 위안화의 저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는 환율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ㆍ투자 갭의 축소와 재정수지의 균형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환율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축증대와 중국의 소비증대가 동반된 조정이다. 따라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ㆍ중 환율갈등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미ㆍ중 불균형의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Feldstein 2011). 미국은 민간 저축증대와 재정 적자 감소에 힘입어 총저축률 상승과 경상 적자 감소가 예상되고, 중국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중국의 소비증대와 저축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감소로 인한 총수요감소분을 수출증가분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중국도 수출비중을 단기간에 감소시키고 내수의존형 경제를 이룩하는 데는 성장둔화 감수, 노동력 흡수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내수증대가 미국의 소비감소를 보전할 만큼 큰 규모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소비규모는 미국의 약 30% 수준으로, 미국의 소비 1% 감소를 보전하려면 중국 소비 3% 이상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은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하는 성장과 고용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총수요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과다와 대규모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독일과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내수부양과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유지해왔고 2013~ 14년의 흑자규모는 GDP의 6%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인위적인 통화저평가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바, 우리와 미국의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엔화약세 지속으로 인해 환율 관련 이슈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단기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원ㆍ엔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환율갈등 가능성, 통상마찰의 개연성, 개입을 통한 통화증발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비용,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또 다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대안으로 한ㆍ일 양국간 환율정책 협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1년에 2~3회 열어서 양국간 환율안정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조종화 외 2010). 이 회의에서 양국간 균형환율을 양국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환율변동 허용폭을 정해서 이 허용폭에 접근할 경우 양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대규모 경상 흑자를 유지하면서 가격(환율) 면에서의 혜택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무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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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ㆍ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은 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초  이후의 대만과 한국,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비록 나라에 따라 그 적용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

    조종화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추이와 전망 
    1. 동아시아 경제성장, 기적의 형성(1960~97년) 
    2. 외환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수정(1998~2007년) 
    3.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상대적 고성장(2008년 이후) 
    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5. 소결 


    제3장 동아시아 모델의 평가: 영ㆍ미 모델과의 비교 
    1. 시장 중시와 일정한 정부 개입 
      가. 영ㆍ미 모델의 주요 내용 
      나. 영ㆍ미 모델의 성과와 한계 
      다. 동아시아 모델의 주요 내용과 성과: 외환위기 이전 
      라. 동아시아 위기 이후의 변화 
      마. 평가 
    2. 서비스업(금융업) 중시와 제조업 중시 
      가. 영ㆍ미 경제의 금융업 발달과 그 배경 
      나. 과도한 금융업 의존의 문제점 
      다. 동아시아의 제조업 중시 
      라. 평가 
    3. 내수 중시와 수출 중시 
      가. 영ㆍ미 모델 
      나. 동아시아 모델 
      다. 평가 
    4. 자본 축적과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가. 영ㆍ미 모델 
      나. 동아시아 모델 
      다. 평가 
    5. 영ㆍ미 모델과 동아시아 모델의 경제성장요인 실증분석 
    6. 소결 


    제4장 동아시아 모델의 국가별 유사점과 차이점 
    1.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국가별 유사점 
      가. 정부 개입 
      나. 제조업 중시 
      다. 수출 중시 
      라.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2.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국가별 차이점 
      가. 발전전략 
      나. 금융 규율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용 
    3. 소결 


