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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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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조원빈, 김경하, 김은경, 박현석, 서상현, 박홍은, 최이슬 발간번호 21-03 발간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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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경제성장과 회원국 간의 소득 수렴(convergence)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추구의 노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대표적 지역경제공동체인 COMESA, EAC, ECOWAS, SADC 모두 역내 교역이 역외 교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더불어 분산지수 분석을 통해 이들 네 가지 경제공동체 모두 역내 회원국 간 생산구조와 수출구조의 동질성 수준이 전 세계 교역 파트너 또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동질화의 진척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과 지역 간 소득불균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중력모형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가능한 한 아프리카 대륙 내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교역규모와 확산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와 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력 모형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무역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정부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마주해야 하는 국제무역의 장벽이 더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비록 경제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자원, 삼림자원,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내부의 선도무역 파트너국가를 육성하여 역내무역을 강화하려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역내 인프라 확충, 내륙국가로의 운송체계 현대화, 통합된 자원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 경제교류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4개의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별로 주요 협력 국가 2개국을 선정하고, 선정된 총 8개국의 최근 정부정책과 산업 및 무역 구조를 분석한 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 산업 및 투자 분야,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증대 가능 품목 등을 제시했다.
   COMESA의 경우, 회원국 중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각각 주요 협력국가와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AC의 경우, 회원국 중 케냐를 주요 협력국가로, 탄자니아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COWAS의 경우, 회원국 중 나이지리아를 주요 협력국가로, 가나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SADC의 경우는 남아공을 주요 협력국가로, 앙골라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통합 및 경제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으로 평가받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2021년 1월 1일 공식 개시하여, 대륙 내 국가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 역시 신흥시장인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AfCFTA 공식 개시와 함께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효과적인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s) in Africa, focusing on industrial and trade environments, and to find out strategies and cooperation plans for South Korea to enter into the African emerging market.
   Do the African RECs work as a driving force for the economic growth of African countries and income convergence among member states in the region? Also, would RECs' efforts to pursue regional integration make African countries catch up with developed countries? In response to these questions, our result shows that intra-trade is practically active compared to offshore trade in the case of COMESA, EAC, ECOWAS, and SADC. Regarding this, the Dispersion Index analysis confirmed that all those 4 RECs member countries have a higher level of homogeneity with production and export structure in trade among member countries than with non-member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such progress in production and trade structure homogenization among member states could help the economic growth of the African continent and resolve regional income disparit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gravity model suggest a direction for the trading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ncrease trade with African countries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rade relations, focusing on countries with as large an economy as possible within the African RECs. Since trade among member states within each REC is actively taking place,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the cooperation with countries with large trade volumes and power to a spillover effect. Second, South Korea needs to expand trade relations with African counties that have high levels of democracy. The result of the gravity model empirically shows that African countries with relatively higher levels of democracy tend to be more active in international trade engagement. This finding seems because, with higher levels of democracy, the country tends to be more concerned with economic policy outcomes and relatively have a higher government quality. Although most African countries have small economies, some have rich natural resources such as water, forest, mineral, and oil. So, RECs is pursuing a development strategy to enhance intra-trade by fostering leading trade partner countries. Moreover, they have an effort to promote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by achieving strategic outcomes like expanding regional infrastructure, modernizing transportation systems head to landlocked countries, establishing an integrated resources management system.
   This paper suggests ideas for Korea-Africa cooperation and the Africa expansion strategy of Korea through RECs as the central axi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promoting trade in the African continent. We selected two major cooperation partner countries (one for a significant cooperation partner country and one for a country with high potential) each for the four RECs and analyzed the selected eight countrie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industry and trade structure. Based on the analysis, we presented the industrial and investment sectors that would cooperate and specific items to increase trade with South Korea. We selected the following eight countries. The former is, in each RECs, a significant cooperation partner country, and the latter is a country with high potential. 1) Egypt and Ethiopia in COMESA; 2) Kenya and Tanzania in EAC; 3) Nigeria and Ghana in ECOWAS; 4) South Africa and Angola in SADC.
   Recently, the role of the RECs has been growing in terms of regional inte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African continent. In particular,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which is evaluated as the largest free trade area of the world, officially opened on 1 January 202l, African countries' trade and investment with other African countries and with international economie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In turn,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a new and effective trade strategy toward Africa. As the movement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AfCFTA opening is about to be more active,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develop a multilateral cooperation model based on the critical role of African REC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ㆍ목적ㆍ필요성
2. 연구방법론
3. 연구내용  

제2장 주요 RECs 개발전략 및 전망
1. 주요 RECs 소개 및 개발전략
2. 주요 RECs의 무역 현황
3. 주요 RECs의 통합 수준
4.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

제3장 주요 RECs의 산업협력 및 구조분석
1. 중력모형을 활용한 RECs 영향력 분석
2.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활용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비교분석

제4장 한국의 RECs 활용방안: RECs별 주요 협력국가 선정
1. COMESA
2. EAC
3. ECOWAS
4. SADC

제5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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