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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C통화통합의 진전과 파급영향 경제통합, 통화정책

저자 조종화 발간번호 94-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1.31

원문보기(다운로드:63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EC는 主要國이 變動換率制度로 이행한 1970年代初 이후에도 스네이크制度와 유럽通貨制度(EMS) 등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換率制度를 채택함으로써 域內 通貨間 換率變動의 폭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왔다. EC 각국의 높은 域內交易依存度에 비추어, 또 共同農業政策 등 EC經濟政策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域內換率의 안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市場統合에 따라 資本移動이 자유로와진 상황에서 일정범위내에서의 換率變動을 허용하는 현행의 EC 換率制度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商品과 勞動力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 상황에서 交易의 增進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固定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EC는 80年代末 이후 單一通貨의 창출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通貨同盟의 結成計劃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91년 12월 체결되어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條約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條約은 通貨統合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유럽中央銀行의 設立과 單一通貨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通貨統合 計劃이 실현될 경우 이는 EC 經濟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國際通貨秩序의 장래에도 적지않은 示唆點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硏究에서는 그동안 EC가 채택하여온 독특한 換率制度의 변천과정과, 현행 EC의 換率制度인 EMS의 운영메카니즘을 살펴 보았다. 이어 80년대 후반이후 진전된 EC의 通貨統合計劃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計劃의 장래를 나름대로 내다 보았다. 또 通貨統合으로 유럽經濟通貨同盟이 결성될 경우 域內外 經濟에 미치게 될 肯定的 및 否定的 波及影響을 분석한 다음 끝으로 國際通貨秩序에 示唆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曺琮和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池致商 硏究員과 金美善, 李午景 硏究助員이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執筆者는 좋은 논평으로 硏究의 質을 높여준 성균관大學校의 李在雄 교수와 동덕女子大學校의 金泰俊 교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년 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目次

I. 序論

II. 유럽換率制度의 變遷 過程

III. 유럽通貨制度(EMS)의 運營메커니즘과 評價
1. EMS의 운영메커니즘
2. EMS에 대한 評價

IV. 最遮의 EC通貨統合 論議의 進展
1. 들로르 節告書의 主要內容
2. 마스트리히트 條約의 主要內容
3. EC通貨統合에 대한 展望

V. EMU 結成의 肯定的 液及影響
1. 經濟的 效果의 波及經路
2. 經濟의 效率性 提高
3. 物價安定을 통한 效果
4. 財政에 대한 示唆點
5. 換率調整機能의 弱化
6. 世界經濟의 成長促進
7. 巨視經濟政策協調 强化
8. 會員國別 期待效果 및 立場

VI. EMU 結成의 否定的 波及影響
1. 需要의 變化
2. 勞動市場組織의 差異
3. 相異한 巨視經濟政策目標
4. 成長率의 差異

VII.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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