    제5장 동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1. 동아시아 
      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 
      나. 적정 저축률의 유지 
      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강화 
    2. 우리나라 
      가.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의견 
      나.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 
      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 
      라. 금융감독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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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은 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초  이후의 대만과 한국,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비록 나라에 따라 그 적용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높은 저축ㆍ투자율 등 상당한 공통분모를 지닌 동아시아 모델은 전후 이 지역의 장기적인 고성장에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모델에 내재된 과도한 정부 개입 등 일부 비시장적인 요소들이 위기의 요인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특히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동아시아에도 영ㆍ미식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상당수 동아시아국은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 및 IMF의 이와 같은 주장과 동아시아 모델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한 자체인식에 따라, 아시아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영ㆍ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지금의 동아시아 모델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변형된 모습을 띤다. 그러나 영ㆍ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개입, 수출 중시, 제조업 중시, 고저축률ㆍ투자율 등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핵심적 요소들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7~08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대침체를 거친 뒤 2009년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보여준 강력한 회복세는 서구경제의 미약하고 불안한 회복세와 대비되면서 동아시아 모델과 영ㆍ미 모델은 이제 다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2010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중국 10.3%, 대만 10.8%, 한국 6.2%, 싱가포르 14.5%, 홍콩 7.0%로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또 이 국가들의 과거 실적과 비교해도 높은 성장회복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영ㆍ미를 비롯한 서구는 2009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2010년에도 미국 3.0%, 영국 1.6%, 유로지역 1.8% 등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독일(3.6%)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회복에 그쳤다. 2011년에 회복세는 더욱 미약한 상황이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경제의 새로운 침체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없는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말 영국의 대처 행정부와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이래 미국과 영국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산업의 팽창, 높은 내수 의존 등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나라들과 IMF, 세계은행 등은 이 영ㆍ미 모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모델의 전 세계적 전파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자유화ㆍ민영화ㆍ정부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모델을 적용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경제실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데다, 2007~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ㆍ미 모델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영ㆍ미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들 나름대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당시 동아시아국들의 1인당 GDP는 영ㆍ미는 물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도 아르헨티나나 칠레보다 1인당 GDP가 낮았으며, 한국과  대만은 케냐나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성장속도 면에서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960~97년 사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평균 6% 내외로 성장한 반면, 영ㆍ미와 유로지역 국가들은 평균 3% 내외로 성장하였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는 인구증가율보다 현저히 빠르게 성장하여, 1인당 GDP 기준으로도 성장속도가 상위 10위 안에 모든 국가가 속해 있었으며, 1960~97년  사이에 1인당 GDP 규모가 5~1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빠른 성장의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규모 면에서도 발전이 두드러졌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1년 8.5%에서 1997년 20.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지난 반세기 동아시아 고성장의 배경에 전통적인 영ㆍ미 모델과 차별화되는 동아시아 특유의 발전전략이 자리잡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영ㆍ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정부 개입, 제조업 중시, 수출 중시, 높은 저축ㆍ투자율 등을 동아시아 모델의 주요 내용으로 파악하고 그 네 가지 핵심요소를 영ㆍ미 모델과 비교ㆍ평가하였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 물적ㆍ인적ㆍ금융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또한 동아시아국들은 고도성장기에 30~40%의 높은 저축률에 바탕을 둔 높은 투자율을 통해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루었다. 이 전략의 성공으로 동아시아는 이른바 미러클이라 불리는 호조의 경제실적을 이루어냈다.
    한편 일본, 대만, 한국, 중국의 발전전략에는 국가별로 몇 가지 차이점도 관찰되는데, 첫째, 한국은 대기업,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둘째, 일본ㆍ한국은 높은 투자율을, 대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율을 보였다. 셋째, 일본ㆍ대만ㆍ한국은 발전전략 측면에서 산업구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한 반면, 중국은 개혁ㆍ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오히려 중공업의 비중을 낮추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발전시켰다. 넷째, 대만은 금융규율 확립에 적극적이었고, 한국은 관치금융의 영향으로 금융규율 확립이 미흡하였다. 다섯째, 일본ㆍ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중국은 FDI 유치를 경제성장에 견실하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균형,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의 대응력 확립 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7~98년의 동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모델의 취약점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과 동아시아 내부의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전통적인 동아시아 모델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위기극복과정에서 동아시아국들이 산업정책의 약화, 은행민영화, 자본ㆍ무역거래의 자유화, 변동환율제 채택 등으로 영ㆍ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모델을 다소 변형시켰듯이, 앞으로도 강건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모델의 장점과 영ㆍ미를 비롯한 서구 모델의 장점을 끊임없이 절충ㆍ조화시켜나가는 전략의 선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고유의 정부 역할과 영ㆍ미 모델이 강조하는 시장기능의 균형잡힌 조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 적정 저축률 유지,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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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

    조종화 외 발간일 2010.12.30

    자본시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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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위안화의 변동 
    1. 위안화 문제 대두의 배경 
    가. 중국경제의 부상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심화 
    다. 정치적ㆍ외교적 문제: 국제사회의 중국 견제 
    2.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환율변동 추이 
    가. 2010년 6월 환율정책 변화의 내용 
    나. 정책변화 이후 환율변동 추이 
    다. 통화바스켓제도 시행 여부 추정 
    3. 소결 


    제3장 중국의 환율정책 관련 고려사항 
    1. 대외적 고려 
    가. 미국의 입장과 고려사항
    나. 유럽의 입장 
    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교훈
    라. 세계적 차원의 고려 
    2. 대내적 고려 
    가. 중국의 입장 
    나. 불태화의 한계와 인플레이션 압력 
    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산업구조 조정과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 
    3. 소결 


    제4장 중국과 미국의 정책적 선택 
    1. 글로벌 불균형 축소의 필요성 
    2. 미국의 정책적 선택 
    가. 현재의 압박전략 
    나. 일방적 관세부과 
    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압력
    라. 국내불균형 해소 노력
    3. 중국의 정책적 선택 
    가.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나.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다. 국내소비 촉진 
    라. 시장개방 확대 
    4. 소결 


    제5장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1. 위안화 국제화의 진행과정과 현위치 
    가.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그에 따른 장단점 
    나. 위안화 국제화 관련 중국의 제도 변화 
    다. 위안화 국제화의 현위치 
    2.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과 전망 
    가. 위안화 국제화의 실현 가능성 
    나.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3.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4.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정책 시사점 
    1. 미ㆍ중 환율갈등의 전개방향 
    2.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가. 원ㆍ위안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
    나. 중국보유 외환의 국내유입에 대한 대비
    다. 원화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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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은 수출의존도를 지닌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위안화 절상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 미국은 경기부진의 탈피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출을 늘리고,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무역적자의 축소를 도모하는데, 이를 위해 위안의 상당폭 절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안화 환율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호무역의 대두, 세계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6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6.83 위안으로 고정시켰던 환율을 앞으로는 2005년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변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여 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안 환율의 유연화와 절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보다 내수지향적 성장 등 중국경제 내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위안 절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책변화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는 중국 정책당국의 위안문제에 대한 신중함이나 공감대 부족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중 환율갈등은 2010년 9월 이후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두 나라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이어 EU, IMF, 일본 등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였다. 환율갈등은 미․중 사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때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일컬어졌다. 6년만에 시행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의 중국․한국 환율정책 관련 문제제기, 브라질․태국 등의 외자유입 제한 조치, 여러 신흥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 글로벌 환율갈등의 주요 사례이다.


    글로벌 환율 갈등은 2010년 11월 G20에서 환율정책의 시장결정 중시와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향후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의 논의 등에 합의함에 따라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합의내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환율정책 운용에 따라서는 미․중 환율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표출될 개연성을 지닌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학계는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상당히 큰 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사회의 주요 과제(지속적 성장, 무역자유화, 전 세계적 수렴, 기후환경, 빈곤문제 등)를 고려할 때, 20세기의 미국과 같은 리더십을 어느 한 나라가 발휘해서 해결책과 실행방안을 내놓고 실천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국제적 공조체제가 절실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번영의 맥락에서 위안화 문제를 보고 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글로벌 환율갈등의 핵심인 미ㆍ중 환율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격화될 경우 지금 상황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세계경제는 충격적인 경착륙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 절상의 폭이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다시 위안 절상 압박을 가하고 하원을 통과한 무역보복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세계적인 보호무역 분위기의 확산을 야기한다. 또한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달러보유 비중을 급속히 줄일 경우 미국금리 급등, 국제외환시장 동요, 미국경제 침체, 그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운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최악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막을 수 있다. 먼저 중국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킨다. Bergsten이 제안하는 2~3년 동안 20~25% 절상이 하나의 예시이다. 어느 정도의 수출 둔화와 무역흑자 감소는 감수한다. 중국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바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내수부양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위안과 여타 대부분 통화의 달러에 대한 강세가 함께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수출과 고용, 무역수지의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보복관세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어 보호무역 분위기도 누그러진다. 재정수지의 개선과 저축률 상승 등으로 글로벌 불균형도 완화된다. 한편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다변화를 정책협조의 차원에서 자제한다. 미국경제가 위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개선될 경우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두 나라와 세계경제 전체의 장래를 폭넓게 고려하는 중국과 미국의 환율 및 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대의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우리의 경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먼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과 변동성 확대로 원․위안의 변동성도 높아져서 양국의 교역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증대가 예상되는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양국 교역시 위안화와 원화표시 거래의 확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양국이 공히 추구하는 위안화와 원화의 국제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보유외환의 과도한 달러 비중, 달러 자산의 낮은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 구성통화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채권투자 증대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우리 자본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릴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자산가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G20에서도 인정된 바 있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이 구체적인 규제조치의 예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자본 유출입의 동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제도적인 규제의 시행을 검토하기는 하되, 그에 앞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적으로는 우리 금융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유입된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유대를 통해서 중국 등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화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시장과 상하이 시장의 역외ㆍ역내 기능 분담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와 부산 문현 국제금융센터를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허브로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와 원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화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환거래 규정상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송금 제한 규정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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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에 문제가 생겨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러가치의 폭락,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미국경제의 우선 침체, 미국 수입 감소, 경기침체의 전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조종화 외 발간일 2008.12.30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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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자본이동의 특징적 변화와 배경
    1.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추이
    2. 미국에 유입되는 자금의 종류와 규모
    3.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와 원활한 국제자본이동의 배경

    제3장 저축과다국가의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의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선행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3. 실증분석 자료 4
    4. 벡터자귀회귀(VAR) 충격반응분석
    5. 분산분해 분석(Variance Decomposition)
    6. 소결

    제4장 세계적인 자금수급 전망
    1. 미국의 경상수지 평가 및 전망
    가. 미국의 경상수지 평가
    나. 미국의 경상수지 전망
    2. 흑자국의 경상흑자와 외환보유고 축적
    가. 동아시아
    나. 산유국
    다. 유럽
    3. 국부펀드의 현황 및 국제자금공급 역할
    4. 소결

    제5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제고
    1. 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2.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3. 소결

    제6장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과 그 함의
    1.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가. 낙관론
    나. 비관론
    2.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 평가 및 세계경제에의 함의

    제7장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국제통화질서
    나. 우리나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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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에 문제가 생겨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러가치의 폭락,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미국경제의 우선 침체, 미국 수입 감소, 경기침체의 전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불균형의 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차원의 환율 조정과 미국의 저축률 제고, 재정적자 감축,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흑자국들의 내수 주도의 성장전략 등이 불균형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협조의 과제로서 여러 학술적·정책적 토론의 장에서 제안되어 온바, 그 적극적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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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

    오용협 외 발간일 2006.12.29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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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향

    제2장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
    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개념과 현황
    가.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종류
    나.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의 과정 및 배경
    다.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의 수단
    나. 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 제고
    다. 금융시장 발전의 선도기능
    라. 국제금융업무 확대와 파생금융상품시장
    마. 채권시장 활성화와 파생금융상품시장
    3.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주요 과제
    가. 장외 파생금융거래 육성방안
    나. 신용 파생상품거래 활성화방안
    다. 관련 규제 및 감독규정의 정비
    라. 소결

    제3장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1. 국내외 선물시장의 발달과정
    2. 국내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및 국제 비교
    가. 국내 선물시장 현황
    나. 기타 국제거래소와의 비교
    다. 최근 상황
    3. 평가
    가. 시장효율성 측면
    나. 위험관리수단 측면
    다. 거래소 시스템 측면
    라. 시장간 불균형한 발전
    4. 정책적 고려사안
    가. 민간금융기관
    나. 거래소
    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

    제4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Ⅰ: 현황 및 전반적인 개선방향
    1.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기능 및 현황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경제적 기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과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관계
    다. 국내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전반적인 장외시장의 개선방향
    가. 거래소 시장의 상품 기획력과 유동성 제고
    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제5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Ⅱ : 거래 법적 위험관리방안
    1. 문제제기
    2.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특수성
    가. 국내법에서 정의된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범위
    나. 비정형 파생금융상품 거래 유인
    3.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법적 위험
    가. 사기
    나. 신의성실의무
    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라. 적합성 원칙
    마. 묵시적 계약위반
    바. 거래당사자의 권리능력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법적 위험관리방안
    가. 명확한 투자목적 설정
    나. 투자자보호 규율 준수
    다. 표준계약서 활용
    5. 소결

    제6장 주요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1.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파생금융상품
    나. 금융선물거래소의 발전
    다. 전체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라. 주식 관련 상품 거래동향
    2.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주요 정책 제안
    가.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다. 해외시장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2. 미래지향적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선점: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문제제기 5
    나.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환경과 금융시장간의 결합
    다. 동아시아 탄소배출권 시장의 선두 진입의 필요성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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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국제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허브 구축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래의 확대와 자본유출입의 증대는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그에 따른 금융리스크의 증대를 야기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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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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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I장 서론

    <제1부>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평가

    제II장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1.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추이와 영향
    가.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요인
    나.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파급영향
    다.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과 과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변동환율제 도입과 환율운용
    나.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증대
    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부진

    제III장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1. 서론
    2.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세계적 추이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정의
    나. 금융발전지수의 정의
    다. 추정결과
    3.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추이
    나. 금융발전지수의 추이
    다.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관계
    4.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경제성장
    가. 배경
    나. 자료
    다. 실증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금융국제화를 위한 정책제안: 외환제도 선진화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제IV장 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의 고찰
    1. 서론
    2. 국내 외환자유화 변천 추이
    가. 외환위기 이전의 외환자유화 조치
    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 국내 외환거래 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특징
    나.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현황
    다. 현행 외환체제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조치의 평가
    가. 외환시장 거래 및 규모의 변화
    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의 외환시장의 미시적 변화
    다. 국경간 자본거래의 변화: 거시적 측면
    5. 외환제도 및 체제개선 방안
    가. 외환법으로의 전환
    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간의 조화로운 발전
    다. 원화 국제화 문제

    제V장 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1. 서론
    2. 아시아 각국의 역외금융시장
    가. 일본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시아(라부안)
    라. 태국
    3.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와 역외채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4. 한국의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타당성 평가
    가.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의 현황
    나. SWOT 분석을 통한 역외채권시장의 타당성 평가
    5. 역외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가. 원화 국제화 필요성 여부
    나. 예탁결제 시스템
    다. 매매체결 시스템: 거래소 역외시장부 개설
    라. 과세
    마. 기타 고려사항
    6. 결론

    제V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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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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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01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2002년 이..

    조종화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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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자산버블 형성과 그 원인
    가.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형성과 특징
    나. 1980년대 후반 자산버블 형성의 원인
    다. 1980년대 후반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3장 일본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부실의 누적
    가. 1990년대 자산버블의 붕괴와 주요 경제지표
    나. 1990년대 자산버블붕괴와 금융부실 누적
    다. 1990년대 금융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가.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일본 이외의 사례
    나.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최근 추이에 나타난 일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라. 버블 붕괴의 가능성과 금융부실의 위험
    마. 통화금융정책 과제

    제5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1985~2000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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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2002년 이래 2003년 10월 29일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일단 주택가격 상승세의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귀추와 뒤이은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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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

    본 연구는 동아시아국들의 역내 교역의존도, 높은 수출경쟁관계 및 역내환율 불안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 등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 단계에서 동아시아 통화협력이 그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

    조종화 발간일 2003.05.01

    통화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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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Deepening of Intraregional Trade Relations
    III. Rise in Export Competitiveness among East Asian Countries
    IV. Intraregional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Macroeconomic Instability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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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국들의 역내 교역의존도, 높은 수출경쟁관계 및 역내환율 불안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 등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 단계에서 동아시아 통화협력이 그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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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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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유럽환율제도의 변천과정

    Ⅲ. EMS 설립의 배경

    Ⅳ. EMS 설립의 과정

    Ⅴ. EMS의 운영 메카니즘

    Ⅵ. EMS의 문제점

    Ⅶ. EMS의 경제적 파급영향

    Ⅷ. 동아시아 통화협력에의 시사점

    Ⅸ. 요약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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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국들이 역내환율안정을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통화통합을 통한 단일통화의 도입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통화의 도입은 통합중앙은행의 설립을 통한 단일통화정책의 수행을 의미한다는 점과 각기 처한 거시경제여건이 상이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역내환율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장치로서 유럽이 통화통합이전의 과도기적인 체제로서 운영하여 온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98)와 유사한 지역통화협력체를 결성함으로써 역내환율변동을 일정범위내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이후 유럽은 스네이크, EM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역내 환율안정을 지향하여 온 바, 본 연구에서는 유럽이 EMS를 설립하게 된 배경·정치적 과정과 그 운영 메카니즘 및 경제적 파급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통화협력논의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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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동아시아 위기경험국들은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하여 환율제도를 변경시켜 왔다.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들 나라의 환율제도 변경으로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제..

    조종화 외 발간일 2001.12.20

    금융협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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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제도 변화와 문제점
    1. 환율제도의 변화 및 그 배경
    2. 현행 환율제도의 문제점
    3. 최근의 신흥시장국 환율제도 개선 논의

    Ⅲ. 동아시아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1. 역내교역의존도 심화
    2. 수출경쟁관계의 제고
    3. 실효환율의 불안
    4. 역내 환율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

    Ⅳ. 동아시아 지역통화협력체의 주요쟁점
    1. 통화바스켓의 선택
    2. 기준환율(parity)의 결정
    3. 밴드의 크기
    4. 외환시장 개입 정책
    5. 유동성의 공급

    Ⅴ. 지역통화협력체의 부정적 측면과 극복방안
    1. 지역통화협력체의 부정적 측면
    2. 극복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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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위기경험국들은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하여 환율제도를 변경시켜 왔다.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들 나라의 환율제도 변경으로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제도는 대체로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라는 극단적인 형태(corner solutions)를 띠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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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05.31

    경제협력,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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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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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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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세계경제전망

    한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었던 신흥시장의 금융위기가 진정된 가운데 선진국경제의 호조와 함께 금융위기국가들의 경제도 완연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년 1월 브라질 경제위기를 마지막으로 신흥시장의 가산금리가..

    조종화 발간일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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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要約

    Ⅰ. 개관

    Ⅱ. 2000년 세계경제전망
    1. 성장 및 교역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Ⅲ.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1. 미국
    2. 일본
    3. 서유럽
    4. 중국
    5. 동남아
    6. 중남미
    7. 러시아
    8. 중/동구
    9. 남아시아
    10. 阿/중동

    Ⅳ. 요약 및 결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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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었던 신흥시장의 금융위기가 진정된 가운데 선진국경제의 호조와 함께 금융위기국가들의 경제도 완연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년 1월 브라질 경제위기를 마지막으로 신흥시장의 가산금리가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과 1998년중 급격히 위축되었던 일본경제가 1999년 상반기중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고 유럽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미국경제는 저실업률-저인플레의 양호한 거시환경 지속으로 장기팽창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일본과 서유럽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던 나라들의 회복세도 확산됨으로써 대체로 호조의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주식시장의 조정과 인플레를 우려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완만한 성장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착륙하고, 일본경제는 잠재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아시아개도국의 경기호조를 바탕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뚜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서유럽 경제는 소비자 및 기업신뢰지수가 개선되고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2.6∼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개혁의 지속과 대외경제환경의 호전에 힘입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2000년에는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저해하게 될 불안요인도 아직 상존하고 있는데, 먼저 미국에서 인플레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주식시장의 조정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미국경제 성장둔화의 폭이 예상보다 커져서 세계경제의 순항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일본과 유럽의 성장회복의 폭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아시아 위기국과 중남미 경제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난 수년동안 선진경제권간, 특히 미·일간 성장패턴의 차이는 이들 나라사이의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는 무역마찰과 불안정적인 환율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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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1997년 여름이후 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로 혼조세를 보여온 세계경제는 금년 초의 브라질 위기의 확산이 제약되는 가운데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동아시아 ..

    조종화 발간일 1999.07.05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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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要約

    Ⅰ. 개관

    Ⅱ.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1. 성장 및 교역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Ⅲ.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1.미국
    2. 일본
    3. 서유럽
    4. 중국
    5. 동남아
    6. 중남미
    7. 러시아
    8. 중/동구
    9. 남아시아
    10. 阿/중동

    Ⅳ. 요약 및 결론

    <부록> 주요국 경제 심층분석

    Ⅰ. 미국
    1. 장기호황의 특징
    2. 장기활황 지속요인: 분석과 평가
    3. 미 경제의 성장지속 가능성 평가 및 향후 전망

    Ⅱ. 일본
    1.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 분석
    2. 경기회복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책
    3. 일본정부의 경제대책 평가
    4. 일본경제 중장기 전망

    Ⅲ. 중국
    1. 중국경제의 동향과 경제정책과제
    2.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3. 개혁추진실적과 부작용
    4. 위엔화 평가절하 기능성 검토

    Ⅳ. 러시아
    1. 러시아의 최근 경제동향
    2. 외채문제와 해결 전망
    3. 러시아정부의 경제정책과 문제점
    4.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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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여름이후 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로 혼조세를 보여온 세계경제는 금년 초의 브라질 위기의 확산이 제약되는 가운데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동아시아 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기도 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을 둘러싼 국제유동성이 풍부하여 국제금융환경이 대체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권 경제가 신흥시장의 금융위기로 부터 받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특히 미국은 경착륙의 우려를 불식하고 호조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경기가 완전고용을 달성할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9년 하반기와 2000년의 세계경제는 한때 우려되었던 급격한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2-3%의 대체로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금년 말까지는 3%를 웃도는 호황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조정과 인플레를 우려한 금리인상 조치 등으로 인해 완만한 성장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최근 예측기관들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성장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서유럽 경제는 소비심리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99년에는 경기둔화세를 시현했다가 2000년에는 금리인하와 유로화 약세의 영향으로 투자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세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저해하게 될 불확실성 요인도 아직 남아있는데, 먼저 미국에서 인플레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주식시장의 조정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미국경제 성장둔화의 폭이 예상보다 커져서 세계경제의 순항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유로지역의 경제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출부진으로 오랫동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수년동안 선진경제권간, 특히 미·일간 성장패턴의 차이는 이들 나라사이의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는 무역마찰과 불안정적인 환율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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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규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 자본적정성을 중심으로

    1970年代 이후 주요선진국들이 金融政策의 運用에 있어서 공정한 競爭을 통한 金融市場의 效率性 提高를 중시하고 情報․通信技術이 발달함에 따라 金融自由化와 國際化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金融自由化와 國際化의 진전으로 金融産..

    조종화 발간일 1994.12.28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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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序論

    II. 金融規制의 目的과 形態
    1. 金融規制의 目的
    2. 金融規制의 形態

    III. 金融監督規制의 槪念과 形態
    1. 金融監營規制의 槪念
    2. 金融監督規制의 主要 形態

    IV. 最近의 金融監督規制관련 論議와 BIS 自己資本規制
    1. 銀行의 資本適正性 論議와 BIS 規制의 採擇
    2. BIS 規制의 導入背景
    3. BIS 規制의 主要內容
    4. BIS 規制의 特徵

    V. BIS 自己資本規制의 問題點 및 改善論議
    1. BIS 規制의 問題點
    2. BIS 規制의 改善論議

    VI. 對應方案
    1. 自己資本比率의 提高
    2. 收益性의 强化
    3. 新提案에 대한 監督當局의 對應方案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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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70年代 이후 주요선진국들이 金融政策의 運用에 있어서 공정한 競爭을 통한 金融市場의 效率性 提高를 중시하고 情報․通信技術이 발달함에 따라 金融自由化와 國際化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金融自由化와 國際化의 진전으로 金融産業 內部에서 그리고 國內外 金融機關間의 競爭이 격화되면서 金融機關이 안는 리스크는 크게 증대되었다. 短期로 자금을 조달하여 長期로 운용하는 패턴을 유지해온 금융기관들은 金利自由化에 따라 短期金利가 상승할 경우 預貨마진의 축소 또는 역마진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 수익성이 높으나 리스크도 높은 사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게 된 金融機關들은 貨出賃權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信用위험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金融自由化 및 國際化의 진전과 함께 金融機關의 安全性과 健全性을 강화하기 위한 規制, 즉 金融監督規制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資本適正性의 維持, 同一人 與信限度制, 新規進入規制, 預金保險制度 등의 金融監督規制가 강화되어 왔다. 특히 資本適正性의 維持에 관련된 規制와 論議는 80年代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主要先進國과 國際決濟銀行 등을 中心으로 활발하게 진전되어 왔다. 商業銀行의 健全性을 확보하여 投資者를 보호하고 國際銀行 시스템의 安全性을 도모하는 동시에 國際間의 공평한 競爭與件을 마련한다는 것이 資本適正性 論議의 背景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건전한 國際金融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銀行監督當局에 의한 自己資本比率規制의 강화는 물론이고 全世界的인 統一基準의 제정을 통한 國際協力監督體制의 확립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고조된 가운데 國際決濟銀行은 1988年 7月 「自己資本規制에 관한 國際的 統一基準」을 採擇하였다. 그 후 각국의 銀行監督當局은 그 規制基準을 도입하였으며 銀行들도 自己資本比率의 提高를 위해 노력하는 등 自己資本規制는 관계 당사국의 銀行界 뿐만 아니라 國際金融市場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自己資本規制의 改善方案으로서 自己資本規制의 채택당시에는 看過되었던 金利/換率 및 資産價格의 變動에 따른 市場리스크를 自己資本規制에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먼저 金融規制 그 중에서도 특히 金融監督規制의 槪念과 主要形態를 살펴보았다. 이어 金融監督規制와 관련된 최근 논의를 언급하면서 國際決濟銀行의 自己資本規制의 채택 背景과 그 主要內容을 정리하였다. 또 自己資本規制의 문제점과 改善論議를 살핀 다음 끝으로 自己資本規制의 導入과 最近의 改善論議에 대한 金融機關의 對應方案을 提示하였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曺琮和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김원식 硏究員과 金相心 硏究助員이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이 分野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狀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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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삼저-구삼저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응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

    조종화 외 발간일 1994.05.07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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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點
    1. 新3低의 實體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3. 엔高의 持續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5. 國際油價의 安定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2. 國際收支 및 換率
    3. 對韓通商壓力의 强化
    4. 景氣 및 物價

    III.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市場開放政策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5. 評價

    IV. 新3低의 效果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2. 國際收支와 換率
    3. 輸出入構造의 變化
    4. 景氣와 物價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財政政策
    4. 貿易政策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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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전에 비해 30% 이상 절상되었으며, 대표적인 油價인 美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16.90달러로 2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國際金利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新3低 현상은 달러貨 약세, 低油價, 低金利라는 점에서는 舊3低와 유사하나, 그 배경과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舊3低는 플라자합의 등 주요 先進國間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난 반면, 新3低는 美-日間의 通商摩擦, 금리인하를 둘러싼 EU 국가간의 協調體制 弱化를 배경으로 世界景氣의 沈滯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이 잠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엔貨의 환율, 國際金利, 國際油價의 절대적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成長과 輸出에 미치는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舊3低는 輸出의 증대, 利子支給額의 감소, 原油導入額의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黑字反轉과 12% 이상의 高成長, 그리고 지나친 物價 및 賃金 상승, 不動産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반면, 최근의 新3低 현상은 우리경제에 과거와 같은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新3低 현상과 舊3低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舊3低 시기중 우리의 政策對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3低 기조에 알맞는 效率的인 政策方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金融政策, 換率政策, 對外經濟政策 수립 뿐만 아니라 企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本 硏究院의 曺琮和, 兪鎭守, 金寬澔, 王允鍾 博士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助言을 주신 李孝求 敎授(本院 招請硏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한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本 硏究院의 박사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世界經濟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5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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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통화통합의 진전과 파급영향

    EC는 主要國이 變動換率制度로 이행한 1970年代初 이후에도 스네이크制度와 유럽通貨制度(EMS) 등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換率制度를 채택함으로써 域內 通貨間 換率變動의 폭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왔다. EC 각국의 높은 域內交易依存度에 비추..

    조종화 발간일 1994.01.31

    경제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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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유럽換率制度의 變遷 過程

    III. 유럽通貨制度(EMS)의 運營메커니즘과 評價
    1. EMS의 운영메커니즘
    2. EMS에 대한 評價

    IV. 最遮의 EC通貨統合 論議의 進展
    1. 들로르 節告書의 主要內容
    2. 마스트리히트 條約의 主要內容
    3. EC通貨統合에 대한 展望

    V. EMU 結成의 肯定的 液及影響
    1. 經濟的 效果의 波及經路
    2. 經濟의 效率性 提高
    3. 物價安定을 통한 效果
    4. 財政에 대한 示唆點
    5. 換率調整機能의 弱化
    6. 世界經濟의 成長促進
    7. 巨視經濟政策協調 强化
    8. 會員國別 期待效果 및 立場

    VI. EMU 結成의 否定的 波及影響
    1. 需要의 變化
    2. 勞動市場組織의 差異
    3. 相異한 巨視經濟政策目標
    4. 成長率의 差異

    VII.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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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C는 主要國이 變動換率制度로 이행한 1970年代初 이후에도 스네이크制度와 유럽通貨制度(EMS) 등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換率制度를 채택함으로써 域內 通貨間 換率變動의 폭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왔다. EC 각국의 높은 域內交易依存度에 비추어, 또 共同農業政策 등 EC經濟政策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域內換率의 안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市場統合에 따라 資本移動이 자유로와진 상황에서 일정범위내에서의 換率變動을 허용하는 현행의 EC 換率制度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商品과 勞動力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 상황에서 交易의 增進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固定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EC는 80年代末 이후 單一通貨의 창출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通貨同盟의 結成計劃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91년 12월 체결되어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條約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條約은 通貨統合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유럽中央銀行의 設立과 單一通貨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通貨統合 計劃이 실현될 경우 이는 EC 經濟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國際通貨秩序의 장래에도 적지않은 示唆點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硏究에서는 그동안 EC가 채택하여온 독특한 換率制度의 변천과정과, 현행 EC의 換率制度인 EMS의 운영메카니즘을 살펴 보았다. 이어 80년대 후반이후 진전된 EC의 通貨統合計劃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計劃의 장래를 나름대로 내다 보았다. 또 通貨統合으로 유럽經濟通貨同盟이 결성될 경우 域內外 經濟에 미치게 될 肯定的 및 否定的 波及影響을 분석한 다음 끝으로 國際通貨秩序에 示唆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曺琮和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池致商 硏究員과 金美善, 李午景 硏究助員이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執筆者는 좋은 논평으로 硏究의 質을 높여준 성균관大學校의 李在雄 교수와 동덕女子大學校의 金泰俊 교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년 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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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만·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분석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 극동지역 세 나라가 특히 1985년 이후 경험한 환율변동과 수출변동의 추이를 살피고 세 나라 수출경기의 부침과정에서 자국의 환율과 경쟁국의 환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

    조종화 발간일 1991.05.13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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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Ⅰ. 序 論

    Ⅱ.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推移
    1. 經濟成長 및 輸出推移
    2. 85年 以後의 換率變動과 輸出推移
    3. 85年 以後의 景氣變動과 成長의 內容變化

    Ⅲ.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이 輸出에 미치는 影響 : 實證分析
    1. 實證分析의 方法
    2. 模型과 統計資料
    3. 實證分析의 結果

    Ⅳ. 韓國·臺灣·日本의 輸出構造와 輸出競爭關係 分析
    1. 地域別 輸出構造의 比較
    2. 商品別 輸出構造의 比較
    3. 韓國·臺灣·日本의 輸出競合度 指數 分析

    Ⅴ. 要約 및 示唆點
    1. 硏究結果의 要約
    2. 換率政策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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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 극동지역 세 나라가 특히 1985년 이후 경험한 환율변동과 수출변동의 추이를 살피고 세 나라 수출경기의 부침과정에서 자국의 환율과 경쟁국의 환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세 나라의 수출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및 상품별 수출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세 나라의 환율과 수출통계의 관찰 결과 1974년 1/4분기부터의 전체 표본을 이용하여 계산 된 교우상관지수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1985년 이후 수출경기의 급격한 변동은 이 기간 중 특히 큰 폭으로 진행되었던 세 나라의 환율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이후의 소규모 표본을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수출증가율은 가각 자국의 대달러 환율변동뿐만 아니라 엔화의 환율변동과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 가지 주목되는 현상은 한국과 대만의 경우 수출증가율과 자국 환율변동과의 「+」 상관계수는 몇 분기의 시차를 두고 피크에 달했으나, 엔화의 환율변동과의 「-」 상관계수는 당기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1985년 이후에는 일본의 수출증가율도 원화와 대만 원화와 4~5분기의 시차를 두고 0.5 이상의 「-」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교우상관계수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이 세 나라가 겪은 수출경기의 급격한 변동이 자국 및 경쟁국의 환율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세 나라의 수출함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수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형내 변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는 OECD GDP로 나타남으로써 선진국의 경기변동이 두 나라의 수출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수출은 비교적 선진국의 경기변동에 의해 받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수출은 자국의 환율뿐만 아니고 경쟁국의 환율, 특히 일본 엔화의 환율변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수출이 엔환율의 변동에 의해 받은 영향의 크기는 한국의 수출이 엔환율의 변동에 의해 받은 영향의 크기에 비해 컸다. 이는 대만의 수출구조가 한국의 그것에 비해 일본의 수출구조와 보다 유사함으로써 엔환율의 변동에 따른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시사해준다. 이에 비해 일본의 수출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나 대만의 환율변동은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이나 대만의 수출규모가 일본의 그것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서 두 나라의 가격경쟁력 변화가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율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위의 분석결과는 한국, 대만, 일본 세 나라의 수출대상지역이나 수출상품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해준다. 우선 지역별 수출구조의 분석결과 세 나라 모두 높은 대미 의존도(1989년 현재 35% 내외)를 기록함으로써 이 세 나라의 미국시장을 둘러싼 수출경쟁이 치열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지역별 수출구조의 변화추이에서도 1970년대의 대미 의존도 하락, 1980년대 전반의 대미 의존도 상승과 대EC 의존도 하락, 1980년대 전반의 대ANIEs 및 대ASEAN 의존도 상승 등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다섯째, 세 나라의 수출이 상품별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출경합도지수(ESI)를 계산한 결과 한국의 수출상품구조는 대만과 그리고 대만의 수출상품구조는 한국의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경합도지수는 분석기간 중 OECD 및 EEC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수출의 한국과의 경합도는 1970년 현재 분석의 대상국가 가운데 6위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꾸준히 순위가 높아져서 1987년에는 대만보다 오히려 경합도가 높아졌다. 이는 한국의 수출상품구조가 그만큰 전자/기계/자동차 등을 주종으로 하는 선진국형, 특히 일본형으로 개편되어옴으로써 일본과의 경쟁관계가 심화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여섯째, 세 나라 상호간의 수출경합도는 미국시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미국시장이 그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의 구성 면에서도 이 세 나라의 주된 졍쟁시장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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